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13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에 태풍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추석 다음 날 나와 보니까 공무원들 명절도 못 쇠고 비상근무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미안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 많이 없이 다행히 마무리돼서 대단히 좋고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분기로 넘어갔지요. 올 정리하고 내년도 사업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51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윤택입니다.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재무국에서는 지난 9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유재산과가 신설되었고 세무과 소속으로 38세무징수과는 38세금기동대로 운영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처럼 재무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보기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38세금기동대장 진용황) 박동건 공유재산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94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일자리창출ㆍ유지를 장려하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이내 해당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하는 개정안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재정이 열악할 텐데 감면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1년에 2,400만 원 정도…….

이종필위원

2,4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그것밖에 우리가 손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면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물론 그게 거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틀려지지요, 2,400만 원 감면이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 거래된 양에 비해서 총, 우리가 추계를 어떻게 했냐면 총 대상 업체 수가 한 5만 업체 되는데 1년에 5만 업체 중에서 900업체 정도만 부동산 취ㆍ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100업체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보면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을 했는데요…….

이종필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이것을 악용한다고 쳤을 때 그것은 또 틀려지잖아요. 계산이 틀리게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악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대상 자체를 모든 부동산 취득의 전부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 지원에 해당했던 업종에 선정됐던 우수인증업체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포함을 안 시키고 본래 목적에 합당한, 가령 컨벤션 업종이 우수인증업체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컨벤션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지 그것과 관련 없는 부동산 취ㆍ등록 모두 다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 행위자체에서만 특별하게 …….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업종에 해당하는 것만 해 준다는 것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이종필위원

물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조례 올렸겠지만 상당히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개 보고서에서도 보면 시장방침이라고 꼭 있어요. 나는 그것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방침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적인 의지가 담겨야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종필위원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라 대개 보면 시장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2페이지에도 보면 말이지요 시장방침 212호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것은 이런 데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앞으로 보고서에는 시장방침을 가능한 한 넣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넣지 마세요. 이것은 넣으면 안 돼요. 시장이 그 일 다 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는 과 단위나 국 단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알아서 거기 내부 사정이지 우리 보고서나 그런 데는 넣는 것이 아니에요. 넣지 마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넣지 마세요,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넣지 말라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부적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니, 어제도 현장방문 갔는데 시장방침이라고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넣지 마세요. 시장방침이라는 것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혜택받는 것이 2,4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2,400만 원 정도의 감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일자리창출 인증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취ㆍ등록세 감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 몇 가지가 죽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데 예상되는 집행부의 세수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2,400만 원인데 그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열 몇 가지라고 답변하셨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 열 몇 가지가 이 2,400만 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해야만 열 가지 이유가 발생…….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별도 별도입니다. 가령 금융지원도 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연계가 된다 이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열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인증받은 업체의 경우는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유인책 열 가지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2,400만 원 감면을 안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인증업체가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유인을 여러 가지 만든 제도 중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이 부분이 다른 열 가지하고는 다른 무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면받는 사람이 악용을 할 때는 많은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 집행부는 2,400만 원 정도는 세수에 지장이 없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이것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인증기간을 2년 동안밖에 인증을 안 해 주거든요.

백금산위원

2년 동안 인증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기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0.291% 정도밖에 비율상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용을 한다면 업종 외의 관계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취ㆍ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사업취지 및 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이 부적합한 업종이 있고 지원이 가능한 업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제조업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이외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백금산위원

해당이 되는 업종으로 봤을 때 어떤어떤 업종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업종인데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부동산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경우는 특별하게 그 목적이 고유한 것이지 예의 주시해서 판단해서…….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나 건설업이나 숙박호텔업도 가능한데 사업의 건전성이라든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업종이 인증업체 100개 안에 포함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이 업종도 해당된다 이 말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업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백금산위원

그런데 배제사유가 이렇게 붙었다 이 말이지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악용이 될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하나 휴면법인 씨엔제이트레이딩 이런 예시를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하나의 준비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것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자체가…….

백금산위원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고 휴면법인에 대한 론스타 건은 제한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은 5년 이상이 된 법인의 경우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탈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포함이 되고 좀 다릅니다. 이 조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업종에 본래 목적에 합당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만 취ㆍ등록세 면제를 하고 아까 론스타 건은 업종과 관계없이 부동산은 모두 중과세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보완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가 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백금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조례하고 그것이 보완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히 보완된 상태의 조례안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인증은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인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을 소위 말하면 3, 4년 전부터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관련법규가 몇 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감세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감면조례의 이것은 상위법과 관련 없이…….

정승우위원

지방세법에 근거가 계속 존치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 신설하는 것입니다. 감면을…….

정승우위원

신설하는 것인데 과거에도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신설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과거에는 이런 인증기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요. 새로 인증기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면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근거가 되기까지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지방세법과 관계없이…….

정승우위원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 근거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것은 따로 일자리창출 관련 인증에 대한 것은 어떤 관련법은 없고요.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인센티브 방법은 뭐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하나 되고 그 외에…….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각종 조례의 신설, 개정, 폐지를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일자리창출은 시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우리 서울시에 소위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 이제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일자리 창출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우수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추후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ㆍ등록세를 감세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인증을…….

정승우위원

선 인증하고 후 부동산 취득을 하기 전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증받은 후에나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선 인증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거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후 인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 기업을 인증을 해 주어야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정승우위원

신청이라고 또 하면 안 되지요. 선 인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A라는 회사가 일자리창출을 몇 명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두 명을 일자리창출을 해도 취ㆍ등록세를 감세해 줄 것인가, 10명을 했을 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증기준은 저희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진흥본부에 인증기준이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실제 일자리창출 인증 대상기업을 어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본부에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하고 인증받은 업체에서 부동산 취득을 했을 경우에, 가령 목적에 합당한 부동산인지 판단되었을 경우에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 점도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분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100대 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 취득을 했으니까 감세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어야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인증받지 않은…….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경직된 상황이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100대 기업에서 일자리창출 하나도 안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업무와 조례 힘들게 시간 보낸 것들이 다 허상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자리창출이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퍼센티지가 업체별로 다 나올 겁니다.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가장 높다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100대 기업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증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증대상 기준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승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을 선행한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어야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정승우위원

일자리창출하기 전에 먼저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정승우위원

처음에 그랬잖아요. 선 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선정은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하냐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로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증가 인원 5인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이게 총 2009년도 기준 약 4,3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잠깐, 기이 선정하기 전에 그와 같은 실적을 가진 기업은 면제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단 대상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저게 문제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정승우위원

이거 선정도 하기 전에 이런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4,331개 업체 중에 인증받은 100개 업체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2, 3명 가진 회사가 부동산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2, 3명 가진 기업이 어떻게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수기업 선정업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사업자 주소를 둔 업체는 모두 다 해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일으킨 회사를 시에서 취ㆍ등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어떤 기준만 가지고 100대 기업을 선정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일자리창출을 했는지……. 자, 봅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자리창출 잘된 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을 인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년 전에 일자리창출을 잘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못하면 다시 인증기업에서 탈락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 시간낭비지요. 다 풀로 풀어 놓아야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지요. 매년 고용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해 주고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사업장 용도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하려고 매입하는 부동산에는 당연히 취ㆍ등록세 감면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탁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선 일자리창출을 한 기업을 100대 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왕.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감세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세 감면해 줄 때는 특정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떤 법적 근거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구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조례로는 안 되고 법으로나 가능하지 저희들은 안됩니다.

정승우위원

대한민국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기업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요. 과거 2년에 창출을 못했던 기업이라도 앞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책 자체가 일자리창출 정책에 합당한…….

정승우위원

아니, 상위법 근거도 없다면서 이거 어떤 시장방침인데 시장방침에 의해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와 같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희는 포괄적…….

정승우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상위법.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일자리창출 인증제도에 대한 상위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서 감면조례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허가는 법이 아니지요. 사실상 행정행위인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요, 그 허가사항이 이미 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게 지금 경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경감…….

정승우위원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다 이 조례를 이렇게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허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는 사실상 명시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고 근거는 지방세법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일자리창출 인증기업에 대한 제도에 대한 상위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신설하는 조례를 가지고 논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조례 같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라고 보는 조례라면 풀로 풀어야 돼요. 10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신 직원 분들 중에서 누구는 휴가 갈 때 비용을 대주고 누구는 비용 안 대주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일자리창출 5명 이상에서 10% 이상을 대상기업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한 명만 증가시켜도 전부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정승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준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정승우위원

기준은 지금 우수한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우수기업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수기업 선정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인력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정책효과를 바라면서…….

