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14일까지 3일 동안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4일에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하며 10월 15일과 18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광희 보건소장님, 석광백 재난안전과장님,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건강 진료로 인하여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를 제외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도 현안 업무에 임하시다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의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 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은 다 같이 해요.” 하는 위원들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를 정돈해 주시고요. 1.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사업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시장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으로 6개 시장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객쉼터 조성, 화장실 개보수, 화재감시 및 도난예방용 수신기 및 씨씨티비(CCTV)와 방송시설 설치, 가스 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 고객 편의 제공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상권 활력을 도모하는 효과와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촉진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의식 개선, 서비스 향상 등 선진 마케팅기법 확산으로 서민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11개소, 지하상가 5개소, 일반 상점가 5개소 등 2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상인워크숍 개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배부,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장경영진흥원사업 지원, 소액대출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3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인 의식 전환을 통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고객 확보 및 매출 증대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공장 설립안내 등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부평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해외마케킹 지사화사업, 무료 번역 및 작문 서비스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인증 획득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금형개발 지원사업,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기술 지도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강화에 1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지원 관련 홍보책자 발간과 중소기업인상 시상, 부평구 경제·경영정보지 발간, 부평이노카페 운영 등 기업사랑운동 추진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출 성공 가능기업 위주의 공격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마케팅경쟁력 향상과 기술·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고품질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씨이오(CEO) 교류확대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의욕 고취 및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75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6억 1700만원, 구비가 5억 4000만원, 학부모 부담이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합계 11억 5856만 6000원에서 시비 부담은 53.3%가 되겠고 구비는 46.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7개소, 유치원 21개소, 초등학교 29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86개소가 되겠으며 학생은 5만 512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인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및 인천시장 품질인증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품목별 차액에 대한 75%를 부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금 교부를 연 2회 2월과 9월에 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태 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범 구민적인 에너지 절약분위기 조성과 절약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가스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비는 3억 974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활동,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공공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규정에 의하여 부평아트센터와 갈산배수펌프장 기후변화체험관에 태양광설비를, 사회복지시설 신명요양원에는 태양열설비 등을 2억 92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설·추석 연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 지도점검과 석유판매업소의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사업비로 3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배포와 물가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활동 강화사업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청소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외에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전수거를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지역별, 계절별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및 보관실태 지도점검을 월 2회 불시에 점검하겠습니다. 각 동별 청소취약지 204곳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약 300명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무단투기 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구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상습 취약지를 선정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및 국공유지 방치폐기물 일제정비를 실시겠습니다. 도로 청소 운영 활성화로 도로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단투기 해소로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 이용함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유통매장 관내 대형마트 6개소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에 재사용종량제봉투 20리터를 3만매 제작해서 보급하여 현재 1만 6000매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소형마트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 감소와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로 자원절약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233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평가제를 추진하고 174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연 2회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구 2개 반, 업체 1개 반 해서 일일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겠으며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생활실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감량사업장은 현재 2918개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 실천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보관 및 수거 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공동주택 전용용기 세척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활성액을 보급,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490만 5000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설치비가 2200만원, 재료비가 1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원액 또는 당밀용기 구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엠(EM) 활성화 배양시설 설치를 201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 장소는 재활용센터 지하 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배양탱크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기 제어장치, 운전반, 자동타이머 등이 되겠습니다. 이엠 활성액 배양 및 활용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배양을 해서 배양양은 약 2톤 정도 되겠습니다. 10일간 배양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12톤 정도를 저희들이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살포하고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에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와 내실 있는 각종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 확대를 위한 수거체계 개선으로 재활용분리함, 수거함을 확대 설치겠습니다. 현재 109개소에서 13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선별업체 지도점검을 월 2회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및 폐가전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폐소형가전 모으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중고물품 상설매장 민간위탁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1년간 구에서 운영해본 결과 에이에스 문제 또는 배달 문제, 여러 가지 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10월경에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11월에 공모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연 6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중고물품 상설매장 민간위탁으로 상설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2억 1612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부과·징수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60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은 전기·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 대하여 연간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8일 현재 우리 구 가입세대 현황은 6300세대입니다. 다음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녹색통장 갖기 참여율, 기후학교 참여도, 음식물쓰레기 감축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총 116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취약지 민·관 합동순찰은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2개소를 활용하여 하절기에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악취 중점관리업체 및 취약지에 대한 악취 포집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사유 발생 시 신고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생활환경오염원 관리대상은 8월 말 현재 자동차가 16만 7048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5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업소가 9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3651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특별관리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화물운송차량 날림먼지 발생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고 노상단속은 반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매연 측정단속은 연 10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소음원 관리를 위해 소음 발생민원에 대하여 즉시 신속 대응하고 이동소음규제지역 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인 환경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검점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2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 이동화장실, 개방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총 159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중 개방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사항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대촌·방촌·신북공원에 대하여 화장실을 정비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일신공원에 대하여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 5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노후된 공원화장실에 대한 신·개축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201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공중위생서비스 창출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이며 관리대상은 숙박, 목욕, 이·미용 등 289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와 모범 숙박업소 육성, 친환경 세탁업소 지정,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의 선진화를 도모하며, 156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건강 증진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명품업소 2개소, 맛있는 집 78개소, 모범음식점 246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6개소, 특색음식거리업소 7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맛있는 집 등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체돼가는 음식업계에 활력을 주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조리장 공개 씨씨티비 설치사업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하고, 158쪽입니다. 그린푸드, 원스푸드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식생활 개선으로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연중사업이며 관리대상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92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식품환경 개선사업과 청소년 위해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 아동 급식시설과 학교 및 학원 주변 식품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위생취약시설 및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160쪽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건강한 삶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원이며 현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51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탁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폭넓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16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품을 집중 관리하겠으며 대형식중독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 및 재래시장의 부정·불량·위해식품 유통의 조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전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구축, 식품안전성 확보 및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5쪽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3택지개발지구 제1호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엘에치(LH) 공사에서 현재 실외교통공원은 조성이 완료되고 실내에 교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면적 1503㎡에 지하 1층 및 지상 2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도로과에서 자전거문화센터로 조성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상 2층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로 구비와 시비 각 3억씩 6억원이 확보되면 내년 6월 말까지 내부시설을 완공하여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국·시비로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방범용 씨씨티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비 및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내년 2월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3월, 4월 중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키 위한 사업으로 구비 3억원으로 부평구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선유도시설, 안전펜스,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설치, 교통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 발생지역, 부평삼산경찰서에서 파악된 사고다발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수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통사고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책임보험을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 외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전국 조회를 통해 소유부동산 압류 조치, 매출채권․환급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실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 말에 질서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좀더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의 지도점검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무단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하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와 주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차량 무단방치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실시하여 사건 송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도 중점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좀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노후승강대 및 버스정차선을 정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질서를 확립토록 유도하며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를 시에 적극 건의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주택가 등에 박차하는 화물차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고객 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에 원스톱통합민원 서비스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 전국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통여건이 좋은 우리 구에 더 많은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객만족 양질의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도서 구입 비치,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구 홈페이지에 자동차 종합민원 안내 및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검사 이행 관련하여 부평사람들 등에 수시 홍보하여 검사기간을 잊어서 과태료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보고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건설은 물론 기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등 이월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십정동 576-9번지 일원 제일고등학교 앞 75면의 주차장 건설 등 4개소에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차장에 대한 환경개선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택가 등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6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한 특색사업으로 금년에 7개소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천동 공영주차장 등 12개소 441면의 주차장에 대하여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메인서버는 올해 기 설치된 부평시장 안에 위치한 대정공영주차장에 추가 구축하고 청천동, 십정동 등 대규모주차장 2개소는 유인주차장으로, 주택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 6개소에 대하여 월 정기 무인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상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3개소는 개방형 플랩방식의 시간제 무인주차장으로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방형 플랩방식의 시간제 무인주차장에는 주차 계산기계가 있어 무인으로 운영되며 최초 주차 시 차량 뒷바퀴 부분에 세팅된 플랩이 올라와 임의대로 차량을 뺄 수 없고 밴딩머신을 통해 계산된 차량에 한하여만 플랩이 내려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일본 등 주차문화가 성숙된 선진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관리 시스템입니다. 금년 저희 과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77쪽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아파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개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 1면당 최대 550만원이 지원되는 그린파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3가구에 59면이 조성되었으며 내년에도 10가구 1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30일 이전 사업 승인되어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공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 1면당 50만원이 지원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개 아파트에 461면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5개소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주차 1면당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소 433면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5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및 동 방문 주민설명회, 아파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굴포천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굴포천 공영주차장의 시설 정비와 함께 주차장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평구청, 굴포 3·4차 등 3개소 1만 426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기타 타주차장에 대해서도 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스콘 재포장, 주차구획선 및 펜스 정비,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등의 시설 정비와 함께 주차장 내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주차장을 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통해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3개 주차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획단계서부터 친환경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약 1만면에 가까운 주차구획선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태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 통계 활용 및 확충계획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계획입니다. 구 전역에 지정된 191개소 176㎞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단속의 효율화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현재 55명의 단속요원이 차량 8대로 인력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형 씨씨티비 21대와 이동형 씨씨티비 3대 등 총 24대의 씨씨티비 단속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단속인력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55명으로 운영하고 갈산동 이마트 앞 등 지속적으로 단속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무인단속 씨씨티비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주행형 씨씨티비 단속 전용승용차 2대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업다운(Up & Down)제 운영사항입니다. 보고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다운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0만 5000여 건에 당해 연도 6억 7000여 만원, 과년도 117억여 원으로 총 12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체납기간에 따라 체납건별로 고지하던 것을 기관에 관계없이 체납자별로 총 체납액에 대한 고지를 하여 우편료 절감 및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자의 편의를 위한 체납액 문자조회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납부 시 20% 감경 사항과 납부기관 경과 시 5년간 최대 77%까지 가산되는 2008년 6월 이후 실시된 중가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원천적으로 체납액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금년 7개월 동안 동 사업을 운영한 결과 시행 전인 작년 체납 징수액이 약 17억에서 금년에 약 19억 이상 징수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실적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선수거방식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 문전수거방식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이 100리터짜리가 삼천이백 얼마인가요? 삼천 얼마죠? 쓰레기봉투값에는 우리 부평구는 문전수거 방식이라 문전수거비용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대문 앞에 두지를 않고 적환장도 아닌 남의 집 대문 앞에, 앞집에다 내다 놓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쓰레기 놓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부개1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문전수거방식이다. 집 앞에다 내놔봐라, 내일 아침부터는. 저기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거냐고 이제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92년도인가 90몇 년도 초에 종량제봉투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나한테 처음 들었대, 그 주민들이!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일신동에 어느 교회는 선교활동을 하면서 “집 앞에 두면 벌금 안 물고 내다버리면 벌금 뭅니다.” 이러고 구호를 떠들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또 지금 쓰레기 수거방식을 홍보를 해가지고 적환장이 아닌 데다 놔둬가지고 만날 주민이, 그 앞집은 만날 민원이 들어온다고. 씨씨티비를 달아달라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종량제봉투가 제가 3대 의원일 때 부평구는 3000원이었고 거의, 소위 강남 3구인 송파, 강남구 이런 데는 2000원이 안 돼요, 쓰레기봉투값이 100리터짜리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안 알아봤지만 지금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그때 주장이 뭐냐면 강남에서나 송파에서 김포까지 갖다 버리려면 물류비가 더 드는데도 거기는 싸고 여기는 비싸요, 여기 부평이.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격봉투 가격은 인천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시내에서는요. 그런데 지방자치별로 상당히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규격봉투가 우리보다 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송파 등 강남 3구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만 가져가요, 회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제 지역구인 일신동을 예를 들어서 일신동에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투를 만들어. 제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3대 의원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고쳐진 거야. 그래서 이걸 제가 굉장히 주장했어요.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 것만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톤당단가제 아니에요. 뭘 실어가든지 김포에서 킬로수만 나오면 돈 우리가 지불하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3대 의원 때 무슨 실험을 해봤느냐면 까만 봉지에다 비슷한 양의 돌을 집어서 놔두고 또 거기다 비슷한 양의 일반 쓰레기를 담아 놔두면 아침에 일반 쓰레기 담은 거는 불법 투기라고 안 가져가고 돌은 가져가. 왜 가져가는지 아세요? 돌은 실어놓으면 무게가 나가니까 돈 받으니까. 제 말 잘 들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팀장되신 분들, 과장될 분들 잔뜩 계시니까 순환근무제니까 혹시 그분들 과장 되더라도 제 말 명심하시고 왜 까만 봉지에 든 벽돌은 가져가는데 까만 봉지에 든 쓰레기는 안 가져가느냐? 벽돌은 실어만 놓으면 돈 되거든. 자기들이 흙을 퍼 담을 수는 없고, 양심상!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송파 3구에 그때 저희들도 벤치마킹 갔는데 거기처럼 1개 동에 하나씩 청소회사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3개 동에 하나씩 청소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찍어주고 그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는 그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가져가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불법쓰레기가 엄청 많이 남아요. 그건 뭐냐하면 부평구에다, 그때 송파구를 갔는데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것만 가지러다녀. 그러면 우리가 톤당 단가제로 쓰레기회사에다 주는 돈보다 특공대가 버리고 우리가 조대쓰레기장에서 골라가지고 버리는 돈이 훨씬 덜 들더라고, 거기를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부평구보다 훨씬 곱이나 드는 송파에서 김포까지 오는, 똑같이 김포로 가니까. 그 쓰레기 값이 돈이 휘발유값이 더 드는데도 거기가 봉투가 싼 게 그래서 싼 거예요. 그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 여기하고 거기 차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해보면 “인천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은 전부 다 그렇게 계획적인 방법을 안 써서 그래요. 부천도 그렇다고 하죠? 부천도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 청소업체가 대를 이어가면서 하는데 엄청난 토호들이에요, 토호! 부평에 숨은 부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개혁을 하셔서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주민의 편이 돼서 예산은 이것 하지 말고, 하시고 한 번 바로 거기 직원들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배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는 자세히 못 하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벤치마킹을 간 걸로 봐서는 그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저는 조사를 아직도 못 해봤지만 지난번 부평 부개역에 기초의원 나왔다 떨어진 분의 구호가 써 있었어요. “부평구는 쓰레기봉투가 3200원, 송파구는 쓰레기봉투가 1800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렇게 써 있는 걸 내가 운동하면서 봤다고요. ‘아, 아직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꼭 좀 하셔가지고 수거방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런 제도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정화조 청소방법이 그전에는 지금 같이……, 그게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용어가. 지금은 자기가 치우고 싶은 회사에다 연락하면 아무 데나 와요, 정화조 청소가. 그런데 그 전에는 정화조 청소가 정해져 있었어. 제가 그때 청소특위위원장 하면서 그걸 바꿨는데 계기가 뭐냐 하면 가정용 5인용 정화조가 단독주택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치우려면 자동차 옆에 써있는 1.8리터에 1만 1320원, 또 리터당 1320원인가 그래요. 지금도 그것 계속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것 안 올려줬더라고요, 한 번도. 올려줄 수가 없는 게 받기는 그렇게 많이 받고 저기 버리는 데 가면 1원인가 10원 주고 버려. 그러니까 올려줄 수는 없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정화조 청소차가 수평을 잡고 오물을 퍼야 돼요. 비탈인 데는 뒤에다 차를 대가지고 차를 수평을 만들어놔야 뒤에 계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걸 보고 가정주부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댁에 푸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돈 계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푸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달래느냐? “지난번에 푼 영수증 좀 주세요.” 그러면 영수증 없잖아요. “얼마 주고 펐어요?” 그러면 “3만 5000원” 그럼 3만 5000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는 걸 했고. 또 한 번 일신동 주공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정화조가 비탈에 있어요. 지금 공원에 화장실 만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지만 그 화장실 옆이 거기인데 차를 삐뚤게 세워놓고 정화조를 푸니까 탱크는 이렇게 서야 가득 찰 때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만 차고 3분의 1은 안 차. 그리고 거기 영선 단자를 넣어가지고 꽉 찼다고 만날 6톤, 5톤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구정질문에 한 얘기가 날아간 황금알이라고 제목을 구정질문에 했는데 여기서는 6톤 실어간 게 저기 버리는 데 가면 3.2톤, 3.5톤 이래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2800만원인가 도로 환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주공아파트가. 2800만원이라야 봤자 천 가구니까 한 집이 3만원 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부평구에서 일신동에서 전부 다 영수증을 달라니까 정화조 푼 영수증을 다 버렸더라고요. 정화조 푼 영수증하고 건축대장을 떼면 거기 용량이 나오잖아, 건축대장에. 그렇게 하고 아무리 물을 계속 부으면서 퍼도 5톤밖에 못 풀 차에 6톤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걸 잘 개선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뭐냐 하면 살아 있는 조조 병사가 죽은 제갈량한테 물어보는 꼴이야. 먼저 똥 푼 사람한테, 이건 말이 이상한 말이구나. 정화조 푼 사람한테 지금 푼 사람이 물어봐, 얼마 쳤냐고. 그 사람은 그 회사도 관뒀는데. 이런 제도가 된 게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치셔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요금 폐지도 그렇고 송파구 관계도 그렇고 잘 보셔서 쓰레기 수거방식 문전수거방식을 확실히 하시고 또 특공대 조직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년, 2년 과장님들 자리에 계실 동안에 이것 하기는 어렵지만 새로 순환근무니까 가시는 분이라든지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지금 한 말 기억하셨다가 왜 부자 동네는 1800원인데 우리는 3200원이냐, 이걸 숙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아름다운 화장실,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비싸! 일신동 여기 나왔네요. 2억 8000에 졌다고요. 일신동 화장실 진 게 몇 평이에요?

