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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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덕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8개소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 돈이 시비가 종전에는 8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거의 다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확보해 놓은 금액 중에서 서남신시장하고, 와룡, 송경, 용산종합큰시장은 전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시설이 누전이 되면 안 되니까 안전점검을 했고, 또 서남시장은 도시가스 공동배관을 했습니다. 두류종합시장하고 상원시장, 신내당시장에는 시장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시비가 2,000만 원, 구비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와룡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장인데, 이 와룡시장에 다시 이런 전기안전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와룡시장이 지금 1차, 2차로 갈라져 있는데, 1차 사업구간이 시장 전역은 아니고, 또 설사 이렇게 중복이 되었더라도 전기안전점검 문제는 아케이드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달서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질의도 하고 현장방문까지 다녀왔는데, 100% 토지승낙서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시킬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실무자적인 복안은 있습니다만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고, 또 지금 섣불리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는 것을…, 방침도 결정 안 된 것을 밝히면 상인들이 오히려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실무자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확보된 국비를 타 구나 타 시·도로 빼앗기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실 때 물론 만반을 기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어서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월 30일 현재 132명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이 못 들어가면 그 국고반납이잖아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내일 간담회 시에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실이 현실과 맞지 않고, 또 실현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관련전문가를 저희가 불러서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점, 또 시설이 설치되고 난 뒤에 이렇게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점을 지적을 해 내서 상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그 시장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178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 시장이 8개소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두류종합시장 대형 간판이 1,511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상원시장이 1,518만1,600원, 신내당시장이 1,660만1,9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받을 때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왜 틀리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 자료에는 보면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을 때는 신내당시장 같은 경우는 1,899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원시장 같은 경우는 1,897만7,000원, 두류종합시장은 1,88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하고 그 감사받을 때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금 틀린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조 자료로 낸 사유의 부분이 조금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결산서 자체가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결산서 이 책자는 맞겠지요. 그런데 감사할 때 제가 보조 자료로 받은 걸 견적서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이 가격이 맞거든요. 왜 이것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면밀히 대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돈이 총 얼마 들었느냐 따질 때는 도시가스 매관된 것을 이설 비용을 한다든지, 또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그 상징조형물 설치비가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자료를 내는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은 대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조건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넣어라, 설계비까지 다 넣어라. 또 지장물이 어떻게 되었다를 다 넣으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얼마 썼느냐라고 분석을 해 가지고 시비 얼마 쓰고 구비 얼마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상에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구비 쪽을 덜 쓰고 시비를 조금 많이 쓰려고 하는데, 시에 돌려줘야 되는 것은 결산서에 나온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전 전기 작업을 위한 어떤 경비가 들어간 게 있다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쓰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세한 것은 대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문이 풀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178페이지 재래시장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에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여덟 개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자료에는 일곱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시장이 누락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서남시장이 있고, 서남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등록 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서남시장 콤마(comma)하고 서남신시장으로 한다든지, 자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저는 혹시 달서시장의 사업비가 환경개산사업에서 빠졌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에는 여기 죽 나와 있는 전기안전점검, 도시가스 배관이나 대형 간판 외에 또 어떤 사업이 포함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하수도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공중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는 좀 포괄적으로 쓰는데, 주로 전기 쪽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 쪽에 가령 문제가 있다 이러면 최우선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추가로 사업을 더……. 아니죠. 이것은 2009년도 회계인데, 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남았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이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상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3회 추경에 2009년 12월 24일에 승인을 받았고, 제2회 추경 때 앞에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도 추경 때 저희가 성립 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때 한꺼번에 승인을 의회에 득한 것이고, 이 돈은 따로따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따로 내려온 돈은 쉽게 말하면 그 사업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덟 개 시장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고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달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시장 상인들이나 안 그러면 전기는 전기지역에 점검을 해서 하고, 또 도시가스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럴 수가 있고, 또 시장 상인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시에서 돈을 좀 확보를 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서시장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와 2007년도에는 전기안전점검과 화장실 개·보수를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달서시장 화장실은 그때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달서시장만 유난히 제외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2009년도 사업에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 전에 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2007년도에 전기안전점검을 점포 250개소를 했고, 2008년도에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1차, 2차에 걸쳐서 화장실 세 군데를 다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형 간판 같은 경우에 사용 한계 연도라고 할까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만약에 좀 시설을 변화시키고 싶다 이러면 요청에 의해서 점검해 보고 여러 가지 원칙을 따져보고는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원칙으로 진행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시장 상징 조형물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케이드 사업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10%가 있으니까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보통 시장 타 사업이랑 같이 하는데,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니까 자부담이 안 걷혀서, 또는 의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이렇게 된 시장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할을 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는 전광판에 대한 예산을 사업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은 지원될 수도 있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조금은 영세하거나 아니면 갓 시장 등록이 되었거나 이런 시장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 위치를 좀 다른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장이 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그 시장 입구 파사드를 크게 잘 만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징 조형물을 제대로 만드는데 이 시장은 영세하다거나 조직력이 미약하다거나 또 점포주의 의지가 거의 아케이드 쪽은 아직은 없다거나 이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을 좀 알리는 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조그마하게 알리는 쪽으로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준공한 시장 중에 공동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소유로 쓰고 있는 것은 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화장실을 개방해서 상인들하고 고객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는 있는데, 시장 고유의, 그러니까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화장실이 없는 데는 있습니다. 와룡시장의 경우에도 공동화장실이 없습니다. 달서시장은 공동화장실이 있고, 와룡시장은 아직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개인 것을 쓰는 것은 임시방편일 수도 있고, 또 영구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 1차에 지금 공정률 75% 보이고 있고, 또 2차를 시행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화장실을 1, 2차 완료되고 나면 화장실이라든지 시장에 또 사무실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을 기하려고 하면 애들 맡기는 데, 쉼터 이런 것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제가 아직 경제과장 경험은 일천하지만 와서 보니까 제일 힘든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아케이드 사업이 가장 힘든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 연차적으로 고객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랄까 이런 사업이 좀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사업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사업성을 검토해서, 또 요청을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상인들의 의지가 필요는 합니다. 요즘은 상인교육도 득해야 되고, 어떤 전제 조건을 상인 여러분들이 갖춰주셔야 그 심의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케이드 사업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 해 가지고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태선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예, 전태선입니다. 177페이지 송현주공시장 시설 현대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에 공사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둘러본 결과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구 송현주공 방향 쪽에 큰 도로가 있는데, 올라가는 그쪽 방향에서 시장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쪽은 과장님도 아시지 싶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과거 시장 그대로, 키 큰 분들은 닿을 정도로 해서 아주 허름하게 그냥 말 그대로 백화점 옆에 어떤 판자 집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그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케이드 사업이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건물주 분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업을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사업 구간에서 빼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묵시적인 동의를 하다가도 지금 사업구간에서 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구간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준공하고 난 뒤에 자기 자제분을 보내서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도 새로 해 줬으면 좋겠다. 내 건물 옆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와서 후회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사업승인 날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돈이 또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또 기 시설된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자부담을 낼…, 혼자 내야 됩니다. 그 건물 양쪽 다 개인 겁니다. 자기 혼자서 가령 1억이 든다면 1,000만 원의 자부담을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면 저희도 송현주공시장을 더 살리는 측면에서, 사업 신청을 올라오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위원장대리

