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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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추석연휴 중 기습폭우로 인한 가옥과 건물들이 침수된 비상사태 상황에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 공직자의 존재의미와 가치가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0월 14일까지 3일 동안 행정차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0월 15일과 10월 18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부서인 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현안업무 조정 회의 활성화 등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현안업무 조정회의 활성화사항입니다. 여러 부서와 연관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참모회의 참석 및 안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여 주요사업이나 현안사업과 관련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조정회의 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충분한 의견제시를 하여 주요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2011년도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예산 운용사항입니다. 최근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 감소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2011년 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긴축ㆍ마무리 위주의 예산운용과 필수 친서민복지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추이를 보면 2010년 당초 세입보다 147억 4,600만 원이 감소 한 3,590억 3,100만 원으로 세입추이를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입여건은 시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이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감소될 전망이고 시의 긴축재정에 따른 시비보조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대형건축물 완공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고 민방위교육장 등 마무리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및 무상보육ㆍ급식비 등의 사업비가 필요로 하며 경찰학교 이전부지 활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운용 방향은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경상경비 절감, 유사사업통폐합, 민간이전경비 등에 대한 일몰제 운영 및 기존 추진사업의 마무리 위주 예산반영과 신규사업 억제 등 긴축재정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9쪽 2011년 마무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부평구 개별관리기금 통합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통합관리기금조례 설치ㆍ운영의 근거조항에 의거 각종 기금에 대한 운용적인 사항을 마련 기금조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효성 자금의 단기사장을 막고 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4월 중앙정부에서도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10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으며 차기 정례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항입니다. 부평의 참모습과 비전이 있는 도시를 알리고 내적으로 구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외적으로 우리 부평의 발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구정홍보 영상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테마로 2011년 4월까지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며 10분 분량의 HD급 DVD 500매를 국내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판을 같이 제작코자 합니다. 제작방법은 부평의 역사, 현재, 미래의 비전을 살리는 미래를 담은 내용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내국인 및 외국인 방문 시 구정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며 관내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여 구정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온-나라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전자결재서버 노후화로 인한 처리속도의 저하, 잦은 장애발생과 용량부족을 해결하고자 전자결재서브를 교체하여 현재 운영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행정안전부가 개발 보급하는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연중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및 노후전자결재서버를 교체하고 세올행정 및 이호조 등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코자 하며 온-나라시스템 교육을 거쳐 1개월간 시험운영, 연동 등 점검을 거쳐 가동코자 하며 기대효과로 행정업무의 성과향상을 기대하고 내부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된 장비교체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전직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늘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무감사실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등 4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에 관한 지식정보를 구민과 직원들에게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약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및 추록대금과 자치법규 추록 제작비, 가제정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법제사무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측가능한 법제행정이 되도록 하고 차지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정비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알기 쉬운 자치입법이 되도록 정비하고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과제 발굴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제업무연찬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한 직원법제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에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고 규제개혁우수사례, 우수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례를 전파하여 우리 구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강화 및 대응체계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구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4건으로 금년에 종결된 사건은 약 50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26건, 소취하 등이 21건, 패소가 3건으로 패소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관련 법률교육을 연 1회, 소송사무처리 철차, 소송 승ㆍ패소 사례분석 등 소송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접수 및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소송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동일사례에 대한 발생을 예방하고 또한 자료실에 업무관련 판례 및 실생활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전공무원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1월부터 매주 1회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또한 9월 중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종합감사를 13개 기관에 대해서 주요시책 회계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여부 등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재해위험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도록 하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공직감찰로 깨끗하고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말에 우리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업무, 인허가업무, 지도단속업무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청렴수준을 진달하고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연 1회 전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연말연시, 명절 전후, 휴가철에 전직원에게 음주운전 금지 및 품위유지, 복무기강 확립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간접통제효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저희 구가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 중 내부청렴도는 34위, 외부청렴도는 54위, 종합청렴도는 49위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탁근절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청렴도가 전국 7위, 인천 1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폐합, 통합 내지 폐지 사유가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철운

손철운위원

뭘 찾아봐, 찾아보기는. 기금을 통합관리 하겠다는 분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각종 기금이 소진되었거나 목적달성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통합 내지 폐지하는 사항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또 뭐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개별기금 통합관리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이 그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존에 기금은 우리 6개가 있는데 지금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기금을 통합 내지 폐지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두 가지는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하고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하고, 또 있잖아, 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는 개념하고 여기에 있는 통합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통합 내지 폐지라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 내지 폐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목적달성을 다 했을 경우에는 폐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기금간, 기금 상호간에 중복됐을 경우 그때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때 통합하는 건데 여기서 기금을 통합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설치되었을 경우가 통합의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보면 부평구 개별관리 통합관리 운영 이것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오냐? 참 부평구 앞날이 걱정된다. 오죽 돈이 없으면 기금에 손을 대겠어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중앙정부에서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 지금 우리 기금 설치한 것 기금목적 다 달성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알아요, 알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을 각 분야별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러는 게 다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물론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쓰게 유도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고 자치구에서는 남동구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우리 부평구에 기금이 지금 6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6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목적 달성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목적달성보다도 계속,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중복돼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중복돼 있는 건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목적달성을 다 한 것도 아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통합관리운영 좋습니다. 좋지만 재정이 참 어렵다. 그래서 오죽하면 물론 여유자금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 통합해서 돈을 빌려써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로 돈이 없어,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다면 우리 가계도 가계를 예로 들면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계획을 세워서 생활비도 줄이고 교통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런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 번 실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법률사항이나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줄이고 그럴 정도의 예산도 없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돼 있습니다, 제도가.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도 이렇게 통합관리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돈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빌려쓰려고 합니다. 빌려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도 통합관리하는데 일이 없는 부서, 예를 들어서. 같이 축소해야 돼요, 같이 축소. 지금 기구를 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까지도 다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구를 늘리고 있잖아요. 늘리면 돈 쓰라고 기구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구를 늘리는 게 돈 쓰라고 기구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박 실장한테 지금 손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을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의견청취하고 있지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안까지 2개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입니다, 안. 규칙은.

