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ｏ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수도사업소장 최태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태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윤용관 위원님께서 상수도 업무 수공 위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는 지방상수도 규모의 영세성으로 운영 개선, 기술 개발 등 수도 서비스 품질 개선의 한계와 경쟁력이 떨어지고 취수원 분포의 불균형,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근 소규모 수도사업자 3 내지 7개의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전국 164개소를 39개로 통합 관리하고자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남 남부권, 환경부에서는 충남 서부권 등 8개 권역을 통합 모델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 및 우리 군에서는 충남 서부권 통합관리에 필요한 지방상수도 진단 및 경영 진단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단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보고서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근거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요금 인상의 우려에 따른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고용 불안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통합 시군은 중앙부처에서 상하수도사업 국비 지원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5년 단위씩 수지 분석은 별도 수지 분석한 자료가 없으며, 이후 기술 진단 및 경영수지 분석을 실시한 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상수도 누수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상수도 원수 구입비, 수도요금 징수 금액, 누수량 및 누수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 2008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원수 구입비는 23억 7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수도요금 징수는 27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수량은 유효무수수량과 무효수량을 포함해서 177만 9천 톤이 되겠고 이에 대한 누수 금액은 1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상수도사업소 군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장님, 이병국 부의장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군유지 관리 현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군유지 관리 현황은 2010년 8월 말 현재 총 118필지 13만 4,848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최근 3년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영 중인 시설 20개소, 건설 중인 시설 6개소, 장래 계획 시설 19개소 등 45개소입니다. 중장기 추진 계획은 구룡지구 등 총 19개소이며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갈산 상촌, 장곡 도산, 결성 읍내, 서부 중촌, 광천 벽계, 갈산 내갈 등 6개소이며 세부 사업비 및 사업량, 사업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홍북 문화지구 등 20개소입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홍성·광천 하수처리구역 일원 762헥타에 오수, 우수관거 102㎞, 배수설비 6,746개소를 정비하고자 802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2개월 동안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하는 BTL사업 방식, 즉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 및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으로는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지역이 배제된 상황으로 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서 해당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을 안길 등 사유지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하수도의 토지 보상 민원이 예견되는 부분이며, 정비 사업에 따른 터파기 등 작업 시 노후 상수도관 파손과 수압 개선 민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2억 8천만 원입니다. 18-10쪽 공사 참여 업체 공동 도급사 현황 및 협력 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1쪽 이두원 위원님께서 홍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2008년 1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특히 질소,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홍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내에 74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시설코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업체가 입찰 참여하여서 입찰서를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2011년 4월 계약 및 착공하고 2012년 11월에 공사 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18-12쪽 노후 상수도관 갱생 공사에 대하여 김원진 의장님께서 사업 내역 및 집행 내역, 사업 효과를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홍성 오관리, 광천 신진리 등 2개소에 1억 9,489만 6천 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도에 홍성 남장리에 8,973만 2천 원을 투자하여 갱생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의 스케일을 제거 및 방지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스케일 제거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교통 혼잡 등으로 설치 장소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개소당 약 2천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관말 수도꼭지에서 적수 발생 민원이 적은 것으로 보아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18-13쪽 마을 상수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병국 부의장님,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체 관리와 용역업체 위탁 관리에 따른 장점 및 단점, 위탁 관리 점검 내역, 예산 내역 분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는 2010년 1월 9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공주소재 (주)계룡 대표이사 우소제와 계약해서 마을 상수도 154개소를 1억 7,100만 원에 2010년 2월 8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1년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에 따른 장·단점으로는 장점으로는 우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용수의 안정 공급함에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물 및 주변 청소로 인한 보건위생 환경이 향상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위탁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 점검 내역은 월 체크리스트 점검에 의해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비상시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정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 분석은 우리 군은 평균 개소당 월 92,854원이며, 도내 위탁 시군 예산, 당진, 서산, 천안의 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5쪽 장재석 위원님께서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 누수율, 누수 사유, 대책, 홍성읍 상수도 미보급 지역 및 가구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역별 누수율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군 평균은 20.15%이고 최소는 홍성읍 11.7%, 최대는 광천읍 41.01%입니다. 나머지 지역별 누수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사유는 우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관과 부식된 아연도 강관,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수축·팽창으로 인한 접속부 이탈 등으로 판단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18-16쪽 구역누수 병합 계량을 위한 상수도 관망의 블록화 및 전산화를 통해서 구역별 적정 수압과 필요 수량이 공급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로 369㎞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 200㎞에 대해서 약 38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상수도 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성읍 상수도 미보급 지역 및 가구수에 대해서는 옥암 1리 등 8개 마을 538가구이며, 마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물은 생명이다, 우리 홍성군에 축산 군으로서 환경적으로 또 수질이 아무래도 타 시군보다 인근 청양, 예산보다는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역에 논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다시 파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관정 폐공이 지금 현재 많이 산재돼 있는데 지금 미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 신고를 하면은 벌금이라든가 기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폐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공이 127개 정도는 완료가 되고 또 76개 정도는 임시 폐공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 수질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홍성군에 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는 상당한 우리 홍성군민의 중요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8-13쪽 마을상수도 관리 운영에 대해서 현재 보고한 내용은 마을상수도가 군내 146개에 대하여 위탁관리비가 1억 7천 정도, 맞습니까? 위탁관리비가 1억 7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 마을에 마을상수도가 설치되게 되면은 관리비가 더 소요되겠죠. 도내 5개 시군이 한다고 했는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서산시, 천안시, 우리가 직접 관리할 시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관리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전자에 부락 단위에서 이장 내지는 마을에 지정했던 분들이 관리했던 그런 형태하고 비교를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택하실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분석을 하려고 지금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2월 8일부터 2011년 2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가서 여러 가지 분석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위탁관리업체에서 매월 별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런 점검 내역하고 실제 물을 사용하시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는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질검사에는 48개 항목의 정밀검사가 있죠?

