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상석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실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동시에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각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5조에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바닥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전단지 부착행위를 막기 위해서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과 시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관련법 시행령 제11조로 전주와 가로등주가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표2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전주와 가로등주를 제외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의 허가수량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축소하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대구시 권고에 따라 별표7과 같이 규격 및 제작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표출비율을 당초의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을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와 안제29조를 법령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근거에 맞게 관련조문의 법령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 지주간판의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표시면적 30㎡에서 20㎡로 강화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미반납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영업장 안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2조의2에 신고 또는 허가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는 광고물실명제 시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6조에 광고물의 정비 시행 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5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과 행안부에서 제시한 전국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 역시 당초 부과액의 60% 범위로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907,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관계법령 네 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의 규격 및 글자 크기와 색채 등이 무분별하게 제작ㆍ게시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대구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보조를 맞추고 창문 이용 광고물의 경우 표시면적을 1/2에서 1/4로 축소하는 방안과 건물벽면 이용 현수막 게시의 경우 수량을 축소하고, 지정 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규격과 제작기준 제시 및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여 규정에 맞는 광고물을 제작ㆍ게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주 이용 광고 규정 삭제 및 지주 이용 광고물의 심의대상 면적을 하향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무단폐업 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불법 광고물 규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안으로써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대구 중심지 중구에서 이렇게 혼탁하고 무질서하게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 법령이 미비하다기보다는 법령에 위배된 행위자들이 중심지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데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대구 동성로라든지 중심지에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광고효과가 높음을 이용해서 법령을 위배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전단지를 뿌리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빈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좀더 이러한 위법ㆍ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자들은 중심지 광고물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좋은 장소를 찾는데 현재 중구 관내 광고물 현수막 부착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8군데면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요즘은 광고방법이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방송광고, 그리고 전광판이용 광고들이 늘어나서 현수막이용 광고 자체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의견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PR시대라서. 현재 광고물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유인물 광고 이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유인물 광고부분 전단지도 신고를 하고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된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를 대구에 유치하니까 다급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본위원이 느끼기에 홍보, 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직원들만으로 중구 전체를 단속하거나 계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게 오히려 대구 중구에 광고물들이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중심지에서 무질서한 교통을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쓰레기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게 광고물도 같이 가는데 아마 세 가지가 급선무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노면에 지금까지 한 사람들 광고한 예가 어떤 겁니까? 작은 행사 안내 붙이는 정도밖에 없지 싶은데?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 앞에 보면 전단지를 바닥에 그냥 붙여놓습니다. 인도나 이런 부착할 수 있는 도로에 부착해서 상당히 제거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심했습니다. 특히 주변경관을 가장 훼손하는 작용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서 단속을 못 했습니까?

지도, 계도는 계속 했는데 단지 바닥에 붙이는 한 장이 다른 전단지 한 장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별도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표시제한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세계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마라톤 코스 구간을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명제 하잖아요? 만든 사람들 이름 붙여놓으면 그 사람을 처벌합니까? 광고주를 처벌합니까?

쌍방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광고업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고 광고주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하면서 제작자한테도 처벌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범위내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였고 전체적으로 높였는데 물론 첫째는 제작자들한테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되겠지만 건물주나 광고주한테도 인식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보통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주문해서 만들어놓고 우리가 단속한다 말이죠.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버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렇다고 미관상 둘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새로 바뀐 것을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건물주가 광고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는 건물은 깨끗합니다. 건물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물은 광고가 엉망진창입니다. 법이 새로 바뀌었고 부과기준이 상향됐는데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광고업체와 건물주도 그렇고 단속을 다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봐서는 쌍방단속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좀전에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법의 취지를 잘 모르고 건물주는 그냥 세만 놓든지 하는데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서 단속을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확실하게 하려면 광고업체를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강화해서 모든 걸 한다면 광고업자선에서 모든 것이 잘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쌍방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업체에 매달이나 연 얼마 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광고업주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주는 매년 1일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불참한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교육 8시간까지 강화해놨습니다. 참고로 광고업주들에게 우리 구에서만큼은 제작된 이후에 허가를 내러 오는 부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줬고 공문으로 대구시 전체 광고업주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게 관례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관례를 타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구지회에서는 월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구지회나 광고물협회 대구시지부에 대해서 회의할 때마다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협회에?

협회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일일이 공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중구에서 일어나는 광고물 제작행위나 설치행위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제36조에 보니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 마라톤 코스 1가구당 500만원 지원한 거에 대한 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조항에 문안을 약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사실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대부분 다 해왔고 향후에는 광고물 관리 기금을 설치해서 광고물관련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광고물 관리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동신교구간이 마라톤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구청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으니까 앞으로 추가 소요예산이나 예산에 대한 걸 담당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그냥 설치할 수 있습니까?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아직 상정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광고물 관리 정비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없다, 그죠?

예, 구비 금액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신문에 나왔는데 중구에 각종 행사장이 워낙 많은데 현수막만 죽 있고 너무 난무하다는데 행사장에는 행사 주최측에서 재량껏 합니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목적에 이용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상당부분 자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좀 무시하고 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부서에서 문화행사나 각종 지원할 때 보니까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행사장에 현수막 관계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난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장에는 가급적 배너형 광고물을 가로등에 설치해서 그렇게만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저희들도 가보니까 개막식 빼면 거리를 다녀보시면 행사장 현수막만 혼탁하게 있고 사람들이 없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의 행정력으로 강화된 개정 조례안을 다 관리하기가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력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고 공무원들 인원이 적고 조례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요. 조례만 계속 강화하게 되면 주민의 입장으로는 원성을 살 일이 있지 않을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조례를 강화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효성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관내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원성부분입니다. 사실상 현수막을 달고 하는 것은 현수막이나 전단지 뿌리는 부분들은 못 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지에 나와서 타 광고위주로 단속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오히려 도심이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원성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면 행정의 법적취지에 안 맞거든요. 적어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이번 조례안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내 노면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서 굉장히 문란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김병욱 위원님 말씀처럼 쌍방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바른 일이지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계도를 위주로 하면서 과태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