정승우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선정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자리창출을 한 기업체에 대해서만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인증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국에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 그쪽 담당에서 충분히 인증 대상을 100대 기업을 하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31개 모두 대상을 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인증을 몇 개 할 것인지…….

정승우위원

그러면 경제진흥본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만들었지요? 기업체 선정 기준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가장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4,000 대상 기업 중에서 100개 정도 선정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시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업체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5인 이상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 5만 기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체가 몇 개나 있냐고요, 서울시내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4만 2,743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약 4만 2,000개 기업이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00대 기업만 선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승우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효과를 얼마나 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상이 한 5인 이상 고용을 했고 증감률이 10% 이상이 되는 것이 4만 3,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저희가 감면을 해 줬을 경우는 2,400만 원이 아니라 24억 내지는 50억 또는 100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우리는 일자리창출 조례까지 만들면서 일자리창출 했다는 생색내기 조례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지요.

정승우위원

아니면 이것을 풀어야지요. 4만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100대 기업만 임의대로 신정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승우위원

그러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 만든 조례로 선 선정하고 후 감세 이게 더 효과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더 효과가 많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선 선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4만 2,000개 중에서 연간 다섯 명 10% 이상 된 기업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 4,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한 10% 정도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말고 또 다른, 이것은 일부지만 다른 데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시ㆍ도도 전부 다 감면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시ㆍ도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규정이나 다른……. 참고사항으로 한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경제진흥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외에는 따로 없고 인센티브제도 다른 것을 말씀드릴까요?

김동욱위원장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들은 다른…….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는 것들이 세무조사 유예도 시켜 줄 예정에 있고, 우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업체당 5억 이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을 해 주는 것이 있고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조치를 해 주고 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대조치를 해 주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디자인 상품화 지원도 역시 상담 지원을 우선 선정해서 우대해 주고…….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2쪽에, 2쪽 중간서부터 집행부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기타 등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임, 인증제 개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내용들을 알고 질의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시세가 감소되고 있는 내용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시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감소…….

김정중위원

수입이 감손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 감면, 비과세 감면 규모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비과세 감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점점 커지고 있어서 수입이 감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면대상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감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법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조례가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조특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세법에서 감면되는 부분 중에 큰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취ㆍ등록세가 원래 2%씩인데 지금 현재 1%씩해서 감면되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특별히 더 감면 규모가 1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통계치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면 자료를 정확한 통계가 안 잡혀 있다가 금년도부터는 지출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감면규모를 예산 차원에서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모두 다 찾고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갑자기 1조 정도 자료가 정비가 돼서 늘어난 것으로 3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3조 5,000억이라는 것은 시세하고 구세 다 포함한 통계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재무국장으로서 지금 서울시에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복지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물론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을 걱정해야 할 국장님께서 감면조례까지 개정을 한다고 하니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정승우 위원님 얘기에 100대 우수기업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정중위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인증받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체에 한에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기업 내에 기이 새로 기업을 만들어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감면을 받아서 기업을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미 100대 인증 받은 기업인 중에서 또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것이 이를테면 일정 투기와 연결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잠시 부동산만 취득하고 혜택만 받고 이후에 다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없애버릴 경우에는 결국 서울시만 우습게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면조례를 재무국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원을 자꾸 축소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를 감면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상승효과 내지는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세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기업 100대 기업 중에서 일부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매각하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면세했던 것을 다시 추징을 하고 또 2년 이내에 그것을 매각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다시 재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은 전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 얘기고 이를테면 기업이 조금 전에 5인 이상의 기업이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어느 한계에 벗어날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1,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것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시 매도를 했을 경우 또는 재산 취득을 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이, 이를테면 조례 내용이 그야말로 형평성이 있거나 또는 다방면으로 정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잠시 보류 내지는 충분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데, 그야말로 기업인들이 보고 이쪽으로는 고용창출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는 없겠구나라는 이 조례가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이미 조례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추징할 수 있고 추징하도록 현재 규정화되어 있고요. 사실 우려하시는 바대로 기업들이 기업의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일자리창출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을 막 취득하고 그러한 것은 사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기업에는 결국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기업들은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이 못 될 겁니다.

김정중위원

인증받는 우수기업도 결국 재원이 확보되고 재정이 튼튼해야만 우수기업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분들도 제조업에 대한 부분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지금까지 100대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누려왔었고 그쪽으로 투기사업을 해 온 사람들일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조례가 그야말로 투기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이쪽 부분에서는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면 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고 그렇다면 사실 부동산을 취득할 일이 썩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세금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좋은 일을 베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이 많은가요, 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럴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령 고유목적에 사용할 부동산이 필요할 때, 고용창출에 우수인증기업이 고유목적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지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퍼센티지일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낮은 퍼센티지인데 괜히 만들어 놓았다가 부동산을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인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예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부동산 말고, 괜히 부동산 그것 때문에 생각해서 투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게 썩 효과적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괜히 부동산투기라는 의심을 받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문 하나…….

김동욱위원장

네.

백금산위원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기 싫어서 했는데 다른 위원들 질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보다 고용창출이 몇 % 정도 더 된다고 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사실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답변을 못해 드렸는데 이에 대한 것은 고용창출담당관이 현재 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

있습니까?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경제진흥본부의 고용창출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몇 %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보십니까? 지금보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보다.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목적은…….

김동욱위원장

저기 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 밝히시고…….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이홍상입니다. 저희가 이 목적은 이것을 인증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서…….

백금산위원

그것은 부수적으로 국장님이 하셨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보다 몇 %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시뮬레이션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세금 감면 가지고는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습니다.

백금산위원

몇 %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답을 못하겠네요?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나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한테 똑같이 가든지, 고용주한테 가든지 고용된 사람한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정책은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고용주한테 혜택이 가는 조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고용을 했다가도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퇴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더 추가로 또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백금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제품의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A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A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내구연도 기한이 약 2년이다라고 하면 그 2년 동안 투자를 해서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시절 이런 때 보면 그런 제품의 질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사업자가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개인적인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종부세 폐지로 13일 동안 단식투쟁도 해 봤습니다, 구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해 봤는데, 이 조례가 양극화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고 그물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고 생선을 잡아다가 갖다 주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을 고용주한테, 사주한테는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고 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고용이 잘될 수 있는 일자리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이것은 본질이 다른 데로 간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홍상

이홍상경제진흥본부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취업알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창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금산위원

100대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주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고용을 얼마 정도 올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고 몇 % 될 것이다는 것도 대안도 없으시고 무조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자 감세는 아까 종부세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잠깐만 참고사항으로 종부세 폐지되면서 나 그것 안 해 봤는데 우리 서울시는 세수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망설이다 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선 저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수기업 선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선정한 경험도 없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지금 최초로 제도 만들어…….

이강무위원

그러면 선정을 위한 기준자료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것은…….

이강무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기업체에서 20여 년간 중소기업에 종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체가 그래요.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래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기업정신을 발휘해서 정말로 내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업가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한 회사 한 자리에 20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감면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볼 때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 고용을 늘리고 나라 경제사정을 보고 이런 기업가 정신보다는 어떤 혜택만 보기 위한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건전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제가 들고 그다음 일자리도 기준이 있을 텐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자리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선정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텐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상시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그냥 일자리만 늘어나는데 목적을 두십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 고용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임금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보시는지 무조건 일자리만 늘리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인지 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임시직이 아닌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이강무위원

상시근로자인데 어떤 급여 임금 이런 것도 어느 수준을 보고 일자리를 만드시는 것인지 어떤 기간도 보장이 5년 또는 10년 또는 어떤 기간 같은 것은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가 아닐 것이 제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도 자료를 우수기업선정 기준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자격미달로 인해서 탈퇴라고 하나 자격 미달돼서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럴 경우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랬을 때 꼭 100개 기업을 해야 되니까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100개 업체를 또 선정을 하실는지, 또는 100개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로 딱 기준을 박아 놓은 것은 뭔지, 105개는 안 되고 102개는 안 되는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에 최초로 100대 기업을 선정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상황을 봐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이강무위원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아무튼 일자리창출이 중요한데 이 조례는 감면에다만 업체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0대 기업 선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고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현상이 있어요. 은행이자보다도 이익창출이 많이 나는 것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한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과대포장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명 10% 이상 고용창출을 하면 좋지요. 2,400만 원 들여서 고용창출 해 낼 수 있다라면 더 들여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과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감면 범위를 4만 3,000여 업체 중 100개 업체에 한정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취ㆍ등록세 감면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 외에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차후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을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무관할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관리령 개정에 따라 무관할 자동차 등록 신고 업무에 대한 시ㆍ도간 위ㆍ수탁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에서 처리된 신고업무 관련자료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로 전산 송부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자동차 전국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인데 원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이었습니까? 그런데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위임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등록세를 낼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위임받은 청에 귀속되는 것입니까, 등록비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동차등록세는 전부 다 서울시로 다시…….