예, 수질검사는 우리가 먹는 정수, 또 정수하기 전에 생기는 원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수가 지하수도 있고 표류수도 있는데 원수 지하수에 대해서는 2년 한 번씩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검사 5개 항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총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13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3개 항목은 그 종목별로 보면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는 분원성 대장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염소이온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해서 이 13개 항목을 지금 수질검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질검사 수수료는 군에서 집행을 하고요, 이분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우리한테 갖다주면은 저희가 별도 수질검사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 관리하는 데 1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수질 검사하는 데는 또 별도로 돈을 우리가 지급해서 이쪽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네요?

예.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은 마을로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요 수질검사가 되면은 요 데이터가 막바로 환경부로 전산입력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되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 세 번까지 재검을 실시하고 그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질산성 질소가 주로 초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상수도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마을상수도를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다 관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사업소에서는 정확히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2, 3회 걸쳐서 재요청도 하겠지만 마을에 어떻게 전달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점검을 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 먹는 분들한테는 별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잠깐 보고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수도사업소 담당자는 열심히 한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 마을에 가보면은 지금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문제가 있으면은 이장이나 동네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역할을 해 준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우리가 분기에 지금 4회 한다고 보고했죠?

예.

요 분기 4회한 수질검사 결과, 그리고 동네에 146개 거기에 나가서 수질검사 결과를 설명한 그런 실적,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소장님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선 정기적으로는 월 1회에 걸쳐서 우리가 필요한 약품, 염소투입기라든가 정수장비, 내지는 수위조절기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 수시로는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낙뢰피해 시, 또 지난 태풍 곤파스가 발생됐을 적에 주로 전기기자재를 쓰다 보니까 낙뢰를 맞아 가지고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서 막바로 정상화 조치를 했고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검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막바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기왕에 편성됐던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서 그 필요한 부분 보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족된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딴에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글쎄, 나중에 저희가 분석을 수용가들한테 분석을 해 봤을 때 물 먹는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전혀 관여를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은하 대율리 정수장치 낙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낙뢰로 파괴됐는데 수시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줬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그렇죠?

