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철희
김철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에 각종 안건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한순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조정교부금 460억 이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래 이 재원이 취·등록세 징수액에 56%를 재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수입에서 지출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8개 구·군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금액이 460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우리가 거두어서 시에 갖다 주면 시에서 각 구마다 취득세가 많이 들어온 구, 적게 들어온 구로 조정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 관계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해 주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467억…….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물론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3-03 475만 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시책추진비는 징수과에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각종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대책을 논의할 때 식사비용이라든지 그런 데 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100원 남았는데 93년도까지는 판공비라고 했고 93년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것은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카드 결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카드는 서무 회계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인데 203-03 101페이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475만 원, 이것도 다 쓰고 9,930원 남겼는데…….
이유경위원장
그것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미안합니다. 그 위에 100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303-04 399만 원 있고, 앞에도 업무추진비로 475만 원 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추진비인데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부서운영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씁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각종 송별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에 직원들이 오면 환영한다고 식사를 하고 다른 데 가면 전별할 때 환송할 때 사고 그런 데 사용한 돈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리고 사소하게 부서에 업무추진 할 때 잡다하게 다른 목에 없는 그런 곳에도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네요? 399만9,000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사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쓰다 보면 예산으로서 사용하면 1년에 필요한 경비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가 중요한 것이 과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똑바로 쓰여 지고, 또 어디가 많고 어디가 부족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어디서 더 늘릴 것, 줄일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한순옥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운영비가 이 돈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씀씀이를 줄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에서는 체납처분 활동과 관련해서 야간이나 단속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직원들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몇 명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정기적으로 두 번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정기적으로는 두 번 이루어지고, 혹 중간에 다른 부서로 파견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되면 많이는 없겠죠. 이삼 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징수과 같으면 체납세 일제 정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밤 12시에 나와서 새벽 5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 하든지 간에 끝나고 나면 과장이 그 직원들 수고했다고 저녁 한 그릇 대접하는 그건데 과장님이 적다고 하는 그 이유가 한 달에 10% 절감하면 40만 원 안 되는 것 가지고 한 달 한 달 쓰기는 과장님들 상당히 실지로 적은 편입니다. 저도 과장을 해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사이동 때 섭섭하니까 가는 정 오는 정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 무슨 기간에 일을 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이 고생했다고 그 팀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25명의 부서에서는 실지로 적은 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3억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250억원 되는데 37%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입부분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는 일반회계만 담당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98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징수과의 포상금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딱 맞게 썼네요,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실지 거두어들여서 지급해야 될 부분보다 아주 적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증가하고 결손처분도 많은데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 처분하는 내역과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조금 주고 무조건 세금만 자꾸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거두어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상금 문제도 대폭 증액시켜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차등 지급해서 많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안 주더라도, 그럼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증액을 시켜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만…….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예를 들어서 1,430만 원인데 몇 천만 원 들더라도 몇 십억 더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엄청난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성할 때 돈은 적게 주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 때 왜 미수납액이 많냐고 질타를 해도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할 때 과감하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또 상반되는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세금영수증을 15장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영수증을 들어 보이면서 말함)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제가 죽전동에 백승미 팀장 직인이 찍혀서 물어보니까 2005년도부터인가 계속 체납된 것이 한꺼번에 꽂혀있더라고요. 우리 대문 앞에. 이 분이 이사 온 지가 지난해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까지 못 냈느냐?’하니까 ‘자기가 살다가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백승미 팀장한테. 통장님들이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그 분한테 낼 수 있도록 해 본 일이 있느냐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고지서 정기분 고지서는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줍니다마는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서 이 분에게 ‘15장 고지서를 가지고 내가 오늘 돈을 내고 나면 나한테 돈을 주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님한테 드릴게요.’ 해서 제가 오늘 돈을 내고 받기로 했거든요. 백승미 팀장한테 통장을 통해서 지금 고지를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가정방문을 하셔서 낼 수 있도록 권유를 하십시오. 통장님들 회의 때 전해 주시고, 사실 그 분들이 체납된 것을 내도록, 시간이 없어서 못 내면 대신 낼 수 있도록……. (장내소란) 통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가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안 줍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음식물인데 그것은 우리 과에서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영수증이든 어느 과를 떠나서 일단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통장들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통장들은 그 통에 어느 가정에 생활이 어떻게 되고 그 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통장을 해 봤지만 280가구 300가구 내외거든요.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된 가정에는 자기들이 고지서를 꽂으니까 한 번 더 방문해서 낼 수 있게 권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끌어 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보통 예산현액이 잡히고 예산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는데 지금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6억 정도이고 예산현액도 6억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32억 가까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결정액은 지난 연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 모두 징수결정액이고, 예산현액은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한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더 많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더 많지요. 그것은 이월된 금액 전체이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다른 세금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차이가 많아지죠. 이월된 금액에서 사실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도 잘 안 되거든요. 이월금액에서.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질체납자 몇 년 동안 오래 된 이월금액일수록.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것만 아니라 과년도 것도 넘어왔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과년도는 그야말로 지난 연도니까.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216에 보면 14억 정도 이자수입이 잡혔는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8억7천 정도.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이자수입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혹시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관련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기집행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든 예금에서 일단 먼저 빼서 쓰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나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자금이 조기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시기까지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이자가…….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써버리니까.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3억 정도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이자율을 따지면 우리가 공공예금이자수입보다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오히려 적잖아요. 액수로 따져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자치구에서는 조기집행을 할 경우에 공공예금이자수입보다 인센티브를 받아도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기집행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자치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권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서는 중앙의 권유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에 이득을 따지자면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시비 의존재원이 보조사업에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금이 많으니까 의존재원이 많으니까 이자수입이 저희들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꼭 저희들이 제가 계산은 안 해 봐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작년에는 있었고…….
