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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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다음 달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각 소관부서의 현안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시어 다음 달 정례회에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 4페이지 출석대상자에 보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증인신청은 기한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출석 전 3일에 하면 됩니다.

박진형위원

꼭 그러면 오늘 증인채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협력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강희용위원

회의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강희용 위원님.

강희용위원

의사일정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 임시회 때마다는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의사일정이 정해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9월에도 거의 현장시찰 중심으로 했고, 이번 10월도 전반 일주일은 거의 현장시찰 중심으로 했는데요. 물론 처음 재경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소관 관계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번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가령, 사실 메인은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진흥본부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지요?

김동승위원장

말씀하세요.

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경제진흥본부와 기획조정실을 하루에 묶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서에 대해서 자칫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사일정을 짜실 때는 최소한 양당의 부위원장님급에서 충분히 양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확정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양쪽 부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율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짜게 된 거예요, 최초에.

김동승위원장

이번에도 조율을 한 겁니다.

강희용위원

조율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진흥본부를 10시에 한번 하고 2시에 한번 하면 사실 뭘 물어봅니까, 그 시간에.

김동승위원장

이번에는…….

강희용위원

적어도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진흥본부는 별도로 하되 같은 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하루를, 전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끽 해야 수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 그래서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 하루, 경제진흥본부 하루, 그 다음에 교육협력국하고 정보화기획단은 하루에 2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메인 소관부서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짰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참고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강희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경제진흥본부나 기획조정실에 관한 업무보고는 누누이 받았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교육협력국에 대해서는 처음 발족이 됐고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9월 27일 교육협력국이 신설되고 첫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교육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국 신설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초대 교육협력국장에 임명되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당면한 현안사항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받아 신설 교육협력국의 기틀을 다지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협력국은 교육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서울교육발전, 특히 학교안전을 강화하고 사교육, 준비물, 급식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등 서울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교육지원 사업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현안업무의 추진과 향후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신규발령을 받은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김갑수,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협력국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협력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교육협력국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좁혀가고 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서울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겠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시고, 시의원들한테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답변이 아니라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업무보고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고 수박 겉 핥기식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지금 이 부분,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경위가 관심을 가지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막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얼마를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얼마로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음부터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미리 미리 좀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오늘은 질의답변을 하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상세히 넣지 않은 것은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구체적인 것을 뺐습니다만 위원님 지적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시의회 대표가 협의회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론이 다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재경위 위원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또 서울시의 입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서울시의회의 협력을 얻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재경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단히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께서는 박진형 위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신설된 교육격차해소과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급식지원 관련된 업무가 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현재 가장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협의회에서 결론을 낼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 이 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우선 급식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급하겠다, 그것이 더 우선해야 될 것이겠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공교육을 살리는 그러한 사업에도 재원을 좀 골고루 써야 되겠다는 것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이나 시의회,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은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중단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단계적 실시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고요. 그 방법론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일정을 잡지 않고 그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잡지 않고 끝났다는 점에서 일부 결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중단된 배경은 지금 종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실시 대상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 나머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25개 구청장협의회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 이런 논란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김선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현재 지금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무상급식 관련된 현황을 알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전북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와 그다음에 시ㆍ군, 그리고 교육청이 25 대 25 대 50 이렇게 구체적으로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 전남도의 경우에도 상당히 앞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기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재원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보세요. 경기도도 일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경기도…….

김선갑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 9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하고 부산만 협의 중이고, 인천, 부산, 강원. 나머지는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기로 다 가닥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국장님, 서울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좋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대다수가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선별적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급식비의 경우에는 아직도 현재 한 11%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급식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지만 학교 현안이라는 것이 급식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 안전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학교 현장의 수요에 가장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초등학교의 경우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실시를 할 것이냐, 단계별로 할 때. 그다음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학년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2ㆍ3학년을, 아니 5ㆍ6학년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4ㆍ5ㆍ6학년을 먼저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학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가 되겠고요. 시는 급식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비단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도 급식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올려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김선갑위원

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종전에 11%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11%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그런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김선갑위원

그 11%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서울의 재정이 아니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김선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11%의 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에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ㆍ도가 법정전출금을 주고 있는데요.

김선갑위원

아,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다 위원님들이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김선갑위원

자, 그래서 보세요. 경기도에서도 일부 초등학교, 가까운 경기도에서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전남ㆍ북, 경남, 광주, 그다음에 전북……. 아, 전북은 종전에 말씀드렸지요. 충남, 충북……. 인천은 2011년까지 중학교 전체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 이렇게 대다수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일부는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친환경무상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시대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정문제 얘기하면 말이 안 돼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서울시가 재정문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서울시장의 의지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한 20개 시 ㆍ군이 참여를 해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하반기에 하는 것은 교육청과 기초 시ㆍ군이 하고 있고요. 도가 어떻게 참여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농산어촌이라든지 도서ㆍ벽지의 경우에는 학교 단위로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 우선의 지원을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데이터가 달라요. 이미 경기도는 84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의회하고 가닥을 잡은 것은 2011년도에 도시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 시행하는 거예요. 2012년은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하는 걸로 가닥 잡았어요. 2014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것은 다 협의 끝난 겁니다.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김선갑위원

가까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할 때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그래서 이것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은 사실 국장님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시의회에 이번에 이것 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조례안 상정된 이유가 뭐겠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법적인 토대가 이제 마련됩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의회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님한테 서울시의회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시라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영어마을이 관악캠프가 금년도에 개원이 돼서 3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다 위탁을 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여기 3개 영어마을 위탁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 모은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명칭이 2개가 있지요. 하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의회 의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직접하는 교육지원실무협의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실무협의회가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입니다, 그것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지금 9월 28일 3무(無)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협의를 9월 28일 하고, 10월 5일에도 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부분은 3무(無)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3무(無)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청하고 물밑교류로 다 하고 있으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단지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렇게 됐습니다. 무상급식은 그 자리에서 직접 논의를 하고요. 3무(無)학교는 워낙 사업의 내용도 많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성과 자주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를 그 위원회에 보고하면 좋겠다.

김연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애초에 시장님의 의도라는 것이 정말 교육의 현안에서 어떤 게 가장 우선사업인가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들의 시의회가 주장하는 무상급식과 3무(無)학교는 시장님이 교육정책에 필요하다고 내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은 테이블에서 놓고 같이 좀 논의하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무상급식은 단계적 그것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지금 결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는 교육청하고는 실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의 재정적 분담을,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속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 오늘 자료를 가져올 때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파트로 봅니다. 학교교육에 대해서 재정여건에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거기에 보조적으로 서울시는 어떤 것을 지원해줄 때 우리시 전체의 재정상태를 보면서 또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조화로운가, 또 뭘 우선시 할 것인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말이 필요 없고, 예산규모 그런 것을 전체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의 어디를 논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유감스럽다 해서 제가 우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는 이겁니다. 이것 하나 갖다 드리세요. 서울시에서 전체 저희가 총액적인 면을 많다라고 자꾸 PR을 하시는데 당연히 학생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총규모 면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당 총규모를 봐도 아홉 번째고, 그다음에 순수 서울시만 가지고 봐도 다섯 번째고,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교육행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자료를 보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5대5로, 지금 한 6,800억 정도를 4년간……. 국장님, 그것은 있다가 보시고요. 교육청과 서울시 간, 둘만의 물밑작전으로 지금 5대5 분담을 하자고 했을 때 합의본 내용은 한 6,800억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3무(無)학교 부분이 될 때 그 정도가 최대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공통적으로 합의된 부분,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직 6,000억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2011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저기일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또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는데 10월 5일 것과 이 자료가 또 다름이 있으면 다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까 1차적으로 이것을 못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고 3무(無)학교를 뭘 돈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은 쓸 것이 있는데 무상급식에는 쓰지 않겠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얘기대로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국장님의 건설이 아니라 시장님이 나와서 정말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 알고는 있는지 정말 전체 교육행정의 재정규모는 알고 있는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왜, 무상급식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전부 복사해 드리세요. 9월 30일 교육청과 합의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복사해 드리세요. 빨리 빨리 해다 주세요. 뭘 시키면 5분, 10분 내에 이것을 못하나, 10부를? 이것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것 나눠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다가 제가 좀 혼돈됐는데요. 3무(無)학교, 저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교육에 관한 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님은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라는 게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단지 그것을 조화롭게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테이블에서 나는 너무 서울시장님의 태도가 좀 큰 분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무상급식 할 때는 못 나왔다가 이제는 3무(無)까지 넣자고 시의회에서 큰 테이블을 마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거 해놓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여기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6,000이 아니라 1조 2,000억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김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것이 될지 몰라도 최소한 4년간 3무(無)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6,8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5대5로 분담한다면 3,400억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그만큼 여유로운가? 나는 그런 데서 의심이 갑니다. 왜 교육청에서, 국과부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받아도 늘 허덕거리고, 그러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재원을 50%를 내겠다는 교육청에서 그러면 풍선효과로 무상급식을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면 결국 돈을 따로 구하고자 할 때 다른 예산이 필경 줄어드는 건 예견이 될진대 지금 서울시장님이 하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 나도 공약했으니까 그것을 5대5로 분담하는 것을 이런다 할 때 과연 교육재정이 저렇게 헐거웠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 재경제위원회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업무를 하면서 결국은 돈의 규모입니다, 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돈의 규모를 우리가 어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조례,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 그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돈에 대한 규모기 때문에 이런 돈의 예산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여기와서 읽고 이런 어떤 표층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갖고 시장님의 사업은 이것인데, 또 시민들의 바람은 이것인데 좀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와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1차 배부했고요. 2차로는 지금 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3무(無)학교를 하는 것의 실체가 어느 정도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재경위원님들이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업무보고에서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자료 드리면서 저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3무(無)학교는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이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을 없애서 학교를 안전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습준비물을…….

김연선위원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원래 그래요.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가 아까 얘기대로 협력국이라는 명칭부터가 이것은 교육감이 우리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지원업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차 얘기하실 필요 없고, 실무적인 데서 숫자를 가지고 여기까지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지요.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좀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 됐는데 어디가 막혔고 이런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진전된 내용을 보고했으면 좋은데 항상 표층적인 것, 이런 것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교육협력국을 만들면서 새출발이 기존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가 깔아드릴 게 아니라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깔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 내용들을 저희가 깔아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물량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연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협의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수준을 그 정도로밖에 모르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만큼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에 시장님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과 좀 진솔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정말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있다. 또 재경위원회에 와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 들어주겠다고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것을 진성성을 갖고 같이 만나자. 그러면 거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지금 협의중이지만 실질적인 것, 자꾸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다보니까 제가 자꾸 그것을 막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척하면 알아들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뭐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10월 3일, 5일인가 2차 회의가 제가 깔아준 것보다 뭔가 변경이 됐으면 주시고 변경된 것이 없고 그대로이면 마시고, 그래서 이 내용은 드릴 거니까 보시고 주십시오, 있으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을 하면서 1조 2,000억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급식부분도 그렇고, 그 이외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굉장히 많은 재정수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그러한 제안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1조 공약을 갖고도 사실은 교육청이 원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현장에서의 정말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급식 관련해서도 송구스럽지만 이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린 취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빨리 받아들이세요. 뭐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학교지원사업으로 잘하겠다는 거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도 학교를 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말꼬리 돌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괜히 필요 없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님으로서 의도적으로 잘하고 싶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서울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우리 둘은 일치한다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좀 마음을 열고 해야지 무상급식은 자꾸 돈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좀 구차하게 들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마음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는 마음을 열어 놨는데 거기서는 자꾸 닫고 언론에 보도만 하고 거기에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잘합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번에 처음 다 부임하신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과장 둘은 새로 왔고요. 한 분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격차해소과로 옮겼고요.

박진형위원

그렇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 김갑수 과장님, 교육격차해소과를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요. 교육격차 해소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격차 해소?

갑수

김갑수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김갑수입니다. 글쎄 뭐 지금 발령을 받은 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교육격차해소과에 있는 각종 업무분장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의 뜻과 교육청의 뜻과 맞추어서 견주어서 조화롭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격차 해소에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갑수

김갑수교육격차해소과장

네.

박진형위원

살펴보시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파악 하시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짜실 때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갑수

김갑수교육격차해소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ㆍ배치 지원도 과의 업무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홍연

최홍연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ㆍ배치 지원하는데요. 원어민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이것 하는 데?

홍연

최홍연학교지원과장

지금 뭐…….

박진형위원

업무파악 중이십니까?

홍연

최홍연학교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규모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주부서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제가 인적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몸담고 계셨던 분들, 전문가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일반 공무원을 갖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일선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 시의원이나, 아니면 교육감도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재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교육감이실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다른 사업들에 들어갈 비용들을 줄여 가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학교 현장을 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급식을 하러 학교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급식하러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어떠냐면 빵고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빵고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빵고개…….

