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분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분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 격려해 주시는 김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2억9,311만1,000원 중에 22억3,650만7,450원을 집행하고 5,660만3,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의원들이 각종 식사나 간식 이런 비용으로…, 이게 판공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1,946만8,7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의회에는 총 5,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내역은 들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사용한 내역과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 시보다도 좀 갭(gap)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48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남고, 그리고 판공비라고 하셨는데 판공비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회 전체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우리가 연수 가는 것이라든지 의원님들 워크숍이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연구단체 방문 여비, 또 현수막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또 지금 회기 중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하고 식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의원님들 판공비하고는 다릅니다. 의회 전체 운영경비인데, 이것을 과목별로 갈라놓으면 집행이 다소 경직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집행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상정해서 그걸 집행하는 것도 좀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각종 시민단체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불요불급한 그런 일에 너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한 1억 조금 더 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뭐 사회단체나 복지단체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불용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지단체에 의회 운영경비…, 포괄적인 운영경비에서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복지단체나 사회단체를 방문할 때는 어느 경비로 해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기념품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문했을 경우에 기념품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부분은 가능하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어떤 회신이 있었습니까?

선거법보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의회 운영에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법에 의해서 다 지원될 수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소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회가 어느 단체를 방문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사회단체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홍보도 조금 강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의회가 이제 필요한 현장에 직접 찾아본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다채롭게 구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법은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을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480만 원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각 區 똑같기 때문에 타 구에도 아마 이런 부분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의회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불용 없이 좀 내실 있게 한번 써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 없는 예산을 막 쓰자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소외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직접 찾아감으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조금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253쪽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하고 조금 다르지 싶은데, 2009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액된 상태에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가 3,000만 원 정도 더 불었습니다.

증액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증액되어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행대로 하실 겁니까?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 의회공통경비가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방금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쓰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년 이 정도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방문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것하고는 이 목의 예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적절하게…….

올해 특히 좀 더 남은 것이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연수를 2회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좀 더 남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4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임의대로 400만 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 활동하듯이 이런 데 많은 분야에 조금…….

내년에는 의장님도 이런 연구단체를 활성화 하자는…….

활성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헛갈려서 묻겠는데,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4페이지 허시영 위원과 이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항목이 어떤 항목에 지출해야 됩니까? 윤 팀장님 잘 아십니까? 그 부분하고 일반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이게 쓰여 지면 될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행사, 위탁교육, 회의 시 오찬, 만찬, 다과 제공 등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게 들어가지 않지 않잖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허시영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라고 하니까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에는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문할 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념품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부는 아니고, 아까 방문해서 지원한다기보다도 위문품이라든지 기념품 정도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기념품을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를 저희가 절약을 해서 20만 원짜리 기념품으로 사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걸 봉투에 돈을 넣어서, 우리 경비를 절약해서 100만 원 봉투 갖다 주고, 500만 원 갖다 주고 이런 항목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255페이지를 보면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인데, 이게 근 8,000만 원 정도가 잡힌단 말입니다. 의회발전교육 및 교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가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거기 직원들 여비라든지 여비가 대부분이고, 또 국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6페이지 101-09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9년도 것인데, 제가 2010년도 9월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246명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이니까 이것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십니까?

예.

그 분이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삼사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는 부서가 아까 어디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조홍철 간사, 자료를 찾고 있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거기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1998년부터 근무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1,661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3년이 되었다고 하면 2007년도도 채 안 되었지 싶은데, 이것이 2009년 자료이니까……. 무기계약근로자인데도 보수가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지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연속해 있더라도 보수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당이 3만2,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급식비나 교통보조비도 정해져 있고, 단지 연수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만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세 명인데 1년에 지급되는 게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확인 되는대로 저에게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조금 전에 조홍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의례적인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를 저희가 격려차, 또 위로차 방문했을 때 선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현찰을 지급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유권해석기관에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지는 규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회단체를 방문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마 유권해석기관도 개인 의원이 아니고 단체 의회가 방문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위로금, 축·조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출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계약서, 그리고 물품 수령증을 의무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권한 있는 유권해석기관에 의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우리 의정팀장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윤영호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예산편성지침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경비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예를 들면 공청회,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에 대한 소요경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으로는 시·도에는 의원 한 분 당 610만 원, 시, 군, 자치구에는 의원 한 분 당 480만 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의회에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방금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는 지방의회라든지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분 한 분 개인 의원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회 명의로 했기 때문에 이 공통경비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체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 로고를 새기든지 해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비를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까지 저희가 기념품 관련해서는 기념품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방문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객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시설을 방문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가 되어봐야 되겠고, 이제까지 드린 것은 의회에 마련해 두었다가 찾아오시는 내방객 중에서…, 내방객이라고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시는 분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시는 집행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된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선관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호 팀장이 의정활동경비 사용 범위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관례적으로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 의회 로고가 들어간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가더라도,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기관 방문을 할 때 그런 정도이고,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에는 이 돈이 설사 남더라도 기부행위에 근접하는 부분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알아보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3,819만8,000원으로써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의 0.16%인 411만1,000원이 감액된 24억3,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14만6,000원, 역대 의장 현황판 위 조명 교체비 91만 원, 의정보 발간비 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8만 원, 시설비 2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 의원 선진지 해외연수비 90만 원, 직무수행경비 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회의록 제작 600만 원, 인건비 중 수당 1,1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추진 지원 사업비 중 의회비 부분으로 의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에서 의원님 1인 추가분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114만6,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의정활동 회의록 제작에서 신속한 회의록 배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책자 발간에서 CD제작으로 변경하면서 제작비감소분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역대 의장 현황판 위 노후화된 조명 교체비용에 91만 원, 2년마다 발간하는 의정보 발간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 중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으로 6대 개원 준비에 따라 12대 가량의 의원님 PC업그레이드를 위해 48만 원 증액 조치하였고, 시설비 중 대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 및 선로작업에 230만 원 증액 조치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원님 1인 추가로 인하여 의원님 컴퓨터 및 회의실 사무가구 구입에 250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사업비 중 의원 선진지 해외연수 부분으로 의원님 1인당 연간 편성 한도 180만 원에서 6개월분만 계산하여 국외 여비 추가분 9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부분으로 시간외수당 및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분에서 상반기 잔액 1,167만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부분에선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조정(기능8급 감1, 행정7급 증1)으로 직급보조비 17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洞 근무자의 구청 전입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만2,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나온 예산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보면 ‘예비비 등’ 해서 예산액이 85억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액이 약 65억 정도인데, 증감액이 20억200만 원으로 31% 증가되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구 전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예, 최한수입니다.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데 다음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 비용으로 좀 더 주고,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더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아 들어갑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은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이 남는다고 이쪽으로 가고 그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사실상 우리 의회 직원들은 시간 외에 몇 시간 씩 더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외 근무를 몇 십 분 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퇴근하고 1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토요일에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출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온 부분은 다 지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7급 직원에 대한 보조비가 7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급, 9급 여기에서 52만5,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번에 기능8급이 한 명 있다가 행정 7급으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전에 기능8급으로 있던 노지현 씨가 보건소로 가고, 이번에 7급 강효동 씨가 오게 된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산을 처음 다루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청 직원들 대민활동보조비라고 해서 월 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