한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짓는데 2억 8000 들었어! 물론 정화조 다시 만든 건 알아요, 옛날 것보다 더 커야 되니까. 너무 비싸게 한 거야. 세상에 2억 8000을 들여서 15평을 지으면 1평당 2000만원이야. 예? 우리 집을 지을 때 2000 주고 화장실 짓겠어요? 안 짓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비싸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비싸게 지으니까. 그런데 업자한테 지으면 그것 한 600만원이면 지어요. 좋아, 그래 정화조 다시 만들고 1000만원에 지읍시다. 그러면 1억 5000에 지을 것 왜 2억 8000씩 짓느냐고요. 나중에 다시 구정질문 때 하든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지만 앞으로 여기 지을 데가 많네! 그럴 때 제 말 좀 제발 명심하시고 싸게 지어요, 싸게. 답변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걸로 답변이죠? 나한테 이의는 없죠?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몇 가지 더 있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노점에서 보면 어묵이니 오뎅 같은 것 많이 팔잖아요. 그게 위생체계가 제조회사에서는 공장에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받았는데 판매하는 곳은 허가 없는 곳에서 팔아. 그렇죠? 그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위생법상. 서민이 하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식품허가를 받은 데서 팔아야 됩니다. 조리가 되면 일단 그것은 저희 과의 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조리를 하면. 오뎅에 무를 넣고 물을 끓인다든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워낙 서민들이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단속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주전부리를 좋아해서 오뎅을 잘 사먹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느냐면 오뎅집 가면 간장그릇이 너도 찍고 나도 찍고 다 찍어먹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뎅 장사하는 데 가면.

