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8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세입이 한 50억, 세출이 48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48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세외수입이 그렇고, 전체 수납액이 86억6,7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세입은 많은데,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세입을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납이 좀 많이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하면서 거기에 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 있으면 하고 남으면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세외수입을 보면 주로 좀 많이 걷힌 데가 세외수입이 거의 10개 항목이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비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제대로 설명을 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이월금액만…….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부대비하고 합해서 8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천동 655-5번지 도로건설사업은 매장문화재 관계 때문에 이것저것 부득이 해서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장동 833번지 도로건설사업은 보상과 관련해서 협상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보상협의에 나서서 이월사업이 될 수 있는대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은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 현장여건상 부득이…….
재령
서재령위원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별로보다 포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왜 제로로 안 시켰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집행잔액은 아직 결산추경의 시기가 안 되었고…….
재령
서재령위원
2009년도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2009년도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제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공사가 단건 단건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집행을, 지방비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결산추경 때 제로로 시켜서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결산추경에서 잔액은 가급적 제로를 시키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셔서 결산추경 때 제로시킬 것이 있으면 바로 제로를 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감안해서 필요 없는 잔액은 감액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명시이월부분에 보면 문화재조사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상지연하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 의무문화재조사구역이 정해져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관계없이 그 지정된 장소에는 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그 경계를 아십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정확한 경계는 제가 아직 확실히…….
재관
김재관위원
파악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진천권에 지역이 많습니다. 보훈병원사거리에서 영남고등학교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여기 밑에 푸르지오 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저쪽에 서남쪽으로 그 도로를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거의 다 포함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개인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사업에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은 오늘 명시이월 보니까 있는데 우리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다 처리를 받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법이 가장 상위법이라서…….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순된다는 이런 것은 못 느끼겠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로 건의를 해도 워낙 문화재에 대한 강한 법이 되어서 상위법이 되어서 안 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법의 효력에 따라서 강력하고 안 하고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발굴 조사하는 단체, 개인단체가 이것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정된 업체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정된 단체가 개인사업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순위 결정도 어떤 외부압력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순위 결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기도 당기고 늦추는 것도 임의로 어떤 규정된 법에 의한 것보다는 사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겠던데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정업체가 몇 개쯤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대구시내 전체에 몇 개 없습니다. 지정된 단체, 재단법인…….
재관
김재관위원
대구시내 전체 7개가 있습니다. 송현권에 하나 있고, 성서권에 하나 있습니다. 같은 지질조사, 문화재조사하는 경우에도 업체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시기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난번 행감 때 행감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보차도 허가의 표찰제 지금 실태조사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난번에 조사한 것은 전체 수량에 75%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신규로 해서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이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행감 끝나고 10월말까지 우리 관내 보차도 허가가 몇 개며, 표찰이 몇 개 붙어 있는지, 그리고 유지상태가 어떻다는 그런 개략적인 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채 발행해서 도로개설사업비로는 못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채 발행해서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느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채 발행해서 한 것이 진천초교 북편 도로건설입니다. 20억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토지보상가는 사업시점에서 감정을 기초로 해서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이 지나면 보상가가 자꾸 상향 조정이 되는데, 기채 발행하는데도 규정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채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승인만 받으면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주 엄격하게 기채를 너무 남발하면 결국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채부담은 심사가 좀 엄격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는 기채발행에 그렇게 심각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긴급을 요하는 도로개설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보상지연, 보상협의지연, 이것은 전부 보상단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많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상협의 지연은 단가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올려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좀 그런 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것이 보상받는 입장으로서는 좀 낫는데 재결위에 올려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기들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 추진하기에는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게 우리한테 대해 줄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보상지연, 협의지연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좀 줄여줄 수 있지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협의 지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잘 안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 보상추진 과정이라든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데만 좀 해 주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상 안 되는 데는 지금 한 건이 있습니다. 장동 833번지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건축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주영중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김병환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번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별로보다 포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7분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회 별로 구의원님들도 다 참여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구성에 보면 구성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안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개 위원회, 위원회 명단, 이번에 2010년도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위원이 좀 바뀌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변경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개 위원회 위원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시고, 저한테는 꼭 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 230쪽에 과오납금 등해서 6,1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230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과오납금 등 명시이월이 6,100만 원인데 학교보조금이 또 일부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던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전부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으로 취급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학교보조금 집행을 왜 명시이월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왜 이렇게 환급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학교용지의 확보에 따른 특례법으로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처불명이라든지, 연고두절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오납금은 또 뭡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이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잘못 내고 들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표현이 묘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로 학교용지분담금…….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100% 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0% 다 그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정을 조금 바꾸었으면…….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위헌판결이 나서 내주도록 되었거든요. 받아들였다가 위헌이 되어서 내주도록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오납금 등’ 해놓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급금 기타 있는데 이것은 처음 분양한 사람하고, 또 다시 그 분양한 것을 매매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서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싸운 그 상태에서 환급을 해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타 구보다도 거의 대구시 전체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반 이상이 저희 구가 되어서 상당히 직원들도 애를 먹고, 몇 년 모아놓았던 것이 되니까 저희 구에 총 환급대상이 5,309건입니다. 환급액 전체는 107억7,400만 원도 되었습니다. 다른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받아가고 하는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서 그런 이의가 있을 때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법원에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법원에 법정싸움이 되어 있는 세대도 있겠네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지청에서 안 하겠습니까? 법원에서요.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29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몇 세대…….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남은 것은 5건, 그러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 것 없이 그냥 연락 자체가 안 되고요. 내 준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몇 번 저희가 보내고 수소문하고 찾아봐도 안 되는 것이 5,309건 중에 5건이 남았습니다.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만약에 끝까지 안 가지고 갈 때는 몇 년 동안 있다가 국고로 환원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5년까지 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렇게 있다가 안 되면 국고로 갑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좀해 주시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결산추경 때 제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로로 시켜야 만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결산추경 때 제로로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도분이 아니고 2010년도 이번에 변경된 위원들도 있으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변경된 것이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명단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에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페이지별보다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먼저 번에 소장님이 국비가 오고,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중구인가 남구인가 그때 1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50만 원 주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소장님은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출산축하금을 두 자녀는 그대로 두되 세 자녀부터는 조금씩 우리 달서구도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남겨 놓지 말고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것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둘째 아부터 20만 원 지급하고, 셋째 아부터 5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면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이 조금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집행잔액도 남아 있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이것은 계획상에 이렇게 집행될 것이라는, 작년도 출산율에 비해서 이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실제로 출산…….
순화
장순화위원
그만큼 출산율이 적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출산 저출산 하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예방접종을 해준다든지, 먼저 번에도 예방접종할 때 아주 비싼 것도 있었잖아요. 뇌수막염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이 15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없다고 하더니만 예산 남아 있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믄 얼마라도 다른 구보다 더 지원되도록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겸해서 임산부들의 철분제는 충분합니까?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철분제 관련은 부족으로 인해서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도 집행잔액이 3억4,600여만 원이 남았네요.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확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산추경 때 퇴직금 잔액, 5% 절감 있지요? 이런 것은 결산추경 때 제로로 시켜도 되는데 왜 안 시켰습니까? 제로 시켜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해야…….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확정된 집행잔액은 빨리 결산추경 때 감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빨리 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작년에 알다시피 저도 없었습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지로 이런 데 담당자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일을 하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산추경 때 제로를 시켜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내년도 결산추경 때 제가 보겠습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찬수
정찬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