박진형위원

못 들어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제 학기 초,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빵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기 초가 되면 이제 이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달 정도는 급식비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남들 급식 타고 있을 때 이 학생은, 돈을 못 내고 있는 학생은 빵을 먹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빵고개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 학생이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탁상적인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쟤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런 아이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 모르게 준다 그래서 모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래서 급식시간에 죽 줄을 서요. 줄을 서고 있는데, 애들끼리 이럽니다. “야, 너 뒤로 가서 서.” 이래요. “너는 공짜로 먹잖아, 밥. 남들은 내고 있는데, 더 뒤로 가서 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 체험을 하면 아, 이 무상급식이라는 게 학습준비물에 1만 원, 2만 원 더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슴에 멍이 드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배려가 전혀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가슴에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은 이것이 단지 밥 한 끼 주는 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저희 시의원들과 교육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현장에 가서 급식 한번 해 보세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너무 본질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빵고개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출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쉬운 것이 급식업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선생님들이 하시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저는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굉장히 배려를 하시는 걸로 압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제도와 의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적으로 선생님들이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도의 시작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의지만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이 학생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그것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학교 급식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로 서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어려운 친구들을 사실은 배려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성에 있어서 한 덕목일진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배울 때는 내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소위 자기성찰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성공스토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처지를 알고,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박진형위원

아니,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해도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다 압니다. 남들 학습준비물 가져오는데 못 가져오면 그것도 가슴에 느끼게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인성교육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무(無)학교 중에 전문심리상담사 확대 배치ㆍ운영이 있어요. 추진내용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입시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효율성 있게 대응하자, 이것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이 외에 예를 들면 학생 인권조례 제정하고 인권교육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 34억 정도 4년 동안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인권 부분은 교육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시와 교육청이 서로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서울시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들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3무(無)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3개 과제에 11개 사업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의 입장은 몇 가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한 7개, 8개 정도를 추가해 주셨고요. 대안학교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성격상 교육청이 주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대안학교를 설치하거나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교육감이 하시되 다만, 운영 과정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학교를 개설을 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자, 왜냐 하면 이 지원사업이 12년에도 있고 13년에도 있으니까…….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3무(無)학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제1번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서울시장의 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1번의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지금 16개 시ㆍ도의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업입니다. 배움터지킴이라고 16개 시ㆍ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학교보안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고수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칭에 대한 고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킴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는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아주 불행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킴이들이 뭐 역할을 못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킴이라는 명칭으로 갔을 때 60, 70 되신 분들이 연상되는 이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달리 가는 게 맞고 다만, 명칭 부분은 시장께서는 이제 보안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3의 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굳이 명칭 하나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들이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연기가 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름만, 예를 들면 이름만 거추장스럽고, 아니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거대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비어 있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중에서 우려되는 것이 학습준비물이에요, 학습준비물. 학습준비물 16개 시ㆍ도에서 예산 편성한 것 서울시는 최저가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최저로 하게 되는 것이 6,000원 이상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학교운영비로 학교마다 6,000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6,000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최저 학교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최고 학교가 9만 6,000원 정도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일부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하고 16개 시ㆍ도를 봤습니다. 봤더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액 중에 최저가 3만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2만 원, 제주도 2만 2,000원, 죽 해서 부산이 8,730원으로 낮고요. 대전 한 군데 있습니다. 대전 한 군데가 3,500원인 데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이 6,000원으로 뒤에서 두 번째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준 기준이고요.

박진형위원

서울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거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쓸 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쓰고 있는 돈들, 교육청을 통해서건 서울시를 통해서건 가고 있는 돈들은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낮다 이겁니다. 물론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는 학습준비물 초등학교 일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은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제시하기는 일단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일인당 1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진형위원

1만 원을 내신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1만 원인가 이런 것들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사실은 2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원 같은 데가 그런데요. 2만 원 정도를 운영비하고 자치구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된 교과에서는 일부 목록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교과에 의하면 제가 교장선생님을 직접 뵙는데 2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상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가 돼야 학생들이 준비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만 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필수준비물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원 정도를 하고 교육청에서 1만 5,000원이나 이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6,000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한 3만 원 정도가 돼서 지금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목록으로 나와 있는 필수준비물 부분과 관련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준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도 6만 원은 이상으로 생각하고요.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자료인데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목록 해서 1학년에 64종 정도가 필요하고 구입비가 2만 9,000원, 2학년 같은 경우는 90종에 4만 4,910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학년 공통으로 한 7,000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것이 서울시의 자료고요. 교육청의 자료는 2007년도 개정교과에 따라서 1학년부터 4학년 학습준비물 1년간 구입비용을 봤더니 1학년이 5만 5,392원, 4학년 같은 경우는 8만 1,000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격차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차이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 판단은 우리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이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다만,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원은 아주 이상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 3만 원 정도도 우선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작게 잡았다가 나중에 협의과정에 할 수도 있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폭넓게 좀 생각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만 원씩 지원하면 1년에 초등학생한테 얼마지요, 72억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59억 정도 될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1년에 59억을 주고요. 3무(無)학교 하나의 큰 테마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 원을 줘서 지원을 해서 학습준비물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도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고, 저도 생각에 기본적으로 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정말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3만 원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적정규모 판단을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준비물 수요와 관련해서 얼마나 충족되겠는가 하는 관점을 보는 것이지, 아주 싸게 하면서 시장의 공약을 달성을 해서 소위 비용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3무(無)학교를 훌륭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것 좋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또 협의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하게 아,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시고, 또 국장님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꼭 필요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계속 말하지만 우리 시장님 의지의 문제 같아요, 무상급식은. 제가 말씀드렸던 빵고개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이 열린마음을 갖도록, 사회적인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한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분씩 계시는 학교가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취약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명 정도를 우리 구에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을 받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전 학교를. 그러다보니까 영어교사들 급여 수준도 달라요. 강남에서 최고로 많이 받는 분 보니까 한 달에 3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월급을요?

박진형위원

네, 급여로. 360만 원을 받아요. A급 정도, S급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은 보니까 220만 원 받아요. 그 갭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급여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을 제대로 다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인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칠 유인들이 생기는 거지요. 제가 급여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계속 남아야 되는 이유도 되고, 그러면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유인도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강북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강남에서 TO가 생겨서 뽑는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평균선 정도를 만들고 평균 정도를 똑같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원어민교사 실질적으로 지금 한 4, 5, 6 이렇게 3개 학년 정도를 맞게 되는데 보통 보면 한 학년밖에 못 맡아요, 현장에서 보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여쭈어봤더니 3개 학년, 초등학교 같으면 4, 5, 6학년이 영어수업을 받는데 한 학년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한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추가 확대가 필요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지요. 추가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수준, 또 특히나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에 있어서는 강남, 강북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돈이 투입되면 제가 볼 때 몇 개 권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도봉이나 강북, 이런 곳부터 먼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사실은 원어민영어 체험 기회를 많이 늘리자는 것인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도 강남보다는 강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접촉 기회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배치를 할 때 기준도 취약지역, 취약학교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게 될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영어원어민교사가 확대 배치될 경우에는 강북이나 도봉 같은 경우가 1순위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도 되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교육협력국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열의에 넘치셔서 질문하실 것도 많고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제가 할 때는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지난번 회기 때도 창의조례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아까 박진형 위원님께서 시의원과 교육감의 의견이라고 그랬는데 민주당 시의원과 교육감의 의견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8대 들어와서 가장 기본,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교육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에 한정하라는 겁니다. 아까 영어원어민교사 이런 저런 것 여쭈어봤을 때 왜 대답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 내용 모르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알 수 없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에 한정을 한다는 것,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교육자치권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3무(無)학교, 물론 오 시장님 선거하느라 공약으로 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 사업 보면 교육청에서 기존에 다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것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 새로운 사업 하나도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박진형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보안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안전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인이니까 내용을 좀 약간 달리한 것에 다른 명칭을 붙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교육청 사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업무보고서 더 신중하게 써주세요. 첫 페이지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 방과 후 학교 참여 활성화 이것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교육청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자,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다 돈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맞습니다.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지금 8대가 시작되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지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아직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1개월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하셨다는데 이것 1년 있어도 파악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너무 넓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김정재위원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과정을 보면 원어민교사에 서울시는 돈 지원만 합니다. 교육청에서 인당 5,000만 원입니다. 해외 인터뷰비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왕복비, 체류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왜 급여가 다르냐고? 선생님들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선생님들 급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강남, 자치구에 돈 많으니까 돈 빵빵주고 좋은 인재 뽑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육격차, 아까 교육격차과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고 물었는데 철학이 없으세요. 대답을 못하셨어요. 강남북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서든지 간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동의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 대답조차 못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돼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여기 다행히 강남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다 강북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어민교사가 지금 구체적 사업에,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원어민교사도 그렇고 여타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서울시가 구체적 내역을 알기가 힘듭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알고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뽑아라 저렇게 뽑아라 어떻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권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뭐냐, 교육청은 지금 원어민교사를 얼마를 뽑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4, 5, 6학년에 한 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적으로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원해주면 우리가 좀 더 낫겠다. 지원요청이 있고, 협상테이블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서울시가 적정규모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OK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학교에 서울시는 돈만 지원하는 겁니다. 리쿠르팅하는 것도 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서울시는 어떤 선생님을 뽑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장내웃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런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이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데서 서류면접 다하고요. 하는데,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강남북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강남쪽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면, 교육청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북쪽에도 좀 더 등급 높은 선생님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님비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원어민교사 서울시 전체, 맨 처음에 7대 때 의원이 되어서 모든 이력서를 모든 대학교 졸업부터 시작해서 BA(Bachelor of Arts), PhD(Doctor of Philosophy)까지 제가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양질의 교사들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강남북의 격차 아주 심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국회에서 논할 거니까 저희는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강남북에 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오늘 신문에 보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1순위로 지금 오른 것이 영어 원어민교사 대폭 축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박진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를 또 포함해서 지금 원어민교사 정말 다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늘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줄이고 우리가 늘린다?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당연히 교육청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심히 합니다. 그래서 협상테이블에 나가셔서 얘기하실 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잠깐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치구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도 이것저것 줄이겠다, 예를 들자면 자치구에서 한 300명 정도의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 한 89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하고 계시듯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줄여버리면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현상유지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줄어들어서 예산이 대체가 된다면 학생, 학부모들한테 체감된 효과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자는 것이 현안인 만큼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현재 하고 계신 것은 유지를 해 주셔야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김종욱 의원님과 한나라당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다 같이 논의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결렬이 됐지만 저는 다시 또 재개가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가장 핫이슈가 무상급식이어서 거기는 이따 조례할 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서 좀 피해가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어떤 철학적 논쟁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하고, 이것은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는 어차피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도 선택이 된 겁니다. 초등학교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초등학교를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전면 동시에 실시하자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선택적 복지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맨 먼저 문제의 시작을 보고 싶어요. 아까 박진형 위원님 빵고개 얘기하셨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 출발점은 힘든 아이들, 밥 못 먹는 아이들, 그다음에 그런 또 밥 한 끼 먹으려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는 수치심, 사회적 스티그마(stigma)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쟁이 시작됐고 논의가 시작됐고 또 대안으로서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11%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다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식사, 아이들이 학기 중 180끼, 1년 365일 중에 180끼 점심만 먹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말씀이신 거예요?

김정재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최근에는…….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학기 중 점심에 관한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우리는 1년 365일 세 끼 1,095끼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180끼에 관한 것입니다. 16%입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11%입니다.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1%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양쪽이 당론이든 아니면 시장이 서로 공약이 다르든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아이들의 365일의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국은 그것과 관련이 없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아마 시청 내에서도 학교 중식 지원은 저희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쪽 여성 쪽에서는 결식아동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 지금 아동청소년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률에 규정하기를 지금 현재 학기 중 중식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재원 부담을 하고 있지만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이나 아니면 방학 중 학기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은 지금 서울시 시비, 구비 또는 시비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서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금 식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좋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상으로 한다는데 이 세상에 급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논의를 생각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연 제한된 재원으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청만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자치구도 참여를 하고 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입장차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치적보다는 저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진정성이나 시장의 진정성들이 좀 절충점을 찾아서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도 아무튼 심도 있게 좀 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사업들을 학교 일선에서 우리 시로 직접 신청을 합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페이지 9에 보면 각 학교 학급에서 우리 시로 직접 신청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고 대상학교의 선정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이때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어드바이스나 뭐 다른 어떤 기초자료를 주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지원에 대한 기준은 교육청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걸상을 교체한다든지 칠판을 교체한다든지 현황을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을 교체할 것인지 기준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대상학교 선정에는 당연히 교육청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된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하나고, 자사고의 저소득층 자녀 30명에 대한 지원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인데요. 초등돌봄교실 있지요? 그것 지금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설치비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 지원내용을 적어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각 사업의 예산내역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행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참여하는 대학이나 서울거주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서 보통 실비 정도 지원하는데, 이쪽은 실비지원도 없습니다. 실비 지원도 없고, 대신 저희가 약간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아주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혜택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물론 상위법인 자원봉사법 이런 것을 살펴봐야겠지만 원래 자원봉사 할 때는 교통비하고 식비는 전 세계, 세계기구 어떤 기구 가더라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40학점 이상의 자원봉사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 네. 아, 그것…….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밥을 사먹어야, 학점으로 대신 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마을, 영어마을 지금 이것 3개 강남, 강북, 서남권 완성했는데 또 만드실 생각이 있습니까? 마치 권역별로 지금 계속 만들어간다는 느낌인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으로 하는 영어마을도 있고 또 자치구 단위로 하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 맨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풍납동 만들 때와 지금의 영어교육에 대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가 최근 3년간에 급격하게 늘었고요. 1학교 1인이 다 배치가 되었고, 이제는 어떤 숙식형이 아니라 다들 일상생활에서 하고, 또 자치구에서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이런 사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노후시설 기능보강, 이번에 장비구입 내역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아까 협의회에서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아까 박진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오늘 박진형 위원님 자주 등장하시네요.

박진형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

박진형 위원님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학습준비물이 어차피 이게 100% 내지는 거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학부모들의 부담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한 학습준비물이라는 것은 조금 존재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동의를 하고, 그런데 저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기본단가가 2,270원, 50원, 그다음에 다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것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2,500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다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급식단가라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2,800원을 원하면 자기들은 300원이나 더 내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장난입니다. 말장난이지만 무상급식 아니고 추가비용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전면 무상급식이냐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데 국장님이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가, 단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학습준비물도 단가고 이것도 단가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모든 수요자들을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단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준비물은 어떤지 몰라도 먹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너무 많네요. 교육협력국 뺏겼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왜냐 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정재위원

아니오, 아니오. 잠깐만요. 아니, 아니오. 위원님도 다른 회기 때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 때문에…….

김정재위원

잠깐만 기다리, 아니 잠깐만. 아니, 저 이제 딱 20분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연선위원

그럴 줄 알고 미리…….

김정재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24페이지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친환경우수식재료 제 생각에는 2010년, 11년, 12년 이것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ㆍ축산물센터에 친환경식재료 톤 수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한번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양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현재 체제로는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그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복된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정보화기획단이 예정되어 있지요?

김동승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차제에 강희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일정을 배분할 때 조금 이러한 중요파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갈증이 나고요.