예.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누구 엄마가 찍은 것 아침에 나도 찍어 먹고 다 그런다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기계를 놓고 간장을 빼먹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쟁반에다 양념간장 해가지고 아까 먹은 사람들 찍어 먹고 가고 또 찍어 먹고 가는 데가 지금도 많아요. 그것 좀 단속해주셔가지고 그 체제도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 동네 소문이, 제가 빨리빨리 해야 돼서 말을 빨리 할게요. 스티커 단속 발급 받은 걸 5시 안에만 가져가면 해결된다고 소문이 다 났어, 우리 동에. 뭔 얘기예요?

5시간 안에만 가져가면.

아니, 오후 5시 안에만 들고 가면 해결이 된다고.

현재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 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스티커 뗀 것 빼달라고 가져온 게 제일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저 한 번도 가서 빼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안 되는 거라고 다 보내요. 그랬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5시간 전에 가면 되고 그러면 5시간 전에 정말로 장애 있는 사람이 차를 두고 갔어. 그런데 그것도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들은 이것 장애자 거니까 이건 빼놓고 뒤 것, 앞에 것만 떼면 또 말이 나오니까 일괄 하고 나가면 장애자가 가져가서 해결해달라면 해결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고 거기 10개 조항에 이런, 이런.

네. 이의신청 사유가 되면.

그런데 그것 그렇게 된 것도 근거가 남습니까?

예. 남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전조물 사진하고 면제를 해줄 때도, 단속할 당시에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무리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찍었던 사진하고 단속 그 사람이 차량 소유주가 나왔던 거를 얼굴을 양해를 하고서 찍어서 그 근거도 남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민원이 왜 옆에 것은 안 끊고 내 것만 끊었느냐, 그런 민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한테는 일일이 저희가 컴퓨터 화면으로 다 확인을 시켜줍니다.

지금 동네에서 얘기가, 뭐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라 근거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것 잘 해결해줘야 유능한 구의원이야!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내가 안 해주니까.

아, 빼주셔야지 유능한.

잘 빼줘야 유능한 구의원이라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은.

부탁을 안 받으시는 게 유능한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네에서 그렇게 나와요. ‘왜 먼저 사람은 잘해주더니 너는 구의원 시켜줬더니 이것도 못 빼주느냐’고 난리가 나서 제가 아주 못 박느냐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높은 양반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잘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것 좀 매 맞을 소리인데……, 관련된 사람들이 해달라면 해주지 말아요. 버릇돼서 안 돼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지금 석 달 동안 제일 느낀 게 딱지 떼었으면 빨리 3만 2000원 내면 끝나요. 그것도 크게 봐주는 거예요. 그전에 4만원 꼭 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걸 그러면 3만원, 2만 4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없나? 아주 법을 바꿔요? 대통령이 하나, 법을 바꿔야 돼요, 이걸? 좀 줄여주는 것.

줄여주는 거는 그나마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것 말고 더 줄여주는 방법.

그것은 관련 법규,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규가 돼야지 조례로 위임된 전국적인 과태료 기준액인데요. 그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 거예요.