춘우

이춘우위원

안인데 아직 조례도 안 돼 있는데 시행규칙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2개가 다 올라가 있지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입법예고 10월 19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조례만 상정하는 겁니다. 조례만 상정하고 나중에, 규칙은 나중에 정비해서 할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2개 다 올라가 있잖아,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왜 한꺼번에 2개를 다 올렸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대조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말고도 다른 것도 이렇게 조례안도 안 돼 있는데 시행규칙까지 다른 경우도 이렇게 올려요, 한꺼번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인해 본다고? 그럼 뭐가 이렇게 급하냐고. 급한 게 아니지요? 성급하게 박 실장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조례안도 안 돼 있는데 시행규칙안까지 해서 10월 19일까지 의견청취를 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오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한 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연초부터 통합기금을 조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재정했단 말이야.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한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하는 거지요,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통합기금 관리해서 쓰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서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그럼 시행규칙까지 다 같이 올리라고, 그러면. 조례안도 통과도 안 됐고 의견청취기간이라 2개를 한꺼번에 해서 의견청취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한 번 다른 조례안도 있을 때 시행규칙까지 그렇게 하는지 한 번 봐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예, 황기웅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기금이 전년도나 또는 금년도 전액 기금이 다 충당되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각 개별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금년도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매년마다 충당되지요, 얼마씩?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쭉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총 기금이 6군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6군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다 충당되느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여기는 다 충당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만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재난관리기금만 안 됐다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억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매년 2억이에요? 이게. 매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매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매년 2억?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2억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얼마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기금은 10억 정도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매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아니요. 총 금액이.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매년 얼마씩 충당 되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당을 안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조성만 됐으면 이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자.

기웅

황기웅위원

더 이상,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정기예금에 가입된,

기웅

황기웅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2억씩 되고 나머지는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당이 안 된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목표달성이 다 끝났네? 나머지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여기 24쪽에 보면 승소하고 종결내역이 패소가 있는데 패소가 3건 있네요. 3건의 패소내용이 뭡니까? 왜 패소했어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 소송사건인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취득세 등 중과세 관련사항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일신동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지하 1층에 한 68㎡ 정도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점사무실로 봐서 중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과를 해라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보가 인천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지시에 의해서 과세를 1,300만 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 사무실은 단지 고객상담과 골프장 관리를 위한 영업장소에 불과하지 본점이나 주된 사무실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점사무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지시가 와서 부과했다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계속하다보면 소송비용이 저희가 더 들어갈 것 같고 또 판단하건데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생각돼서 패소종결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업소에서 고추맛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고추맛기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가서 점검할 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한 1,700만 원 부과했는데 그 업소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원고는 고추맛기름이 업소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직원들 식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다 하고 주장했고요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면 이 업소에서는 모두 완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반가공상태로 본사에서 공급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직원 25명이 별도로 식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추맛기름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손님들에게 팔 일은 없다. 왜냐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손님들한테 팔았을 경우에만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고요 민사사건이 1건 있는데 민사사건은 십정동에 서울제당 부지경매사건하고 관련돼서 십정동에서 서울제당이라는 회사가 부도나게 됐고 그 부지가 경매 절차를 받아서 강만석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아서 다시 법인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매수한 법인이 당초에 서울제당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무서에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세무서에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저희도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같이 소송을 하자 해서 소송을 같이 한 사건이 되겠는데 사실 일단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적합한 경매절차에 의해서 경락이 이루어진 사항은 사실 뒤집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 체납된 것도 있고 세무서에서도 협조의뢰가 있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 부분은 항소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비용이 더 들고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소송, 그러니까 경매가 하기 전이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전에 하신 거지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경매가 된 다음에.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경매가 되면 모든 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경매가 된 다음에, 왜냐면 경매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를테면 소유권을 허위로 내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서 내가 부도가 났는데 그것이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락절차를 밟아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는 차명으로 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게 되면 그것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 서울제당 부지 소유주,

재승

이재승위원장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소송 관련 돼서 길 수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매수한 사람이 서울제당 부지하고 관련된 형제관계다, 형제관계가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당초에 세무서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원래 경매가 되면 최고의 금액을 쓴 분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가 맞지 않아요. 경매가 진행 중에, 경매된 후에,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경매가 완료된 다음에,

기웅

황기웅위원

다음에 했다. 그러면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친인척관계라든가 혹시 그럴 의도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 했다면 그게 아니었을 때는 비용이 손실되잖아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들이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런 데 소송을 제기 안 해서,

기웅

황기웅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소송비용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예. 그 건에 대해서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들어갔냐고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소요예산이 약 1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 현재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현재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 원을 더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박상석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하시려니까 기획홍보실장님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어려우시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여건이 어려운 거고 제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위원 입장에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농담하자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 좀 잘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진짜 좀 정말 불쾌한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011년도에는 더욱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긴축을 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 이런 업무를 가지고 금년 예산을 준비하시고 기획하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우리 구세로 전환되는 게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시계획세하고 등록세 일부입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게 전환하게 되면 또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받은 교부금에도 다소 차질이 생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0%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40%로 내려서 국세로 전환되는 것 대비해서 40%로 내려서 지금 주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0% 감소가 되면 지금 우리는 기금예수금도 80억 정도 감소가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32억이 감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우리 박상석 실장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 입장에서 보면 산정방식이라든가 그 분야를 우리 구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행정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구하고 비교하면 우리 행정구역은 중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구역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중구는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구수로 한다든가 또 공시지가 총액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지역 면적의 총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기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로 돼 있는, 40%로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는 비율도 50%로 그냥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50%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참 사실 이번에 우리가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기획하고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계세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운영하시려고 기획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영 불성설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우리 구 살림을 같이 끌고가자고 이렇게 논의하고 의논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검토하고 이렇게 같이 살림을 꾸려가자는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우리가 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세세하게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집행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업무에 능동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원님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잘 하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2011년도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예산 운용이라는 이 업무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데 답변하시는 분이 공부도 안 하고 오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는. 알겠어요? 자료 좀 주세요,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여건에 따른 전망,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박상석 실장님 답변이 전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바로 안 간다 이거예요. 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빨리빨리 말을 하면, 바로 답변이 들어가야지 뜸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것 아니에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영역들이 상당히 넓지요?

하루에 팀장님은 어느 정도 도보로 걸어가십니까? 넓은 공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쪽에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편하게 질문드렸고요 보안등 표찰 정비 관련해서 이게 인턴사원 및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한다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되고 누구나 예를 들어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기술적인 게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는데 예산이 소요돼서 2,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 몇 명 정도에서 몇 시간 근무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인턴사원을 이것을 달기 위해서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홍 팀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질하고 규격하고 지금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역별로 22개 동에 7,562개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설치돼 있는데 지금 동별로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십정동!

그리고 지금 보안등 관리는 잘 돼 있다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혹시?

그리고 표찰에 지금 시 설관리공단에 전화번호만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근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적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표찰에 시 설관리공단 전화번호만,

각 동의 전화번호는 없고요?