김동승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실 말씀 계시면 우리가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고 사전에 짤 적에 충분히 숙의를 했고 기 배부해 드렸는데, 또 간담회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에서 그런 안건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처 간과하다가 못 하고,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저는 아까 얘기할 때 뭐였냐면 총체 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개작전을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각개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이렇게 논의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 보니까 무상급식조례가 나올 때도 있고 학교격차에 대한 조례가 나올 때도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안배를 지금 12시 10분인데 2시쯤 통상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정보화, 다음 넥스트가? 그러면 점심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배분을 좀 해서 어디까지 수위를 우리가 낮추고, 그다음에 조례 때 저기한다든지 이래야지 조례는 언제 얘기하고 언제 합니까?

김동승위원장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좀 빨리 하십시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만 하겠습니다. 저 김문수 위원이고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3무(無)학교만 하겠다, 사실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얼마나 억지인지 사실은 다 아는 얘기지만 공무원님들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국장님, 혹시 메슬로 인간의 욕구 5단계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첫 번째가 뭐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김문수위원

두 번째는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안전에 대한 욕구.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사회적 욕구,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역시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생리적인 욕구, 지금 우리가 나온 얘기 중에서 뭐하고 관계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식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급식과 관련이 돼 있지요. 어쨌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지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 다음에 뭘 해결하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는 안전에 관한 겁니다.

김문수위원

안전이면 뭘 해결하라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 학교 같으면 폭력 예방…….

김문수위원

폭력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빼고 자아실현 욕구가 교육과 관련되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궁극적으로는…….

김문수위원

그래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격차가 생기고 사회 불평등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라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교육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창한 얘기를 꼭 해야 될지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순서상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매겨지지요. 무상급식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력의 문제 해결하고, 마지막에 교육문제 해결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아까 3무(無)학교는 교육청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지원해주는 거다라고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단순히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김문수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의 경우처럼 지금 저희가 보안관에 대한 대안을 낸 이유가 학교현장에 지금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결핍돼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 스스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교육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자, 그러면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는 바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원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원하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그것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굶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전면무상급식, 다시 말해서 저소득학생, 그 다음에 여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소득학생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는 급식의 부담주체, 소위 경비의 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3무(無)학교는 선별적으로 합니까, 보편적으로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무(無)학교는 예를 들어서 보안관 같으면 저소득학생이나 여유 있는 학생이나 공히 혜택을 봅니다.

김문수위원

저소득학생들만 돌봐주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공히 혜택을 봅니다.

김문수위원

3무(無)학교 그 세 가지 내용이 저소득학생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전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상당부분은 저소득학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관 같은 것은 구분 없이 혜택을 주고 있고요.

김문수위원

전체가 다 혜택을 보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만 방과 후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소득학생, 취약지역을 우선합니다.

김문수위원

방과 후 교사도 꼭 저소득학생만을 위한 교사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3무(無)학교 내용을 보면 선별적으로 저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부는 전체를 위한 것이고요. 일부는 저소득에 우선권을 맞춰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저소득만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3무(無)학교가 확실한 것은.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런데 왜 무상급식은 그렇게 하느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요.

김문수위원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초등학교만 하는 것도 선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소득관련 선별이라는 의미지, 그것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8대 의회고 5기 시장 아닙니까? 여소야대를 시민들이 만들어주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만 그냥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무자비하게 해 나갈 생각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님께서도 굳이 7대 의회와 달리 시민들이 의회를 야당으로 바꾸어준 이유가 있겠지요? 반반씩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무(無)도 좋으니까 하라 이거예요. 대신 친환경무상급식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 것만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정말 완전 억지 부리는 건대 우리도 그러면 3무(無)에 관련된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 하나만…….

김문수위원

잠깐만, 제가 그냥 짧게 하고 있다가 조례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이것 완전히 오만과 독선의 상징적인 것이 광장조례에서 한번 나타났고, 또 서해뱃길 예산 신청하는 것, 예술섬, 대표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시민의 의사, 민의를 제대를 파악하지 못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것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 방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나눠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역시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가 학생 일인당 43만 원씩 투자되고 있고, 강서구 같은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4만 9,000원 이렇게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인당. 아까 교육격차해소과가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런 부분을 최소한 액수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할 일이 아닌가, 단적으로 말하면 할 일이 많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지간히 상식이 통하고 양식이 통하고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뭐 그냥 갖다 밀어붙이기로 오만과 독선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우리도 사실은 사람이고 양심이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말 말이 되는 논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조금 흔들리기는 합니다, 당론이 있기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도 거꾸로 이런 문제를 갖고 제시를 하고 논쟁을 할 때는 기본적인 논리와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언론을 대하면서 발표를 하고 내놓아야 설득이 되지 이렇게 밀어붙여갖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각종 추진실적 있었잖아요, 보고자료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좀 불편하시더라도 구별, 학교별로 별도 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격차 이런 것 관련해서 각 구별, 학교별 어떻게 편차가 심한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딱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요. 서울시장께서는 2014년까지 현재 11%를 30%까지 초중고등학교를 균등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이요, 2013년이 되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2014년이 되면 친환경까지 포함해서 1,100억 정도가 됩니다. 단일 사업으로 1,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별로 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급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동안은 저희가 지원을 학교 중식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상당금액이 지원되고 단일항목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이 매년 지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절대금액으로 치면 다른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0% 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인구가 많다는 것,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 가난한 다른 동네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뭐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지금 부채 많이 져서 이자만 길바닥에다 그냥 뿌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런 돈은 안 아깝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순위하고 중요성, 내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저출산문제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놓으면 자산이 아니고 부채 덩어리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이고, 자치단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도대체 사람은 내버려두고 다른 건물 짓거나 한강에다가 무슨 섬을 만드는 게 도대체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서울시인지 항상 의심…….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도 교육에서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게 목표고요. 그 점에서는 위원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린 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워낙 중요 사안이고 서울시장님이 사실은 뭐 사인을 해줘야 될 문제라 국장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받아와서 그것을 변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라도 어떤 게 진짜 말이 되는지 잘 생각해서 진짜 오세훈 시장님을 위해서 좀 보고하실 때 잘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합리적인 안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업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접어놨는데 그것은 다 저거하고 저는 아까 이럴 때 참, 저도 공무원 36년 하다가 퇴직을 하고 같이 집행부 공무원으로 옛날에 근무를 했었는데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전에 했던 입장으로 그것은 사람이 그래도 공무원이 여태껏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발령 받은 지 이틀, 삼일 됐다면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렇지요? 공무원 생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어떤 철학도 없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다. 그 참, 저는 너무 이게 이렇게 변했나. 서울시청 브레인 중의 브레인만 모인 시청공무원 수준이 저 정도뿐이 안 되나 참 참담함을 진짜 내가 여기 앉아서 가만 생각을 해도 저런, 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말을 아낀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도 수없이 이런 데 의회 와서 답변할 때 보면 말을 되도록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면 말꼬리 잡히고 그러니까 말을 조금하고, 그게 아주 잘 답변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첫 인사인데 와서 할 때는 자기 철학도 있고, 자기 소신도 있고, 교육격차해소과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교육격차를 어떻게, 아직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둥, 그것은 정책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신 없이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송구스럽고요. 국장인 제가 사실은 각각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이런 정책방향을 저희 과장에게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 하면 이것 보세요. 이것 지금 직원들이 다 듣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모니터로 다 보잖아요.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데, 그러면 팀장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럴 것 아니야. 밑에 직원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럴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밑에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시를 하고 질책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대문구 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농산물 중에서 무농약하고 저농약 차이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의 양을 적게 하고요. 무농약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유기화학적인 해가 되는 것들을 아예 쓰지 않고 재배하는 그런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유기화학 쪽은 유기농이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유기화학 보니까요. 일부 쓰는 것들이 있는데 소위 화학적인 방식으로 해가 되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것이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단지 농도를 낮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다. 무농약은 농약이 없는 거고 저농약은 미량의 농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무(無)학교라고 그랬어요. 3무(無)학교가 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부담이 없는 학교라고 했는데 학습준비물 보니까 6만 원 상당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습준비물 부담이 없는 학교입니까, 있는 학교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준비물은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공통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이행을 해 나갈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일부 부담이 아마 연필이라든지 일부 있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네, 있고요. 그러면 학교보안관제도를 하면 폭력이 없어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그 부분을 사실 폭력이 없거나 사교육이 완전히 없거나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다만 저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줄여나간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사교육 부담이 없어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교육 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잉인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없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저농약 제품을 무농약이라고 팔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3무(無)학교라고 내세우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표현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언어, 단어 사용할 때도 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게 현안업무 보고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시의회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업무를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무슨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책자 말고도 준비물 따로 따로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주세요. 책이 두꺼워지더라도 숨은그림찾기, 퍼즐 맞추기 하게 하지 마시고 다 넣어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안도 잡힌 거, 예산안 책정된 거, 그동안 실적사항 몇 % 진행됐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다 보여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숨은그림찾기 하지 마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교육격차해소과가 있는데요. 업무현황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교육격차해소과에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지원이 교육격차 해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학교폭력 예방지원, 보안관제도, 전문심리상담교사 배치 이런 것들을 학교지원과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 몰아넣은 것 아닌가요?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좀 옹색한 이런 과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이 부분들이 기존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격차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있고, 또 보편적인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보안ㆍ안전에 관한 것들은 보편적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확충을 해서 어느 소재지에 있는 학교든 균일한 정도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 교육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의 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교육격차 해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격차해소과라고 해서 단순히 이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그 정신, 취지가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반영이 되어서 과거에 학교지원과나 혹은 평생교육과가 할 때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과장님들께 질문하는 것은 좀 그래서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 장학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분야에 차상위계층 5,500명, 하나고 저소득 계층 자녀 30명, 하나고가 1년 학비가 얼만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년에 한 500만 원 좀 넘습니다.

조상호위원

1,200만 원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기숙사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하나고에 다니는 학생이 저소득 자녀가 다닐 수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을 저희가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 학생들도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하나고등학교와 특별히 얘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그 학생들이 자비로는 도저히 학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중학교에서 받았습니까, 고등학교에서 받았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해서 하는 거고요.

조상호위원

중학교 3학년 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 학교, 추천인,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학재단 운영 임원들이 있네요? 이분들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서울시공무원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시를 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자사고가 30명인데 1억 6,500만원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1/n로 하면 1년에 5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시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00억인데 2만 2,000명, 그러면 45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도 예를 들면 기초나 차상위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학비 면제를 해 주고 저희도 장학금을 주는데, 외고라든지 이런 데는 비쌉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40만 원, 170만 원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비싼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줍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소득학생이 꼭 일반학교만 다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아이들이 능력이 있으면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능력이라는 게 추천을 받을 능력이지요? 하나고에 갈 실력이 되더라도 추천을 못 받으면 일반고등학교 가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인데 뭐 영향력을 미칠만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조상호위원

네, 그런 것 한번 지적하고요. 대학원생들은 1년에 1,000만 원씩이에요, 600명에 600억이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대학원생들은 과학 분야는 600이고요. 인문학은 500이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1년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600명이 60억이 되어야 되거든요, 연간 지원규모를 보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2년을 하기 때문에 그해에 선발하는 600명 외에 기존에 받고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되어서 60억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상ㆍ하반기에 600명을 뽑는데, 작년에 선발되어서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1년에 그러면 몇 명인가요, 그러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면 1년에는,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1,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학생이 약 567명 정도 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연간 지원규모가 그러면 1,167명이라고 적어야 되지요. 600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신규 선발만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방과후 학교 참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해당 학교, 지역, 그다음에 참여 인원수 등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람되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협력국을 만들기 위해서 재경위에서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될 서울시에 교육협력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을 설치를 하면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거라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국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을 설치를 했는데, 소위 국장님이라면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더라도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여기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3무(無)에 플러스 1무(無)해서 4무(無), 네 가지가 없는 그런 국이 되지 마시고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소신과 철학을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이, 국장님한테만 묻는 것이 사실은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 아까 선배이신 박 위원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업무파악을 한 달도 못 되서 이렇게 했다고 할 때 질타를 하셨어요. 나는 질타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제가 공무원은 안 해 봤지만 여기서 소신과 철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느낀 게 1번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질타했습니다. 영혼이 없다 뭐도 없다고 질타할 때, 그런데 제가 막상 의원이 되어서 와보니까 소신과 철학을 했다가는 공무원 그룹에서 왕따요 위에서 적이고, 그리고 레미콘 행정에서 이분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게끔 무슨 일을 업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갈지 뭐에 갈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찍힐지, 그런 모르는 현 틀에서 아까 박 위원님보다 선배로서 변한 현실을 냉혹히 보시고 정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에 정말 연민의 정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과 더불어 아까 여기 시장님이 오셨다는 말에 그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정하고 이것이 저기할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침 하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머무적거리지 않나 라고 제가 해석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는 지원만 해 줘라. 저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청이 잘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교육청을 지원하면서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가장 변화되지 않은 곳이 교육청과 교과부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오늘 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분들이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정말 어느 정도로 백년지대계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고, 비리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의 질을 담당하는 일부분의 파트로 서울시가 들어간 겁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손 놓고 돈만 주라는 것 아닙니다.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들이 잘못하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민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일익을, 우리가 옆에 들어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것을 잘하도록 부족한 곳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국장님이 의원들이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것에 혼돈되지 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장님 이하 시 교육협력국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시장님은 집행부이고 시의회는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과연 그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큰 틀을 가지고 진정성을 갖고 정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큰 화두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Broken Puzzle이란 말, 숨은 그림 찾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서 노출해주고 싶은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노출하면 왠지 지금 정책을 가는데 삐거덕거려서 잘못 노출되면 질책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못 내리라고 나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괜히 시간만 잡아놓고 공회전하는 거지요.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준비물도 그겁니다. 저희는 일인당 2만 5,000원을 초등학교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얘기할 때 만 원을 준다, 어디 6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저는 난해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 학습준비물 어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에 대한 실태 해서, 가령 예를 들면 기본준비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든 게 무상으로 줄만큼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물 사는 것도 교육입니다. 주지 않고 만날 쫓아오는 그 사람은 도대체 돈 없고 뭐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입니까? 준비물 사러 가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돈,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뭐든지 그런 논리를 펴지 마시고 정말 교육의 철학,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의 질, 서울시장으로서, 교육협력국장으로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 폭력 없애는 것 뭐냐, 저는 교육감한테 얘기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쉬쉬 합니다. 왜 쉬쉬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교장이 거기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타 문제가 있으면 사고 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인사행정 고과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폭력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기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나는 현실에서 덮을 수밖에 없는 정말 교장이나 선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육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인사행정에 그런 고과를 단순히 사고가 교장의 어떤 무책임으로, 무관심으로 왔는지에 대한 것 없이 사고만 나면 그 사람 감점을 하다보니까 쉬쉬해, 그러면 쉬쉬 하는 학교를 보면서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자리에서 진짜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은 교육현장이 잘 되면 우리 이런 얘기가 없으리라. 잘못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나선 것이고 의원들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지원만 하고 땜빵해 주고 메워주는 기아니라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원업무만 하고 만날 땜빵해주고, 메워주고 그런 것 아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위원장님 무상급식 조례와 어떤 교육격차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점심식사 이후에 할 겁니까, 어떤가요?

