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제17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전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10년도 읍면 방문결과를 9월 20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수정 가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정 가결된 청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모두 9월20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0월 5일자로 제출된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안,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6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은 면제 또는 감액하고 있는 반면 일부지역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2009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하여 향후 대책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규정 을 신설합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신청 등록 시 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등록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등이 각종 제증명 발급 신청 등록 시 당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증명 발급 수수료를 확대 감면해 주는 규정으로서 상위 규정 사항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금이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슬로건인 자연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청송의 이미지에 걸 맞는 청정 지역 청송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송을 만들어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기본이념의 정립과 시책추진의 근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이용한 모든 행위 시에는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의 원칙 등 기본 이념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 및 군민과 사업자의 책무, 언론기관, 학교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규정에 의한 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9조 내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청송군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친환경상품을 생산 소비 촉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과 품질을 공인받은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임기, 협의회의 주요 자문 심의사항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되겠으며,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구매 이행 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의 구매 실적 관리 및 구매 의무 범위 지정,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 설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 개발에 필요한 행정지원,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 지원 및 구매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칙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포상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청정지역 청송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 군민의 권리 의무와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동시에 맑고 깨끗한 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환경 기본이념의 정립과 환경시책 추진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청송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정 청송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보전함으로써 군민이 항상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시책 수립에 있어서는 그 기본은 환경정책을 근본으로 하여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만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 환경을 잘 보존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송군의 환경정책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 및 사업자에 대해 군은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하고 사업자는 환경오염, 훼손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군민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환경오염 훼손의 방지와 환경오염 훼손된 환경에 대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 규정에 따라 군은 환경보전 시책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련 단체를 참여시켜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정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군 환경정책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등 환경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기금 마련을 위해 안 제24조 제2항에서 환경보전 기금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설치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환경기본정책에 맞게 조기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에 수반되는 환경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조례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 하는 등 생산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송군의회,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군수가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매 생산촉진 시책 및 계획 수립 등 주요 자문이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 범위를 정하고 법 제6조 제5호에 따라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 상품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