백금산위원

다시 들어갑니까? 업무 분장만 주는 것이지 징수하는 금액을 다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구청에다 수입도 없이 일거리만 주는 거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취ㆍ등록세 3%를 줍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3%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전체 시세 징수분의 3%를 자치구에 전부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임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위임을 주면 그 세수를 자치구에 주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취ㆍ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자치구에서 전부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시세로 들어오고 포괄적으로 징수교부금 3%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주는데,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는 차에 그것도 지자체에다가 줘 버리면 다 재정이 열악한데, 예를 들자면 그것도 자격요건을 주면 강남에다 등록할 사람이 다른 구에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하면 세수가 몰릴 수도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백금산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백금산위원

될 수가 없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법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로는 안됩니다.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명칭에 구청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 요, 명칭이.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이것 보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이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구청장이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뺀 그 정도니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협약체결 대상이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좀…….

김동욱위원장

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ㆍ수탁협약서를 전국 시ㆍ도와 협약 체결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서울시는 체결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국…….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전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진행 중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진행 중입니다.

정승우위원

추후에 이 협약서가 발효하게 되면 취ㆍ등록세의 수납을 받은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거기에서 3%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서울시에 등록세를 낼 것을 울산에서 냈다고 하더라도 울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 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100% 오는 것이고 나머지 25개 자치구만 3%의 소위 수고비조로 주는 것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회의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1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산매입 2건, 건물 신ㆍ증축 9건, 공작물 설치 1건 및 건물멸실 1건으로서 총 14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인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해 용산구 이촌동 소재 국유지를 매입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지원과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물 신ㆍ증축 9건은 첫 번째 관광 및 도시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예술섬을 신축하고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종로구 경운동에 도심권 9988복지센터를 신축하며 동작구 신대방동에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서남권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로구 고척동 돔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물 등으로의 변경을 위해 신축 중인 돔야구장을 변경 신축하고 네 번째, 여성 직업교육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해 양천구 신월동에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신축하며 다섯 번째, 시립대학교의 실험실습 및 연구를 위해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온실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포구 성산동에 서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서초구 양재동에 강남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증축하며 일곱 번째, 전문체육시설로의 기능 회복 및 복합문화시설로의 성능개선을 위해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장충체육관을 증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작물 설치 1건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중구 예장동에 남산곤돌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건물 멸실 1건은 도심권 9988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해 종로구 경운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철거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를 가지고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건별로 12건이 되기 때문에 질의답변도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면, 없는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김동욱위원장

지금 정승우 위원님이 안건당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부터 해 가지고? 안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 오실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 건씩 한 건씩 할 것인지 한번, 정승우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것이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건건이 그렇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순서는 재무국에서 업무보고한 것…….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산 이촌동 국유지 매입 및 한강예술섬 신축 두 건, 이 두 건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한 건 한 건씩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화관광기획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게 취득시기라고 해서 2014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건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 취득은 87억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토지 취득은 내년에 87억하고요. 건축은 이게…….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재정여건이라는 것도 안 좋은데 이렇게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느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공시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우선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수백억의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 자체는 이게 계속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우리 상임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느냐 그런 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우선 내년도 토지 취득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토지 취득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허락하시면…….

이종필위원

어차피 설계 다 나왔고 템포를 늦춘다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허락하시면 내년도에 발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발주까지는 좀……. 글쎄요, 하반기에는 모르겠는데 재정 괜찮아요? 기금도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니까요. 이게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완공시기를 조정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래야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빚내서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의 계속성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재론하지 말고 내년도는 토지취득이나 그런 것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취득과 일부 발주를 해서 조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건축술이 발달돼서 요새 시멘트 양생도 빨리 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차근차근해서 잘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건축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로 시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템포를 늦추면서 몇 년 늦추더라도 여러 해로 나누어 쓰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토지취득하고 건축은 별개 아니겠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설계가 끝났으니까, 건축분야는.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작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꼭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도시계획시설이나 모든 것도 내가 아니면 후임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추진해야지 확실한 의심의 눈초리도 없고 잘 되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소관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방향을 전면 개선할 필요는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은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국유지 매입을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같이 공동투자로 사업을 진행할 방향으로 그쪽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또는 지금 현재 서울시 형편에 따라서 굳이 국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시급성이 있는가, 거기에 관련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국가와 서울시 간의 공동투자 형태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우선 거기 국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해야 될 땅 모양상 취득해야 될 부분이 다른 데는 다 매입이 됐고 취득해야 될 부분이 이쪽으로 건축이 올라서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도로와 주변에 쪼가리로 국유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광특회계 같은 데서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는데요. 광특회계가 워낙 파이가 작습니다. 전국을 나눠 줘야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중앙정부의 경향을 보면 서울시는 재정이 풍부하다고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서울시는 우선순위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 생각이고 한번 그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서로 타협을 보거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본 바는 없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없습니다만 공직생활 지금 30년이 다 가까워 옵니다만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안 도와줍니다.

김정중위원

일단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에 있어서도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국가와 서울시 간 같이 운영을 한다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국가보고 전액을 다 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방비도 넣으면서 국가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발주 시작은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중앙에 가서 우리도 이만큼 넣었으니까 국가에서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말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년도에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미 시작은 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을 급하게 서두른 가운데 어제 현장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설계비도 얼마 저희가 정말 예산을 없애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훈삼아서 그야말로 계획을 잘 세워보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예산 재원이 별로 넉넉지 못한 상태이므로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비와 함께 주변도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도 국가와 서울시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국장님의 작품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경영에 있어서도 또한 지금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도 운영에 서로 국가와 공동부담을 해서 작품도 멋지게 내고 경영도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원에 대한 걱정인데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는 우리 재정투자 말고 민간투자도 끌어들일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아직 우리는 중앙정부에 기대를 못해 왔습니다만 한번 중앙정부에 가서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이 토지취득이 조금 남았고 이제 설계가 끝났고 발주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진행시켜 가면서 국가하고 접촉도 하고 민자 투자도 요청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진행은 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얘기지 어차피 민자유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속단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호암아트홀이라든가, 아니 호암아트홀 말고 서울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네이밍스폰서링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사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렵다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의 그야말로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나 타 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14년에 걸쳐서 완공하니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더 이런 사업 말고도 지금 시급함을 요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각오 아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발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내가 중앙정부에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튼 국장님의 능력과 과거의 활동을 비춰 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합작품을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좀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지금 나머지 국유지가 지금 어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토해양부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혹시 사업부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 땅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땅을 대토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어 봤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교환계획을 다음 주 중이면 재정부의 국장하고 서울시 재무국장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2005년부터 계획 세웠던 것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고민했으면 다음 달에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이 예산이, 우리 서울시 재정이 열악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 정부하고 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노력을 해 봤냐 이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안 사안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정부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얘기하자는 것이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순위를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아서…….

김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는 계획은 있지만 이 건 가지고 기이 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가지고 접촉은 못해 봤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음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한강예술섬 공사비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6,730억 정도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이 중에서 1,588평 국토해양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안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추정가격인가요, 감정평가 금액인가요, 404억 토지비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속에 274억은 이미 건영 땅을 산 값이고 지금 남아 있는…….

정승우위원

사유재산을 구입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산 값이고 남아 있는 국토해양부 땅값은 감정가액으로는 한 87억 정도 되는데요, 아니 공시지가로. 감정을 하면 보통 150% 정도 선에서 협의매수선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협의가액이. 그래서 150% 수준으로 한 130억 정도를 내년에 토지매입대금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승우위원

국토해양부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할 때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한 것은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가능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산관리 설명 내용에 구체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130억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부 도로도 있고요. 도로 옆 부분에는…….

정승우위원

이것 토지대장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5필지가 있는데요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습니다, 지목이.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은 274억을 지출하고 이미 매입을 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2005년도에 이미 사 놓은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평당 평균가격 얼마 정도에 매입한 것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당시는 평당 60만 원 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토해양부 토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60만 원 정도, 지목에 따라 다른데요 천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고 필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구입한 사유재산은 총 몇 평입니까? 274억 지불한 사유재산 면적.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이 4만 8,644㎡거든요.

정승우위원

4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8,644.9㎡입니다.