김동승위원장

중식 이후에 다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무상급식은 그때 얘기할까요, 교육격차와.

김동승위원장

그러세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식 이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신감 갖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위원님의 교육철학에 다 동의를 하고요. 제가 국장으로서 해야 될 책무 중 하나는 시장께서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열정이나 관심을 위원님들께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워님께서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노력하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노력을 그래도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시장님한테 권유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장님이 정말 와이셔츠에 넥타이 풀고 와서 몇 시간 일 안하더라도 위원들하고 앉아서 참 나는 이것 이렇게 하고 싶다, 실증적으로 자료 놓고. 아, 위원님들은 그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시장님이 멋지지 않겠어요? 김연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서 전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아니, 오 시장님을 위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3무(無)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부터 해서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보고 말고 시장님 오세요.

김동승위원장

됐지요?

김연선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께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망라하셔서, 전부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선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정태ㆍ김종욱ㆍ백금산ㆍ이경애ㆍ이정훈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 외 동료의원 1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미리 설명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취ㆍ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예년의 85% 수준에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의원

그러면 만약에 취ㆍ등록세가 100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현재 2% 이내니까 2원을 도와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런데 100원이 85원으로 되면 2%면 1.7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한정된 재원에 그것을 표시를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혼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것을 줄 수 있는 취ㆍ등록세가 줄어든다면 퍼센티지로 2% 해놓은 것은 우리가 늘어나는 교육재정수요는 커녕 예년에 하는 것조차도 85%밖에 못하는 효과가 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2%라는 것은 취ㆍ등록세가 변경되면 그것도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퍼센티지를 올리는 것은 여러모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은 예산을, 교육지원전출금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3%에서 5%까지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지원전출금이 언제 처음 생겼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6년에 조례가 생기면서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조례가 생기면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지원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06년 7월에,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2007년부터 계속해서 2009년까지는 1.5%, 1000분의 15 수준에서 계속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취ㆍ등록세가 주는 바람에 올해 2010년에 조금 줄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가 2010년 3월에 이것을 1,0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이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 실시한 적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직까지 시행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1.5%, 그러니까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증액 액수입니다, 33%입니다. 33%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아직 조례를 개정한 지 한 7개월 되고 아직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1000분의 30에서 50, 5%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것은 예산 수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우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절차적 통제를 가하자는 규정이지요. 지금 의견을 들었습니까? 답변을 주셨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검토의견을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답변을 달라고 언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저희가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월요일에 의견을 통보했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정재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본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규칙을 위배해서 지금 많은 조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과정도 보면 지금 현재 10월 5일에 이게 발의됐지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10월 5일이면 저희가 회기를 시작했을 때거든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저희 회기 중에 안건은…….

김정재위원

재경위에 조례안이 언제 회부됐습니까? 의안이 언제 회부됐습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저희 위원회에 4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정재위원

4일에 회부됐다고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김정재위원

조례 발의를 10월 5일에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 발의가 언제지요? 1일입니까? 조례 발의 날짜 언제입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10월 1일에 제안되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10월 4일에 왔습니다.

김정재위원

10월 4일에 의안이 회부됐습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여기 서울시의 담당부서에 언제 의견을 물었습니까?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4일에 회부가 되어서 제가 5일에 조회를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회부일자가, 저희가 4일에 회부됐네요? 4일에 회부되고 시 교육협력국에 의견을 묻고 답변은 이번 월요일에 받았다는 거지요?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조례인데, 검토보고서가 적어도 의원들한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 위원한테 다 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요일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 배부가 언제 됐습니까? 항상 지금 하루나 이틀 전입니다. 이것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의안발의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안이 회부됐을 때 그 이후의 과정들, 그 절차들,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 회부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국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절차를 얘기하다가 다른 길로 약간 샜는데요. 이게 왜냐 하면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3% 이상으로 해서 하한을 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금년 3월에 2%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아직 적용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선을 5%까지 올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취ㆍ등록세를 합산해서 1.5%, 2%, 3%, 5%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 했을 때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억, 488억에서 2% 그러면 680억 정도 늡니다. 5% 그러면 다시 1,700억까지 늘어납니다. 약 3배가 늘어납니다. 아직 2%에서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다음에 최고선 5%까지 간다면 교육지원예산이 3배까지 늘어납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처음부터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제일 느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의원님들이 재경에 들어온 가장 큰 목적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을 건전재정을 유지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고쳐나가자고 저희가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한번 2%에 대한 것도 예산에 넣어서 어떤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고 다시 3%에서 5%까지 이렇게 늘려서, 또 제132조 상위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해서까지 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이번 조례의 핵심인데요. 제5조제1항에 보면 50/1,000 금액으로 개정을 한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 조금 전에 말한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위반도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위반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비법정전출금인데요.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한선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한선을 이렇게 30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법정전출금 외에 기타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전출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한선을 정하면 하한선 부분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가장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우리 여야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최소한 시장의 어떤 조직에 대한 고유권한 그것은 인정해 주자는 어떤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타하고 저희 의견을 끊임없이 반영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런 권한은 있지만 이렇게 사전적으로 너무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법정전출금이 2조 4,000억 원 정도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와 관련된 법정전출금 말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0년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우리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조 3,777억 외에 514억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김연선의원

그것은 비법정전출금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비법정까지 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비법정전출금인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취득세, 등록세 1.5%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법정전출금 외에 총 얼마냐, 그 데이터를 달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이것 지금 교육청에 주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지원하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든지 학교에 직접 지원하든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 돈은 2010년도 법정전출금 2조 3,777억 외에 2010년도에 교육협력국에 편성된 교육지원사업예산 770억해서 2조 4,548억…….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출금 빼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법정전출금 빼면 774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74억이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514억 아까 학교지원사업 빼면 15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 내역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 150억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 내역이라는 것은 지금 장학금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를 통해 나가는 CCTV 설치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김용석

(도봉) 위원 원어민 영어마을도 들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수 농ㆍ축산물 차액보조 이런 것 등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영어마을은 지금 514억에 빠져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50억에도 빠져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이게 지금 514억을 빼면 장학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급식, CCTV, 영어마을은 저희가 하는……. 아, 저소득 참가비 지원,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영어마을은 법정전출금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영어마을도 들어가 있다, 514억 안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빠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빠집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770억에는 들어가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들어가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14억에는 제가 말씀드린 장학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차액보조, CCTV, 영어마을보조 이 부분들은 빠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2%로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3월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514억은 뭐고 150억은 뭡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14억이라는 돈은…….

김용석

(도봉) 위원 514억은 교육격차…….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당시에…….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알겠는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514억을 편성하는 건데, 150억의 편성 근거는 뭐냐 이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50억의 편성 근거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법적 근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50억의 편성 근거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라고 하는 대통령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을 보면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운영과정 지원이라든지 학교 환경개선 등등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같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 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에서 박진형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교육격차해소과가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업무내용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 업무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지원업무라든가 보조업무 이런 정도지 정말로 조례가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조례 입법취지에 근거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순수한 사업은 없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격차 해소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투자의 편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학교안전과 같이 보편적인 수요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학교에 공히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서비스를 확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서비스 수혜의 질이 다르다, 양이 됐든 질이 다르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격차를 줄여보자 이것 아닙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역 간, 학교 간…….

김용석

(도봉) 위원 계층 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개인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첫째라고 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에 더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과 현실에 상당한 갭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 나가는 부분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교육격차 해소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의 격차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줘야 될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물론 이제 그 부분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에다가 보편적으로 그냥 학교에 보조해 주는 예산을 다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없고, 보편적으로 학교에다 그냥 보조해 주는 사업만 들어있다 이거예요, 교육격차해소과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또 하나의 변수가 시간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관을 하든 아니면 전문심리상담교사를 추가 배치하든, 아니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충함에 있어서 저희가 동시에 모든 학교에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철저히 취약지역, 취약학교, 취약학생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비록 보편적 수요를 충족하는 부분이지만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교육격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우선권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저런 지역 간의 차이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1년 총 재정규모가 2,400억 원 규모예요. 그러면 강남은 한 6,000억 원 규모 됩니다. 그러면 시설 수 비슷하고 공무원 수 비슷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정의 10%도 안 됩니다. 강남은 40~50%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동안인데 이것이 10년 쌓이면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원어민교사를 거기는 급수도 다르고 처우 자체가 다릅니다. 혜택 받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런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의 차이를 차등화해서 보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래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산출기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산정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재원을 배분할 때도 과학적인 어떤 산정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차등화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도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간에는 저희가 율을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차등해서 하는 게 지금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약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외에 지원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것이 큰 차이가 안 난 이유가 지금 자치구 간의 격차가 한 8배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500억 이런 정도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쪽에 초점을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북지역이 우선권을 주어서 먼저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역시 우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주느냐 하면 2010년도 현재, 올해 예산 배분한 내역, 산정기준하고,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내역을 알 수 있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격차해소과가 신설이 됐는데 과 신설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이서울 장학사업 관련해서 총 162억 정도 재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 재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비율을, 하한선을 두는 문제가 법적으로 좀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만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2%로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3%로 하든지 5%로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근거로 해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며칠 내에 들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결 전에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법적인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이 ‘3무(無)학교’ 관련해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총 4년 동안 6,2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게 한 4,000억 원 정도 되더만요, 4년 동안.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에 의하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평균,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제가 기준이 모호한 게 1,000억 원 중에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514억밖에 재원이 확보 안 됐으면 나머지 일반재원을 가지고 500억을 더 편성해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기준이 없이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 예산사업을 보조해주고 지원할 때 정말로 교육격차 해소사업은 뭐며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 지원 안에서 얼마 어떤 사업에 들어간다 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정말로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다 차면 나머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십시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사실은 현재 일반예산으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전출금으로 하는 부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물론 현재는 그 기준이 1.5%, 2% 돼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교육사업 대비해서 어떻게 나누는 것이 최적으로 분할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 맞고요. 다만,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저희가 교육사업을, 사실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출금 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확보해야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대통령 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하한선의 문제뿐만 아니고 소위 재원의 적정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결국 대부분의 돈은 교육청으로 가지만 이것이 전출금을 정해놓으면 사실은 굉장히 경직성 예산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경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심의가 제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연도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요. 그 금액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전출금은, 조례에서 확보하는 돈은 필요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수요와 관련해서 일반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재경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청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출금이 되면 교육청의 인식은 그냥 교육청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의회에서 이러한 전출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5% 같으면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1,50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놓으면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알겠고요. 제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1.5%, 2%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돼서 강남북이나 교육격차 해소가 되면,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1.5%도 충분해요. 514억도 충분하다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에 의해서, 일반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만큼,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그래서 강북의 교육지원이 좀 더 차등화해서 지원되면 이 재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조례 의결이 안 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우리도 의견을 좀 제시해서 좀 더 이것이 조례의 본래 목적대로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얻은 것이요.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 이것을 소위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구분을 놓고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시사점을 얻었느냐 하면 아, 지역별로 차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은 이 전출금을 갖고 가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겠다 하는 제가 시사점을 얻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맞습니다. 제목대로, 조례 목적대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통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각 사업을 예산별로 배속을 시킬 때 그런 기준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강희용위원

축하가 늦었네요. 사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깊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수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세울 것,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선심성 예산을 이전에 쓰신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정 건정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교육예산을 늘릴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적하고자 했던 바는 부채규모나 이런 과도한 규모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최근 1, 2년 이내에 급격히 늘어난 현상들 속에서 얼마만큼 이 부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시장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20% 줄여라, 30% 줄여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하달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게 진짜 재정운영의 기본 ABC를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 사실 경제학 기본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경기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소외층,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층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여 오세훈 시장이 마치 민주당 다수가 있는 시의회가 부채를 지적하니 난 빚 갚으면 땡이다 라는 식으로, 오세훈이 빚 갚으러 옵니까? 아니, 자기 빚 갚으려고 재정이 있고 예산편성권 운운하는 겁니까? 물론 이 질의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이 교육협력국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낸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편성권을 운운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 이상, 그러면 가령 조례에 0% 내지는 1%부터 5% 사이라고 했으면 이런 검토의견 나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자가 5% 이내에서 재정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0%에서 5%는 되는데 3%에서 5%는 안 된다. 그렇지요? 하한선을 정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를 정한 것은 어떠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3%의 전출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편성권자가 재량의 여지가 없어서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강희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비율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비율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정하게 돼 있지요? 자, 재원배분에 관한 문제예요. 재원 배분에 관한 문제예요. 재원 배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겁니다, 6 대 4로 고쳐도 되고 55 대 45로 고쳐도 되고. 이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강희용위원

아니거든요. 자, 이것은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문제입니다. 즉, 이것도 취득세, 같은 재원입니다. 취ㆍ등록세라고 하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일정 비율로 배분을 해라, 개별사업에 얼마를 투입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권이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되지만 이 재원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즉, 시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의 제ㆍ개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목별 부담률을 보면 보통세 시세 총액의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의 100%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오세훈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제6항을 보면 교육 재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와 같이 정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마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살림살이를 예측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으로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로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외로 교육청에 주는,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이나 교과부의 교부금 외에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어떤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한선을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이나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기 때문에 그 기본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여기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지요,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사실 일정한 규모에 대략 한 500억 내외로 편성되고 있는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도 교육시장을 자임하고 계시고, 그 어느 사안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투자 지원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즉, 기존에 교육청을 통한 예산으로만은 부족하니까 굳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에서 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재원을 이렇게 배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면적으로 예산편성을 침해했다고 검토의견을 낸다거나 이 부분은 따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령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권하고 그다음에 예산 뭡니까, 아까 제132조 예산 부수법안인 경우에 이것이 위배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위반했다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부수될 경우는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산이오?