구역별로 동사무소 전화번호는 기재를 거의 다 안 한다?

그리고 아까 자꾸 인턴사원 얘기했는데 인턴사원은 마찬가지로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인턴사원을 뽑을 때 그쪽에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하계, 동계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로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쓴다면.

요청은 몇 명씩이나 하는데?

재질이나 규격은 다 정해져 있고 시 설관리공단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뒤에 본드로 붙인다고 그러지만 야간에 발광채 들어갑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이요.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하고 싶어 손을 들락 말락 하는데, 보충질문은 이왕이면 다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지명을 받아서 해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음 질의해 보십시오. 누가 하실 랍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 지금 관리표찰 제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지적하시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보안등 전주에 관리표찰을 붙이실 때 상당히 잘 아시지만 민생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동성폭행이라든지 부녀자폭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건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표찰을 붙이실 때 물론 보안등 전기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 신고전화번호를 기록하시지만 범죄신고도 거기에 같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제 안을 드립니다.

위급한 상황에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전신주에 붙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날 수가 있다 이 얘기지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겠는데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전신주다 이 얘기지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계속 보안등 표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여기 도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예산편성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인터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제 하실 건지,

예산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갖고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안 나와 있고 표찰제작비용은 도로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편성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이요.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소송에 연간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승소해서 받은 세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승소해서 받는 것은 1년에 한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승소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승소하는 것 중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소취하를 했다든가 화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소송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왜냐면 소취하를 하게 되면 당초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가 승소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들어가는 비용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에 한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구예산이지만 1억이 소요되면 어느 정도는 좀 세수가 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소송비용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세액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왜냐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취하라든가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소취하하는 것을 저희가 소송비용 받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연 2회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교육을 연 2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청렴해라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청렴도 조사는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1번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효과가 많이 있길 바라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왜냐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렴근절특별대책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3년 내에 저희 목표는 전국 7위다 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평이 청렴하고, 전에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전국에 7위 안에 입성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팀장님께,

우리 부평구 22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용역이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면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주차장이 한 40군데 정도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대수로 몇 분 직원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차해놓고 요금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계시는 거야, 직원들이요. 이럴 때 참 바쁜 시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몇 대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면 만약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을 찾다가 못찾고 그냥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그런 때는 어떻게 납부방법이 어떻게,

벌금이나 이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아아파트 앞에 주차장인가 우리 주민들이 주차하지 않고 견인업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주민들이 쓰게 해야지 왜 사업장에다가 임대를 주시나요?

그러면 그 요금 같으면 그 업체에서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운영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쪽 지역이 더군다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롯데아파트 앞부분 주차면에 차를 대려면 차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거기 대놓고 볼일보고 나오면 금방 견인해 가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바로 주차장보관소가 여기 있고 여기는 우리 잠시 대놓으면 금방 끌어갈 수 있게 구에서 일부러 그런 제도가 아닌가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임대 견인업체에 준 수익과 우리 주차장 수익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연간?

제 생각에는 청천동 그쪽부분 외곽지역,

청천2동쪽에 견인보관소가 또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혼잡하지 않으니까 그쪽만 임대를 주시고 이쪽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러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쉽게 갈까요? 주민들을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 이 비싼,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쉽게 생각하기에 금방 혼잡한 우리가 주차위반 할 수 있는 자리 가까운 곳에 견인소가 있으니까 견인업소에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나 이런 말들을 모임에 나가서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설관리공단의 기획홍보팀장님,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올해 부평국민체육센터 위탁과 관련돼서 시 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게 빠져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과 관련돼서 위탁기간의 갱신을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9월 31일까지가 기한이 되는 거지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위탁기관 갱신을 따로 서면을 통보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재위탁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표력하셨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제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내년부터 시세, 도시계획세랑 등록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세로 전환되면서 증액되는 예산이랑 조정교부금이 40%로 됐을 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배포한 자료랑 구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금액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선 시에서 배포한 자료는 도시계획세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20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시에서는 250억, 248억으로 잡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잡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계획세 207억하고 등록세 87억해서 203억입니다, 도시계획세요. 그래서 290억 정도의 구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감액이 된다면 760억 정도 갖고 있는데 한 80억에서 120억 정도는 우리 구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0억이 증가되지만 다른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시에서 다 보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보조하는 그런 것도 다 구에서 알아서 주차장을 지어라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증가는 되지만 시에서 다른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삭감하기 때문에 이득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분야별로 삭감하는 내역이 또 있는 게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각종 재건축을 한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아무튼 시에서는 도시계획세를 구로 넘기면서 재원조정교부금도 10% 삭감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그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과 관련돼서도 구의 예산 매칭비율 40%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40%로, 구비를 40%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0%로 그렇게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 40%로 하면 재원이 어느 정도 평생학습과에서 보고한 것 보면 10억 정도가 초래될 것으로 보면 40억이면 4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최대한도로 해서 20%까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비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입여건도 실제 계속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좋은 사항도 아니고 그게 세출여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내년도 마무리 대상사업이 172억에다가 뒤에 보면 각종 도서관들이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건설되고 소요되는 운영비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급식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만약에 40%로 구에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3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나가야 될 예산 때문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내년도 사업예산, 그러니까 사업보고계획서를 훑어보면 긴축재정, 긴축재정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사업이 축소됐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늘 구호식으로 긴축재정과 관련돼서만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세입여건에 맞춰서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지출되는 돈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일보에도 며칠 전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무상급식 예상비율과 관련돼서 시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보면 10개 군ㆍ구의 학생수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예산부담비율의 문제를 제기한 구 담당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내용만 보면 솔직히 구에서 무상급식의 매칭비를 낮추는 것과 또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세입여건을 좀 확보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시에서 교육청하고 매칭비율에 대해서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맨 처음에는 10%로 구비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40%까지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실 건의한 건 아직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건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에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잖아요. 10월 20일까지 의견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부평구의 의견서를 제출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출했습니다. 지금 40%로 돼 있는 것을 50%로 확대, 원상태로 해달라는 것과 산정방식을 바꿔달라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 시에 아직 담당자끼리 얘기만 돼 있고 제출은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제출 안 하고 제출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구청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아까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재정운용방향과 관련돼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에 맞춰서 세출과 관련된 어떤 방식의 긴축재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사실 긴축재정이라는 게 절약하고 그러는 게 긴축재정인데 우리 가용재원이 사실 굉장히 올해 예산만 봐도 한 110억, 5억,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용재원이. 그래서 그 가용재원을 절약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국책사업, 국책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국책사업 같은 것 그것을 최대한도로 확인해서 그것을 따올 수 있는 매칭사업이 아닌 단일사업으로 돼 있는 국책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올 수 있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건 늘 해마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여성친화적인 여성도시인가 그것 있습니다. 그것도 국책사업 같은 경우인데 여성부장관도 오늘 오시는데 그 분야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한테 주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많이 해야 국고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야로 추진해야지 절약하는 건 사실 경상비 절약하고 그러는 건 항상 하는 거니까 그건 그쪽대로 추진하고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건 사업을 따올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기획홍보실장님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답변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업무숙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뭐냐면 적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공직자가 답변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말 중에 다소 억양이 좀 높더라도 겸허히 성실하고 진지하게 책임 있게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를 또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 있으면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하니까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이야. 그럼에도 논리적인 설득을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일반주민이 와서 문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마마나 뻔하지. 앞으로 같이 우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고 질문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업무숙지 좀 해주시고요 논리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자꾸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인사권자가 욕먹어요, 인사권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드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황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어요. 목적달성 다 됐냐? 됐다고 그랬어요. 목적달성이 다 됐다 그랬다고. 어떤 목적달성이 됐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금이 지금 10억 7,100만 원이 있는데 그 자금이 다 완성됐다는 그런 말씀을,