정승우위원

이미 서울시로 등기를 한 재산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국토해양부 땅은 무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없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로부분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귀속이 되는데요. 문화시설 부지는 무상귀속이 안 됩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재산을 현금화해서 해양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일 거란 말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10년 이상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설계가 아직 완료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완료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2011년 몇 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착공문제는 불투명한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셔야 착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위원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2011년에 착공을 해서 3년 만에 완공할 계획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원래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6,73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다가 추후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한 200~300억이 더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술섬 주변의 보강사업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또 장래 10년, 20년 후에 대량 홍수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검토는 해서 설계를 했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이 당초 사업예산이 3,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약 4,00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연간 관리비가 80억이 지금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규모가 큰 이 한강 예술섬사업은 2,700억 원이 더 추가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관리비를 볼 때 인건비 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150억 정도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한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 재정 상태로 봐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2010년도에 투자된다고 보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단 실제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을 내년도에 우선 1,000억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201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공시기를 늦추더라도 내년에는 한 400억 정도만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게 하고 완공기간을 늘려서 해마다 조금씩 지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 해량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이 그야말로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문화도시로 또 관광 경쟁력 있는 도시로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단시키신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고 천천히라도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2005년 11월 이전에 기금 5,0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강예술섬 건립관련 조례가 성안이 돼 가지고 존치되다가 2005년 11월에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작년에…….

정승우위원

2005년 11월 10일에 제정을 해서 2009월 10월 31일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금조례요?

정승우위원

기금조례가 폐지됐어요. 아, 2009년 12월 31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금은…….

정승우위원

간단하게 폐기된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림이 어려워져서 헐어 썼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승우위원

2,879억의 기금이 있었는데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폐기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랬던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접어두더라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작년에는 시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다른 것 핑계대지 마시고요. 국장께서는 유럽에도 근무하신 적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유럽 같은 경우 아주 멋있는 건축물은 50년, 70년, 100년도 걸려서 건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 수정, 설계 변경 등을 거쳐서 또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건립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시장이나 대통령들은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문제도 그렇고 시민들이 큰 관심도 없는 이런 예술섬을 단기간에 지으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을 잡아서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1년에 약 700억, 670억 정도가 매년 투자되는 것인데 이것을 3, 4년 내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거지요. 서울에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이 없어서 만드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호주머니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전반적으로 힘들다는 거지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저희 시의원들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렵게 생각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실ㆍ국장님들은 시장에게 과감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ㆍ국장님들이 돼야 되고 내년에 완공을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도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완공이 아니라…….

정승우위원

아니, 착공을. 그러면 건설회사는 공모됐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안 됐지요.

정승우위원

지금 재무국장님이나 문화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갈 계획이신지 단지 오늘 안건은 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승인받으면 1차적으로 토지 부분만을 승인하는 거잖아요. 추후에 건립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시 관리계획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취득계획을, 취득이라고 하면 부동산 건물과 토지 양쪽 다 취득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토지도 승인을 해 주고…….

정승우위원

설계된 상태로 우리가 건립을 했을 때 추후에 등재하고 나서 또 승인을 받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정승우위원

토지는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기 때문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토지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물도 승인 받고 난 뒤에 착공해서 완공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승인받으면 그것을 등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이미 하셨다면서요, 사유재산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유재산의 경우는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정승우위원

아니, 같은 한강예술섬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2005년도 그 당시에…….

정승우위원

이미 승인된 것이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정승우위원

그래도 승인받아서 등재를 한 것이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되면 국토해양부 토지에 대해서도 일단 토지이기 때문에 등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돈을 주고 샀을 경우에는 등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끝으로 2011년도 시 예산에 한강예술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편성했지요? 전혀 편성 안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다시 또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

정승우위원

아니, 예정하는 금액, 몇 백 억 정도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1,000억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내부적으로 예산과에서 자체부터 아마…….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편성 요구는 1,000억을 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요구, 예산편성 요구를.

정승우위원

문화국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시설사업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승우위원

건설회사는 아직 공모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확정돼야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아까 건건이 하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건건이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죽 한 위원이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강사업 예술섬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한강예술섬 부지 매입 조금 전에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셨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국장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이강무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토지 매입이 일부 남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강무위원

2009년 10월 15일에도 조건부추진이라고 투자심사에서 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명분에 비해 시설의 목적 및 용도가 분명치 않은 점을 고려해서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원 확보방안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6,700억 원 중에서 지금 내년도 약 1,000억, 2012년도 2,000억 계속 2,000억 2,000억 이렇게 죽 해서 되어 있는데, 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큰 사업을 4년 또는 5년 이내에 이렇게 졸속공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투자비 변경도 3,500억에서 6,700억으로 이렇게 계속 1차 투자심사 때부터 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4년, 5년 내에 이것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을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우리 서울시 예산도 고려하고 또 국고도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섬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복지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뒤떨어진 나라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꼭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빚을 얻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사업은 좋고 사업성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연도를 기간을 좀 더 길게 예산 마련을 강구해 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또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함으로써 부실공사 하는 것도 예방하고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한강예술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죽 묶어서,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출신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안건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저는 도봉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서울시의원이긴 하지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일정부분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또 저희 도봉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감히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감히 제가 제안할 만큼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게요. 서울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적에는 나름대로 검토 분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업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또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제가 안을 보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 보고 싶은데요. 예술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제가 또 보고받을 당시에 이런저런 저의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사유지 매입 이 건은 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저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9988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되겠다, 일부 경운동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멸실하고 크게 9988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 복지센터를 보니까 약 5,700평이에요, 총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노인복지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과장님, 9988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신축할 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5,700평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5,700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복지센터를 5,700평에 짓는다는 것은 저는 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좀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길거리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옹기종기 삼삼오오 모여서 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때우고 오고갈 쉼터가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규모 쉼터라도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제안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그런 제안 하면 “이런저런 이유, 이러이런 제도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또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답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9988노인복지센터와 행복타운은 기존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각 자치구별 종합복지관이 한 개소씩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경로당이 기초적인 노인복지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당 한 6개소 평균 입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 기존 종합복지관 또 경로당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부분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별도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지금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예비군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인프라로는 이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들을 구축을 해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실내 체육관 등을 통해서 기존의 어르신들이 충족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구축해서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과 소규모 복지센터 그다음에 경로당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노인 인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 행복타운과 센터는 추진을 하고, 나름대로 광역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가 설치라든지 또 경로당 확대 부분 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 권역별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다섯 개를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울시에 다섯 개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서 노인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노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 이것은 불합리한 논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지센터 이름이 9988복지센터예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정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런 희망을 담아서 명칭을 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연령은 60대 중반 70대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70대가 넘어서면 노인네들이 거동조차 불편하고 또 거동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까운 인접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것이지 여기서 서남권 다섯 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다섯 군데만 설치해 놓고 그쪽에 다 유입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 편중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런 마인드라면 잘못되었다, 저는. 그럼 차라리 지역노인들의 정말 복지를 위해서라면 인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지요, 소규모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형으로 곳곳에다 만들어 놓고 종묘나 이런 데처럼 서울시 전역에서 모여들게끔 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철도에서 가장 적자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전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 있다 그래요. 노인네들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한쪽으로 모여야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좀 생각을 바꾸어서 전시 행정적인 대형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이 돈 같고 들인다면 많은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 그리고 이 사안은 2010년 6월에 7대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에서도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사전절차 미이행 해서 기각했더라고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이번 10월 투융자심사에서도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5개 권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투자심사나 내부 판단 또 시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다섯 개 권역 동시 추진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서남권과 도심권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심권과 서남권만 승인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노인 세대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가 확충부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요양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타운에도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200베드 이상 포함을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이런 광역시설의 필요성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개소만 시범으로 우선 추진을 하되 나머지 부족부문에 있어서는 별도계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여건만 된다면, 반드시 지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건만 된다면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우선이 아니다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어르신행복센터 서남권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몇 평이에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1만 7,000평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봐요. 이렇게 대규모 무슨 노인타운 어르신 분 타운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실생활이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멀리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 이것은 전시행정,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할 때 타 시ㆍ도 사례도 살펴보았는데 이와 유사한 시설은 광주광역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체인구가 145만인데 60세 이상 인구가 한 18만 됩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4만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구하고 맞먹는 인구인데요. 그만큼 노인에 대한 복지욕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욕구도 저희가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런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생활권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지역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광주광역시 크기만 한 노인인구가 서울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노인 인구를 다섯 개 시설에서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인프라라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섯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지역 지역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 확충해 나가…….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참조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구장 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실험실습 및 연구 온실신축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시립대의 기획연구처장이 와 계십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괜찮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이것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이 되네요.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한 위원님이 죽 길게 하니까 조금 저기하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할까요. 저는 혼자 몇 가지 짚고 전체적으로 짚고 매듭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욱위원장

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주차계획과 차고지 매입 누가 나오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주차계획과장…….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덕영입니다.