예.

요런 주변에, 여기 보면은 위탁관리 점검내용에 보면은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노후시설 보수 및 고장 예방, 연 2회 물탱크 청소, 연 1회 시설 주변 제초작업, 염소투입기 보수 및 약품 보충 여기 쭉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연 1회 제초작업 한다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연 1회 제초작업? 봄에 풀이 계속 나 가지고 가을까지 풀이 자라고 있는데 1회로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지금 풀이 무성하잖아요, 이런 데에. 낙뢰 된 거 사진 있고, 제가 가봤어요. 이거 지금 잠금장치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뚜껑 물탱크도 그렇고 울타리 휀스 문 들어가는 잠금 장치.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갈산 진죽마을. 지금 잠금장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풀 같은 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또 홍천 잠금장치 여기도 안 돼 있고 제초작업 안 돼 있고 지금 가지를 못해요. 진입로에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진입로 갈 수가 없고, 또 물탱크 주변의 제초작업 같은 거 전혀 안 돼 있어요. 잠금장치도 안 돼 있고. 아니, 점검을 지금 위탁관리하면서 잘하신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했는데 대율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줘라, 내가 먹는 물 동네에서 관리 깨끗이 하겠다, 진입로 제초작업 마을에서는 청년들 동원해 가지고 2회씩 제초작업 하고 있는데 1회에 한 번 어떻게 초여름에 한 번 해 놓고 지금 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잠금장치 안 돼 있고, 특히 물탱크에 그 잠금장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슨 정말 나쁜 마음으로 울타리 그냥 휀스 같은 거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약품이라도 뿌려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위탁관리 해놓고 전혀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1년이면은 146개니까 한 111만 원 정도 한 개소당 그렇게 들어가죠?

저희가 월 9만 2천 원……

월 9만 2천 원이니까.

대율리는 정수장치가 지난번에 낙뢰 맞아 가지고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현재 위탁관리업체에서 정비할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초작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네들이 연 1회로 한정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소장님, 여기 계약한 내용이 우리 실정에 전혀 안 맞는 계약이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동네 청년들, 주민들, 이장님 통해서 백만 원씩 동네로 주세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요것이 먼저까지는 금년 이전 작년까지는 그렇게 자체 관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154개소 관리하는 형태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금년에 위탁관리라는 한번 좋은 방법을 택해 봤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위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자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아니면은 보완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탁관리가 효용성이 있고 돈이 절감되는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또 이 사무감사 기간 또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만 지금 146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담당자는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잠금장치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진을 다 찍어서 문제점, 앞으로 개선 방향, 그리고 위탁관리 지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언제까지, 10일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은 저 위원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10일은 조금 너무 촉박한 거 같고요.

그러면 시간을 얼마 주면 됩니까?

요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도 직접 확인을 할 테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전체적인 점검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달 말까지 시설물 점검은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직수로 연결해 놨죠, 대율리? 지금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율리? 직수로 연결해 놨죠?

먼젓번에 낙뢰 맞아 가지고서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업 발주만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별도 정수장치 거치지 않고 지금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분석을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오염이 돼 가고 수질검사 같은 걸 잘 해 달라는 얘기는 마을 단위로 지금 몰라 가지고 결과의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한 그 마을이 있으면은 우선 그 마을에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나 이런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실태 점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점검표, 체크리스트 그 기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비용 지출을 했으면 합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계약된……

그러니까 계약됐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은 계약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비를 지출할 때 근거 있으면 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8-15쪽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누수 사항을 보면 광천읍의 경우 41%가 누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산비의 절반이 새고 있다고 보는데 생산량 대비 누수량을 금액으로 산출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건 전체 누수량으로 11억.

광천 말씀이세요?