예.

상극

최상극위원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에 대한 회의로 알고 있는데, 전 위원님의 어떤 발언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취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실 때 그러면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책임 과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사업 승인 시작 당시에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원래 추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본인이 사업비를 내야 되고,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 안에도 보면 거의 다가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점주들이 개인부담도 하고, 국·시비도 구비까지도 다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사업을 할 경우에 저는 그걸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또 추가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 통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하면서 양쪽에 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느 분 소유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도 개인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도로가 아닌 개인 누군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그 진입로를 통해야 옆에서는 시장 끝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다시 추가로 하신다 해도 그러면 국·시비 없이, 구비도 없이 자부담으로 할 것 같으면 본인이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해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아니지요.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당초 송현시장을 현대화 사업…,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듯이 상인회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면 다른 것하고 똑같이 국·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 사업을 송현시장에서 추진할 때…, 그러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현재 빠진 그 부분도 적극 동참시켜서 했을 경우에도 원래 계획했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할 수 있었겠지요. 입찰이 들어오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旣 하고 있는 공사에 조금 더 하는 것은 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난 뒤에 새로 하려면 바닥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부 새로 해야 되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계획할 때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다 잡고 다 해서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에 대한 아까 앞에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는 되시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2차로 더 할 계획은 구청에서는 그 소유자가 건의하면 있다는 얘기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소유자가 상인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케이드 사업은 저희가 대화 상대가 상인회입니다. 개인이 암만 와서 해 달라 해도 그 상인회를 통하지 않고, 또 정해진 절차를 안 밟으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앞으로 더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상인회 측에서 요청을 해 오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나갈 것이고, 사업비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고, 자기들이 승인을 하면 사업비도 확보가 되고 이러면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區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회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승인을 해 주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명시이월액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추가사업으로 남아 있는 그 사업비에 쓰여 질 예산 금액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2009년 당시에 우리 3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연내에 진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달서시장과 똑같이 12월 24일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쓰도록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총액을 넘겨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금년 8월 30일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케이드 사업이나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향후 추진하실 때 가능하면 100% 동의가 어렵겠지만 동의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