강희용위원

네, 예산부수법안을 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의견을 듣습니다.

강희용위원

의견을 듣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강희용위원

협의의 개념입니까, 합의의 개념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글쎄, 협의 정도로…….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법의 문제와 의지의 문제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기존에 우리 교육지원조례에서는 1.5% 이내라고 해서 예산편성권자로 하여금 0%부터 1.5%까지를 재량을 갖고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1.5% 상한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상향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정한다면 의지를 갖고 하면 최상한선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하한선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법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법의 문제는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가 위법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에 집행부에서 나오는 조례안이나 검토보고를 보면 내세우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예산편성권, 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다양한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너무 쉽게 수긍해 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말 그대로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과 저희들이 만나서 이 부분에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 이상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을, 조례안을 저희가 함부로 위법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법률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한을 정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네? 뭐 좀 보느라고요.

강희용위원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김동승위원장

어디요?

강희용위원

이거 추진상황보고서,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추진상황보고서.

김동승위원장

그걸 배포했는가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226회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225회 전월에 했던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시정질문하고 상임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재정경제위원회는 놀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모든 상임위가 다 활동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상황보고서에 다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재정경제위원회는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별다른 impress를 못 받으셨다는 건지 별다른…….

김연선의원

여기서 절차상 뭐가 빠졌겠지…….

강희용위원

별다른 조치할 게 없다고 판단해서…….

김연선의원

집행부 상황이 아니겠지…….

강희용위원

아예 보고서에 안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업무를 해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의원

위원장님, 저는 제안자로서 조금 말씀을, 왜냐 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아까 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저희가 한 것은 많은 부분이 공감되어서 했는데……. 우선 이것을, 강남북에 격차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런데 격차가 강북이 뭐 때문에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 간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서 보듯이 여력이 없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연선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잘했다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선상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거니까 격차 있는 거 다 인정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1.5%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실 때 비법정전입금의 150억이 뭐냐 그러는데 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 도서관에 도와준 것이, 운영과 도와준 것이 한 102억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에코스쿨 해서 62억을 대주고, 그리고 자전거길 해서 5억 더 도와주고 해서 기타 외에는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770억은 저희 과거 교육기획관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김연선의원

자, 저는 이게 비법정전입금의 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짧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교육격차가 580, 지금 현재 수준으로 작년에 1.5%로 교육격차를 현 시점을 강남북을 교육격차 해소하기에는 적다, 전체적인 양이 적다는 데 국장님, 어떻게 저기하십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돈으로는 여러 가지 현재 격차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의원

그렇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의 본래 목적에 우리가 있는 현실을 우리가 시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의 질을 올림에 있어서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양적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이것의 양을 늘려야 되는 데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제는 또 그러셨어요. 안전성 문제, 하한선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머님들도 돈을 줄 때 10일에 줬다 20일에 줬다 하면 좀 예측 불가능하고요. 어느 날은 10원 줬다 5원 줬다 하면 받아쓰는 사람 마음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눈에 가시적으로 예견이 되어야만 교육정책을 하는 데도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하한선을 정한 겁니다.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문제 이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시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작게 1.5에서 2%, 2%에서 급진적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부채율을 팍 올리는 데는 빚지는 데서는 그런 율하고 버금합니다. 왜 교육적인 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깔아드린 자료는 뭐냐면 서울시가 2006년에 이 비법정전입금 1.5%한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각 구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늦게 출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총체적인 규모에서 한 학생당 교육의 질을 볼 때 서울은 9등입니다, 9등. 제가 매긴 등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남북의 격차도 심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교육의 투자비용, 재정의 배분이 굉장히 앞서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라는 것을 인식하라 이거지요. 인식하셔서 이런 점에서 출발이 되어야 얘기의 고리를 풀지 마지막 밑에 것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것이 너무 저기해서 이제 교육협력국장님이 새로 되셨고 의욕적으로 서울시장님이 하시려고 그러고, 현재 서울시에 강남북의 교육격차 있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총량적으로도 적고 질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요. 아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의원

그래도 국장님이 흔쾌히 제 뜻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위원님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년간 서울시에서 1조 229억 원을 앞으로 넣을 생각이네요,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그 1조 229억 원 중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등을 주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뽑아봐야 되겠는데 항목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 후 저소득학생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취약지역인 강북 쪽에 좀 더 많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강북 쪽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강남이나 이런 쪽보다는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편차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박진형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1조 229억 원 안에 이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이 예산이 오히려 더욱더 이렇게 서울시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을 보면 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학교보안관 제도 이런 것들에 일괄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학교보안관의 경우에는…….

박진형위원

아니, 학교보안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너무 서울시 사업이라고 볼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학교보안관제라고 하면 강북과 강남, 예를 들면 숫자가 달라집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한 한 강남과 강북의 편차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야지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격차 해소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도 그쪽으로 쓰일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역별로 차이를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나중에 금액이 얼마가 되든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생각할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예를 들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것을 3%로 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과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자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듯이 강남의 많은 학교는 두 사람이 나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북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3%로 상향 조정되는 것들, 아니면 몇 %로 조정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지금 아마 예산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교육비가 한 1,500억 내외 이런 정도에서 정해지면서 연차적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서 1,5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 이제 상향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갈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5% 같으면 그 금액이 1,500억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지의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1.5% 이내지만 항상 저희는 상한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 상한선까지 편성을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년도 부분을 5%로 과도하게 잡으시면 저희가 결국은 5%로 하지 못하고 3%나 이렇게 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

박진형위원

자, 국장님 5%가 과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0억 정도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서하고는 그런 식으로 실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1조 정도가 들어가면 1년에 통상 잡아서 2,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평균 2,500억,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1,500억이 아니라 한 3,000억 정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2,000억, 3,000억, 3,500억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은 논지에서 좀 벗어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링을 굳이 낮추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 국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굳이 국장님이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상한은 지켜오는 방식으로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5%를 하면 내년도에는 그 퍼센티지를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제가 내년도에 사업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할 겁니다. 특히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지켜가려고 합니다’ 하는 계획을 좀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 보고 나서 대충 어느 정도 들겠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3%, 김연선 위원님께 말씀 올렸는데 2년쯤 후에 사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예산편성을 할 때 1.5%였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 3% 정도만 돼도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전출금을 주는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16개 시ㆍ도 중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서 서울을 빼고는 경남하고 대구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가 1.5%를 두고 있고, 경남이 0.5%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현재 2%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5%라고 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 운영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예산을 갖고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서 우선 해 놓고,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재정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국장님, 집행부의 안도 반영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의 안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협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보류한다는 것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5시 40분부터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25회 임시회 IT-콤플렉스 현장방문 시 인사드린 후 오늘 제226회 임시회를 맞아 또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IT기술을 통한 조직 내부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와 날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 주요 50여 개 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전자정부 분야에서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세계 IT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초대 의장도시로서 우수전자정부 사례를 전파, 전자정부컨설팅 사업,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물적 지원,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프로그램 등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UN, 메트로폴리스 등 타 국제기구와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G20 정상 숙소 주변에는 u-쉼터 12개소를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정보, 전자지도서비스, 기상예보, 각종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IT기술을 활용한 대시민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외국인 접속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가 없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u-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 확대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체계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고객 중심의 공간정보서비스 구축 등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아이시티 기반 조성, 정보화 마스터플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정보화청사진 마련 및 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단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u-쉼터 그것 한번 주요 콘텐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시간 버스정보는 어떤 것이며, 그 각각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네,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단 이게 저희가 쉼터의 제1 우선순위가 버스정류장에 상당히 많은 정보의 욕구가 있는 시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저희가 u-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시민들이 어떤 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를 봤을 때 한 1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범주가. 그래서 버스 도착정보는 이미 일반 버스정류장에도 있듯이 어떤 버스가 지금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버스노선은 스티커로 지금 현재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화면을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 전체 노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버스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버스의 지금 오는 방향으로 봤을 때 전 정류장에서의 교통상황도 그 전 정류장에 설치된 쉼터의 CCTV을 통해서 교통 혼잡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 원하면 시민이 누르는 대로 그 화면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돌발상황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교통센터를 통해서 표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막연하게 버스를 기다리지 않게 하고, 특히 첫차와 막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런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분들이나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요한 자기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지도서비스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주요한 우리 민생에 관련된 위급할 때 병원 또는 약국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활편의, 음식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주요 명소에 대한 정보들도 전자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맵을 우리 시 것을 쓰지 않고 다음(daum)과 협약해서 다음지도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OI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정보와 다음의 POI(Point of Interest)를 같이 결합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한 통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방송에서 갖고 있는 IPTV에 대한 콘텐츠도, 물론 교통방송에서 제공하는 뉴스라든가 정보들이 동영상으로도 원하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정보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레이더 촬영정보도 나오고, 요즘 국지성 기후가 여러 가지가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강북의 어떤 지점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 내가 만약에 강서구로 간다고 그랬을 때 강서구에는 비가 오는지 이런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쉘터(u-shelter)에 각종 환경센서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쉘터가 있는 데서의 그런 기상이나 환경에 대한 포인트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G20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설치를 하고,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G20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거기에 참석한 나라들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서 G20 참가국에 대한 홍보, 그 나라들이 보내준 홍보동영상도 알려주고 어떤 나라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표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심야시간대에 특화된 콜택시라든가 응급실, 화장실에 대한 위치정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u-쉼터 이런 콘텐츠들은 와이브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정류장에 정보가 쏴주게 되고 또 그 정류장 주변에는 Wi-Fi(와이파이) AP가 설치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꼭 이것 안 누르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이나 노트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Wi-Fi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G20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것 G20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시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우리 시민도 쓰고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계속 쓸 것이고요.

김연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G20에 오시는 분은 누가 접근하면 접근금지를 지금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VIP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저희 첫 번째가 기자단입니다. 외신 기자단들이 이것을 다 지금 관광코스로 거치게끔 지금 일정이 짜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외신기자단도 일시적인 분이라 이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 회장국, 맨 처음에 말씀한 대로 전자도시의 회장을 맡으셨어요. 의욕적으로 하고 우리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 이렇게 좀 알리고 좋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정상인 분은 와도 가보지 못하는 곳이고요. 그림의 떡이고요. 그다음에 외신기자도 거기까지 과연 가서 이것을 해볼까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는 항상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전시해 주지 않나 해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돈을 10억 여 원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에 시범존을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0억을 들여서 G20에 u-쉼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면 더 좋고요. 서울시민 중에서도 이것 갖다 놔봐야 아날로그시대는 이용을 못합니다. 버스를 타시는 주요 고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반 이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또 외국인들이 주로 이런 것을 많이 씀으로써 많이 좀 보편화되고 알리고 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를, 이곳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명동이라든지 젊은이와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범존으로 생각해 놓으면 좀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보더라 이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우리가 쓰는 돈들을 막 뭘 하겠다고 홍보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실제로 갖다 설치해놓으면, 명동 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물론 몇 년 전과 지금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많이 변화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G20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오는데 맞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잘한다 하는 것 의욕적으로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왕이면 설치하는 곳을 그곳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젊은이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명동사업 그것은 관광을 위해서 관광정보를 주는 사업이었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었고요. 여하 간에 저희는 이것 시발점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승객들이 단 몇 분이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버스 탈 때만 딱 얼굴 쳐들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좀 더 시간을 몇 분이라도 쪼개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막연하게,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확인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가 그것에 잘라서 제가 할게요. 버스를 타신다고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 단장님이. 버스를 타실 때 단장님은 최고의 이것 매뉴얼을 할 수 있고 다루시는 분이에요. 저도 가면 아무리 그 시간이 아까워도 이것 뭐 어떻게 찍어볼까, 뭐해볼까 가다가 부닥치면 이렇게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G20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발점은 작년에 방통위의 시범사업으로 M2M이라고 사물통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종로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네 군데 종로에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 성과가 굉장히 유용하다 해서 이번에 G20정상회의 때 IT를 이용한, 우리 서울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했을 때 본 사업이 전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그다음에 아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는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명동 말씀하셨지만 명동보다 G20하고 맞추어져서 강남에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로 주변이라든가 압구정, 강남역, 그다음에 송파 종합운동장 앞이라든가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u-쉼터를 확대해서 구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동이라든가 신촌에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명동에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이런 유사한 것을 종로에다 해봤습니다. 했더니 반응이 좋고 지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은 비켜나갈 수 있었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실시간 정보란을 어저께 세우고 있더라고요, 삼성 앞 버스정류장에.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을 좋다는 것, 필요한 것은 다 느낍니다. 왜, 버스를 기다릴 때 정말 얼마 있으면 올까라고 하는 것 내 시간 계산하느라고 필요한 정보를 지금 여기도 하고 또 딴 부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파헤치고 있는 것이 좀 이런 정보가 한 군데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좀 통합돼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라는 쪽에서 저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종로에 만들었습니까? 종로 어디다 하셨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 2, 3, 4가의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다음에 자료 오실 때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적어도 이렇게 첨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시범지역으로 했더니 무엇이 반응이 어떻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u-쉼터를 12개 했을 때 정상숙소 주변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12개를 어디 어디에다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적으로도 해야 되고, IT정보도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내용이 너무 앞서 간다. 그래서 앞서가는 것을 막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적정선에 IT를 우리가 하는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실시로 하는 것보다는 너무 벌여져 있지 않나, 왜냐 하면 매뉴얼을 간편화하고 그럴 수록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놓고 복잡하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가서도 매뉴얼은 거창하게 있는데 찍어보면 나오지가 않아, 그다음에 가다보면 블로킹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보화기획단장님은 IT 이런 저거를 할 때 통합적이고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시고요. 당장 이 앞에 있는 것 검사해 보십시오. 지금 어제 그저께 일요일에 나가다가 했는데 삼성 바로 앞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따로, 이것은 지금 버스쉼터에다가 이런 위치로 다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구덩이를 파서 가로등처럼 해가지고 전 정거장에 대한 표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이것이 처음이냐? 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300개는 이미 했답니다. 지금 추후로 200개를 한답니다, 삼성SDS인가요? 거기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그러는 건지 어디 것인지는 내가 미처 못 물어봤는데 저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버스 운행하는…….