예. 소장님, 전체 누수량이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홍성읍, 광천읍, 홍동, 은하, 결성, 갈산, 구항 분리해 가지고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상수도를 정비하자면 33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군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구역누수 병합계량을 위한 관망을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으로 블록화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용량과 수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필요한데 우선 관망 상수도 최적의 관망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 내지는 충남도에서도 그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배수지에서 물이 나가면은 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감을 못잡습니다. 단지 잡는다는 것은 지표면으로 보이는 것만 저희가 누수로 보고 그때그때 수선공사를 하는데 지하에서 새는 그런 부분들은, 즉 사용량은 100인데 새는 것은 150이다라고 판단됐을 적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블록화사업에 의해서 좁혀놔 가지고 최종적으로 크게 덩어리를 잡아내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관망 한 2백km 정도를 정비해야 된다는데 이 관망부터 정비가 된 후에 시작돼야 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망기술진단을 위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나오면은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통합관리라는 숙제가 또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로 소장님한테 블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블록, 중블록, 대블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몇 전을 소블록이라고 부르고 중블록은 몇 전이 들어가야 중블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 블록화한다는 것은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대한 높낮이를 분석해서 규모가 적으면은 소블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블록, 중블록.

그렇게 구체화된, 계량화된 기준은 없고.

왜 없습니까? 자, 소블록이면은 예를 들어서 5백 전에서 1,500전, 중블록은 1,500전에서 5,000전 나눌 거 아닙니까, 나중에 블록을? 예를 들어서 광천, 장곡 예를 들어서 중블록 같은 건 은하, 결성, 서부, 그렇죠?

저희가 배수지가.

소블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 구축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소블록이 기준 없이 어떻게 댓 집 들어가면은 소블록으로 잡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수지가 지금 현재 관내 8개가 있어요. 배수지로 공급받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대블록으로 보고.

그거는 전체를 대블록으로 보고.

예, 그렇게 보고 이제 각 구역별로 아까 얘기했던 높낮이가 광천이면은 옹암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지대가 낮고.

그건 그쪽으로 소블록 보고.

그 다음에 장고개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대의 높낮이에 따라서 소블록화시키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몇 전 몇 전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왜 안 됩니까, 그게? 계량화가 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그런 게 다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이 소블록이라는, 만약에 20에서 한 50전 정도 요렇게 형성됐던 그 지역별로 그런 범위를 잡고.

가만있어 봐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는 대블록이에요, 그렇죠?

예.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생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블록, 중블록 이걸 지금 왜 보고합니까? 블록시스템을 왜 지금 여기 상수도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급·배수관망을 개선하고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이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에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해서 블록시스템 구축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오.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옹암리다, 이건 소블록으로 해야 되겠다, 양촌이다, 나눠주는 게 소블록 아닙니까? 거기서 테두리 묶어주는 게 중블록이고 전체가 대블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 구축을 소장님께서 하셔야지.