철운

손철운위원

자금이 다 완성됐다는 뜻이지요? 앞으로 이 사업을 목적달성이 됐으니까 폐지하겠다 그건 아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려야 오해를 안 하지요. 저는 목적달성이 다 됐으니까 폐지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알았어요. 이것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이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매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금 합계가 123억 4,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합계가?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여유자금이라 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업비로 8억 1,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기금별로. 그리고 예탁돼 있는 게 115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탁돼 있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여유자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유자금이라는 게 보통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임대료수입이라든가 기타 사업수입 이런 것들을 여유자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25억,

철운

손철운위원

125억. 이자수입이라든가 임대료수입 이런 것들이 다 125억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115억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그게 여유자금,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지금 기금의 총액이 123억 4,700만 원인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각 기금별로 올해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놓은 게 8억 1,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게 전기예금으로 거의 다 예치돼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115억 3,500만 원이라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했을 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입.

철운

손철운위원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입.

철운

손철운위원

예, 전입. 전입했을 때 이자차액이 있지 않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자차액은 보전을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디서 보전을 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은행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형사업이라든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있다는 것은 115억이 어떤 개념으로 보면 사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철운

손철운위원

115억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데 왜 사장돼 있어요?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이자수익은 발생하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이자수입은 줄어들지만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어떤 투자사업에 활용할 거예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어떤 투자사업을 할 건지 알아야 되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시에서도 한 2,000억 정도로 투자사업의 경우는,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시는 빼고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투자사업을 하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 8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 할 수 있는 기금이. 그래서 그것은 부평1동 청사라든가 이미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산공원이라든가 모자라는데 투입해서 이미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비라든가.

철운

손철운위원

이미 돈을 썼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분야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철운

손철운위원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이미 돈을 썼다! 어디서 썼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올해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세출분야에서는 쓴 거지요. 그렇게 볼 때 대형사업에 썼다 이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업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트센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크게 봤을 때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큰 건이 아트센터, 갈산근린공원, 그다음에 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봤을 때는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에 나가는 분야는 꼭 여기에 나간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크게 봤을 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초에 본예산에 85억을 계상했지만 올해 재정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좋아졌을 경우에는 85억을 우리가 차입을 안 해도 기금에서 안 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재정이 오히려 더 악화되다 보니까 85억은 불요불급하게 기금에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보상협의도 안 돼서 보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 편성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 아니에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기금에서 그것 충단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꼭 거기에 들어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건이 그거라면서요. 큰 건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어디에 쓸까를 아주 그렇게 만들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창재

박창재위원

좀 명확하게 하세요, 기금을 관리하면서 지금 명확치가 않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여러 가지 피치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쓰려고 그럽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나서 통합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좀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이해가 가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구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 및 주민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 1조부터 6조까지 반영하였으며 제2장에 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참여예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동주민들 대상으로 동별 20인 이내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기능을 하며 제12조부터 20조까지는 주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100명 이내로 구 단위의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구 전체적으로 제안된 사업과 동지역위원회에서 논의사업에 대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반영 사업을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민관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2조부터 25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주민의 예산편성의 참여범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라는 주민참여의 기본권한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을 위하여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여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편성 과정과 의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조례 제33조에 반영하였으며 제35조에는 재정 및 실무지원사항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에는 회의장소와 기본적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는 전체적인 위원회 참여인원이 많음에 따라 과다한 수당지급이 되지 않도록 민간협의회와 예산연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한하여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도입하여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별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회의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구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위원회의 운영원칙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주민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능과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기능과 임기, 회의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에는 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32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도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3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위원회 활동사항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민이 본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골고루 의견을 제출하고 구에서는 최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6조 설치 및 구성의 제1항 조문 중 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위원회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예산제가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국적으로 파악된 게 104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04군데서 시행하고 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중 조례제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한 90여 개 되는데 104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총 몇 군데인데 104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치단체,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자치단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24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거의 절반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절반 정도는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시행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시행도 하는데 사문화가 된 자치단체도 있고 활성화가 된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244군데 중에서 104군데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냐 이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04군데가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했고 다하고 있다고요, 104군데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하는 건데,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는 이야기지. 조례는 제정했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 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데 한 5군데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울산 동구, 광구 북구, 대전 대덕구, 지금 사례로 뽑고 있는 데는 그 세 군데가 지금,

기웅

황기웅위원

아, 여기 세 군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는 거기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대부분 시행 안 하고 있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고를 안 했다는,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인천시에서는 지난번에 연수구가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라든가 다른 데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연수구가 전년도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처음에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연수구가 지금 전년도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서 올해 시행한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어보니까 조례만 제정된다면 그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만 제정됐다는 이야기지요, 금년도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내년도에 우리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용예산이 115억 정도.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몇 %나, 가용예산을 몇 %나 반영할 예정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대규모적인 커다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단위적인 사업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그리고 구에서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가용예산이 115억인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맨처음에 시행할 때는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처음 우선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가용예산의 10% 정도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예산의 10% 보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3,500억이다 그랬을 때 350억이 1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시비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급여 이런 거 다 빼고 3,500억 정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다 빼고,

기웅

황기웅위원

빼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소규모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인천시 연수구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했거든요. 한 번 인천시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주민참여하는 분야에서 보면 전체적인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시작하는데 올해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여기 여론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지금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지 않나 이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 안 하고 한 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안 하고 하면,

