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3일간 본 결산서작성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결산서작성 주무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세입예산 분야와 세출예산 분야는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까지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동 주민센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 셋째 날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운영분야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영식입니다. 회계계 결산업무 담당하는 행정7급 배태옥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과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1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1쪽부터 9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사용한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등 총 5건에 3,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8,600만원 중 공공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홍보금으로 3,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00만원을 전액 지출하고 40억4,7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42건인 213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8건에 121억7,500만원, 사고 이월비 4건에 39억3,400만원, 공공용지매입 계속비 5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결산 중 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4종으로서 2008년 말 현재액 13억7,100만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한 15억3,5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2,6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31억1,0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억원, 특별회계 1억2,600만원으로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3,0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4억7,000만원, 기타 채권이 2,600만원입니다. 12쪽,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096억6,5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3,923억7,700만원 보다 17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토지가 80억8,400만원, 건물이 45억9,200만원이 순증하였으며 그 외 입목죽 1억500만원, 공작물 42억4,500만원, 기계기구 1억1,300만원, 남구 심볼상품권 및 브랜드슬로건 지적재산권이 1,000만원, 대명8동 및 개나리아파트 경로당 전세보증금 용익물권 1억3,9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물품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23억6,4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22억7,800만원 보다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소형 승합차 등 차량 2대 구입 3,100만원, 복사기 7대 2,7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5대 5,800만원, 컴퓨터 등 9대 2,000만원, 관리전환 3건 600만원이며, 14쪽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소형 승합차 등 8건 5,100만원 매각한 분과 관리전환 처분 2건 500만원입니다. 금고입니다. 2009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결산은 세입 2,128억6,800만원, 세출 1,719억6,100만원으로 409억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2009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3,800만원 보다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증금 8,100만원, 보관금 2억1,200만원, 잡종금 등 기타 7,900만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5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716억5,400만원 보다 343억3,500만원, 20.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09년도 2,001억원으로 전년 예산현액 1,674억8,800만원 보다 326억1,200만원 19.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지부문의 재정규모의 신장률의 증가가 주 요인이며 매칭펀드식 복지예산 증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더 압박하여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부분의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면 중앙 및 시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각 부서에서는 매칭율 중 구비 부담분을 감소 또는 없애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중앙 및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009년 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41억6,600만원 보다 17억2,300만원 41.4%가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의 불법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이전된 것입니다.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2,059억8,900만원의 103.3%인 2,128억6,800만원이나 징수 결정액 2,339억9,800만원의 91%로서 미수납액이 211억3,000만원이 발생하여 8억9,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02억3,3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5%인 1,719억6,100만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340억2,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121억7,500만원, 사고이월 39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 52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31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4,9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지출이 저조한 것으로 일부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세가 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등 이월사업이 없을 수 없겠으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총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여 연례적으로 이월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즉, 불용액은 예산현액 2,059억8,900만원의 이월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95억4,900만원으로 4.6%이며 전년도 5.2%에 비하여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특정사업,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운용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상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22종 216대로 신규취득 등 1억4,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5,600만원이 감소하여 가감결과 8,6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현재액은 23억6,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물품의 현황작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 증·감사유별 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의 합계란만 기재되어 있고 구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등의 전년도 말 현재액의 세부내용이 미기재 되어 있는 등, 보고서 작성에 소홀히 한 점이 있어 2010년도 결산시에는 보완하여 작성·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억2,800만원 3.0%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율 1% 인하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5,800만원 27.4%가 증가되었습니다. 중앙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55억700만원과 시 의존수입 조정교부금이 59억4,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동산 교부세 교부금액의 교부 감소가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중앙 및 시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326억1,500만원 52.1%가 증가한 것은 복지예산의 확충으로 판단되며 매칭율에 따른 구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심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매칭율의 구비 부담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시에 예산 요구시 해당부처 및 부서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여야 하겠으며 이와 함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극대화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 본청과 의회가 의존 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추진하여야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감소 추세이나 이월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는 등 예산 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행정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수입니다. 결산서 34쪽을 보면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써,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 없이 예산 현액은 13억4,371만원, 세출 결산액은 12억8,210만원이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6,161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이 34쪽부터 37페이지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명수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6,160만9,820원이 남았는데 예산 과목 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일일이 세부목까지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산 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으로 의원님들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보면 예산액이 4억6,709만9,000원 중에서 주로 잔액 발생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136만5,1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870만2,020원입니다. 그 외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총괄해서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에 468만2,67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집행잔액이 6,160만9,820원인데, 이 중 예산절감한 금액이 434만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5,726만4,82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은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5쪽의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434만원,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5,727만으로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에 5,727만원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136만원으로 직원 기본급이 2,900만원으로 70.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경비의 성격상 자체 예산 절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집행잔액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결산의 집행 잔액의 원인별 분석시 보다 더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직원 기본급의 경우 당초에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겠지만 9월경쯤 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타 사업에 재원이 재분배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앞으로 더 잘 해주시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의 세수입이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도 기록을 보면 3% 이상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전의 18만 인구에서 지금 17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도 증가가 되는 법이라, 남구는 지방세 등이 앞으로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고 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 운영 자체가 세입이 있어야 어떤 사업도 하는데, 사실 세입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침체된 경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나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그것도 당초 당해연도만 하려다 계속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부동산 경기도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취득세·등록세 등의 각종 세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구는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구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에는 청장님이 주재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회의도 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관계되는 과 계장들이 모입니다. 