조례 중에서도 바꿔서 혹시 3만 2000원에서 2만 8000원 내게 하면 빨리 내지 않을까. 그런 방법은 없나!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조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스운 소리 할 거는 이번에 주차장들 많이 만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니 말이 많잖아요. 그것 지을 때 우리 교통 특별회계도 돈이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니까 개업식 할 때 주차딱지 제일 많이 떼이고 돈 잘 낸 사람 하나 불러다 테이프 끊게 해요. 빼달라는 사람만 테이프 끊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떼였는데 돈 제일 잘 낸 사람을 한 명 뽑아다가 ‘선생님이 낸 돈으로 이것 지었습니다.’ 하고 딱지 떼게……, 지금까지 생각난 건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하면 어떨까요? 질의 내용이 한 분이 6개 과를 넘나들기도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별로 질의를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그냥 이 상태가 나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구의회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여섯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밖에 몇 가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평구에 재래식 시장이 많겠습니다마는 부평시장 예를 들면 첫째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깡시장이나 구시장을 들르면 통행에 불편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쳐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운데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깡시장 쪽에 노점상 가운데 죽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어떤 곳에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동을 시켜야지만, 카트라고 하나요? 마트 가면. 카트나 또 조그만 굴렁쇠 같은 짐받이를 올려놓고 다닐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해야지 장 보는데 불편한 느낌이, 불편하지 않은 마음이 오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부평시장 예를 든다고 했는데 부평시장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부평시장 내에. 그래서 구간별로 개인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안내표시를 해서 하고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이러면 어떨까! 여러 사람이 복잡하게 많은 데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게 있고 노점상 양쪽, 가운데 세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야채고 과일이고 하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옆에 있어가지고 어떤 데 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깨끗해보이게, 깨끗해야지만 물건도 좋아 보이고 과일, 채소도 신선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운데 노점이 있어서 불편하다, 통행이 불편하고 카트나 굴렁쇠, 이동하는 수레를 이용하지 못한다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에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노점상을 지금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상인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노점상이 질서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시장 내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공중화장실이 깡시장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진흥종합시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시장은 옛날 공보관 자리 주차장 옆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화장실을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금 징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요금 징수가 아니고요. 일반 장 보러 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원금액을 개인한테 지불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부평시장이 광범위하게 넓은데 화장실을 갑자기 보러 갈 일이 있으면 한참 걸어가서 되돌아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전과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개인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부근에 쓰레기 많아서 불결하다 하는 사항은 상인회에 통보해서 노점을 하는 분들이 청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노점상, 시장 골목 가운데 있는 노점상들이 중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건 개인 사적인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에서도 그걸 정비를 현재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징수 저하로 지방재정 확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체납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2010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체납률이 더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11.6%밖에 못 걷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련으로 부과하는 전반적인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우리 부평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 7000대 되는데 거기에 10%, 이런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대략 한 10% 정도가 나오는데 그 법규 위반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 전체 차량의 10% 정도가 보험을 제때에 안 든다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 소위 대포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에 저희가 부과하다보면 일반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특히 이게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게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과태료 납부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도 징수액 대비 23.6%, 이것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는 걸 안 받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 건데 그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가 이게 이쪽 과태료도 물린 사람이 있고 이것도 같이 중복으로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두 개의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가 하루가 시급하고 심각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공공주차장의 유료화, 무료화가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까?

현재 일반 주택가에는 기존에 무료로 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무료로 한 전체 사업장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6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시범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면 처음에 3개월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접수하는 걸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시간제 월정제로 접수를 했거든요. 한 10면, 20면 미만 되는 주택가 주차장을 대상으로 6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용자가 사실은 100%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상에 있는 월 정기 주차,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한 20면이다. 그런데 수요는 100사람이 있다면 5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지관리, 보수도 해야 되니까. 무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에서 만약에 기계가 오작동하면 거기서도 조정해서 문도 열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수동으로 리모콘으로 개폐기를 열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 현재 무료로 대고 있는 데도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8미터 이상 되는 부분에 한 쪽 차선에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를 하면 불규칙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데에 대한 통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유료화를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입을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도심 보면 도로는 8미터 이상 돼가지고 차량이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도 제대로, 좌우측을 대다 보니까 오히려 통행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8미터 이상 되는 곳은 특별한 지역 빼고서는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 시키고 그 외에 주차장 밖에 대는 것은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발급을 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저도 견해는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도로는 도로대로의 순기능을, 도로만으로서의 순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쪽에 예를 들어 10면을 만들려면 건축물하고 땅값하고 보상비가 더 듭니다. 예를 들어서 15면 정도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10억이고 시설비는 사실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쪽에 많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 일정 부분 한 쪽에다 노상주차장이 설치되면 그나마 그걸 지켜주면, 그쪽에다만 지켜주면 한 쪽도 통행이 가능한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골목이 일례로 신트리공원 앞에 부분 같은 데 주택가는 한 쪽에는 주차면을 할 때는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엇갈려서, 골목이 한 블록 내에 두세 개 있다 그러면 크로스 되지 않게 이쪽 골목은 상향으로 일방통행, 그 대신 한 쪽은 노상주차장을 해주고. 저 반대쪽 다음 골목은 반대로 해주되 일방통행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유공원 쪽에 만국공원이죠. 중구청 가면 그게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대로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할 때 부분도 고심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시유지, 재무부 땅이 간혹 가다가 몇 십 평씩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12월 말까지 연중 수시로 주차면수가 10면 이상 나오는 부분에는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여러 가지 대부분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나대지가 사실은 최적임지인데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지을 만한 공터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짓는데 가용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접수되는 거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둬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지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땅은 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그러죠?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도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시유지는 가능한데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도로변에도 있고 그런데 그 땅을 소공원도 만들고 싶고,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고 싶은데 재무부 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재경부 땅이 안 된다고요?

예. 재경부 땅이죠, 재경부 땅.

그건 재경부에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터로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다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상에 현재 뭐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상에 주택지역으로 돼 있겠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그러면 그것을 공원을 하려면 공원부지로 하든지 주차장부지로 하려면 주차장부지로 변경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네 재산인데 공원부지로 하거나 주차장을 하면 매입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거기는 일단 지자체에서.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하거나 공공용으로 쓰게 되면 무상임대권이 일단은 5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재경부나 이런 데서는 일괄 매입을 원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매입을 원하는데 주민들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하는 여망이 많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 번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보면 180쪽에 차량 승용차 2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차를 따로.

네. 그렇습니다. 단속차량입니다.

단속차량이라도 행정 구청의 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재무과에 보면 일괄적으로 차를 다 구입하더라고요. 41페이지 보시면 노후화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재무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던데 따로?

저희 예산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고 정수승인을 재무과에서 받아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2대를 특별회계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같았으면 재무과에서 세웠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남 과장님, 168페이지 보시면 이도재 위원님께서 전자에 질의를 했는데 결손처분된 것 과년도는 얼마 되는가요? 한 7억 5000 되는가요?

예.

그다음에 현년도 300만원인가요?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보이나요?

현년도는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하는 사항이고 과년도는 과거서부터, 작년뿐만이 아니라 죽 과거부터 체납돼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된 거를 결손을 하고 또 시효소멸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재산이 없었을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누적된 게 죽 체납액이 해가지고 결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년도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보면 1억 6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편 송달료하고 고지서 인쇄비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면 지금 인쇄비하고 송달료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우편 송달료는 건당 270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고지서 인쇄비는 몇 원 정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1억 가지고 송달료를 계산해보니까 37만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1억 6000 정도 되면 송달료, 고지서 인쇄비 포함해서 부평구 전체 인구에 보낼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거의 우편 송달료하고 고지서 인쇄비가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들어가나요, 매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소요예산이 1억 6500만원 정도 중에서 아마 우편료로 1억 4000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냥 보통우편으로 그렇게 보셨을 때는 270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고지를 할 때는 다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가 한 2700원 가량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등기로 먼저 보내고 예를 들어 반송이 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그러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수차, 과태료 하나 받기 위해서 일단 법적으로 독촉장이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본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등기로 보내고 일반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체납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매년 한 1억원 이상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정도 돈이면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어서 차라리 1명 인원을 고용을 해서 직접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고려할 사항이 된다라고 그러면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본인이 방문을 해서 고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보통 저희가 한 번 고지를 하게 되면 이 과태료라는 건 수시로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가면 보통 한 번 나가는데 천 몇 건씩 나가거든요. 과연 그것을 방문을 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효율적인가 검토는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은 아니더라도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송달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공공근로로 실제 체납 가정을 방문을 금년도에도 죽 하는데 한 분이 하루 종일 어느 동에 가서 방문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고지서를 얼마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항도 판단을 해봤는데 하루종일 다녀야 열 집을 못 다니더라고요. 특히 여기 체납자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당연히 우편함이 있고 이런 데는 찾기가 좋은데 대부분 체납자들 보면 일반 단독주택에 반지하라든가 다가구, 그런 데에 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어서 보험도 못 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입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찾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 집을 못 찾아간다고 할 정도면 효율적이지 못하겠네요. 다음은 교통약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건 166쪽 보시면 있거든요. 사업대상지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일초등학교, 부마초, 유치원 1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평이나 이쪽에서 잘사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차로 거의 학교 출퇴근을 다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지정해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사업을 실시를 하고 일부 학교별로는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한일초등학교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부마초등학교 이런 데는 딴 사유가 있어서 못했던 거거든요. 이것 말고도 산곡3동에 대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아직 저희 부평구에 어린이 초등학교 중에서 사업이 아직 완료 안한 데이기 때문에 지금 미실시된 지역을 저희가 일단은 계획에 잡아놓고 이것 확정은 보고를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금년 말경에 확정이 될 겁니다.