김연선위원

그런데 버스 운행하는데 옆에다가 기둥을 박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버스, 이것이 시범적으로 좋다 하면 이것을 버스 쉼터에다가 곳곳에 시행할 텐데 왜 어찌하여 다른 데서는 또 땅을 파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막 혼잡하게 하지 않는가 해서 그거랑 비교해 주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전 정거장에서 어떤 버스가 몇 분 후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버스 도착정보라는 것은 버스정류장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도착정보에 대한 전자화를 전 정류장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 u-쉼터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을 u-쉼터로 바꾸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u-쉼터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이나 정보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새로운 형태의 정보허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시작은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버스정보라든지 교통정보에 일단 사람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요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정류장에 u-쉼터라는 것을 오버래핑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융합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정보화기획단이든 어디든 허브도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아주 기초적인…….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주 기초정보만 할 수 있는 것이 된 게 과연 어떻게 번지고 있는가 저희가 알고 싶으니까 이 기회에 그 내용도 한번 첨가해서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리고 다른 분.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실 예정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고 서울시에서는 따로 행정소요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용위원

예산, 인력, 시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인력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어떻게 투입이 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인구주택총조사 총괄본부가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해당부서 연결을 해서 각 자치구마다 인력을 선발하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지 점검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강희용위원

그것은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서울시는 지자체의 하나로서 실무적인 부분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센서스에 의해서 집계된 인구가 우리나라의 통계학자들이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11월, 올해 예산에 된 게 1,808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200억을 서울시에서 쓴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단위의 한 2만 2,000명 정도를 동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주요부서가 동원이 되고 해가지고, 전 자치구가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쓸 수 없는 통계수치다. 이러면 사실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큰일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큰일인데, 저희가 인구조사…….

강희용위원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는 추계인구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추계인구는요. 매년 저희도 서울서베이나 이런 것 하면서는 추정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고…….

강희용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전 인구조사입니다. 5년마다, 집집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강희용위원

알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물론 가짜숫자를 준다든가, 반응을 안 하면 오류에 대해 나중에 수정을 할 때 하겠지만…….

강희용위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 자료를 통계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저희 씁니다.

강희용위원

이 센서스 인구를 쓴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0년 요즘도 여러 가지 통계분석자료를 내지만 현재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료에 나오는 올해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2005년도에 조사한 센서스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변화관리를 해서 추계를 해서…….

강희용위원

추계를 해서 추계인구를 쓴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도에 다시 전면조사가 되면 내년 2011년에는 그게 새로운…….

강희용위원

2010년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10년도 11월 1일자 인구조사가 되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센서스에 의해서 집계된 그 숫자를 아주 exactly하게 쓰는 게 아니라 단 하루가 지나도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거는 그렇지요.

강희용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인구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샘플링을 하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지만 5년마다는 여하간 저희가 모든 거주하는 집집마다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조사입니다.

강희용위원

사실상 전수조사식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수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고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이 불거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구라든가 제반 조사 요소에 대해서 통계로 향후에 활용하실 때, 통계청 기본입장은 그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인구센서스는 하지만 인구센서스를 통계로 쓰는 나라는 없다, 이게 통계청 공식입장이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아닌데요.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 말을 자세히 듣고 보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전수조사 했을 때 수치이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당연히.

강희용위원

추가적으로 그에 의해서 추계인구 쓴다는 주장이긴 한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상…….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향후에 통계관리를 할 때는 추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일정한 도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성장률이 있다든가 남녀 성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계할 때 일정한 도식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에 추가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에 대한 것은 실제로 신고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가감이 되고 외국인 입국 출국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저희가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출신고.

강희용위원

하여튼 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니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도 상당히 제한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향후에 통계관리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면인데, 통계라는 것 자체가 추정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추정에 근본적으로 uncertainty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시점에 어느 정도에 우리가 기반으로 믿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이제 아마 인구총조사고요.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사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공공정보의 하나가 미국 같은 곳도 US센서스 정보가 모든 범죄든 새로운 생활통계의 기반으로 쓰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최종적으로 조사결과가 내년도 5월 이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시점에 신속하게 서울시 관계된 통계수치들을 신속하게 개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들이 바람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과 뒤에 지식행정 활성화는 뭐가 다른 겁니까, 협업플랫폼 구축?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 업무관리시스템이라 하면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공적인 법적인 업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결재라는 것이 옛날에 하나가 있었고 보고문서라는 것이 전자결재로 묶여서 하나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재문서의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소프트한 업무의 정보가 있고요. 하드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드한 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면 근거자료인데, 하드한 업무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단순한 전자결재 외에도 메모 보고라든가 아니면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일련의 시간과 작성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포함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프트한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라든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이럴 때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했던 거라든가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있는 게 위키(wiki)형으로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공식문서로 주고받지 않더라도 채팅을 하든, 아니면 의견을 묻는 코멘트든 주요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도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진 공무원들끼리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재를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소프트한 상태에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제대로 업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플랫폼 하는 게 두 번째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수단이 메일과 채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두 개는 통합이 안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 통합을 하지 않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은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기존에 어떤 공문서에 대한 문제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관리가 되지만 그 이외에 좀 더 소프트한 내용들을 놓치고 있으니 그 부분들까지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소프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고입니다. 분명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업무관리시스템의 다양한 형태, 꼭 결재가 아니더라도 메모보고든 회의록이든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이, 또는 이제 우리는 확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멀티미디어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관리고요.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9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전에 전자결재, 현재 시스템의 활용도가 몇 % 정도 나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요?

강희용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자결재는 뭐 이제는 저희가 안 따집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이 전자결재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결재를 할 때 시장실에 결재 올라갈 때 전자결재로 처리가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들고 가지 않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들고 가시는 분들은 프린트 한 것을 들고 가는 거고요, 여하간.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어찌됐든 온라인상으로는 보내지는 거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게 당연히 전자결재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전자결재시스템은 실제 대면보고를 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결재권자의 시간과 보고자의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결재, 전자문서시스템들을 도입을 했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그게 다 완치가 됐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령 문서야 이 시스템 내에서 돌아다니겠지만, 기안이 되고 보고가 되고 결재가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의 그 행태가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쓰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현재는 하여간 24시간 집에서도 전자결재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는데…….

강희용위원

아, 되어 있지요,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으니까.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상 그것이 오히려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여전히 출력을 해서 언제 오시나 기다렸다가 결재를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오, 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강희용위원

단장님의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오. 그래서 이게 부처마다 이런 게 다 몇 년 전부터 이런 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전자결재로 구구절절 안 하고…….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예전에 국회도 막 만들고 그랬는데, 실제 활용빈도가 낮고요. 물론 그것을 시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강제성을 두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봅니다, 통합솔루션 해서.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채 되기 전에, 혹은 그 시스템의 어떤 낼 수 있는 완성도라든가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이 충족되기 전에 또 다른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적응해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업무도 많이 바뀌고 소관 부처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요구해서 바꾸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왕 바꾸는 것은 좋은데 바꿀 때 과연 뒤에 있는 것이랑 저는 큰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요, 통합메일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게 업무관리라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전자결재 외에 단순하게 옛날 같으면 메모보고 같은 것이 들어가서 이런 것이 짤막하게 참석자가 바뀌었다든가 뭐 일정이 잠깐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자결재를 안 하고, 그렇지만 결재문서의 또 하나의 보안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쪽지를 들고 가는 형태의 보고가 됐던 것들이 지금은 다 업무관리로 포함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업무관리시스템의 메인모듈도 당연히 사전에 드래프트 상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합할 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그야말로 누구누구 며칠 봐서 인정했다 아니다 의견 뭐다,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일단 사전에 보기 위해서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소프트한 모듈들이 먼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연관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됩니다. 그래서 같이 되지만…….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말씀 계속 제가 드리는 게…….

강희용위원

업무관리시스템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법적으로 보면 사무관리 규정이라든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주요한 저희 업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문서들과 결정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식행정 활성화에서 이 통합메일 부분에 일반 SNS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SNS나 일반 포털…….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SNS에 쓰이는 많은 기능들을 저희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아,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SNS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기능들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여기에 넣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일을 법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포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외부포털은 쓰지 못하고 외부메일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사람들 간에는 내부의 그런 소통의 솔루션이 들어가서 그게 필요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SNS랑 일반 포털서비스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에서 쓰이는 그런 기법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

강희용위원

‘SNS에서 쓰이는’이라는 표현을 제가 못 들었나 보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이 기존의 방침하고 달라진 게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의훈련 관련해서 디도스(DDoS) 대응훈련 하셨는데, 이것이 자체 행안부에서도 하고 국정원에서도 하지만 매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지요, 이제 통합이 되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kisa 말씀이시지요?

강희용위원

네, 거기에서 실시하는 수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상이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도 대상이지요. 거기 민간도 하고 공공기관도 합니다.

강희용위원

최근에 3년 치만 그 수검결과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kisa에서 3년 치요?

강희용위원

네, 3년간 받은 것.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이것 하나 제안인데요. 15페이지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확대 구축 이 부분은 저희 아이도 그렇고 사실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챙기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치매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데서 이미 관리가 되고, 그쪽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길 잃은 사람, 집 나간 사람 뜨는 것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수요가 그렇지 않아도 한 지역에서 있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시티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강희용위원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제가 자료요구와 함께 몇 가지 여쭈어볼 것을 죽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뒤에서부터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정보화사업 감리가 있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이 워낙 많고 또 발주하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봤더니? 2억 원 이상은 다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대상사업을 리스트해서 좀 주시고요. 감리하면 감리보고서가 나오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옵니다.

박진형위원

감리보고서도 최근 3년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후에 조치한 사항까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밑에 보면 서울시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주요 개편내용이 뭔지 하고요. 업체하고, 그동안 해년마다 비용 정도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정보격차 해소에서 장애인정보화교육 7,500명, 고령층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데이터센터에 인터넷 교육하는 데서 다 총괄을 하는데, 위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2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준과 선정에 대한 것은 이전에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은 거라서 이전에 있던 KADO(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진행했던 그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요. 구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25개 구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오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모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별로는 거의 비슷하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박진형위원

그러면 구별로 분류해서 한번 줘보세요, 장애인하고 고령층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에 줘서 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학년별, 성별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주로 어느 정도 나이대가 많습니까, 학년으로 따지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인터넷 중독은 초등학생, 중학교 위주인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국가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박진형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유사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도 한 세 군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제안을 행안부 주체로 하는 협의체에 이렇게 중복되거나 펼쳐져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지금 여성부로 이관이 됐는데 청소년업무, 그다음 행안부 이렇게 중복되거나 오버랩 돼 있는 것에 대한 업무라든가 지원내용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제가 필요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PC보급이 있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해마다 2,500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신청을 받고요.

박진형위원

신청?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nbs p; 개인 신청도 받고 저희 IT희망나눔 홈페이지에서 개별도 받고, 기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IT희망나눔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다른 것 홍보하지 마시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저희가 줍니다.

박진형위원

이것도 선정기준하고 자치구별 최근 3년간 했던 것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u-Work Center, 16페이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제가 느낌이 예전에 정부에서 했던 게 재택근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재택근무 그런데 많이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택근무가 어려운 게 집에서 사실 일을 한다는 게 집중도가 낮아져가지고 아주 단순한 콜센터 일부 업무를 한다든가, 그냥 화면을 보면서 읽어줘야 되는 그런 것 외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박진형위원

재택근무의 문제점이 u-Work Center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Work Center는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지금 현재는 서울시 공무원만 가지만 예를 들어서 행안부하고 하는 데는 지방공무원 외에 중앙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다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효율성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u-Work라는 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가 큰 모토입니다. 우리가 꼭 대면으로,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사에게 대면보고를 꼭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얼굴을 꼭 보여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박진형위원

이것이 지금 시범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이제 환경을 구축하고 지금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하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평가하실 생각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오픈한 지, 8월 말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돼 가고 있는데…….

박진형위원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기간을 두어보겠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박진형위원

연말까지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순환근무를 일부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뭐가 불편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무슨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통합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박진형위원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바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공무원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면보고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점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티라고 하는 우리 부서의 특징상 정보화기획단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 그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평가하는 항목 정도도 미리 만들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서를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구축된 게 언제입니까, 시스템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작년 말에 두 군데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박진형위원

1차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설치해서 올해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5개 초등학교를 저희가 더 선발을 해서 여름에…….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11억 정도 쓰셨고요. 계약 체결된 것이 2010년 10월 4일, 그다음에 구축 완료된 것이 2010년 8월이네요. 맞는 데이터입니까? 34페이지 두 번째 보면요. 계약 체결 2010년 10월 4일, 구축 완료 2010년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올해 사업…….

박진형위원

맞는 거겠지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했었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구축이 된 게 8월인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시민이었는데 알게 된 게 2010년 4월 정도인 것 같아요. 버스광고판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업이 구축돼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린이 안전만큼은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버스광고판마다 다 광고를 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두 군데 시범사업 하는 곳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시범사업 결과 예를 들어서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당연히 있지요.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정보화기획단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홍보 과잉이다. 해보고 나서 시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것을 갖고 불편한 사항도 고쳐내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효과적으로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이제 막 걸음마 떼면서 대단히 서울시에서 어린이 안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온갖 버스에다가 광고를 해 대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2009년도 말에 시스템 구축했지만 사전에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오작동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오작동 율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예를 들면 이런 안전에 대한 정보들은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자치구는 공유하지 않는 체제였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2009년도에 MOU를 다 맺었어요, 경찰청하고.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으니까 단장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 인프라하고 기술적인 표준도 저희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다양한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KT, 잠깐만 계셔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TTA라는 기술표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단장님 잠깐만 계셔보시라니까…….