이종필위원

김덕영 과장님, 이것이 원래 목적이 종점에 공영차고지지요, 원래 목적은?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종점 쪽이 아니잖아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저희들이 차고지가 공영차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두리에 차고지 사정이 안 좋은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해서 그 지역을 경유하거나 종점에 있는 차량을 유치해서…….

이종필위원

종점 쪽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글쎄, 그것이 한 10개소가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운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중에서 경영사정이 안 좋다든가…….

이종필위원

아니,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용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로 쓸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 지역차고지?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보니까 관광버스차고지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뭐예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특히 망원동 그 지역이 관광버스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규모가 한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쓰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관광버스주차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관광버스주차장 얘기하시지 왜 다른 얘기하세요. 그거 보고서에 받았는데 관광버스차고지로 하는 것을 받았는데, 아무튼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종범 과장님 나오실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떤 업무담당을…….

이종필위원

아니, 저기 나오시네요. 서초구 양재동 물류센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창업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이종필위원

나오세요. 저희가 거기 가봤잖아요. 그런데 조합에서 몇 %를 투자를 해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조합에서는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거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좋은 뜻이 소멸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충고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다 이것을 위탁을 맡기면 상당히 투명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각 지역에 취급품목이 나와 있고 그러네요. 경영실태까지 다 알아봤나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최대한 알아봐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취급품목이나 그런 것도 서로 좋은 점을 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지난번 현장 방문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경쟁력 있는 물류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나온 김에, 사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지역에서 골목에 슈퍼마켓이 하나 하나 없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우리 시장의 소상인들이 상권을 전부 다 빼앗기고 자기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잠식당해 버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지금 대형유통센터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이거거든요. 설치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영과 운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과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세부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합에 있는 분들이 슈퍼마켓 물건들의 물류를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슈퍼마켓 조합에 있는 분들이 가장 현장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한테 운영위탁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운영위원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유통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이런 물류업무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권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강남권 서북권 두 군데 다.

김광수

(도봉) 위원 두 곳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지금 슈퍼마켓 조합원으로 등재되신 분들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5%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5%밖에 안 된다는데 정말 이것을 했을 때 몇 % 정도 가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 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합이 운영한다고 해서 조합의 회원들만 이 물류센터의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상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상인들이 회원으로 물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된 상인들이 5%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배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배송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슈퍼마켓이 전부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내가 물류 뭐가 필요한데 구입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와서 사야 되잖아요.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차를 하나씩 가져야 되잖아요, 물건을 양재동까지 가지러 가려면. 차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 골목시장의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 이거예요. 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혜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제가 물류가 필요한데 그러면 물류를 가지러 양재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송을 최대한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까운데 계신 분은 빨리 물건을 갖고 가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배송을 하는데 저희가 배송을 이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통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 지입차량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게 원가가 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세부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렇거든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싸게 물류를 구입하고 싶은데 내 차가 없으니까 내가 양재동까지 가서 물건을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 SSM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형물류센터들이 담합을 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런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슈퍼마켓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 보겠다고 한다, 우리 3개월만 담합해 가지고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싸게 처리하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대형 물류센터에서 저렴하게 공급해 버린단 말이에요,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는 단 100원, 200원 싸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마켓 영업하시는 분들은 3개월을 버틸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담합해 가지고 우리 슈퍼마켓, 우리가 구성하는 공동물류센터를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염려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백금산 위원님에서 우려를 해 주신 부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렇게 대기업들이 가격차별을 두고 거래하는 상대방을 차별을 하는 경우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거기도 조합이 운영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인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 인력이 달리고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요. 저는 사실 염려돼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문제가 양재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생각이 번뜩번뜩 나요. 돔야구장 해 놨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술섬 이거 해 놨다가 또 잘못되면, 계속 적자로 메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양재동 가든파이브 그렇게 멋있게 잘 지어놓고 큰 건물 지어놓고도 비어 있고 적자운영이고 지금 골칫덩어리예요. 흉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저는 사실 이것을 전부 다 보면서 염려되는 거예요. 왜냐,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될 입장이겠지만 저는 시의원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일을 이대로 진행하다가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다 또 낭비되고 헛되이 써버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입니다.

김정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네 군데 지금 되어 있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전부 다 자체 건물이고 지금 새로 신축할 곳만 현재 건물이 미비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도 서울시 소유 건물로 있고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월1동에 있는 것은 노유자 시설로 제일 처음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주변의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이전을 해서 확대해서 건축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서 주목적은 여성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죽 데이터를 보면 북부, 서부, 중부, 남부 네 군데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 외에 구 그쪽은 개발센터가 또 있구먼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가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쪽에서는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가 다른 3개 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은 것은 그 주변에 강서지역 양천구, 강서구 중심입니다만 그쪽에 지금 100인 이상 업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수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나 다른 시립연구소나 이런 데서 조사한 결과 그쪽에는 취업을 일으킬 만한 기업이 적은 셈입니다. 그런 근원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쪽에는 과정을 개설을 할 때에도 현재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취업률이 조금 낮은 것은 매칭하는 것에 대한 것 이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하고 각 구별로 나눠져 있는 인력개발센터하고 프로그램이 같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대개 이렇게 보면 저소득층 지역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용산, 중랑,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특히 구로 같은 데, 송파에서는 아예 거기는 실적이 없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실적이 없다기보다 거기가 개관한 것이 작년 여름입니다. 7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인력개발센터는 운영비를 약 10 내지 20% 정도 서울이 지원을 합니다.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지정시설이기 때문에 노동부나 다른 여타 중앙정부 기관으로부터 공모한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발전센터는 출발을 할 당시에 복지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으로 시작을 했고 기능전환이 직업훈련기관으로 된 것이 약 3, 4년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차이도 있고 해서 취업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한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 분산해서 이쪽에다 지원을 하면 오히려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이 되어 있는 네 곳은 실적도 좋고 현재 현황이 좋은데 나머지 20여 군데는 전혀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운영을 잘못하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중해서 이쪽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발전센터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울시 직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유의 서울시 공무원이 했다가 민간위탁이 2000년도 들어와서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느 거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발전센터 모두 민간위탁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쪽 네 군데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15개 인력개발센터는 지정 상태입니다. 위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고…….

김정중위원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지정합니다. 지정한 경우 개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NGO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거나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인력개발센터가 건립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는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은 거의 하자가 있거나 저촉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또 2년 단위로 해서 위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정이라는 말은 위탁과 유사한 건가요?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래도 많이 차이 납니다.

김정중위원

차이점이 뭐냐고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시설 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개정된 것에 따르면 3 더하기 2해서 3년 동안 위탁을 받고 위탁받은 NGO에 대해서 운영 잘했는지를 판단하면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위탁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재위탁이 되는 셈이지요. 그 5년 기간이 나가면 완전 제로 상태로 재공모를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송파를 예를 들자면, 송파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작년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저희가 재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저촉하는 경우, 위법한 경우에는 지정 해제하거나 반환 이런 절차를 밟고 자발적인 반환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지정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정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실적이 훨씬 낫겠네요. 그렇지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발점이 다른 셈입니다.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본래 시 소유였고 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일하는 여성의 집 그래서 1990년대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51개소가 있는데 노동부 것이었습니다. 노동부가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으로 넘어갔다가 지자체로 옮겨온 것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내용의 얘기냐면 지금 양천구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한다기보다는 물론 해서 그쪽에 혜택을 주면 좋겠지요. 타 지역도 고루 이렇게 지원을 해서 취업 확대의 실적을 올려주는 쪽이 어떤가, 차라리 이 자원으로 분산해서 이쪽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확대 지원으로 인한 실적상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신축할 돈으로 이쪽을 지원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발전센터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이 서울시가 건립한 것은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해서 다섯 개로 시작을 했는데 동서남북 그리고 마포 중앙해서 권역별로 섹터를 나누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루 권역별로 여성의 복지증진과 훈련 교육을 통한 취업도 하고 삶의 질 향상이었는데요.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비좁습니다. 거기다가 수영장까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장 면적은 다른 데의 약 2/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역민원이 있어 왔고 이번 기회에 신축 이전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수요를 커버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정중위원

그것은 여성복지 서비스 차원이고 제가 국한한 것은 여성취업에 국한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에 신축부지를 짓는 이유는 복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서울 전체의 여성인력개발 차원을 높여서 취업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신축할 돈을 분산해서 이쪽에다 투입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계획은 연도별로 20개가 있습니다만, 인력개발 기관이. 각 구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개발센터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강동지역에 또 발전센터 하나를 고려 중이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쪽 여성발전센터에 취업한 북부, 서부, 중부, 남부 데이터가 실제 어떤 직종에 관련해서 취업한 내역이 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어떤 직종입니까?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세무 회계 분야도 많습니다. 사무직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CA강사 그리고 네일아트 이런 것은 창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양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간병인들 요양사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서 강의를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런 경우는 없네요?
미연

허미연여성가족정책관

전부 20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원칙이 취업을 전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을 취업률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취업률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취업이 목표입니다.