기웅

황기웅위원

안 하고 한 번 시행해보는 방법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참여하고 그러는데 자율적인 것은 있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의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일 처음에 브라질에서 시작됐는데 브라질에서 시작한 것도 사실은 조례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없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에 다른 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만약에 어떤 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조례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각 동에 20명씩, 100여 명 내외로 한다고 그랬어요? 각 동에 20명이라고 했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역위원회를 동별로 20명 이내로,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마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랬을 때는 마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5개나 6개 정도로 추려서 주민위원회에 올리면 주민위원회에서 또 조정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안을 여기서 먼저 내고 그분들한테 심의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다 해달라고 그럴 것이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지요, 주민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기웅

황기웅위원

자, 그러면 올라왔어, 몇 개 추려서. 그럼 각 동에 의원들이 계셔, 여기 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어떤 건 부결시키고 어떤 건 가결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사실 크게 봤을 때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주민위원회라든가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편성권에 침해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장의 권한이 오히려 약해지는 거고 크게 볼 때는 심의권 박탈은 아니고 심의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명시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시민권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시민예산제를 도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목적이 뭣 때문에 그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모든 정책이라든가 행정은 대의민주적인 차원에서 토론이라든가 주민참여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주민참여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도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의장이 구청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의장님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예산심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모든 것은 청장님의 방향으로 정하겠지요, 목소리가 나와도. 간추린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간추린다면서요. 간추려서 청장님이 나중에 “자, 이건 주민들의 목소리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것 아니에요, 주민을 목소리니까. 그리고 이것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건 안 올려. 예를 들어 안 올리고 이건 청장님 하고 싶은 사업이다 그러면 올려, 주민의 목소리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는 그분들이 참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올려주고 어떤 것은 안 올려준다 이거예요,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그럴 때는 어떤 모순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민간협의회에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기웅

황기웅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한 사항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일신동도 올라오고 부평4동도 올라왔어. 그런데 다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러면 어떤 한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그 토의가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토의가 되냐고, 많은 숫자가. 단둘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3명은 더 힘들 거고 4명은 더 힘든데 누구인가가 그것을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셔. 두 분이도 합의가 잘 안 되는데 위원님 뭐 지금 9분 계시는데 9분이 예를 들어서 합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래서 그 단계적인 위원회가 3군데로 나눠져서 차츰차츰 정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각 위원회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3군데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못 봐서 저희들도 한 번 봤으면 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방금전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가용예산의 몇 %를 예산에 반영할 것이냐라고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가용예산이 아니라 전체예산의 10%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럼 안 맞는 얘기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 전체예산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각종 경직성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일반행정운영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다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다 제외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가용예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 다 편성이 돼 있어. 그러면 가용예산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말이 맞지 어떻게 전체예산의 10%를 가지고 운용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건 아니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자체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데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국시비도 국비지원은 거의 없으니까 국비는 거의 사회복지분야에만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분 같은 경우에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시비보조가 5 대 5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을 가지고 운용해야 된다!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전체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편성하게 돼 있어. 매칭비율로 해서 그런 부분들 전부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평구가 금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용예산이 115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정도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15억. 115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 가용예산 중에서 계속비사업, 시비추진사업 이건, 계속비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가용예산 중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매칭돼 있는 건 다 뺀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매칭포함 그러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니 가용예산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돼 있는 건 다 뺀 게 115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매칭사업비 비용은 다 편성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115억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그 매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매칭을 하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이 가용예산 중에 지방채 발행 원금상환 비율도 포함돼 있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간 것은 여기 가용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법률적이나 이런 것에 의한 가용예산을 따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산정한 방식이 틀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보는 가용예산은 부평1동이나 청천2동 청사를 짓는다든다 이런 것을 가용예산으로 봅니다. 왜냐면 거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포함된 게 115억 됩니다, 그것만. 사업예산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지금 115억 중에, 그건 좋습니다.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 115억 중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3개 학년에 37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시가 30%, 교육청이 30%, 구가 40%로 잠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구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0%로 봤을 때 37억의 비용이 발생되지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다음에는 또 전체 학년 다 해야 되니까 또 37억, 74억이지요? 그렇지요? 74억이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알고 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3개 학년 할 때는 37억이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할 때는 74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4개 학년이니까 74억보다는 약간 떨어지겠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74억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가용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수당라든가 이런 거,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이 매년 소요되잖아요. 예산 매년 소요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조례 제정해서 많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그다음에 본 의원 하고 또 박종혁 의원이 공동발의하지만 전기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을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다 나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이전경비도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제비용도 여기서 나가야될 거 아니에요, 축제비용도. 축제비용도 여기 포함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축제비용도 여기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조례 개정 또 하지요? 6ㆍ25참전용사. 그것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10억 정도 소요되지요? 여기서 나가요, 다. 그럼 가용예산이 없어요. 가용예산이 없다고요. 오죽했으면 기금에서 빌려다 쓰려고 그러겠어요. 참 우리 청장님 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막 그냥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시장한테 이런 비율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하시고 있잖아요, 청장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볼 때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비용에서 다 나가, 여기 지금 115억에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 다 나가. 계속비사업도 나가야 될 것이고 다 나가. 그럼 가용예산이 없어. 가용예산이 없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재정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체 평균이 52.2%지요? 그렇지요? 52.2% 그 정도 되잖아, 52.2%. 전국 평균이, 재정자립도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자립도요?

철운

손철운위원

예.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는? 우리 22.7%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평구 재정은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평구 재정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의존재원에 매달려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돈은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은 있고 그런 여유자금을 통한 기금에서 빌려서 쓰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전 그 부분 찬성해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더라도 논의하고 조정할 돈이 없다. 논의하고 조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논의한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흐른다. 우리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더라도 주민제안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제안을 했어, 어떤 사업을. 돈도 없지만.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참여한 주민들이 상실감만 갖게 된다, 참여한 주민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지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 다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가용재원에 대해서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이따가 얘기해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회하실 때 내년도에 준비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상으로 그때 자료를 뽑았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에 동별로 20명 이내로 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8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명으로 계산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뽑았는데 20명으로 해서 지역위원회 한 4번 정도 개최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한 1,7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위원회는 한 450만 원, 주민위원회는 450만 원 정도,