김동승위원장

단장님, 잠깐 계세요.

박진형위원

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면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아이가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 오면 하교를 했다고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 서비스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KT에서 하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다합니다, SKT도 해요.

박진형위원

다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초등학교 587개, 예를 들어 다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u-어린이 안전이라는 것이 착수가 늦어지고 제가 인프라에 대한 것을 우선 제도적으로 바꾸는 일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인프라를 먼저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저희가 2009년도, 2008년도에 뭘 했느냐 하면 통신사 세 곳과 지금 받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를 오히려 서울형안심서비스에 대한 기본표준에 대해서 당신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값을 깎아서 하자는 협약을 맺어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것이 u-어린이 안전요금이라고 해서 통신사들이 제공을 몇 달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u-어린이 안전이라는 것은 USN이라는 아까 사물통신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꼭 자가망이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이러면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되는 거고, 핸드폰이 없는 아동들에게도 제공이 되고 이미 길거리에 설치된 CCTV라든가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그런 통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활동될 통신망을 우리가 깔아놓으면 얘네들이 가로등이나 사물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수집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u-어린이 안전존이라는 것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신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못하겠어요.

김동승위원장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는데 시간도 있고,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짤막하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참조해서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 좀, 제가 이것 꼬집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또 이것이 항상 말하지만 재정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남들은 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에 부담이 없는 방향, 또 그런 것들에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학교에 하는데 당장 11억이 드는데 587개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술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5개 학교 하는데 11억 들었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답해도 돼요?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587개 학교를 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예상치는 지금 산술적으로 그냥 곱하시면 안 되고요. 매년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하강곡선이 있습니다, 태그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을 설치하고, 아까 치매노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순하게 아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도 같이 활용이 된다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인프라는 재활용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감안을 해서 전 지역에 확산한다면 1,60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좋은 사업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안심을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 동감한다. 다만, 이게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민간에 이미 많은 기지가 다 설치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Wi-Fi가 다 깔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이 설치해 놓은 이런 것들 하드웨어를 다시 깔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1,600억 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문자 메시지에 보면 시스템이 잠깐 오작동됐다, 잘못됐다, 뭐 하교한 게 아닌데 하교한 걸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들이 날아와요. 이 시스템도 똑같이 그런 고장이나 오작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것의 차이는 오차 범위인데요. 이런 아까 1,500억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는데, 이것에 포함된 게 방범용 CCTV가 그 지역에 다 같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의를 하거나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 통신서비스를 저도 웬만하면 그냥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들이 좀 더 사회, 공식적인 것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지역 내에서의 오차범위는 20m 내고요. 통신사업자의 오차 범위는 500m에서 2㎞까지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박진형위원

제 질의를 좀 들어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촘촘하게…….

박진형위원

오작동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나냐, 이 말씀입니다, 오작동. 예를 들면 저 같이 잘못됐다고 오는데 그러한 경우가 지금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해 보셨고 다섯 군데 하셨는데, 오작동률이 몇 % 정도 나와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오작동률이 저희가 조사된 게 지금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7개 학교를 한 다음에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 불편이 생기면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이 생기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는 저희…….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화기획단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학부모들이 다 아시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지요. 학부모 설명회도 저희가 학교마다 다 여러 차례 했고요. 동의서도 다 받았고 선생님들 설명회 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학부모면 아마 학교로 연락을 할 거 같아요. 학교로 연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안전존 밖에 나갔다고 하는데, 아이가 예를 들면 수업시간인데요. 아이가 안전존 밖으로 나갔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어린이안전존은 학교 안팎뿐만 아니라…….

박진형위원

안팎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부입니다. 그 지역의 놀이터, 학원, 상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범지역이 있으면 산이나 이런 데 우범지역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다가 전화하지 않겠지요.

박진형위원

블록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블록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당연히 아이가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수업시간 중인데 예를 들면 문자가 잘못 날아왔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정보화기획단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의 학교로 전화를 하실 것 같단 말씀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위급상황에 대한 것은 119 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그러니까 잘못됐다, 오류다, 불만이다, 서비스의 불만은 저희한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위급한 것 같다, 우리 애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경찰과 소방서에 하시면 돼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안전존 밖으로 벗어나 있다고 지금 문자가 오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경찰에 전화를 하면 경찰은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경찰은 최종 어린이의 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관련된 비디오정보나 아니면 위치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학부모님이 출동을 요청하면 경찰은 맨 처음에 정보화기획단으로 연락을 하겠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오, 아니오.

박진형위원

안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같이 봅니까?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소방서하고 지금 다 경찰이 모니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도가 있고요.

박진형위원

지도가 있고 이 아이의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어린이의 태그가……. 우리가 항상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알람이 뜨면 그 정보를, 여러 기관에 동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모니터가 있고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 지도 안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그것은 안 나타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안 되지요.

박진형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났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애가 위급해서 자기가 위급단추를 누르거나 그러면 나타나고, 그 부모가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도.

박진형위원

예를 들어서 이 안전존 밖에 나가있는 아이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신촌에 있어야 할 아이가 대학로에 가 있다 그러면 대학로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안전존이 학교 주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m.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거기서 나갔을 때는 태그만 갖고 있는 애는 안 되고요. 전화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전화기의 유심(USIM)에 우리 ZigBee를 같이, 이 안전존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이통사를 통해서 위치확인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드웨어를 몇백 억씩 몇천 억씩 까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어린이안전존을 만들려면 서울시에서 더욱 더 노력하셔서 이미 깔려있는 통신사들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서는 휴대폰 위치정보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에서는 휴대폰 이통사에 돈 안 내고 아주 정밀한, 고정밀의 20m 오차로 이런 안심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이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통사의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핸드폰 안 갖고 있으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게 전 지역에 깔려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숲에도 이미 이 시스템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학교, B학교가 떨어져있지만 가입자라면 A학교 지역하고 B학교 지역을 갔을 때는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오작동 사항하고요. 고객 불편사항, 그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장사항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유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정보라는 것은 파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국이라든가 세무과에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납세 자료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많고요. 또 그 외에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뒤에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돼요.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그래도 개인정보 몇 건 정도를 소장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천만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단위가.

박진형위원

자,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모 은행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해킹이 시도되는 건수가 8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에 8만 건이래요, 은행에. 아, 대단히 많은 수가 일어나는 구나……. 그러니까 수천만 건이 1년이면 수천만 건의 해킹이 시도가 된다는 거예요, 모 은행 한 군데서만. 그런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해킹시도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해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삼중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시스템에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고…….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킹에 대한 시도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도는 저희 본청은 많이 없고요. 해도 우리가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루에 몇 백만 건의 IP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디텍션하고 프로텍션하고 미리 그런 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의 IP는 못 들어오게 사전에 멀리서 차단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유출의 가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게 고의적인 유출도 많습니다. 그게 많은 건데 그것 고의적이든 부주의로 게시가 되는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자들의 실수를 막고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시가 되는 정보들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런 것을 아예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고요.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세요. 그동안에 1일, 또 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3개 정도 단위로 해서 해킹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해킹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교대근무가 있는데, 근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통합보안센터에서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14층에 있습니다. 저희 건물…….

박진형위원

아, 14층에서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매일 그러면 한 분이 상주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교대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용역회사까지 해서 여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u-쉼터요. 1개소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u-쉼터 12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12개, 그러니까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종로 1, 2, 3, 4가에 대한 것은 작년에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 하고 있고요. 이번 가을에 설치한 것은 12군데 강남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진형위원

강남 어디쯤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삼성동, 그러니까 잠실운동장부터 해서 강남역까지 죽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잠실에서 강남역까지 죽 분포하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치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는 저희는 처음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상들이 혹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지역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 주변은 공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시민들과, 또 오시는 다른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G20 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비가 있는 곳 거기는 효과 많이 떨어져요. 강남의 코엑스 근처에 예를 들면 이런 시설 당연히 하나쯤 있겠지, 가서 뭐 대단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미아삼거리 한번 와보셨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 그럼요.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 미아삼거리에 그거 하나 있으면 ‘야, 서울시에서 대단히 많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도 격차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강남은 저렇게 버스정류장 하나도 멋있게 지어 놓는데 강북은 저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런 소외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 하나씩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G20과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앞으로 더 늘려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쉼터 개념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쉼터 개념, 사람이 많이 있는 곳…….

박진형위원

미아삼거리도 엄청 많아요, 단장님. 그래서 그런 쪽에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죽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 7페이지 모바일GIS 서비스, 이게 서울맵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맵이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좀 더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맵으로 개조를 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맵은 없습니까, 혹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민간 맵도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없어서 다양한 회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거지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접속을 해서 맵 서버를 저희 스마트맵 서버를 해서 필요한 페이지들을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그 부분만.

박진형위원

제가 이게 조금 효용성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을 자주 쓰게 되거든요. 저도 포털을 쓰면 네이버를 주로 많이 씁니다. 다음이나 다른 데 안 가고요. 거기서 지도를 보거나 할 때는 또 다음을 가서 봐요. 다음 게 좋더라고, 지도를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익숙해진 게 있어요. 이 스마트 웹에서 보이는 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차별성이 좀 크게 나야지 서울시 맵을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과연 이게 이 돈을 4억이나 들여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서면으로 제가 받을게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만들고 있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차이점 어떻게 되는지 차이점을 주고 있는지, 민간에서 만든 다음이나 이런 맵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유시티추진담당관실이 11.9%가 증액된 거지요, 감액된 게 아니라? 2페이지 제일 밑에 예산현황을 보면 유시티추진담당관 48억 증액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1.9%, 옆에 증감률에 보면. 그렇지요? 이건 주의 깊게 앞으로 만드실 때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전자정부 해외마케팅 하셨는데요. 이 마케팅에 든 비용을 항목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 행사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4억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회비는 얼마를 내야 돼요, 회비?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회비는 소위 얘기해서 그 도시의 GDP와 인구수의 분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공시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서울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만 불 정도 됩니다, 서울시 규모는.

박진형위원

1년 회비입니까, 1만 불 1,000만 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1년입니다. 연간 회비.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죽 좀 챙겨 주시고요.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있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 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주십시오, 지난 2년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안컨설팅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컨설팅 보고서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별 행정서버 장비에 대해서 노후화, 고장현황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각자…….

박진형위원

아까 그 사업에 있던 것 같던데, 노후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데이터센터입니다, 서울시.

박진형위원

그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민원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진형위원

장애 및 해킹, 그다음에 노후, 고장현황 같은 것 최근 3개년 것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박진형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발췌해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단장님이 지난번에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봐 달라 그러니까 오늘 질의가 많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현황,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조직.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이 218명, 현원은 212명입니다. 그중에서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147명으로 한 70% 되네요. 일반직이라는 건 행정직을 얘기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정보화기획단은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직이 70%라는 건 제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전산직도 일반직입니다, 5급 이상은.

김용석

(도봉) 위원 전산직도 일반직으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5급 이상은…….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틀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틀렸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든 전문직종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직종별이라는 게 계약형태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직 직원현황 중에서 전산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전산직 현황, 그러니까 증감현황이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단히 하셨는데 3페이지 보시면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세계도시 시장단, 50개 도시 시장단이 오셨다고 돼 있는데 메이저급 세계도시 시장님께서 직접 오신 데가 50개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메이저 도시라고 하면 제가 그것은 구분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하여간 시장이 직접 개인이 오신 건 열두 분 시장님이 오셨고요. 부시장이 열여덟 분 오셨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38군데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장, 부시장. 나머지는 CIO나 그쪽에 대표가 오셨습니다, 대리하여.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라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그 도시가 시장님 열두 분 오신 데 중에 누가 있느냐고요, 제 얘기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계도시 메이저급 시장들이 오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메이저급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없다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프랑크푸르트 시장님이 오셨고요. 그분은 거의 대통령 후보까지 가시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제3국가들이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명단을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향후에. 사무국을 운영하시려면 의장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이미?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임시사무국이 운영을 한 셈이고요, 협의체 창립총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국 설치가 돼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디서 파견을 합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해야 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되는 형태로 일단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회원국들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있으면 받아서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계획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을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방침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요청을 하고서.

김용석

(도봉) 위원 방침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서를 가지고 방침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라도 달라 이겁니다. 4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인데요. 올해 고무적인 것은 인터넷조사를 올해 신설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주로 면접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편조사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기존에 우편조사에 활용하신 분이 몇 %나 될까요, 비율로 따지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2일부터 31일까지, 이달입니다. 인터넷조사를 실시하는데 제가 홍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요즈음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되게 존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조사에 많이 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길거리에 보면 배너라든가 TV광고는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인터넷 포털에도 곧 광고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합니다. 아마 광고비 역시 통계청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TV광고라든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홍보는 없고 전체적으로 아마 그쪽에 의존하는 형태입니까, 지금?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조건으로 홍보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인터넷조사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맵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정보화기획단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아이템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 얘기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모바일GIS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맵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인…….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희가 여러 맵을 돈을 주고 여러 회사 것을 써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 POI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결합하는 작업도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또 내부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를 한다든가 오만 가지 내부 업무용으로도 이 스마트폰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행정에 대해서 다른 맵을 계속 쓴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서울맵을 기존에 위치지도에서 스마트맵으로 변환하는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내부 행정 말고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이것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에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병행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맵이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맵이 정확하지요. 저희가 맵을 만드는 곳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뭐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를 만드는 기본에 서울지역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직접 만든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일 정확하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김용석

(도봉) 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맵에 들어가는 정보가 포털의 경우에는 쓰는 사람 사용자의, 역시 수익을 중시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정보의 표출이 이익을 위해서 변조가 될 가능이나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공정한 정보의 분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들 사이드로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스마트 서울맵을 제작을 하면 매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제작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부는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을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면 맵이라는 게 개선이 되고 그것을 모바일화 하는 것은 개선을 해서 모바일 버전으로 하는 것도 추가 작업으로 하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를 선정했다 그랬는데 이걸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업체가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갖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업체 계약서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 발주서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아이템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이 4억 1,300 중에서 얼마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 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전액 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간보고회는 지금 실시했나요, 10월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일 경에 한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간보고회 하면 보고회 자료 위원님들 하나씩 주십시오. 아까 u-쉼터 말씀해 주셨는데 설치위치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제안한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계약업체 삼성중공업하고 두리산업하고 주식회사 투윈스컴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 사람들이 u-쉼터를 구축을 하는 사업자들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에 불과하다 이런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시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센서도 여기가 개발해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하우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위 얘기해서 야외에서 견고하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와 통신모듈 이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세 회사가, 아니면 투윈스컴이 아마 프로그램 업체 같긴 한데 이 업체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을 위탁해서 맡겨야 되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지보수가 별도로 선정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한 M2M도 이 회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회사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M2M은 한 회사는 중복이 되고요, 다른 회사들은 중복이 안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복되는 회사가 어디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삼성중공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삼성중공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센서통신, USN에 대한 핵심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사업이 지금 10억이 드는데 예비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예비비 지출 법적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 예비비는 G20 행사용 예비비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G20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G20 관련해서 그 주변에 통제가 되니까 지금 강남 쪽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송파에서부터? 이 G20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표단이 거기에 직접 갑니까, 정상들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상은 뭐…….