김정중위원

특히 이 네 군데는 중점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그쪽의 실적을 올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종로, 용산, 중랑, 동대문, 강북 등등 이쪽 지역도 저소득층 구가 많습니다. 그쪽에 예산지원을 통한 취업실적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이 이런 예산을 이쪽에다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내용에 제가 만족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4시 15분까지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김정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장충체육관 쪽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성 분석 BC분석 결과가 리모델링 전하고 후하고 나왔는데 사업성 분석이 1 이상이 되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았는가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이나 이런 것을 다 실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장충체육관만 하고 다른 데는 그것을 안 실은 이유가 뭔지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수량의 총수량 개념하고 매입이나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의 총액하고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 하고 목적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사업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 자료로는 여러 가지 관련 실ㆍ국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자료를 드리는 것인데요. 일관적으로 어떠한 형식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다 넣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백금산위원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때까지 관행은 그렇게 해 왔다라고 밖에 저는 들을 수 없는데 재무국장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요구를 해야지요. 해당 과에다 할 때 사업성에 대한 분석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당연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분석자료를 앞으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백금산위원

요구를 해야지요. 재무국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1.1 이상 되는 것은 자신 있게 딱 내놓고 다른 것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0.19 나온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백금산위원

어쨌든 반드시 그것은 정책성 부분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정책성은 0.5 이상입니까? 0.35 이상입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서남권 돔야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체육진흥과 과장이 양해하시면…….

백금산위원

사실은 체육진흥과장한테 제가 이번에 신세를 져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기가 뭐하지만 이것은 시의 나름대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지역구 이문초등학교 복합화 건물에 5,000만 원 꼭지 좀 달아 달라고 예산담당관을 두 번을 만나러 갔어요. 5,000만 원도 안 달아주는 서울시 예산담당관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께서 꼭지를 달아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온 과장은 없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네, 2010년 3월 4일 서울 모든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정중부위원장

잠시, 체육과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속기에 필요한 사항 때문에 체육과장님은 반드시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함을,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백금산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지시에 의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사용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건설하고, 40% 이상입니다. 특히 업무용 청사는 ㎡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300kWh 미만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고, 3월 현재 설계공사 중인 17개 공공건축물에도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도자료 나온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는 17개의 공공건축물도 기존 사업비의 약 5.5%인 60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오세훈 시장의 방침은 언제 결정되었는지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8대 의회 들어서 했습니까? 시장방침은 4월 16일자인데 의회 보고는 7대 의회에서 하지 않고 8대 의회에서 했습니까?
보도 자료를 또 보면 2010년도 저에너지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를 받는 한강예술섬과 서남권 야구장도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 절약형과 효율을 높이자는 사업추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까지도 포함하여 설계변경과 사업변경이 되는 것인데 600억 원의 추가 투자비가 상상 이상인데 서남권 돔야구장만 살펴보아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1등급을 받겠다고 74억 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단가 비교 및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률과 운영 유지비 절감효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셨습니까?
받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 지적을 받고 바로 준비를 하셨어요?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보고받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며칠 정도 걸렸어요, 하루 만에 됐습니까?
4일 동안 밤샘했습니까?
고생하셨네요.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고생한 이유가 그만큼 나름대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1등급에 대해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자꾸만 2억 4,000을 주장하시는데 당초 건축물 시설비가 554억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628억 원이 되었는데 74억 그게 에너지절감효과 예산으로서 봐도 됩니까?
몇 억이요?
그러니까 74억 원이잖아요. 74억 원인데, 7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2억 4,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보고하시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초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흔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집행하는 것은 10년도 못 내다본다고 그런 말이 나온 것인데, 어쨌든 74억 원을 투자해서 2억 4,000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하면 이자율 빼고 설계변경에 대한 재원도 빼고 2억 4,000을 30년을 사용해야지 74억 원이 이퀄이 되겠지요, 대등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계산을 해 보니까 딱 30년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서남권에 돔구장을 지었을 때 내구연도, 돔구장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도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40년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2억 4,000 그것을 갖다 절약하기 위해서 74억을 투자하고 74억에 대한 이자계산은 포함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74억을 흔히 말하는 이퀄시켰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돔구장을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질의인데 5,000만 원 꼭지 달아 줄 때 힘들었지요? 예산담당관 눈치도 보고, 그렇지 않아요. 그 5,000만 원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공부하는 아이들 1,000몇 백 명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 약 7만 명까지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5,000만 원 꼭지 달아준 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달아준 것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 특히 자꾸만 없는 분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예산담당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콧방귀 뀔 때 그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74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장이 오시기 전 과장께서 했던 사업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집행부에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다녀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이고 거기 담당하는 다른 모든 분들이 서울시내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 힘들면 분기별로 한 번씩 다녀보고 학교의 체육시설도 한번 가보고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하는 것이 설계변경 한번 딱해서 몇 억씩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이런 돈을 허비하는 그 돈을 교육이나 또 서민들의 복지나 서민들의 문화시설에 투입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누구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반드시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질서를 위해서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전달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욱위원

도봉 제4선거구의 김동욱입니다. 우리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74억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했을 때 연간 2억 4,00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환경문제도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김정중부위원장

저기 체육진흥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지침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75억까지는 3등급까지는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그런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급작스럽게 3월부터 올해 다 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문제나 에너지 비용절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들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일례로 평당 얼마 비용이라든가, 환경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좋아지는 것이지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사업성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기타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과연 그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문제하고 에너지 절약문제 2억 4,000 때문에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만 부득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모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기이 진행 중인 공사까지도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될 만한 2억 4,000, 74억 투자해서 2억 4,000 남기면서 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만큼, 환경에 그러면 3등급은 우리 인체에 유해했든지 환경에 유해한 것인지 1등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유해물질이 없어지고 어느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자료 있어요?
그러면서 74억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 에너지문제가 나와서……. 되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9988……. 지금 각 동의 노인정은 어디에서 대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경로당의 관리책임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치구로 다 있고 총괄적인 감독은?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저희 서울시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데요.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부분에서 그 관련된 지도 감독은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김동욱위원

지금 한 노인정에 얼마씩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운영비가 약 25만 원 정도 나가고 난방비가 연간 60만 원…….

김동욱위원

60만원, 연간?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동절기니까.

김동욱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이나 되나…….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5개월이니까 12만 원 되겠습니다, 월 난방비는.

김동욱위원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동절기에만 11월부터 3월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난방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동절기 이외에는 운영비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동절기에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혹시 자치구의 노인정 혹시 방문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나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도봉구 지역하고 노원…….