소헌

이소헌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는데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운영비조로 1만 원씩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는 한 28만 원, 이건 1회 개최합니다. 민간협의회하고 예산참여연구회 같은 경우는 1회씩 개최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예산참여연구회도 56만 원해서 총 2,29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학교랑 이런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건 별도로 강사를 모집, 강사의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도,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별도로 내역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지금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면 강사료까지 포함하면 2,35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총 소요예산이 2,350만 원인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참여예산교육 다 포함해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맥심엄으로 잡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위원회는 1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민위원회는 사실 100명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100명이 아니기 때문에 80명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됐을 때 의견이 들어온 게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요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하고 부평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있고 지역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한 것도 의견이 들어와서 당초에는 1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명 이내로 수정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안이 올해 10월에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각종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올해 돼야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한다고 물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전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혹시 우리 구에 홈페이지나 주민참여예산망을 운영하고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이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든가 도로가 파여 있으니 복구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별개의, 홈페이지에 이것은 별도로 다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구청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다 보니까 언론이나 이렇게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2년 동안 21건이 접수돼 있는 게 이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다른 건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은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주로 올려놓고 어떤 것은 지하철을 빨리 개통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1차적인 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은 한 6건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돼 있는 거고 이것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또 추진하고 그러는 겁니다.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구 차원에서 이렇게 먼저 동별로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회나 토론회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 한 상태에서 우리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각 지방언론이나 중앙언론에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언론홍보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방향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104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게 한 3군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3군데는 더 넘겠지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조사해 봤고 우리가 3군데라고,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광주 북구처럼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녀오셨어요? 실사하셨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요즘은 꼭 거기를 갔다 와야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본다든가 홍보하는 것 다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나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공무원들 만나봐서 사례도 듣고 이런 부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통신으로도 계속 전화상으로도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고 자료 많이 확보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접 안 가시고 자료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경기대 교수가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안 제35조에 보면 주민위원회, 지금 이소헌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차,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민간협의회, 연구회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학교 지원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얼마예요? 2,350만 원 정도 수당으로 들어간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제5장 주민예산연구회 제26조 설치 및 구성 거기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구청장은 위원회(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제33조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은 매년위원회(지역위원회 및 주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같다.)”라는 내용을 위에 삽입했거든요, 26조에. 어떻게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수정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26조에 위원회(지역위원회나 주민위원회) 집어넣은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지방자치단체 24개 중에 조례 제정한 데가 지금 3군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104개,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확인한 결과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까 광주광역시 북구,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건 모범적인 사례로 하고 있는 데가 3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00년도 4월 3일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로 정해서 벤치마킹한 데가 여기라면서요, 지금. 이쪽이라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료는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춘우

이춘우위원

저도 이쪽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제정 안 하고 그냥 시행하는 데가 광주광역시, 경기가 부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조례로 제정 안 하고 그냥 아까 한금옥 위원님 지적한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예산제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부천시는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고 할까요. 적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백 몇 군데가 있는데 60여 곳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시행은 지금 조례 제정 단계지 지금 대부분 지자체별로 다 지금은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전번에도 얘기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내가 하나 지적한다면 자치단체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주민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단기간 예산참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용예산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부닥칠 수도 있고 우선순위 배정기준을 두는 데도 이게 좀 문제점이 발생됐다.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점쪽으로 많이 가야지 단점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 개정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알 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먼저 만들지 말고 지금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든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주민참여기본조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들어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들어봤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한 번 염두에서 생각해서 그것을 먼저 시행하고 난 뒤에 이걸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건 예산분야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뜻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정보의 공개 참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주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다른 데서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도 우리가 지금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놨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지자체의 예산운용 실태도 또 감시해야 된다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정공시도 하고 그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봐야 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5년 동안의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이건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도 한 번 제정할 의향은 없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춘우

이춘우위원

성격이 달라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전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올해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안부에서 제시모델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다면 광주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결과가 되네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거기는 벌써 몇 년 전,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몇 년 전에 내려왔고 인천은 올해 7월에 내려온 사안입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내려온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알아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일 처음에 했는데 2004년도에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우리 부평구에 내려온 게 언제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안부에서 제정타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시달된 건 아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다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내년부터 명시가 됐으니까 올해는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네요? 아니 왜그러냐면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 시행하려고 우리 부평구는 그러지 않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이 시행하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든가 그래서 앞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냐면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인구도 많고 도심으로 돼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벌써 참여예산제 기본조례가 돼 있으면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 같아서 공무원분들한테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도 벌써 연수구가 조례 제정을 했으면 거기는 도시가 앞서가든지 공무원들이 앞서가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부평구는 지금도 진짜 버벅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공무원들이 행정을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따라서 좋다고 하면 하고 또 안 좋다고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언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전에부터 할 생각이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내년에 해라 하니까 지금 서둘러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산학교를 매년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하는데 지역위원이라든가 주민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예산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학교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고 그래서 아, 예산회계법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으로 해서 되느냐,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하게, 기왕에 예산학교면 그것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몇 회, 기간이 어느 정도냐 여쭤봤는데 일회성이라 그러면 이게 과연 1회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할까 그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상에는 1회라는 그런 개념은 없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1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봄, 가을로 확대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것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한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별로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그것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왜냐면 모든 행정이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거르고 걸러져서 계속 올라올 때는 우리 시민 모두가 마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느낄 수 있는 건 행정에서도 다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인지, 배고픔이 먼저인지 옷이 먼저인지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걸러지고 걸러져서 마지막에 결단에 가서는 어느 게 먼저 되고 이렇게 순서가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차원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과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협의회에서 마지막에 결정할 때도 구에 대한 예산하고 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하고 이런 매칭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하는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될 때 이게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꼭 해야 되느냐고 반문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가 조금은 좋은 면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건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진짜 좀 나태하고 그냥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문기관 되는 분들한테 초청강의해서 되도록이면 실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물론 예산학교도 있지만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별로도 각 동이나 지역별로도 동장도 있고 그런데 동장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지역위원회 위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홍보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져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는 안 나오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시행규칙에 대해서요.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골고루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진짜 효율적인 성공적인 개최가 되길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우리 구에서 써야 할 예산이 1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정해져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됐든 누가 주민이 참여해서 별도로 위원들 말고도 주민도 건의할 수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더라도 그 내에서 벌이지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한 겁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별도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용재원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사실 계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115억인데 대형사업 같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건물을 다 짓고 그리고 나면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사실 우리는 당초에 30%로 삭감할 줄 알았는데 40%로 삭감해서 거기서 남는 가용재원이 또 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해서 올라온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 심의해서 구청장이 올려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안 집어넣을 건 안 집어넣고 또 주민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어느 동네 하고 싶어서 올라왔어도 벌써 미리 알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울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총 60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반영된 게 24건이고 장기과제로 돌린 게 25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게 11건으로 분과별로 각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재승