알겠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라함은 보통 어린이와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있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이것만 해놓은 것은 좀 범위가 작지 않느냐!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지침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선정해서 하는 건지?

이 예산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하고 노인보호구역 이 두 가지로만 대상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약자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우라든가 여러분들이 있어도 지금 개선사업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으로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방범씨씨티비 설치 15개소라고 있어요. 지금 부평에 씨씨티비가 천국인데 아니,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씨씨티비 천국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왜 씨씨티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씨씨티비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씨씨티비를 매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계획이 금년에도 1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15개소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권 위생과장님! 녹색성장 실천하는 157쪽 보시면 우리 우수지정음식점 특색음식거리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지만 또 시에서도 하는 게 있죠? 시에서 따로 우수지정음식점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수지정음식점 중에서도 명품음식점하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시에서 하는 거예요? 명품하고 외국인 음식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선정기준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신규 지정 상하반기에 몇 군데나 하는 건지? 왜냐하면 1년에 몇 군데씩 하다보면 10년 되면 반 정도는 우수음식점, 모범집, 맛집, 외국인, 명품 하다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군데나 되는 건지,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회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이것은 대부분 위원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음식협회에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번 지정해놓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 지정을 해놔도 매년 거기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갖고 부적합하면 지정에서 취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적합한 데는 새로 지정을 해나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정을 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걸 지정 취소를 시키고 신규를 하고 이렇게 통상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합니다.

지금 부평에 우수지정음식점이 몇 군데, 지금 여기 342개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돼요? 지금 부평에 음식점이 뒷장에 보니까 4851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42개인데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현재 지정해 왔던 게.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 7년이면 거의 한 1000여 개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건 아주 또 법규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전체 업소 중에 5% 정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5% 이내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있어서 일반음식점에 조리장 공개 씨씨티비 설치사업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평구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리장 공개 씨씨티비 설치해서 앞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객석에서 조리장을 다 볼 수 있게, 손님들이 누구나 조리장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신청한 데 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보려고.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과연 몇 식당이나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하려는지 의구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 잘 될 것 같으면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건데 149쪽 보시면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의 취지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수도료 사용 감축량 이게 원래 정말 아끼시는 분은 자린고비처럼 아껴요. 이걸 하지 않아도, 사실은. 팍팍 쓰던 분이 갑자기 이 운동을 시작하니까 아낀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는 세대분들은 거의가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도, 전기를 절감하고 수도도 절감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운이 많이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희가 올해 사용료하고 작년에 사용량을 6개월간 대비를 해서 절감한 양을 CO2로 환산을 해가지고 CO2당 금액을 산정해서 반기별로 5만원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취합해서 시에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6215세대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가정이 2570세대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고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도 아파트마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실행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는 탄소발자국 아파트” 이렇게 해서 현수막.

저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17개 아파트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종합적인 음식물 감축량이라든가 전기·수도사용량을 감축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런 걸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는 올해 말이나.

한 12월 정도면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걸 물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네. 청소과장입니다.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145쪽 보시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연중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예.

그게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있었던 게.

폐형광등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41만개를 수거했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한 32만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폐건전지도 가능하고 형광등도 가능해요. 그러면 주택단지에서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오던가요?

주택은 인근 동주민센터에 그런 수거함이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는 집에 폐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경우 동사무소까지 가지고 가기가, 그럴 시간이 없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출퇴근할 때 갖다놓을 수 있게 마을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나씩 해놨으면 우리가 가면서 거기다 놓고 가면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수거해가면 되지 않느냐 이걸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국희정 과장님, 경제과장님!

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에서 137쪽 보시면 엘이디로 지금 교체 진행 중인가요? 계속.

매년 지금 엘이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비로 다 하는 건지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전혀 없습니다.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국비 70%고요, 시비, 구비 15%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면 국비가 많이 나오나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1억씩, 2010년도에도 1억이었고요. 연차적으로 1억씩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워낙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평구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것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네. 죄송합니다. 그것 표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를 위하고 또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에게 우선 오늘 2011년 주요사업계획에 있어서 보고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등이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극램프, 메탈램프, 엘이디, 나트륨램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전기가.

경제환경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관리국 소관 아닌가요?

우리 환경과에도 저기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후종 위원이 얘기하신 경제과에도 저기가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 관계요?

예.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예. 엘이디로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엘이디램프와 메탈램프라든가 이런 걸 또, 무극램프로 인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등의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광속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체적으로요. 엘이디등 같은 경우에 설치비용은 가격이 기존 등 나트륨등이라든가 백열등에 비해서는 설치단가가 높거든요.

그런데 수명이 높은 대신에.

수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램프에서 엘이디로 바꾸는 과정이죠?

기존의 삼파장전구라든가 등도,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은 기존에 삼파장으로 바꿨잖아요. 삼파장도 설치비용이 비싸지만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길면서 또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썼는데 그 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그게 단가는 비싸지만 수명이 기존 삼파장전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깁니다. 단점은 빛 가시성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백열등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열효율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세비가 우리 부평구가 적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구 교체로 인한 지출비용이라든가 전구 종류별에 의해가지고 수명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거든요.

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행감에 보니까 주차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내가 좀 헷갈리네! 2009년도 행감 책자를 보니까 단속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그런 부분이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정차 금지할 때 대형차량하고 소형차량 단속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구분은 있죠. 금액도 틀립니다, 사실은. 일반 승용차하고 대형차량하고 과태료 금액은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례로 부평역 광장 같은 데 보면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은 견인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차량을 견인하는 장비 자체 1대가 3억 5000이 들어갑니다. 견인업체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민간에 위탁해서 견인업무를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3억 5000 이상 되는 고가의 차량을 견인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8개 군·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소형차는 끌고 가는데 대형차는 안 끌고 가니까 그런 민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분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틀립니다. 대형차량은 7만원이고요.

그런데 꼭 견인을 해야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안 하더라도 단속을 했으면 단속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행감 책자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공문을 보내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는 구분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소형주차장 전용인데도 일정 대형차가 와 갖고 아예 구제를 못합니다. 대형차량이 오면 두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차량 면적의 두 배를, 두 배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형차량 전용이다, 대형차량이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상에서도 화물차 전용인 데는 소형차가 대면 안 되겠지만 지금 12시 이전에 주차장에 정식으로 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않은 바에는 주차장 내에서 대형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차단속 총 몇 건” 이렇게만 돼 있지 주박차에 대한 것, 또 중장비차량에 대한 것, 대형차량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차단속 몇 건, 총 얼마 이렇게만 돼 있지 구분적으로 버스라든가 대형차라든가 아니면 건설중기라든가 그러한 단속구분이 있어야 ‘아, 올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에 단속을 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에 대해 단속을 했고’ 구분이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할 부분인데요. 건설중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등록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버스나.

그게 저희가 지금 건설과 저기를 받았으면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통계적으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전체적인 거를 요구를 하시면 해당 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자료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137쪽에 보면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에서 그 추진계획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해갖고요 가스시설 지도점검이나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그랬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할 거예요?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유통 유사석유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석유품질관리원에다 의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왜 여쭤보느냐면 예산이 31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31만원으로 이걸 어떻게 다 할 건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외 비용이 안 들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죠?

예. 이 31만원은 불법 유사석유 시료 채취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서 부평아트센터하고 갈산배수펌프장에는 태양광설비를 하고 신명요양원에는 태양열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어떻게 틀리죠?

태양열은 온수를 이용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태양광은 전기 쪽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관내 대형마트나 중소마트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던 것을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준다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업소에서 일반 비닐봉투는 싸잖아요?

일반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이 종량제봉투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네.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 이것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흰색 규격봉투를 사서 쓰는 거나 이 봉투를 사서 쓰는 거나 똑같으니까.

아니, 주민은 괜찮은데 업소주인이 말이에요. 업소주인이 쓰레기봉투가 비싸니까 불만이나 그런 건 없어요?