김동욱위원

도봉 어디 가보셨어요? 우리 지역 딱 집으니까 좋네.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제가 도봉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시골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다니실 만한 데 찾으셔서 제가 모시고 직접 소개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장 부임하기 전의 일인데요.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산 지가 결혼하면서부터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노인정 총무예요. 노인정 총무인데 우리 아버지 다니시는 노인정은 식사 대접하면 40명, 식사 대접 안하면 20명, 옆에 송학노인정하고 거리는 25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평소에 다섯 명, 많게는 식사한다고 그러면 열다섯 명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아요. 평수는 14명, 15명 오시는 데가 평수가 더 넓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치자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양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성이에요. 어느만큼 가까운 데 가고 그다음에 어느만큼 말벗이 있느냐, 노인양반들 절대 젊은 사람들 있는 데서 옷 안 벗습니다, 쪽팔리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수영장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같이 게이트볼은 노인양반들만 해요. 젊은 사람들도 같이 안 가지요. 그래서 9988하고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복잡스런 것이 과거에 정동영 대통령후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노인폄하 발언할 때 앞뒤가 뭐였냐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인양반들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앞에 다 잘라버리고 노인양반들은 집에 가서 필요 없으니까 쉬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언론에 나니까 노인폄하발언이 되어서 나도 지금 발언하기가 그런데요. 노인양반들 잘 공경해야지요, 100만 명씩 되어 가는데. 이것을 해 놓으면서 과연 어느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필요성 판단 이후에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분석을 했었고요. 다음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했고 설문조사도 거쳤고 이런 수요조사 등등을 통해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대규모 시설 입지를 하면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했을 때도 복지시설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 도보권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요. 광역시설은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이든 간에 지역의 소규모 센터든 경로당이든, 하물며 경로당도 걸어갈 수 있는 데 있어야지 가장 좋은 부분인데 특히 광역시설 부분은 시설의 특성상 여러 자치구를 관할하는 광역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저기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사실 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또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장, 서예실 이렇게 죽 시설이 괜찮은 복지센터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여유 있는 분들이 가셔요. 진짜 수급자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없는 사람은 거기 못가요. 이용하고 싶어도 노인양반들 멀리 떨어진 곳에 조금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 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 그룹들이 그 센터를 장악을 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디 노인정 한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 가지고 우리 뭐야, 뭐지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시설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운영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운영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인정에 난방비 지원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 앞으로 방향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10명, 5명 가는 데, 50명, 60명 가는 데 똑같은 운영비 난방비 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것 합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말씀하신 새로운 광역시설 입지할 때 말씀하신 부분 운영부분에서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운영비 난방비 지원 부분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시설당, 개소당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용수라든지 아니면 시설규모를 반영해서 가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4년 동안 잘리지 않으면 시의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매년 짚어볼 것입니다. 정말 이것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건물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있지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창업소상공인과장 엄의식입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에너지절약에 관한 것도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이틀 전엔가 왔고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가져왔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그냥 물어보기만 할게요. 물류배송문제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운영할 계획도 있다,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뒤에 보면 물류센터운영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이 구분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중소상인 조그마한 슈퍼를 살리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거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상인들 생존권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하고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밑바닥이 무너지면, 밀농사 망해 가지고 밀값 올라가도 제재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밀가루값 천정부지로 뛰어도 수입해서 써야 되겠지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독점 자본가들이 다 장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가격담합 다하고 우리의 실 생존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같이 가야 되지만 위도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생존권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상인들 없는 사람들 살리는 것이 사실은 단지 그 상인들만 살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은 밀농사 부분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밀살리기운동본부 생겼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요, 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면 되고 육류 섭취하면 된다고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밀값 뛸 때 대책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봤는데 사실은 아까 노인복지센터 9988처럼 똑같이 이거 다 해 주고 싶지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류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운영인력 10명, 11명, 57명, 15명, 운영시간 8시부터 6시, 9시부터 6시, 휴무일, 일요일, 주5일, 일요일, 주무장비 지게차 똑같아요. 이게 공무원 시간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슈퍼하는 사람은 평일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다 우리 공무원 일정이지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 꼭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중소상인 살리고. 내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점은 뭘 것이냐. 18개 시ㆍ도 운영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수입 대비 지출은 얼마고 이용상의 문제점은 뭐였는지 그다음에 재고처리는 어떻게 됐고 운영 주체는 누가 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대책을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지 이런 것 요구했던 것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봐야지 뭐를 하지요.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재고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각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달라고 그랬지 사실 이것 현황 공산품, 주류 이거 달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그래도 서북권이든 강남권이든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좋은 일이니까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볼 때는 계획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지금 뚜렷하게 어떤 성과물이 있다고, 있으면 나오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질문했던 것은 서면으로 빨리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향후에도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시설인 만큼 아까 꼭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제점들은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이것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대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의식

엄의식경제진흥본부창업소상공인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물류센터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타 시ㆍ도에서 하는 물류센터는 민간 부담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 때문에 초기 운영 금융자본이 들어가면서 그것의 이윤을 뽑기 위해서 많은 원가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전액 공공에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 시로 되면서 우리가 또 무상사용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업체하고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는 공무원들 다 밖으로 나가세요. 졸거면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 와서 주무시지 말고. 정말 큰 문제네. 재무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한강예술섬사업이 2005년부터 됐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

토지매입비로 274억을 건영에다 샀었던 것이고, 그때는 우리 공유재산 의회의 의결을 얻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런데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왜 저희 위원회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던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 부분만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설계나 다른 사항이 준비가 안 됐었다고 보고가…….

김동욱위원

그게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기이 투자액이 두 차례 있었잖아요, 2006년하고 2008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설계공모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설계공모 확정되면 그 뒤에 구체적인 설계와 건축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비전과 공모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김동욱위원

2010년에는 얼마나 지출됐었습니까? 2010년에 얼마 지출됐지요? 우리 한강섬 담당…….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설계비만 지출됐습니다.

김동욱위원

설계비가 얼마 지출됐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10년에는 예산이 20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010년에 209억으로 잡혀 있고, 2010년에 209억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그러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화관광기획관이 돌아와 가지고…….

김동욱위원

아니 아니,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강섬 공유재산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미 토지매입비로 274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259억이 이미 전체적으로 259억이 집행이 된 것 아니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274억의 예산을 건영에서 땅을 사고 나머지 부분을 합치면 토털 534억이 지금 들어간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금년 예산편성까지 해서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뒤에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기이 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서 부결되면 나머지 손실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만 기이 투자됐던 비용이 매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기이 됐던 211억인데 실시설계비랑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안 되면 211억 우리 국장님은 웃으면서 그러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자꾸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도 발목 잡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살림 하고 싶고요.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이익 챙기려고 여기 온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물론 각자의 사고와 정체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방향성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들 어렵게 배지 달고, 저는 배지 한 번도 안 차 봤거든요, 당선되고도.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정말 다른 너무도 다른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줄입시다. 재정 아낍시다.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열악한 도봉구에 뭐 하나 해 달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돈 못 달라고 하듯이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껴보자고 그러면 발목 잡는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2005년도에 3,500억, 2009년도 5,200억, 2010년 2,700억이 변경되었고 사업 변경될 때 마다 공유재산심의를 원래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심의를 받고 서로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요. 실제 재정적인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은 2014년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예산 사정이나 재정 투입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어떤 사업량,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투자계획이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뢰의 문제라고 전에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른 것이지만 광장 그거 신고제로 하나 허가제로 하나, 이거 여기 속기되면 어떻게 파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 그간에 운영하는 데 신뢰의 문제였지 신고제면 뭐하고 허가제면 뭐 할 것입니까? 공평하게 운영했으면 이런 얘기들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공유재산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일 방해하지 않아요. 이번에 13건 올라와가지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어디에 또 어떤 건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이 진행된 사업에 투자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중단하신다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한강예술섬사업 자체의 어떤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우리가 랜드마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투자시기를 늘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기획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작되는 의회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일들이 자꾸 같이 해 나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의회가 발목 잡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그러는 의회는 저희들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사전에 상의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반기 때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장시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저는 오늘 안건처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노인복지센터 신축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9988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광수(도봉) 위원님 많이 하셨는데 노인의 날이 연간 한 번씩 있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명용입니다.

이강무위원

노인의 날이 며칟날이에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매년 10월 2일입니다.

이강무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당일에 저희 실버축구단 창단 및 1회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의 날도 참석해 주셔서. 노인 연령기준은 몇 살부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강무위원

타운을 이용한다든지 앞으로 1센터 4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운영하는 것은 그래도 젊은 층은 안 가고 노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연령은 어떻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일컫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행복타운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서울이 노인이 앞으로도 늘어나겠지만 2011년도면 100만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센터 4타운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도 제가 궁금하고 또 저희 지역 진관동에 시립은평노인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노인의 날 거기 가서 행사했습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노령이신 분이 많이 오세요. 노인 중에서도 정말 나이가 많은 70, 80, 90 이번에 106살 되신 분도 오셨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다니는 거리가 멀고 은평구에서도 오지만 서대문, 마포 여기서도 많이 오시는 지역인데 운행이 문제예요. 버스타고 다니고 시내버스 타고 이런 것들, 앞으로 새로 짓는 센터나 타운에 대해서 노인 분들 서남권 또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있는데 그 지역을 다닌다 그러면 셔틀버스라든지 기타 운행하는 계획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도 한 개 내지 두 개 노선 셔틀버스가 운행 중입니다만 이것은 더욱더 넓어지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각 방향별로 셔틀버스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이강무위원