요런 부분들을……

위탁해 가지고 맡겨 놓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런 관망을 진단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그와 관련해서 블록화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관망 정비를, 노후관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예를 들어 지금 보고할 때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우리 군 상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기술진단 실시 중에 있어요, 지금? 언제 이게 기술진단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달 11월 초쯤까지는 우리한테 보고서가 넘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까지 진단 의뢰해서 그 진단 내용을 받고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은 뭐를 하겠다, 누수율을 예를 들어 80%를 내가 유수율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소장님이 갖고 계셔야죠. 물 새는 것은 다 낭비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사업소장, 우리 홍성군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염 하수관에 노후화됐으니까 그걸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오염물질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수도사업은 지금 오석범 위원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수도사업소를 더 신설하고 더 높여주려고, 왜, 물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수도사업소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홍성군이 축산에 정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상수도 먹는 물만큼은 우리 위원들, 홍성군에서 6대에서는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내용은 자꾸 소장님께서 뭔가 책임감이 있고 사무감사를 할 때 나는 우리 홍성군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 간이상수도를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싶지 자꾸 지금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역할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자 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우리 홍성군의 상수도 물이 아주 오염된 거는 전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축산 군이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상수도에 대한 것은 조금 정책이 미진하다. 한 예로 하수관거사업은 8백여 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계획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우선은 먹는 물이 더 중요한데 하수도보다는 상수도 관리가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BTL사업도 8백여 만 원 들여서 BTL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BTL사업 같은 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선권이 상수도가 먼저지 하수도보다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상수도부터 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순위가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우선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충남서부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먹는 25군, 보령시, 서산시, 청양, 홍성, 예산, 당진, 태안, 7개 시군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수율을 제고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인근 시군, 공주라든가 당진에서 위탁관리 내지는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분석도 했고 기본조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공주하고 당진 같은 경우가 요금 인상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고용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군도 똑같은 상태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공에다가 지금 위탁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점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도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일부라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수공이라든가 충남도라든가 중앙하고도 지금 현재 물밑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어림잡아서 11억씩이 우리 군비가 그냥 새나가요. 물로 새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민간투자방식이라도 해서 빨리 투자를 해서 하면 10년이면 110억이 남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돈이고 그거는 투자로 해서 하면은 이것을 그만큼 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이 11억씩 군민의 세금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이 전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더라도 100억이 들어갔든 200억이 들어갔든 민간투자방식이라도 해서 빨리 고쳐야 그 돈이 남는 거 아니냐. 11억씩 그냥 물이 새듯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먹는 물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수도가 우선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가 우리 홍성군에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이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이나 수공이나 여기서 해서 미리 투자를 하고 이 남는 돈을 이자만 가져도 원금하고 하면 11억씩만 따져도 10년이면 110억입니다. 그것이 몇 십 년 투자가 되면 이거는 그만큼 우리 예산 낭비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요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일을 우선해야 된다, 우선순위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는 물이 우선순위라고 생각 안 해 봤어요?

맞습니다. 저도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탄력 있게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것 18-5쪽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18-6쪽에 보면 하수도정비사업 관리 사업 부서를 보면은 다 쪽에 건설교통방재과, 도시과, 수도사업소 이런 식으로 마을하수도도 사업부서가 틀려요, 다 쪽에 보면은.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하수도나 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건설교통방재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사업부서가 틀린 이유가 왜 틀리죠?

지금 현재 홍북문화마을, 건설교통방재과에서 했던 것은 문화마을 조성해 오면서 단지 조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했던 그 오수처리시설이 발생됐던 부분이고요. 마을하수도는 전자에는 도시건축과 건축분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6년도부터 저희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죠?

일부는 단지 조성이라든가 전원마을이라든가 문화마을 같이 이렇게 설치하는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단지 내의 것은 그 추진부서에서 사업 시행하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그것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수도사업소가 효율성과 일관성 있게 여기서 관리를 하고 사업부서를 추려야 되지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 주면은 그만큼 노하우라든가 뭐가 부족하지 않느냐. 기술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관리한다면 수도사업소에서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 집행 관계라든가 어떠한 오수처리시설이 딱 떨어져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사업 내에 전체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시설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그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모든 면에서 기술적으로나 또 노하우도 있고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수도나 마을하수도는 전적으로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사업부서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BTL사업 그 뒷장에 지금 현재 공정률이 1.5%뿐이 안 되는데 어차피 계획이 돼 가지고 하면은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공사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한 팀이 일할 수 있는 양이 한 20미터에서 많게는 30미터, 그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1.5% 돼 있던 것은 저희가 지난 5월 19일날 착공이 돼 가면서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공정이 늦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성 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서 42개월 동안 마무리 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된 기간 내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추진이 돼요. 어디서 확보를 해서 어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802억 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국비가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이 적어서 일 추진이 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8-10쪽에 보시면은 공동도급사가 지금 현재 7개 회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에서 일한 만큼에 대해서 한국공단에서 검증이 되면은 그놈에 의해서 저쪽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한 만큼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이 연차적으로 입금되는 거죠?

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쪽 금융기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것이 20년 동안 운영 관리해 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가 돈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18-13쪽에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예산에 1억 8,800만 원이 들었어요. 원래 상수도 관리 운영비로. 그러면 위탁관리로 했을 경우는 1억 7,1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대략.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죠?

예.