현재 대형마트 6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 환경부하고 아마 본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불만이 없다?

예.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재활용센터 지하에다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 배양할 때 보면 유용미생물이 냄새가 많이 나던데 이것 냄새 나는 것 아니에요?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안 나요?

네.

아니, 제가 집에서 씽크대에다 유용미생물로 해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설치를 했어요. 집에 씽크대에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면 거기서 미생물이 배양이 돼갖고 음식물이 삭아서 내려가는 장치를 씽크대에다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사니까 몰랐는데 겨울에 문을 닫아놓고 살면 이게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완전히 하수구 냄새가. 그래서 이것을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활용센터 지하에다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 주변에 냄새 난다, 뭐 한다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그런데 냄새 안 난다고 그러셨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이엠(EM)원액하고 배양액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배양액을 만들어가지고 일반가정에서 희석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약간 냄새가 나도 원액을 포함해가지고 배양액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에서 지금 부개3동에 있는 상설매장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전체가 아니고요. 상설매장 1층하고 2층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위탁 주면, 지금 재활용 거기 가보니까 아주 물건도 싸고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주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 가격은 싸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겠죠.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비싸다거나, 어차피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도 재활용 나름대로 개인이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있긴 있는데 구에서 하던 장점이 위탁을 줘버리면 없어지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위탁하실 때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하는 거요. 사업장을 관리하시는데 특별 관리 공사장이 지금 부평구에 얼마나 있죠?

저희가 공사가 공사장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현재는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토건공사일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 조경공사일 경우에는 법에 시설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규모대로 해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평3동에 공동화장실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 철거하시는 거예요?

부평3동하고 혜광학교 담장 사이에 옛날에 ’70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년 청장님 연두 동 순시 때 주민들이 그걸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에다 비용을 받아봤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공동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인가요?

저희가 올 초에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때가 있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전혀 이용하는 저기도 없고 관내 동장한테 확인해본 결과 전혀 이용이 없고 또 통장님들께서도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 사용을 안 하는 화장실이에요?

사용 않고 폐쇄하고 저희가 분뇨는 완전히 제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철거해야 되겠네, 필요하지 않은 화장실이면.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그린푸드하고 원스푸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린푸드가 뭐고 원스푸드가 뭐예요?

그린푸드랑 원스푸드 결과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반찬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아, 두 개가 다?

예.

그런데 이름을 달리한 이유가 뭐예요?

원스푸드는 그린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원스푸드라고 하면 오엔씨이(ONCE) 해갖고 원스(Once), 나이스(Nice), 클린(Clean), 인조이(Enjoy)의 이니셜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더 그린푸드도 더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이 감시원의 명단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검 그랬는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부평구에 몇 개나 돼요? 그게 위에는 안 나와 있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그러면 저희가 크게 4개 지역으로 봅니다. 진선미예식장 뒤에 로데오 거리랑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앞에 그리고 동암역 앞 먹자골목, 이 4지역에 술집, 술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파악돼 있는 건 한 131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위생점검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일반음식점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놀이시설 안에 위생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9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에 대한 걸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걸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 그것 설치하고 나면 사후에 파손이 되면 원인자부담도 있다고 하셨죠?

네.

원인자부담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그냥 치고 망가뜨리고 가서 누가 그랬는지 모를 때, 그럴 때를 대비한 사후관리비용 같은 것 없어요?

지금 구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금년이죠, 3억이 지금 돼 있는 것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새로 추가로 파손된 데에 구비를 들여서 새로 설치한 데는 없고요. 신규로 설치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요소, 요소에 파손이 돼가지고 중간에 끊어진 데도 좀 있고.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과장님!

지역, 지역별로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낸 사람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원인자 복구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천상 우리가 구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참!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또 어떤 거는 공 같은 게 길에 이렇게 막……,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도로 쪽으로 뻗쳐있어 그냥, 부러진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게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파손된 게 발견될 때는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플라스틱이 너무 약한 것 같아, 보면. 툭 치면 툭 부러지나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강했을 경우에, 저희가 철재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일부 철재로 해놓은 데도 있는데 철재가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이차적인 사고 우려 때문에 중앙선에는 지금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게,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설치하는 것 그 모델로 해서 설치하게끔 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걸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소모품으로 보셔야지 최소한도 오래 가야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이면 오래 사용된 걸로 보는데 그것 말고도 시선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빨간 걸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하여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한 1년이면 수명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집이 어디세요? 혹시 간석오거리 쪽으로 다니세요? 간석오거리 쪽으로 지나다니시는 길 아니시죠?

예.

부평 쪽에서 간석오거리를 가다보면 중앙분리대를 해놨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했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거기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 굉장히 튼튼하게 스테인리스로 잘 해놨던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설치해놓은 데가 삼산동에 천대고가로 올라가는 데 철재로 돼 있는데 철재로 가드레일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차선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중앙차선폭이 최소한도 1.5미터 정도는 나와야지만 그런 철재로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도로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양쪽으로 50센티미터씩 띠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가 있고 또 그게 되면 지금 당연히 철재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배 이상 더 비싸고 첫째 그런 걸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대부분 플라스틱 재료로 설치한 데가 중앙선 폭이 한 20센티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재를 설치했을 때에는 사고위험이 되레 더 사고 난 이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석오거리 가는 데도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그 철재도 틀어져가지고 이차적인 사고가 더 날 위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재로 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점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중앙선 확폭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문제 저렇게도 문제,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운송질서 확립에 관련해서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냥 전화로.

그거는 저희 과 자체적으로요 교통불편, 전화민원도 있고 요즘은 전화보다도 인터넷 민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센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사업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서 보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 주민한테 개방할 때 주차면당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이게 처음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할 때만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나 공공 건물, 사설이긴 해도 공공성을 띠는 데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아닌 평일도 개방할 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다른 면적을 개방하겠다 하면 개방하는데 개인적으로 쓸 때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게 규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일반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그 부지를 전체 아스팔트 포장이 필요하면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것,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씨씨티비도 달아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10면 이상을 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감경해준다든지 30%, 그건 지금 시에서 8개 군·구 공통사항으로 20%까지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주차장 만드는 게 그린파킹 사업이에요?

예.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 밖에다 주차를 해야 될 거를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 앞에다 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1면에 최대 550만원인데요. 2면 하면 750만원, 3면이 가능하면 그다음부터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이 제가 그린파킹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차를 전면 주차하는 게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그렇지는 않고요. 담장을 부수고 철거하고 나서 그 안에 잔디밭이나 이런 것 조성도 같이 해줍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린파킹입니다. 녹화사업도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굴포천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환경 개선사업에서 주차장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가로수가 미약하다든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근 주민이 밖에서 볼 때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인근 주민들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족한 주차장, 주택가 쪽에는 양적인 증가가 사실은 우선 필요하죠. 물론 거기 재개발 되거나 재건축 돼서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굴포 3차나 4차, 1차, 2차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성을 띠거나 오픈돼 있는 데는 환경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 내에서 녹지공간을 지금 당장은 한 5%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가운데다 화단 조성을 쫙 해서 양쪽으로 구분하는 면도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주차폭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자리라든지 정 안 되면 외곽의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하여튼 주차면수는 최대한 유지해야 하는 게 목표죠.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주차면까지 없애가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원성이 나올까봐서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공원녹지과하고 해서요 줄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을 조정해서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수종 같은 것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요, 밤 9시까지 해야 돼요?

지금 12시까지 요구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저희가 전례 같지 않게, 어저께 팀장하고 담당자들은 야간에도 돌았습니다, 사실은. 주차단속원들 다 퇴근시켜놓고 팀장하고 차석하고 직접 민원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김상재 위원님 안 계시는데 수시로 12시까지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데만, 야기되는 데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평구 전체를 다 밤 9시까지 도는 거예요?