김용석

(도봉) 위원 기자단을 끌고 견학을 갑니까, 그러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자단 외에 G20의 부대행사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결국 G20라는 게 단 20명이 1박2일로 회의하는 것 그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다양한 G20 일련의 행사들과 거기에 같이 오는 인력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국가 브랜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G20 끝나면 몇 명이 봤는지 보고서 주세요, 몇 명이 봤는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오신 분들로 해야 되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걸 예비비까지 갖다 써서 사업을 할 정도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스 이용자들은 가능하고요. 아마 언론 홍보나 해외…….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버스 이용자가 G20와 뭔 상관이 있어요, 버스 이용자는 365일 있는 것인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해외에 홍보된 것들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겁니다, 단장님. 단장님, 지금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 마음의 내역을 읽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숫자를 몰라서 카운팅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비비를 이런 데다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좀 황당하다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5페이지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인데, 저는 학교에서 학기 초에 왔더라고요, 신청하라고.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좋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자녀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기초의원을 했지만 CCTV 엄청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범죄가 줄었습니까? 범죄 준 데이터가 없어요. 범죄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CCTV를 만약에 설치 안 했으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구로 신도림초등학교하고 도봉 신학초등학교가 시작을 했고, 지금 2010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7개 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비교한 자료.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범죄가 줄었고 만약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됐다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전면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1,600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존해서 안전해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역의 신뢰가 쌓이고 이웃 간에 정이 넘쳐야 되고 생활공동체로서 화목해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내 자녀지만 내 아는 사람이 내 자녀를 잘 알아서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기계, 나중에 로봇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보안관 로봇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전시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학부모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CCTV 설치하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았어. 그런데 하고 있다는 어떤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쇼라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평가보고서,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평가보고서는 있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평가보고서는 지금 없습니다. 설치를 하고 시범지역에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안 합니까, 우리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그게 성과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시작한 예를 들어서 구로나 도봉 신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년이 되어 가지만 거기 실제 이번에 저희가 5개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한 통속에다 넣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러면 보고서 나오면 꼭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단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조사원 확보하고 사실 주민들의 협조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렇게 해 보면 조사원이 상당히 확보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제가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사원들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시고요. 시민들 협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홍보는 통계청에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태규위원

통계청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통반 조직을 활용하든지 별도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 장기 무단으로 집 비우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하여튼 디테일하게 해서 이왕 하는 조사, 진짜 통계가 모든 것의 근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그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보화에 대한 수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전문가로서 본인들이 아쉬움도 있을 거다, 우리한테 다 표현 못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저기를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아까 u-Work Center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진형 위원님이 이게 재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집중할 수 있는, 가사일과 그 일을 집중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과실은 뭐냐면 투자해서 어떤 비용은 들었지만 교훈을 얻었지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사업은 하지 않는, 투입하지 않는 그런 것, 우리가 꼭 손해 보는 사업이 손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u-Work Center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중시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탄소녹색성장과 u-Work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쉽게 말씀드리지만 교통수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근처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수요를 걸어간다거나 해서 조금 줄이는 거지요, 시간과 거리를. 그러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는 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통근시간도 줄어들뿐더러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u-Work Center를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중복되는 거지요. 그분이 환경할 수 있는 오피스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집에 있을 땐 자기가 불 켜고 자기 장소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2의 공간에다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그분이 그것을 줄여주는 것, 본래의 장소와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나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재택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재택은 제로라고 생각하고 던져버리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일반 자기 사무실 대비해서 u-Work Center가…….

김연선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성들, 저희가 볼 때 그냥 주로 여성을 생각해 보면 남성이 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애를 보는 사람의 거리를 단축시켜주고 하는 것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같이 양립을 하자는 거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거기에 이제 뒤따르는 게 뭐냐, 비용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는 같이 공유되는 자기 자리도 있고 이것 불 켜고 뭐하고 해서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창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거지요. 또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다가가 있습니다. 직장형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맡기고 그리고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어요, 지금. 다는 아니어도 지금 그렇게 발 맞춰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혹을 붙여서 u-Work Center를 만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이게 각개전투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큰 틀에서 항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들기는 쉽다, 또 했더니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다음에 그것을 번복하지 말고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할 때 u-Work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비용이 드는 부분을 왜 생각을 못했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여기 서울시에 사무실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뭐하고 그런 것일진데 그런 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각 거점을 만들 때 우리가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갈까……. 지금은 다행히 데이터센터에서 합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은 최종 목적은 거점으로 동서남북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대부분은 그래서 그 인력이 결국은 자기 사무공간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같이 쉐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의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가까운 데서 하는 거거든요.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새로운 장소에서 하면 장소와 모든 비용이 들어서 그것까지 계산하고 시작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자면 구청도 좋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구청도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남에게 공간을 줄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쓰지 말고 실제로 유휴공간이 어디 어디 있어서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실감 있게, 비용을 들이면 얼마나 들지 향후 그것을 내다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김연선위원

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구청에 송파구청도 조사했고, 도봉구청에 그래서 강북지점을 열었고요. 송파구청도 처음에 지원했는데 저희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공간적으로 좋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남쪽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조사했다니까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이 들 때 우리가 새로운 비용 추가하지 않고 한 귀퉁이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건데, 아까 강희용 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장님이 지금 들어보시고 지금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그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적인 지식행정활성화 그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데는 어려운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크게 생각하시면 이게 업무환경에 딱 컴퓨터를 켰을 때 내 업무환경이 하나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로 보실 수는 있지만 의원님도 컴퓨터를 쓰면 포털도 하고 이런 작업도 하고 저런 작업도 하면서 다른 데스크탑을 쓰시는 것처럼 일단 고정형에 대한 업무관리라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이런 것만 옛날에는 들어가서 썼는데, 지금 우리 업무환경이 포탈…….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단장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내부 포탈이라는 환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네, 잠깐만요, 단장님.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의 업무관리시스템이 안쪽에 들어갈 수…….

김연선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단장님.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중복되는 기능, 그다음에 너무 넘어서는 오버하는 기능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자꾸 앞서가시고 뭐하는데 너무 우리가 저기하지만 제 선입관으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것은 줄여서 이렇게 합하면 어떨까 아이디어가 우리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 맡길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자꾸 일감을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제가 단장님이 이랬다라고 확정짓는 것보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단장님이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정말 합할 것은 합하고 비용적인 것을 줄일 것은 줄일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여간 단순화시키도록, 저희가 따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전자결재라는 것이 업무 포털 내에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업으로 화 할 수 있도록…….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온나라’라는 게 있다 그랬지요, 행안부에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서울형으로 새로 만든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온나라’라는 것은 지금 벌써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것에 맞춰서 ‘온나라’가 변화가 됐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 돼 있지요. ‘온나라’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 돼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온나라’가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를 듣기에는 우리는 그 ‘온나라’를 쓰지 않고 서울형으로 바꿔서 이것을 하고 싶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온나라’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온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좀 더 상위개념의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허용을 받았습니다, 행안부하고. 그래서 대도시형의 ‘온나라시스템’을 저희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대도시에다가 줍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거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같이 딴 시ㆍ도에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팔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럴 것 같다, 생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상당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이런 걸 통합하고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노력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보충이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IT센터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IT콤플렉스.

강희용위원

네, IT콤플렉스. 저희도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DMC 내에서 서울시 주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또 구역이나 블록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 그대로 IT콤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듯이 IT정책의 총아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누가 입주하고 어떤 기능들을 그 센터 내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산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화기획단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tbs부분입니다, 교통방송. 교통방송은 현재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장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교통방송이 그냥 본부체제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IT콤플렉스에다가 입주를 시키는 게, 뭐 tbs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IT콤플렉스 최초로 이것을 우리가 조성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회의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당초 IT콤플렉스를 수립했을 때는 IT센터였는데 그 건물의 계획을 방침 받는 과정에서 tbs도 새로운 건물, 미디어 융합 쪽으로 자기네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시 차원에서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도 요즈음은 통신을 확장한 방송설비로 본다 하면 IT콤플렉스에다 다 넣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다 수긍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형태로서는 관련이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2년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한 3년 후라 하면 방송의 형태가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tbs의 서비스가 많이 방통 융합에 맞는 서비스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IT콤플렉스에서 하나의 미디어 송출에 대한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두 가지 점을 말씀 도중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계획에는 tbs 입주계획은 없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걸 또 부정을 하면 애초에 별다른 IT콤플렉스에 대한 활용계획 없이 또 이 건물을 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계획은 부지는 확보가 돼 있었지만 몇 층짜리의 구체적인 기본설계를…….

강희용위원

몇 개동을 할지……. 그래가지고 대민동이랑 전문동 이렇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tbs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융합 병동으로 커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bs는 tbs 나름의 어떤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IT콤플렉스를 최초에 입안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DMC 내에 이것이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 DMC를 우리 서울시, 대도시에 IT 미디어의 어떤 클러스터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브레인 역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IT센터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게 우선적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조직이 들어가야지 엉뚱하게 tbs가 중간에 들어와서 애초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그런 혼선을 빚고 있다. 그래서 tbs는 tbs 나름에 현재 위치에서,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에 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남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입주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미 그것이 반영이 돼서 건물의 용적률과 이런 것들이 DMC기획위원회를 여러 번 거쳐서 기본설계에 대한 방향이나 DMC단지에 이 건물의 속성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그쪽에 DMC위원회들이 승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한 차례 이미 설계변경을 하신 적이 있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 설계변경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센터의 규모 확대가 제일 주요한 원인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단 조직기구 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강화본부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문화산업 파트나 이런 부분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거기서 하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또 넘어갔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서 명칭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미디어센터라는 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미디어센터의 총괄기능을 지금 tbs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적합한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bs가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tbs가 여기에 입주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향후에 완공되는 시점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tbs는 tbs 나름의 발전방안을 우선해야 되지만 이 IT콤플렉스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정책의지가 퇴색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정보를 보면 지금 GIS라든가, 아까 서울맵, 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빌려 쓰거나 사서 쓸 수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가령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못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강희용위원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서울맵을 또 따로 구축하시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 서울맵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제 수요가, 여러 군데에서 저희 지도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서비스는 이미 서울지도를 다 통용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변경관리도 쉽고 시민들한테 통일된 정보가 원활하게 가는데 이 모바일에서는 또 다양한 지도를 지금 다들 도입해서 마구 쓰고 있습니다, 저희부터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들도. 그래서 이런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협약을 하더라도 서울시가 한 업체의 지도를 써야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적인 목적의 지도에 목표가 있고 공공에서 또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조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있는 것을 이 정도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닙니다. 일반 포털의 지도 업데이트가 1년에 한 200억 이상 듭니다, 한 포털이.

강희용위원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를 일반 온라인 서비스 업체나, 물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민간협력을 위해서 이미 맵 업체들,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2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하고 공공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교류를 하자는 협의체를 해서 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들도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의 그야말로 49㎝ 해상도냐 60㎝, 그것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미묘한 차이로도 자기네 상품의 질이 무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달라지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그냥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이런 논의하는 구조가 민간협력의 기틀이 되고 공공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과 민간들이 추구하는 역할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일반 네티즌이 됐건 시민이라고 우리가 칭하건 간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최종적으로 접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주로 가는 포털이 됐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서비스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항공사진 웹 검색 시스템을 확대 개발해서 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다 찍고 있지요.

강희용위원

하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소스가? 소스가 다른 건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항공사진은 사실 원천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 하는 것인데요. 항공사진이 원래 주택국에서, 이미 죽 항공사진을 무허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NHN사에서 하고 있는 게 소스가 서울시 겁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각자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또 별개의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공공목적으로도 어차피 항공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별개의 다른 목적으로.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공공정보를 우리가 무조건 폐쇄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저희는 제공합니다.

강희용위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울시가 위치정보사업자를 갖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취득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지요? 모르시겠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위치정보사업자 취득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 취득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그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위치정보사업까지 필요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체납자 색출하는데 위치정보사업자 권한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치 정보는 체납자 정보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민들한테…….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근처에 화장실 정보를 알려주려면 위치정보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거든요.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거꾸로 체납자를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합니다.

강희용위원

체납자를 색출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내부행정에서 저희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 체납을 얼마나 회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시민들,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납세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납세 안 한 체납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그런데 그때의 위치정보라는 것은 체납자의 휴대폰정보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주소나 그 사람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아닙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위치를,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범죄 색출하듯이.

강희용위원

아니,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닌데…….

강희용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도의 내용의 진위성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면 추적하는 사람의 위치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체납을 가서 재산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현재 위치에서 체납된 사람들의 재산정보가 그 주위에 있는 정보가 쫙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현재 위치에 관련된 LBS 그게 정보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추적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강희용위원

그런데 가령 만약에 체납자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강희용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찾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보도에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오인하게끔 나갔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살피셔야 될 거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사내용 확인을 하고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인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김연선위원

저는 사실 위치정보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핸드폰을 아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다는 그 위치정보가, 그게 위치지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핸드폰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추적한 사람도 자기 위치가 필요하지요.

김동승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강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월 14일 목요일 10시부터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