각 마을별로. 그때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별도 유지관리비 어떤 수선공사비라든가 그것만 했는데 별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분석된 자료는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다시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체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거를 위탁관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것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우리 군 차원에서 유지관리한 거와 또 위탁관리를 해서 장단점과 어느 것이 좋은가 수지를 분석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 보면 수도사업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위탁관리하고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여기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 점검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저희 업무담당자 외 1인이 146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쭉 필요한 부분은 그 체크리스트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전번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서 주었으면 집행부에서 관리나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 그분들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계약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집행부에서 그분들, 위탁관리업체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 관리는 그분들이 하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1억 7천이라는 돈을 주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풀이 우거지고 잠금장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집행부 담당자께서는 그분들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한번씩은 경각심을 줘야 그분들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위탁관리가 사실은 그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서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얼마나 되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관리점검을 충분히 자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반성해 가면서 이후로는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적극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위원이 지시한 대로 우리 군 자체 관리하는 거와 위탁 관리한 거에 대해서 장단점도 그렇고 수지타산,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쁜가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탁 관리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민간 내에서 군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은 올 연말 돼 가지고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지분석을 따져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 또 예산도 덜 들어가나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도 중복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상수도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관리에 따른 장점 및 단점에 있어서 장점은 위탁관리비용 절감 효과 1억 7천여 만 원, 반면에 단점으로 해 놓은 것이 마을상수도 관리자를 마을주민으로 위촉·지정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물탱크 청소, 관정시설 점검·운영, 주변의 제초작업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어떤 염소소독 미실시로 보건위생 저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군내 146개소의 마을상수도를 담당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단점을 지적해 놓으셨는데 각 읍면에 직원들이 한 사람 이 업무 분장을, 물론 이것만 붙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에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을 마을상수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장시키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직원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 수도사업소의 한 사람은 읍면 직원의 관리 현황 부분과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그리고 협의하고, 또 그 읍면 직원은 마을이장님과 함께 마을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본다면 여기 장점으로 얘기했던 1억 7,100여 만 원의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책임 있는 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관리에 따른 장점 및 단점을 보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식수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단점으로는 위탁관리비용 부담, 똑같은 금액이죠. 1억 7,100여 만 원, 이것을 단점으로 지적해 놓으셨는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을 위탁해서 유일한 단점이 비용 부담 단점밖에 없는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장점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동이 되려면 이 관리업체에 대해서 또 한 명 이상의 수도사업소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매진을 해야 할 때만이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할 때만이 이 장단점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연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됐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소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읍면에서 분장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인 마을상수도에 대한 업무 영역이 벗어나 가지고서 관리에 한계가 되다 보니까 좀 차선책으로 저희가 위탁관리라는 방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봤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했던 업무를 직원 한 분이 지도하는 것도 같은 개념일 테고 또 위탁관리업체에서 지도하는 것도 한 사람이 매달려서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금년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된 점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상옥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효율성 제고를 시키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일이 전개될 수가 있다. 차라리 그런 방법보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각 읍면, 물론 광천읍이나 홍성읍은 좀 규모가 틀리지만 면 단위를 본다면 한 개 면에 보통 한 40개 마을 정도가 있죠. 40개 마을이 아니라 27개, 30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 그 이장님들과 면 직원이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읍면직원이 그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콘크롤타워의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것을 위탁해 놓은 상황이 되면 그 모든 일손이 놓아지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혹이라도 잘해 주면 고맙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또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담당 공무원은 또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탁한다고 해서 일손이 하나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시행 중이니까 잘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미경 들이대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 변경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8쪽의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예.

여기의 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총 사업비가 802억 8천 만 원인데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802억이나 되는 대단위 사업 부분을 시행하는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 관내 업체의 지분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아니면 도 정부가 됐든 이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 아쉬운 부분은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라고도 그러죠.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 자료로만 본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소시엄 그 지분 관계는 참여하는 업체들끼리의 어떠한 의견 조정해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협력업체에서 홍성 지역이 하나도 참여 안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홍성, 광천 그 분구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대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실적의 한도,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분구가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백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 그 관련업체가 백 억 이상의 도급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제가 지난 1월달에 이쪽으로 와서 이와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관내 업체의 나름대로 동향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그런 업체는……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의?