이유경위원장
아마 하시면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도 지방공무원으로서 중앙에 권장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자치구의 실질적인 이득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어떤 자치구에서는 조기집행을 안 한 자치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세강입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유경 위원장님과 권순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종합 결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반영 안 하고 그래서 결산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11페이지 203-03 시책추진비 475만 원을 편성해서 9,930원 남기고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일반 내방객이나 업무 간담회라든지 가정법원에서 우리한테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에 호적업무는 법원사무입니다. 호적관계 가족관계 관련 업무는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우리 소속이고 업무는 우리가 하지만 법원의 관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한번씩 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점검을 하는데 오늘도 감사가 두 시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 오면 대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까? 차라도 한 잔 주고 할것 아닙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다과 정도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쓰는 돈을 시책추진비 이 돈 가지고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카드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다과를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마트나 이런 데서 카드로 사용하니까 그런 데서 구입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303-01 70만 원 사용했는데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자에게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4명씩 31회에 상·하반기에 하는데 1회에 35만 원씩 해서 7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자는 15만 원 줍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도 하고 현금 15만 원도 줍니까? 표창은 안 주고 돈만 줍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표창장하고 같이 상금하고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누가 받았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작년에 도시관리과 상반기에 윤혜원 씨, 다음에 박종욱 씨, 배병철 씨, 이경화 씨가 상반기에 우수자로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임경임 씨, 권상훈 씨, 김윤경 씨, 박재원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사는 민원과장님이 합니까? 알았습니다. 심사위원이 있겠죠. 그리고 102페이지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4만2,000원 편성해 가지고 20만8,000원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상금을 왜 줍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보상금이 아니고 봉급하고 제잡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을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일반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신분이 아닙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공무원한테 편성할 때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데 편성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봐서 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무청에서 배치 받아 온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안 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봉급 나오는 것 없어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국방부에서는 안 나오고 우리한테 배치되면 우리한테 봉급이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옷도 우리가 줍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옷도 이 돈에서 맞춰줍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옷도 맞춰주고 전부다 포함하니까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금이라고 하네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남은 돈 20만8,000원…, 이건 됐고 103페이지 코드번호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소요경비를 말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과에 뭘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과에서 제잡비로 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잡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카드로 하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카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회계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회계담당자 왔어요? 나와 보십시오.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 전결로 끝납니까? 국장님 결재까지 갑니까?
과장 전결로 끝납니까?
사용한 계산서를 첨부해서 장부에 비치해 놓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총무과 회계팀에서?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민원실에서 무슨 특정업무가 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00만 원이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예산현액 1,50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만5,000원 남았는데 특정업무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서 대민활동에 관계없이 전 민원공무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5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02쪽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 예산이 644만 원인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잡아서 했는데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은 되지 않았네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일반운영비는 과에서 수용비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무물품으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또 있는데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 업무하고 여권 업무는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24만 원 지출도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았는데.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그 24만 원은 가족관계 호적부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계속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유지관리비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영애
이영애위원
예비비다, 그죠?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돈을 편성해 놓은 것이 201-02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24만 원 외에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따라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초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년간 무상수리를 받고 그 이후로는 고장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 기계를 수리할 때 최대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세강
송세강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이영애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조홍철위원입니다. 104쪽 포상금 50만 원인데 종합민원과 포상금하고 같은 유형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총6명입니다. 1등이 15만 원, 우수가 10만 원 두 명, 장려가 5만 원 3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네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1,661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4만4,410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정보통신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한 명이 지급이 많이 되었는데 경력이 많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다른 부서는 3명이 1년에 지급되는 부분이 삼천일이백만 원 되는데 여기는 한 분이 1,661만5,000원입니다. 많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 분에 98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 보조강사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서를 과장님만 보시지 말고 전체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07쪽 직원업무일지 제작에 1,465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업무일지를 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년 주기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12월 말 쯤 제작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이 총926명 정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52명, 다음에 기타 여유로 나가는 것이 140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직원이 타 구에서 전입을 올 경우에 새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고 해서 이 안에는 보면 구정지표라든지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지 생활정보서비스, 행정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제작일지 부수를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거의 같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했으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안 남을 건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를 줄였습니다. 200쪽씩 하던 것을 200쪽을 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150쪽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쇄할 때 페이지는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부수가 많으니까 가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작일지를 업체에 맡길 때 여기에도 한 군데 합니까? 계속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인쇄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몇 개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서 단가가 싼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04페이지 203-03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 475만 원인데 2,420원을 남겼습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의논하고 협의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업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점심을 사 줍니까? 