이재승위원장

무조건 불가하다고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워본다라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주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쪼개 쓰는데 그 사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주나 안 해주나 이것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가가 된다면 더 증액될 수도 있겠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말 우리 구의 살림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참 좋은 정책이라는 것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 제정을 하자는 건데 사실상 조례 제정 하기에 앞서서 좀더 검토,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104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례 제정을 진행중인 데도 있고 제정해놓은 데도 있고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3군데인데 3군데에서 벤치마킹 아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벤치마킹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박상석 실장님 하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거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도적으로 다 장치, 또 시행령이 생기고 하다보면 그분들은 예산에 참여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22개 동에서 전체로 다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업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그냥 예산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추가가 되지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는 추가가 안 되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창재

박창재위원

거의 올라오는 사업이 거의 신규사업이 많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각 위원회 지역위원회도 생기고 또 협의체도 생기고 하면 이분들이 건의해 주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청장님한테 건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가용예산 115억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22.7%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사업만 넓혀놓으면 우리 살림을 어떻게 챙겨가시려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동별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올라온다면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가 되는데 대신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대형사업인데 대형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야에서 가용재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우리 박상석 실장님이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지금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2004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7년.

창재

박창재위원

예, 7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러면 지금 7년 된 결과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좀 성의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우리 박상석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 참 고민이 크시고 걱정이 크신 위원님들 앞에 그쪽에 지자체에 계시는 분 한 분 초빙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궁금한 것 질의도 드리고 그분 답변도 좀 듣고 이런 기회도 필요한데 왜 이런 준비는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그쪽에서 참여를 안 해준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쪽에 노크해 보셨어요? 그쪽에 제안해 보셨냐고. 도움협조를 청해보셨냐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고 그런 사항이지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생각 못했지요? 이게 벌써 그동안 우리하고 토론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지적이. 이렇게 민감한 정책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여기 다 모여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 박상석 실장님이 업무적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안 조례 상정해 놓으시면 여기서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습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원안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 다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천광역시에 각 지자체에서 구 단위에서 남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합니다. 오전에도 예산 좀 어떻게 줄여 써봅시다, 아껴 써봅시다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해왔지만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아까 박상석 실장님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저도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고 계시는지.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적인 신규사업이 증가되지만 한쪽에서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그 차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틀은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 북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드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쪽 지자체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시고 그 건의된 사항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단점은 없었냐 이걸 한 번 여쭤봤냐는 얘기지, 단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없었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당연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문제점이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하셨다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기본조례 하나 만들어놓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시기적인 사항하고는 별개로, 물론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제정하면서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이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주민감시기능이라든가 주민갈등이 올 수 있다든가 이런 분야를 가지고 시기적인 사항하고 선택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하시는 말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한 가지예요. 지금 꼭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더 고려하는 사항이 없어요. 고려하는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위원님들 의견이 존중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본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이것 해야 된다 장점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장점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고 계신데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일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104군데가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3군데예요, 지금. 그 특성이 있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역시 특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도. 왜? 우리가 지적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5대 들어왔을 때 37.8%인가 됐어요, 재정자립도가. 불과 4년 동안에 22.7%로 떨어졌어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자립도는 위원님, 우선 위원님이 잘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요, 예.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국 지자체에서 104군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104군데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안 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더 되겠지요. 그런데 조례가,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건 압니다. 왜냐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04군데다 이 말씀이에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데는 불과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요? 시행규칙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된다는 얘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물론 많이 되겠지만 이 중에 모범적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3군데밖에,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습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다른 데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시행을 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모범적으로, 지자체에 모범적으로 선택된 데가 세 군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하여튼 우리 박상석 실장님, 본 위원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좀더 검토하고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재정자립도를 꼭 반영하거나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창재

박창재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재정자립도는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창재

박창재위원

됐어요, 됐어.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쉬었다 좀 하시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쉬었다 좀 합시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편성지침에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2005년부터. 2005년부터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 우리 제도에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정참여란에 예산의견수렴란이 있어요. 예산의견수렴란을 클릭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나오고 또 4번 란을 클릭하면 예산편성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정책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청회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라라는 게 행정안전부 지침이에요, 2006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구민 구정참여설문조사 해서 한 게 있어요, 설문조사가.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시민설문조사해서 참여자수가 30명이네. 참여자수가 30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문내용도 여기 보면 쭉 1번부터 “귀하께서는 부평구 예산 및 재정운용현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라고 시작해서 우리 부평구 전반적인 구정현황, 예를 들어서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 보건사회복지, 지역경제, 교통망 확충, 도시정비, 교육, 환경녹지, 문화, 체육, 관광, 지역경제, 교육 전부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에 주민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란도 만들어놨어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꼭 반영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면 아래에 의거해서 작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0자 이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2005년부터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평구 예산 편성할 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개토론도 참여해 달라고 설문조사도 올려놓고 그런 것 이외에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없지요? 그동안에 현 제도에서 그런 것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현 제도가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 현제도는 그것 하라고 돼 있어. 인터넷 설문조사부터 해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모든 것 다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 누가 모릅니까?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같이 권한행사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모르겠냐고. 주민이 참여하겠다는데, 주민이 참여하겠다는데 어느 위원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겠어요. 또 반대하면 매도당할 텐데. 주민이 참여하겠다는데 위원이 반대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기존에 주민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 돼 있어.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했어. 인터넷 설문조사만 딱 하고 그다음에 30건인가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다 돼 있어요. 2005년부터 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주민참여 이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그게 주민참여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 2,3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수당 나가고 2,300만 원인가 3,200만 원인가 얼마 나갈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낭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게 다 했던 것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소극적 행정을 했어. 2005년부터 하라고 돼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런데 여태까지 소극적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건 예산낭비 2,3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돼 있어, 지금 현제도도. 이 제도만 충분히 이용해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을 조정할 돈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2,300만 원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는 실험적인 제도야, 이게. 이런 실험적인 제도를 만듦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5년 단위지요. 그 부분하고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로따로 논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22개 동이면 22개 동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내 것에는 민감해, 내 것에는. 그런데 다른 것에는 좀 둔감해요. 그래서 내 지역 먼저 챙겨. 내 지역 먼저 챙기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 그것을 조정하기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신적 갈등, 그리고 의회와의 충돌 부분도 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충돌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기존에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주민참여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그 예산 안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의결하는 기능을 갖지요? 그렇지요? 지금의 예산안은 그렇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분명히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된다고 그러면. 자,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 대표들이 심사한 안건이야. 거기서 심의 의결을 했어요. 아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의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거기서 심의하는 안건이야. 심의 의결을 했어, 거기에서. 그럼 본 위원은 그것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예산이라고 이렇게, 그런 시민단체, 그런 주민참여기구가 심의해서 의결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 그러면 아,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정하지 싶지가 않아. 하지만 시민참여기구가 승인하고 의결하는 건데 정치적 부담이 없겠어요? 말씀 한 번, 정치적 부담이 없겠냐고, 위원들이.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가 답변,