발주처가 궁극적으로는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군의 역할은 뭔가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우리가 협약된 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전반적인 시공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우리가 협약됐던 그런 것이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은 결국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홍성 관련 업체들이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또 자격이 없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홍성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수도사업소 본연의 물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본질이 벗어난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이 2백 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공사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외지업체들한테 채워진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쉬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제도가 뒷받침 안 되어지면 관련된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리고 좀 강압적인 모습을 취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 수도사업소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 본연의 업무 외적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뒤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물론 이것이 비단 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꾸니 어떤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저희들 기본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BTL사업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참여 못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저쪽 관계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한번 나름대로 무리수가 된다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중앙집권 하의 옛날 행정방식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 대원칙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수준의 접근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일에 참여했던 관내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그리고 그 업체들의 시공능력과 도급능력, 그리고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언급하냐면 수도사업소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물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건설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촉구드린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는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은 홍성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법리에 있는 홍성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죠?

2002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설계했던 것이……

준공이 언제 됐나요?

2002년도에 됐습니다.

질의드리는 초점은 지금 현재 2010년도인데 불과 한 8년만에 우리가 재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데 불과 8년만에 74억 7,800만 원을 재투자해서 보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약 한 7, 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시설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같이 전개됐다면 예산이 일정 정도는 절감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물론 법률이 바뀌어서 배수되는 물 오염원의 정도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건 중앙부처가 일을…… 그렇다면 중앙부처가 일을 잘못한 거죠. 법이 미비했던 거고. 관련해서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항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산화구법으로 수처리가 되는데요. 요것은 95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가 돼서 2005년도, 2006년도 요 당시에 기본설계가 됐고 이것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수질기준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질소, 인을 말씀드리는데 질소가 60ppm, 그 다음에 인이 8ppm으로 방류 수질 기준이 설정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질소, 인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공하수처리를 설계 내지는 건설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 1월달에 지금 말씀드렸던 질소가 60에서 20, 인이 8에서 2로 강화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강화되다 보니까 부득이 국고 50%, 지방비 50%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 당시만 해도 방류 수질에 대해서는 질소와 인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다시 보강하게 됐습니다.

방류 수질의 기준에 의해서 정책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이 국비 37억 그리고 우리 군비가 또한 27억 정도가 들어가죠. 도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향후에 또 기준이 변경되면 또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고 요 당시에 홍성처리장 할 때만 해도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 단위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군 단위로서는 저희가 좀 앞서갔었는데 그 뒤로 발생됐던 것은 다 고도처리까지 같이 실시해서 그 뒤로 한 것이 광천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뀔 염려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드린 취지는 어떤 일을 할 때 사후에 또 손을 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문제이기보다도 관련된 법규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돼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만 되겠다. 어쨌든지간에 국고가 지원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50% 가까운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미보급지역이 8개 마을 538가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상수도는 개념이 뭔가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는 빠져 있다?

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까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러면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미보급 마을 숫자가 훨씬 더 높겠네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8개 마을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씀드렸고.

마을상수도는.

일부 공급되는 지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거 보면은 여기 지금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개인지하수 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8개 마을은 일부는 마을상수도를 잡수고 일부는 개인지하수를.

지금 홍성읍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 지자체를 공급하는 물을 광역상수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홍성군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는 광역상수도에서 전량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곧 광역상수도다.

예.

그러면 그 보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009년도 말…… 죄송합니다.

담당이 자료 가진 게 있으시면.

58.9%입니다.

약 41.4% 정도가 아직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고 마을상수도 및 개인관정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다.