9시까지는 안 하고요. 현재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대까지 해서 8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극히 심한 데는 저희가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고 택배회사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그 앞에 주차장을 야간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차선까지도 자기네 주차장화해서 그 앞에 빠레트를 거기다 대고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힘들더라도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야간이 아니라도 계도 겸 단속을 하고 일반 도로는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진짜 제일 많은 민원이요 아침 7시에 나왔더니 차 끌어갔다고 그냥 난리치고 밤 9시에 집에 있으면 금방 차를 끌어갔다는 거예요, 놨는데 밤 9시에 차 끌어갔다고. 제가 끌어갔는지 저한테 막 전화로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9시에 끌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이고요, 조금 약간. 민원인들이 이렇게, 다 들으시면 안 되고.

그렇지! 식당에서 밥 먹고 9시쯤 나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지 뭐. 그런데 나한테는 금방 끌어갔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예, 그렇게 감안해서 듣지.

8시 이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아침에도 7시에 끌어갔다는 것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나가기를 저희가 가급적이면.

과장님,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7시에 끌어가는 거는. 내가 견인차보관소 옆에 살아서 알아! 보면.

7시 5분에 출동을 합니다. 이건 약간 비밀스런 건데.

7시 5분, 10분에 보면 벌써 끌고 들어가던데 뭘 그래요?

7시에는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7시 5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한다고 이것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한다고 야단을 쳐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단속업무는, 주차관리과 업무는 주차장 확충하는 사업도 해야 되면서 단속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같은 곳에서도 단속요구와 단속을 왜 하느냐고 병행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거는 웬만한 민원을 저희를 어여삐 여기셔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밤 9시에 차 끌어갔다고 전화 오면 ‘옆집에서 민원 넣어서 그래. 왜 거기다 차 세웠어’ 민원 넣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은 해요. 답변은 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과장님, 다 동원을 해서 민원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의원님들 제일 귀찮은 민원이 이거야! 왜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느냐고, 견인업체 돈 벌어주느냐고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 곤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네요. 전년도 제가 주요사업계획 보고서를 봤는데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신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달에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제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네.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화재감시기라든지 씨씨티비라든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2011년도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그것을 구에서 취합해서 시에서 한 번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을 가로막아서 미안한데요. 당초 현대화시설 사업, 이것 현대화시설 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것 끝난 시점이 불과 얼마 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시설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까요?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가지고 인증시장이 반영이 안 된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거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고.

아니, 뭐가 답변이 상반되는 건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현대화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씨씨티비라든지 화재감시장비를 다시 추가적으로 신설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은 당초에 시설 현대화 사업할 때 그런 걸 반영을 왜 못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상인회쪽에서 판단을.

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전문적인 설계용역한테 주는데 그런 부분 파악이 안 됐을까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논리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인증시장이 등록이 안 된 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장들이 있죠.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파악되는데 이런 시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런 소규모 시장들에 대한 애환이 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런 것은 전액 구비로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은 등록된 시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특히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라는 걸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부개시장, 예를 듭시다. 부개시장에 지난 추석 때라든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던가요?

지금 천막으로 시장을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답변 잘 해주셨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증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행정적인 면에서 끌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상인이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그 조건을 충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그런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물론 많이 애써주시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강화에 1억 30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파악하기로는 금형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비 예산이 2011년도에 1억 3700만원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말로만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로만 우리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애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민병규입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 가지고 사실 할일은 많고요, 우리 가용자원이 내년도 예산 추계를 해보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130억 정도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중소기업이 육성이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일자리난도 해소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141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이런 전체 비용을 해가지고 한 5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게 59억원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질 건지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51억 5479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런 표기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고물품 상설매장을 민간위탁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네.

이것 사설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 해가지고 또 예산 들여서 시설 하고 부족한 인력 확충해서 조금 효율성면에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직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세 사람 인력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이 인력은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인력인데.

저기요, 과장님! 그러니까 애시 당초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돼서 우리 관이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네.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이렇게 그.

이것 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이엠이라고 미생물배양소를 지하에다 설치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하에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시설이.

이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런 부분에서 상충될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다른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도 조그마한 면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숙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현재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한.

본 위원도 과장님, 답변 자꾸 가로 막아서 미안한데요. 본 위원도 자원재활용센터를 가끔 가는 편이에요. 도대체 행정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건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우리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중고물품 상설매장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관에서 또 끼어들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시느냐 이거죠. 재고하세요, 더 늦기 전에!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좋습니다. 일단 본예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께서 청소행정에 여러 가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서비스사무조사라고 조사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

보셨어요?

아니, 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청소과장님으로 오셨으면 행정특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용역보고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서비스조사를 2000년 당시에 했고요. 존경하는 우리 장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일을 하셨네요. 이런 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그런 사안들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150쪽에 보면 민·관 합동 환경오염 감시체제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감시를 어떤 부분, 주안점이 뭔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2011년도부터 잘 하시겠다고 업무를 주셨는데요. 측정기구는 구입을 하셨나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특히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저희가 무료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측정기준치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 어떤 형태로 계도를 해서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안을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6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스쿨존과 같이 연계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강화가 돼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쿨존 확대, 노약자 보호구역 확대하시는 건 좋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고심을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년 실시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구역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도 시설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은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교통행정과에 이러다가 시설물 개보수 비용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노파심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충언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2층에 있는 등록 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향후에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자동차등록서비스가 실시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층에 보면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본청에 간혹 오가며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어느 시점에서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 편리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해보이더라고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적인 자동차등록서비스를 하는 시점에서 뭔가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설 확충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팀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에 세외수입 담당직원 2명이 같이 나가서 복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기에 교통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에서 할 당시 초기에는 이런 대행업소라든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구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등록절차라든가, 자동차등록이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원들이 업무 분야에 대한 숙지도 많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휴식, 쉬면서 안락하게 대기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게 다 필요한데 가장 큰 문제는 청사 전체에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등록민원을 지금 있는 시설에서 더 확충해서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자동차등록업무를 앞두고 부족한 부분들,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리모델링 같은 걸 한다든가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하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다른 구나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쾌적한 등록창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네.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178쪽에 굴포천 공영주차장 정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그래도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소위 얘기하는 기본설계도, 계획도 같은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면적 대비해서 아스콘 절삭비부터 폐기물 처리비, 아스콘 포장, 그다음에 노면에 5%가 녹지공간인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5%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하고 카스토퍼, 제설, 지문, 펜스 설치비, 관재시스템 설치 5개소,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부분, 하수관거 안전진단 및 보수,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있긴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7억 7000은 사실은 원래 8억 얼마가 나간 건데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충사업에 보면 47, 48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이제, 가예산입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에 당장 문제 되는 게 도시계획세가 전에는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사실은 저희한테 특별회계 도시계획세에서 일정 부분을 군·구에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재산세로 바뀌는 바람에 구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이 1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여기에는.

저기 과장님, 제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요 공영주차장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친환경주차장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신선하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바닥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주차구획선, 펜스 공사, 진출입구 정비, 주차관리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구하는 녹지공간 조성사업 친환경주차장으로서의, ‘친환경’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나무라든지 그런 공간이 선뜻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의문점이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고심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복개를 하고 나서 조경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3차가 되겠고요. 3, 4차 하고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업을 잡았는데 일단은 그쪽 부분이 녹지공간이 있으면서 막 바로 거기 컨테이너가 있게 되고 콘크리트가 막 바로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으면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오픈돼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대규모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집행부에서 형성됐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녹화를 하는데 녹화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지?

예.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를 갖고 계신지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본 위원이 지하에 우리 서포터 남자분, 여자분들 근무하시는 곳을 간혹 방문을 해봤어요. 과장님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잘 해주시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은 조금 개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열악합니다. 청장님 새로 되시고 사무실 한 번씩 도실 때 첫째로 건의드린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록팀 면적도 그렇고 저희 지하에서 서포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대체공간 마련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뺐으려면 다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행형 씨씨티비 차량 구입은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

지금 스타렉스 2대 있는 거에 주행형시스템 탑제했는데요. 실제 스타렉스는 인력단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이 지금 삼원화 돼 있습니다. 옛날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범하시던 분들.

저기,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이 2대가 필요합니다, 꼭. 왜냐하면 단속조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열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도로변이라든지 로터리 인근 지역에 많이 있죠?