철운

손철운위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행안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린 사항만 가지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미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32조에 보면 각종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을 32조에 명시를 제도적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역이기주의 팽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이기주의 각 동별로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게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씩 지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참여하지 어떤 아주 소규모적, 동 단위에서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의회와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 심의권이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 박탈이 아니라 정책을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집행부의 편성권을 사실 침해하는 겁니다, 크게 볼 때는. 구청장이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점적으로 했지만 그 독점적인 위치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더 넓게 보면 오히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 제도도, 현 제도로도 주민참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현제도도 주민참여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하면 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것이,

철운

손철운위원

현제도도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정책설명회도 하고 우리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고 다 돼 있지요. 다 돼 있잖아. 이게 다 주민참여야. 주민참여인데 제가 왜 자꾸 실험적인 제도라 그러냐면 아직,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여, 인터넷이나 설명회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참여라고,

철운

손철운위원

이걸 주민 전체가 다,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 번 물어볼까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참여 부분에서는 같은데 분류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00명, 예를 들어서 10명 이게 주민의 대표입니까, 이분들이? 이분들 연령별로, 성별로, 아니면 직업별로 다 분석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별로 다 분석했냐고. 성별, 학교별,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체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예산 편성과정이 두 달이야, 두 달. 예산 편성 두 달이지요, 보통? 11월, 12월 이렇게 하니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한꺼번에,

철운

손철운위원

이분들 주민참여가 본예산만 편성할 것 아니에요. 본예산 편성 과정만,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본예산에만,

철운

손철운위원

본예산이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 내에 그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해서 다 몰라, 저부터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두꺼운 예산서 하나 툭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쉬운 메뉴얼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분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준비과정이. 현 제도도 충분히 돼 있고, 주민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 제가 취지 이해합니다. 취지 이해하는데 우리 부평구의 자립도 가용예산이 주민이 참여해서 조정할 돈이 있을 때까지 적정수준에 이르고 또 법적 제도도 뒷받침이 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춰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이 되고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부평구 한정적인 예산이야. 부평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용재원이 115억 원이야. 여기에서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 앞으로 74억도 빼고, 115억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반영분, 6ㆍ25 참전용사 그것도 한 10억 들어갈 것이고 민간이전경비, 그다음에 계속 축제예산, 자산취득비 이런 것 다 빼면 가용예산이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기금에서 좀 사용하려고 그래. 그것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돈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제도만 이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제도만 해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하게 돼 있으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래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시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열변을 토하시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지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나가는 게 더 그런 것을 수렴해 나가면서 발전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 문제점이라든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고 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취지 이해한다고 그랬지요. 주민들은 현제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우리 주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보다는 우리 부평구 예산의 사용출처, 그것을 더 궁금해 할 겁니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냐 그 사용출처를 더 궁금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세요, 앞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에 당연히 예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주민들도 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겠어요? 정규적으로 공개하라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산서가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물론 그것을 갖고 동이라든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모른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야지만 그분들이 그것까지는 인식을 해야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우리 부평구 주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규적으로 공개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공개하지 말고.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개하십시오.”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자꾸 말을 다니까 계속 길어지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저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포함이 됐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 내지는 우려하시는 게 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 참여예산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정자립도랑 참여예산제도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랑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에도 20%가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라는 수치는 예산상의 용어 거기에서 나온 것뿐이지 그게 국시비라든가 보조금을 솔직히 말해서 국고보조금 많이 따오고 시비보조금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는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는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우리 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확 내려간 이유는 사회복지분야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국비, 시비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참여예산제도와 관련돼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들을 제외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 정도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계속했고요 회의석상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교수님도 오셔서 강의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쨌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심의 의결과 관련돼서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운용에 직접 참여하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데 주민들이 실제 지방자치제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만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산 사용출처를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부평구 예산이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3개의 자치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거기 세 군데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참여예산제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폭이 제도화되는 데서 일정 정도 제한이 많이 가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1년 이상 저희가 예산이 한 바퀴 돌아가는 게 3년 단위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것까지 하면. 내가 낸 의견이 행정에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 단위의 지역위원이 전체나 주민위원회에서 그런 예산,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실상 어려운데 그런 방안을 충분히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을 몇 %정도 확보하는 것을 저는 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인천 지자체별로 모든 거의 대부분 단체장들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고 조례를 지금 서둘러서 제정하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장들과 시민사회가 같이 움직여서 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는 것도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돼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가있다.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담당부서를 제외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굉장히 번거로운 것으로 많이 인식들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게 시행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런 정도의 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론화, 공론화해서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가 10월 이번 회기 때 이게 처리되지 않고 위원이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사회, 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가 같이 모여서 참여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내지는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11월 본회기 때 만약에 이것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나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무리가 따르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해야 내년도 추진하는데 지금 빠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늦은 상태고 시기적으로 준비를 빨리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도를 먼저 만들어놓고 일정 정도 수순을 밝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도 마련했으니까 따라오시오 저는 이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이게 정말로 정착되고 주민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계획안에 보면 지역위원회랑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1회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올해 참여예산제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지역위원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참여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인식을 바꾸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들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니만큼 주민교육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지 않으면 되게 형식화되고 관주도로 가는 기존의 다른 참여예산제도랑 별반 다를 것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에만 촉각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향후에 교육분야에서 예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이소헌 위원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소헌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참여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주민참여 시키려면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조례를 나중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나누고 난 뒤에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같은데 맞지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만 나왔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아까 아침에 박 실장님이 업무보고 중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까지 해서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까지 딸려서 했어.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운영 조례안만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굉장히 많지요? 나오지요, 뒤에?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시행규칙에,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여기에 주민위원회, 지역위원회 해서 몇 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예. 들어가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건 왜 시행규칙을 안 붙였어요? 아까 저쪽에서 나한테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두 가지는 필히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규칙을 나중에 해도 된다.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안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8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금조성 80억 조성돼 있든지 그래서 이건 빨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홍보실장

내녀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소헌 위원이 질의 중에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임시회에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11월 정례회에서 조금 더 보완하고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그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지만 준비단계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