예, 참고로 저희 군이 58.9%고 군 단위의 도 평균은 54.8%, 군 단위 평균보다는 저희 군이 조금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40% 정도가 아직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소위 광역상수도에 접근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국 지금 홍성읍의 41% 정도가 마을상수도 내지는 개인관정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당히 %가 높죠.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면. 위탁관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마을상수도 내지는 개인상수도의 경우에 대부분이 물탱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수압이 약해서 불편한 문제는 차치하고 물탱크의 관리상태가 아주 취약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특히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해서 세탁기를 돌리지 못하는 마을도 있다고 해요. 세탁기를 돌리려면 한참, 빨래 한 번 하는데 한나절 걸리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물 가지고 속 썩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게 삶의 질, 삶의 질 하는데 물 빼놓고 삶의 질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관리업체한테 맡겨놓지만 말고 읍면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든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홍성읍, 오히려 면 단위는 이 문제가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면 단위 마을 부분은 문제가 드러나는데 홍성읍은, 광천읍도 마찬가지겠죠. 읍 단위 부분은 오히려 그게 숨겨져 있는 특성이 있어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참고 살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장님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제가 굳이 마을 이름을 거명 안 하려고 지금 얘기를 않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지역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장재석 위원님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마을상수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자체관리냐 아니면 위탁관리냐 같이 분석을 할 적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사를 하시고요. 홍성읍 마을이장단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관련된 조사를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하게 조사가 돼서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어떤 마을에 취수탑이죠. 물탱크인데 이 물탱크의 노후화 현상이 너무 심각한 마을도 있습니다. 취수원에서 아무리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그 취수원 부분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틀릴 수가 있죠. 그 과정이 바로 관하고 그리고 물탱크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수압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마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누수율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넘어갈게요. 다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는 것은 전국 평균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수율이 전국 81.7%입니다. 전국이 81.7%의 유수율이니까 18.3% 정도.

아까 광천읍이 41%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빼고 홍성읍이 11.7%예요. 나머지가 평균 보면은 약 한 23, 4% 정도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한 4, 5% 정도 누수율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전국 평균의 누수율보다 우리가 누수율을 낮추는 그런 일단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차적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연도별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누수율보다 우리 높은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지나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수도 업무 수공 위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진단과 경영진단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 결과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1차 가져왔던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했고, 이달 말이나 11월 초쯤이면 보고서가 도착될 걸로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요번 추경 때 용역비를 일부 세웠는데 그거에 의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자원공사, 여기 자료에 보면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인수인계를 받고자 하는 수자원공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결론 나온 거네요, 이미?

통합 주체는 저희가 25개 군에 대해서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물 산업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물 산업, 수도 산업을 외국기업한테까지 오픈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만약에 이 시골 단위의, 군 단위의 상하수도 사업까지 수자원공사가 가져간 이후에 그것을 방어하려고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또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외국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 절차를 또 밟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수도요금, 물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관리는 안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게 우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은 상황의 변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둘러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고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국비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거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물 가지고 협박하는 것, 이렇게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예산 배정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부터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지켜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고민을 하셨었는지 부분하고 고민하셨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공에서 저희들한테 통합관리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운영에 대한 통합관리의 의미지 결코 어떤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했었는데 그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요금 인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의 몫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뜻, 한 사람이 해야 될 몫을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성이다 보니까 반뿐이 못한다, 그것을 하나로 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리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셨던 유수율 제고 사업 이것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요것도 단기간 내에 3년 내지 5년 이내에 다 마무리를 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하고자 하는 측에서 선투자를 한 후에 이후에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통합은 어떤 국비 지원 불이익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영세성 내지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같이 저거하는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보유, 그리고 운영과 관리, 이게 구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만약에 운영과 관리 상황에 있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그 투자는 또 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거론됐던 저희가 시설개량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공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 가지 업무를 이원화시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업무를 이원화시킨다. 거기서 오는 혼란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것을 지금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수도 업무를 수공에 수탁하는, 위탁하는 이런 업무의 평가를 수공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 나온 거죠, 이미.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일의 진행 순서가 그렇게 되고 있고 담당자의 생각마저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결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좀 뒤로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련된 용역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의회 내에서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거 나중에 정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관련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 수용가, 주민과의 공감대 또 내지는 당위성이 전제되고 또 지금 현재 우려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서로가 이해됐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객관적 상황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