예.

도심지 한 복판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가, 조금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매표소 있죠? 관리.

예, 예. 부스요? 예.

부스, 관리부스! 조금 혐오스럽지 않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좀 개선안은 없을까요? 깔끔하고 예쁘게.

컨테이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규격화된 부평구만의 디자인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부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고,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이 나은지, 어떤 방향이 나은지! 위원님은 조그맣게 있는 부스조차도 혐오스럽게 보시는 건지 그건 한 번, 그건 아니신 거죠?

샌드위치 패널로 해놓고요, 지금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말 단속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불법주차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 원인 파악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어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 질의 때 슈퍼에서 주는 봉투를 김유순 위원 생각에는 그 전에는 50원을 받고서 일반봉투를 줬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주니까 비싸니까 슈퍼주인이 부담이 너무 가지 않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가?

아, 그건 돈을 주고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것?

예.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소비자가.

지금 제가 강남구에 급히 연락을 해서 팩스를 받았는데 지금도 거기는 가정용봉투가 1800원이네요. 우리는 3300원 받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질의하는데 강남 3구가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나머지를 전부 다 구에서 보충해주는지, 아니면 우리하고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싼 건지 이것을 조사하셔가지고, 3구를 다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청소 끝나고 나면 미생물을 넣어줍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인가, 그것 참!

정화조 청소는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정화조는 찌끄러기 오니하고 위에 부유물만 쳐내고 조금 남겨놔야 다음 오물이 들어가면 다시 썩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 가보면 오강단지 비우듯이 깨끗하게 치워줘, 물까지 부어서. 그럼 그다음부터 가득 찬 거는 그냥 뭐랄까, 생오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미생물을 좀 넣어주고 와야 돼. 그것이 원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정집에 가면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수도꼭지 대가지고 깨끗이 치워버리면 거기는 미생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한 새 것 같이 돼 버리거든요. 오물이라도 들어가면 금방 찬단 말이에요, 물을 막 버리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그냥 정화가 안 된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화조 치우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조금 남기라고, 남겨야 약간 요구르트로 말하면 종균이 남듯이 남아야 새로 되는 건데. 그것을 미생물값이 비싸가지고 그전에는 안 넣어줬어요. 지금은 제도가, 박종혁 위원님이 어떻게 그 자료를 찾으셨는데 거기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청소과장님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작은 것이 없다고 난리거든. 10킬로짜리뿐이 없는 거예요. 파는 매점에 가면.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쓰는 분들은 통을 갖다 놓을 정도가 아닌 조금만 나오는 자취생들이 쓰는 건데 거기를 채우려면 냉장고에 넣고 보관해야 된다고. 작은 것, 법에는 있대요. 있어서 만들긴 만드는데 그걸 슈퍼에 안 준다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제일 작은 게 몇 리터짜리예요?

그게 2007년도부터 음식물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봉투를 제작을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수거용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사용하기에는 봉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될 수 있으면 봉투를 제작하지 말고 수거용기를 사용해달라는 권고사항이 많고요. 단지 우리가 5리터나 10리터짜리를 잠깐 만들었던 이유는 여름철이랄까 김장철에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만들었던 보급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봉투 자체를 저희가 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전 주민들이 협조를 하셔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취생 같은 사람들은 수거용기가 5리터짜리가 제일 작은 거죠?

3리터짜리도 있습니다.

3리터짜리 채우려면 한참 걸린데요. 거길 채운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 너무 부담이 된다고 봉투가 작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정부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 부르짖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작은 것도 만들어서 혼자 사는 분들, 제가 전문용어가 안 나오는데 혼자 사는 분들이 쓰기 좋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고제 한다고 선거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안 되더만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견인예고제는 어떨까요?

견인예고제요? 사실은 견인이 저희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 견인은 많이 한다고 해도 저희 구 수입에 1원이라도 기여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견인회사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저희 한 개 업체.

하나요?

예. 견인보관소만 두 개죠. 부광산업이라고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견인도 사업이니까 지금 어떤 데서 얘기는 자동차에서 찍고 지나가면 불법을 저지른 차인데도 스티커가 안 붙어있으니까 견인차가 못 봐서 견인을 못해가니까 수입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수입 올려주려고 이것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예고제 같은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 좀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것 사실 스티커 발부받은 것도 억울한데 견인 해가죠. 또 견인은 급지도 없어! 주차요금은 급지도 있어가지고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싼데 여기는 롯데백화점 앞에 서 있는 견인 거기나 저 또 어디 있죠? 한 군데가.

아, 청천동에 있습니다.

청천동에 있죠! 청천동하고 여기 롯데백화점하고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급지로 따지는 게 그거거든요. 비싼 땅에 세워놨으니까 더 내라.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하면 30분에 1000원인데 싼 데 가면 600원 아닙니까? 땅 값이 비싸서 더 받는 건데 왜 견인해가서 세우는 건 무조건 2000원이냐고? 거기는 싼 데인데 땅값이, 세도 덜 낼 텐데. 이것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견인예고제, 이건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견인회사 수입 생각해주지 말고.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요. 딱지 뗐다고 무전 치는 것 같대, 금방 온대!

저희가 교육시킬 때도 그래서 전에는 견인차가 구청에 들어왔었는데요. 사실은 옆에서 못 대게 합니다.

아이, 그건 겉으로 그러고 속으로는 다 알고 쫓아와요. 제발 좀!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것.

그것은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4만원 내야지, 3만원 견인비 내야지, 주차요금 2000원씩 비싼 것 10시까지면 한 9만원 낼라봐요. 이틀 벌어야 돼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검토해서 스티커 발부 예고제가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내가 공약을 못 지켜. 매니패스트상 받기 글렀어. 이것 견인예고제를 꼭 좀 해주셔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업무 보고와 상관 없는 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에 가면 노점상 있죠. 노점상들이 보면 자릿세를 내죠? 과장님, 모르시나? 자릿세 내는 것 모르시나?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자릿세를 상인회에서 다 걷는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걷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비를 걷는 걸로 알고 있고 자릿세는 어디로 가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것 좀 알아보세요. 자릿세가 어디로 가나. 시장 인도 이런 데 보면 죽 노점상 하면서 그것 상인회에서 걷어요. 그러면 그게 도로 점용하는 것 같으면 구에다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건 불.

아니, 제가 짧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면서도 그걸 구에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불법이라 받을 수 없는데.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를 상인회에서 받는다니까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상인회 회장님들이 자릿세를 받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애! 시장에서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싸인이 안 맞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위생과 공무원들이 업소 담당 숫자 대충 아세요?

업소 숫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한 1만 10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 직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 하시죠! 그걸 보니까 계양구가 1인당 한 236개 업소를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평구는 569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과도하게 힘드시겠죠,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부평구 위생과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 노고를 치하하고 싶고요. 지금 위생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검찰 사법권 이게 주어지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 지금까지 했던 것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면 전체 위생과에 따로 조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트여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불러서 사적인 것도 있을 거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질의하면, 조사받게 되면 굉장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최소한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서 그것 하나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민원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속을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사무실을 좀 확장해서 하나 정도 조사실을 해놓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과가 또 2개 과가 신설돼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과, 교통과에 있는 문서고를 다른 데 이전을 시키고 또 위에 있던 거를 지하로 옮기고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공간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간이 처음에 이것 ’97년도에 입주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충분한 공간이 있었죠. 지금은 구청 2층에 전시실 있잖아요. 전시실도 다시 막아서 전시공간도 없애고 거기다가 사무실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관변단체도 들어와서 많이 사무실을 쓰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관변단체 있는 것들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가고 지금 평통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관변단체는 없습니다.

하여튼 좁으면 좁은 대로라도 인권 침해소지가 높은, 그게 2006년부터 실시했죠?

예. 맞습니다.

그것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민원 발생된 게 없습니까?

하여튼 인권문제도 있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꼭 된다, 안 된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뿐이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도 한밤중에 수거하지 않으면 수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밤에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고민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무슨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대행업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품이 너무 오래됐으면 바꾸고 소음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 연구 해보자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