선물을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보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현금을 주는 일은 없고 전부 카드결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회계가 가지고 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서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억4,548만 원, 73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국비가 38%정도 되고 지방비가 62%정도 되는데 리스사업입니다. 리스사업인데 국비는 다 썼고 이것이 2006년도 6월에 도입을 했는데 2009년 6월까지 3년 간 고정금리로 금리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남은 잔액은 이월한 겁니까? 국가에 반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구비로 남았습니다.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결산처리하고 맙니다. 이 금액이 12월 21일자로 청구가 되어서 집행해서 결산을 미리 하지 못하고 그냥 결산처리되고 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무엇을 민간위탁 했습니까? 48만 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통계작업장 운영비입니다. 통계작업장이 대구은행 월성동 지점 2층에 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통계작업장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민간위탁 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그것이 쉽게 말하면 월세로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비입니다. 대구은행 2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빌리는데 48만 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48만 원입니까? 한 달에 48만 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팀장이 말씀하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기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입니다.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이호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시로 통계 관계로 해서 대구은행 2층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 옆에 같이 쓰고 있는데 이 48만 원은 전기료하고 청소용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8만 원은 임대료고 거기에 사무실 사용료는 주지 않습니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운영비는 사무실 월 4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비 월4만 원 나가고, 48만 원은 청소…….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예, 청소용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4만 원은 어디에서 줍니까? 여기 항목이 있습니까? 뒤에 여직원 누굽니까? 나와 보십시오. 자꾸 줘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십시오.
호수
이호수정보통계팀장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정보통신과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두 명이 거기로 출근도 하고 퇴근도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작업을 합니까?
그것이 정보통신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두 명이 근무할 책상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합니까?
아, 통계조사 할 때.
아, 인원을 거기서 관리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만9,000원, 다 쓰고 5,870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 소요되는 민원이나 내방객들에게 필요한 차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안 하고 전부 카드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결재는 과장님이 합니까? 사용하는 직원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날에 예를 들서 부서 회식을 하면 서무가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109페이지 202-01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 두 명에 대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액여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사용 전 검사를 통신시설, 건축물을 지으면 통신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점검하는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액여비를 봉급에 붙여줍니까? 봉급을 줄 때 같이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월초 1일 날 한꺼번에 같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 줄 때 안 주고 별도로 줍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출장한 일수를 따져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매월 1일 날 지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조철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에 98.5%를 지출했다,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통기반시스템 변경비 730만 원, 시스템 유지비 210만 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480만 원, 직원업무일지 제작 190만 원 등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 보면 물론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되고 딱 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산 10% 절감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집행을 알뜰히 편성해서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이귀화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01-01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잔액이 천만 원 이상 부서에 정보통신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잘 짜서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쓰여 져서 예산집행 잔액이 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113페이지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5만 원 한 달에 주는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정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특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모두 5만 원 줍니다. 동 직원은 10만 원 주고 구청 직원은 5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5만 원 책정되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과장은 10만 원이고 직원들은 5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가고 직책급 수행경비가 나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가고 활동비 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직책급은 과장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내용이고, 특정 이것은 직원들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 직원에게 다 나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비 업무추진비 등 그것은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4급, 5급 밑에 직원들에게 월 1일 날 나가는 내역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귀화
이귀화위원
사용용도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4급, 5급, 6급 이하는 매월 얼마씩 추진비가 어떻게 나가고 하는 것을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체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1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건전 육성 및 토지개발 이익의 정확한 환수 해서 2,517만 원을 편성했는데 69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매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시점에 대해 매입원가가 다를 때는 개발비용에 그러니까 공시지가대로 하는 사항 같으면 뒤에도 공시지가대로 하면 되는데 매입을 현금 주고 현금 가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2009년도에는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남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03-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475만 원 이것도 3,090원 남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책추진비는 부동산 평가라든지 특수한, 그러니까 민간단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을 때 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사용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부 카드로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과장이 사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12페이지 301-12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5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신고 했을 때 그걸 이행을 안 하고 개인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보상금 나가는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고자에게 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 아닙니까? 상 줄 때 포상금을 줘야지, 보상금은 잘못이 없는 과실이 없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배상금이고, 또 상 주는 것은 포상금인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상이 아니고 신고, 그러니까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걸 못 보고 개인이 신고를 할 때 주는 보상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03-04 11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99만 원, 이것도 1,740원 남기고 다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서운영 할 때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추석이나 설에 선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부서 회식이라든지 할 때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하고 증빙서류는 다 붙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기본경비 7,200만 원을 쓰고 23만5,000원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남긴 금액이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절감차원에서 10% 남기라고 하니까 일부러 짜 맞추기 식으로 조금씩 남긴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얼마 나가는데 그 금액만큼 나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국내여비, 월액여비 이것도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업무활동비 줄 때 이것도 1일 날 직원들한테 똑같이 공통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직급별로 다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20만 원 나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책에 관계없이 20만 원 나갑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하루 나가는데 2만 원 10일.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조철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