물론 출산 장려금도 주고 합니다만 과거와 달리 애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고, 인구도 고령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세입은 줄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이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경기 회복이 조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전세계적 경기침체 내지 부동산 거래 위축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겠다. 물론 복지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시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는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세출 부분은 자꾸 추가경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뜰히 징수를 하고 아울러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서 세입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가 늘어나면 세 수입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학교, 시장, 교통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건이 타구보다 좋으면 남구의 주민들도 타 구로 가지 않고 다시 남구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세 수입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억2,800만원 약 3%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7.4% 11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데, 지방세가 감소된 부분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취·등록세가 감소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전에 비해 27%나 대폭 증가된 내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세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침체되어 취·등록세 감소가 주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입 관계는 세무과 담당으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소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통상 구성이 그렇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주로 차지하는 항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 임대수입 내지는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국가나 남구청이 소유하는 재산에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거나 개인이 임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민원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수입이나 도로 등에 대한 재산 임대 수입, 주차장 관련 수입 같은 부분들이 세외수입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 2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손 처분된 것이 5억8,5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갈 것이고 경매를 해서 실제 경매하는 비용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질 것이 없으면 결손됩니까?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결손 난 부분 5억이 넘는 이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결손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8,546만8,990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까지 연결이 됩니다. 26페이지까지로, 여기 보면 예산 현액 중에서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5억8,500여만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0억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부속서류의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중에서 시효완성에 따른 결산액이 대부분으로 5억8,900여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3,600만원,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에서 5억5,287만1,34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분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 처분한 건이 세외수입 결산 처분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년보다 세외수입분이 27.4%인 115억5,8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2009년도 징수 결정액이 665억3,700만원으로 그 중 537억9,5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된 121억5,6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210억4,900만원이 이월이 되고 다음연도도 미수납 처리해서 이월된 금액이 121억입니다. 이것은 2009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세입·세출을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손 처분 문제나 세외수입 부분 중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과다한 채로 처리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집행 기관에서 다각도로 체납액 인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세출부분 4번을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 예산의 계속비 이월 문제나 5번 예산편성에 있어 교육성 부족 등의 문제는 여러 부서에 걸쳐 중복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결산액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년도 결산 검사시에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오래도록 중복 지적된 사항 같은데,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것인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구 결산검사 위원이 20여 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한 의견이 몇몇 부분에서는 점차 시정되지도 않고 별도의 설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산서 26페이지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보니까 징수 결정액 18억5,7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7억3,6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12억8,500만원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은 2억7,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757만4,810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일단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부과를 하고 통지를 하고 원인행위와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금을 수납해야 최종 세입으로 잡히는데 실제 수납액이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징수 결정까지 해놓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더라도 그 액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결산검사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나하나 시정이 되고 발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과태료 부분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당초 특별회계로 관리하다가 지난해 일반회계로 넘어옴에 따라 미수납액도 일반회계 결산서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교통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과태료도 최대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산 조사해서 등록증 압류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13쪽에 보면 계속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월되는 금액 52억에 대한 것인데 2008년도 보면 52억, 2009년도 52억 그 위에 총계로 104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13쪽의 계속비 집행 관련해서 2008년도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52억, 2009년도 52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계’란은 104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란에 표기를 한 것 같은데 104억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매입비로 2008년도 52억 확보했던 것을 2009년도에 그대로 이월된 사업이라 104억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유봉수 위원님도 계속비에 대한 언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질문 했는데도 대답도 정확히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말씀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서운한 감도 있어서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고의로 피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니 계속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모르고 안 한 것 같습니다. 213쪽은 잘못된 부분이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관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단체별로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전체 1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지불하는 선정 기금도 다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기관 단체별로 불신을 가진 부분도 있고 조금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여론도 귀에 들리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체 보조금 지원 예산액이 결정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공고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과 사항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하고, 아마 전문 교수분, 구 의원님, 구청간부, 민간인 중에서도 들어가고 몇 명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 총연맹 등 보조금 지원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전년도의 활동실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보조 단체마다 회원수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대답이 조금 부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인원수나 1년 동안 부서활동, 실적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몇 사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많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몇 단체별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 참가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타 단체보다 적다, 인원도 더 많은데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서로 공평하게 골고루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 홍관식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부족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에 보면 세입 분야 결산액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인 2억2,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이 2008년도 비해서 27.4%인 11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이 1년 사이에 27%나 증가된 내역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 모셨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부 취급을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취합하는 역할이라 정확한 과세 내역 같은 것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 이월 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 때문으로 보입니다. 101억2,000만원 정도인 순세계잉여금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행 중이던 사업이 연내에 마칠 수 없어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2억이나 더 증가 되어 세외수입 액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기를 직접 작성한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1억이 증가되었고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42억이 증가되어서 약 155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의 세외수입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마다 증가, 실제 수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한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것인데 1년 동안 115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증가되었다면 그 원인을 확실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해마다 24%의 세외수입이 증가된다면 내년도 예산의 수입도 115억5,800만원만큼 27.4%이상으로 늘려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미리미리 살펴봐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주로 받아들인 돈을 관리하면서 또는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정기예금 내지 저축을 해서 이자를 증액시킬지 등 그런 관리만 합니다. 집행은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에서 무슨무슨 돈을 얼마 넘겨다오 하면 넘겨주는 것 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절감을 해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관식 세무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