다행이고요. 급식문제는 우리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가보면 제가 같이 식사를 해 봤는데 3,000원인가 3,500원인가를 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번에 노인 분들이 센터 새로 구축해서 운영할 때 식사 중식 이런 것들 혹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 뭐 있습니까?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식당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소액 실비 받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획되고 있는 행복타운 9988복지센터에서는 기존 시설과 준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되 이 부분들은 기존의 시설보다는 고급화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실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기준도 잘 선정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무상급식 가지고도 잘사는 사람 못사는 아이들 해서 말이 많은데 노인들 오셨는데 어떤 분은 무료 어느 분은 반값 어느 분은 얼마 이것 상당히 규정하기가 난해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네,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 현재 노인정, 경로당 이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이것 관심 많이 가져주어야 돼요. 사실 타운 4개, 센터 하나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가장 가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인생 60부터라고 그래도 사실은 내 발로 차타고 걸어 다니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70 넘어서고 하면 건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니는 거리,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근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울시내 1,000만 도시에 네 군데 정도 타운을 해서 얼마나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보며 노후생활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존 있는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큰 사업들 돈도 없는데 빚 얻어서 예술섬이니 이렇게 하는 것 뒤로 두더라도 기왕에 하려고 그러면, 노인복지정책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여기 노인 안 될 분 누가 있어요. 여기 다 노인 되실 분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것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냥 선심성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 가지를 해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명용

김명용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경로당이 3,100개가 있고 구별로 평균 120개, 동별로 보니까 여섯 개 이상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건강 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 더 가까운 곳에 입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경로당은 자치구 책임입니다만 서울시가 지원할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김정중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셨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입니다.

정승우위원

국장님이 근무하시는 시기는 아닌데 2008년도 예술섬에 있는 맹꽁이 용역으로 4,9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접 집행했던 시설단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공공시설부장 김영근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맹꽁이를 2008년도 이주시키는데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저희들이 맹꽁이를 이주는 금년에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것은 용역비에 해당됩니다. 2008년도 용역비에 해당되고요. 맹꽁이를 이전한 것은 금년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전비 얼마 들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몇 마리를 이전했지요?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저희들 아홉 마리하고 성충알 200개를 이전했습니다.

정승우위원

2,300만 원, 용역비는 4,900만 원? 이것 어떻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러면 2,300 나누기 아홉 마리 하면 성충을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마리당? 255만 원 들었네요, 맹꽁이 한 마리가 이사 가는데.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네, 그렇게 따지면…….

정승우위원

아니, 지금 당장 착공할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맹꽁이를 급하게 이주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저희들이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당초 저희들 금년 계획은 11월에, 우리가 공유재산 의결이 끝나면 11월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전에 맹꽁이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맹꽁이 이전하는 용역비가 4,900만 원 이주비용이 2,800만 원…….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2,300만 원입니다.

정승우위원

2,300만 원인데 한 마리당 약 255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맹꽁이를 관리해서 보존시키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길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업체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에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모할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같이 공동투자사업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을 다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정승우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착공 들어가기 전에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을 할 그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추후에 연간 관리비 추정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연간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추정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가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지질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건축설계 끝난 것이기 때문에 지질검사, 이것 지반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삼각 델타지역이어서 밑에 하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추후공사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질검사에 대한 부분. 그것 알고 계신 담당과장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건축파트에서…….

정승우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다음은 계속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에 있는 돔구장을 구로구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난만 불러일으키고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자료요구에서 수익성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시설의 설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행연구에 의할 때 돔구장의 건립에 따른 재정수입은 48억 1,500만 원, 재정지출은 67억 8,300만 원으로 연간 20억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제1안과 2안은, 1안은 크게 근생시설을, 소위 말하면 수익시설을 만들었을 때 얘기고 2안으로 소규모로 수익시설을 만들었을 때는 또 변수가 생깁니다. 한편 수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의 경우 연간 106억 3,000만 원의 재정흑자가 기대되며 소규모로 설치될 경우에는 약 2억 1,000만 원의 재정흑자가 기대되어 서울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수익시설의 설치는 돔구장의 운영비 20억을 보전시킨 후에 재정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분석 내용도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 변경 후에 274억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근생시설이면 보통 건축물 높이가 3m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타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일반생필품 기타 종류를 넣어서는 전혀 수익성이 없을 것이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롯데마트가 있고 또 AK백화점 기타 주변 상권이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사하실 때 좀 층간 높이를 높여서 스포츠 레저시설로만 한정시켜 가지고 전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한 내용이 일부 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상암경기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연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이 돔구장이 노후돼서 철거되기 전까지, 철거되더라도 철거비까지 엄청난 예산만 쏟아붓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정말 반듯한 그런 돔구장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는데요. 이게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폼을 줘가지고 계약을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건축 계약관계는…….

정승우위원

담당과장이 나오세요.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공공시설부장 김영근입니다.

정승우위원

공동계약 내용을 보면 저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한진중공업, 그리고 성지건설 이 3개 업체가 공동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계약서 내역을 보니까 분담 이행해서 소방 현대 40%, 한진중공업이 30%, 성지건설이 30%예요, 소방이. 전기는 성지가 30%, 현진이 30%, 그리고 현대가 30%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하는데 구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다가 내가 30% 구간에 와서는 전선을 자르고 어차피 또 다른 업체가 해야 됩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이것을 공사를 해야만 책임소재도 명확한데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재 쓰는 것도 그렇고 공사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30, 40 이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했지요?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공사를…….

정승우위원

전기공사 말이지요. 소방도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기반시설본부공공시설부장

저희 한강예술섬은 아직 발주 자체를 안 했는데…….

정승우위원

아니, 돔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돔구장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술섬은 내년에 착공할지 모르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건축부의 담당팀장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정승우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 토지 보상할 때, 돔구장 토지 보상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재무에서 했나요, 회계에서 했나요? 토지보상.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은 본청 예산을 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보상은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왜 본청 사업인데 구청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토지보상은 대체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정승우위원

위탁 위임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청에서 보상을…….

정승우위원

그랬더라도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입니다. 돔야구장 수용재결 토지매입 현황해서 고척동 66번지 2호 잡종지 2만 3,898㎡, 여기 협의보상금이 있고 재결해 가지고 재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상을 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결한 토지평가조서에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실지 보상할 때는 1억 8,520만 9,500원을 더 줬어요, 고척동 66-2호 잡종지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지, 감정평가서하고 실지 보상금액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정승우위원

알고 계신 과장님 계세요?

김동욱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담당과장님. 국장님, 담당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기는 우리 생활체육과장이라서 보상 진행은 구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정승우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것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평가조서에는, 이것이 재결했던 거예요. 312억 1,317만 7,800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1억 8,520만 9,500원이 더 많은 313억 9,838만 7,3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1억 8,500 정도가 난다 이것 확인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공영차고지 관련 담당과장 나와 보시지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김덕영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개인이 소위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이 54개소 맞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15개소.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지금 현재 최근 자료가 공영차고지는 10개고 매입차고지는 20개인데 그중에 3개소가 서울시 외의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차고지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사용료를 연간 얼마 정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계약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수의계약이지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정승우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조례상에 토지가격의 25/1000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일단 대중교통이 버스차고지로 봐야지요?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은 무조건 그 버스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경쟁입찰은 하지 않고?

김덕영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들어가셨어요?
용복

김용복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다른 회의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정승우위원

여성발전센터에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시 예산을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기술교육을 시킨다, 취업교육을 시킨다, 기타 방과후학교 교사를 양성시켜서 활동하도록 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을 보고했을 때 예산을 주고 어떤 실적이 없을 때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지원할 때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주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여성발전센터에서 1년에 1,000명을 배출을 했어요, 자료상에는. 그런데 실지 그 자료 내용에 취업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1년 후에도 계속 그 여성이 취업을 존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2, 3개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 후로는 서울시에서도 모른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은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네.

정승우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 실적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면서 여성발전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넌지시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예산 지원할 때는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센터를 거쳐 가면 굉장히 삶의 행복을 느끼고 직장을 얻고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유용한 센터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감사했던 내역이라든지 현재 프로그램, 소위 돌아가는 시에서 예산을 줄 때 또는 준 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여성가족정책관여성정책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0번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총사업규모 및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한강예술섬 건립 건물 신축사업과 재원 투자 대비 효과성 검증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접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서남권어르신 행복타운 신축사업 및 수익시설 설치공간 확보 및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재추진을 위한 재원투자의 타당성 검증이 요망되는 서남권 돔야구장 신축사업과 자연환경 훼손여부, 투자심사ㆍ공유재산 심의 조건부 사항과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교통여건 및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와의 연계 검토 등이 요구되는 남산 곤돌라리프트 설치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주문의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 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의와 열정 많이 가진 부분들, 노력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도 꾸준히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1분.

김동욱위원장

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뱃길사업에서 현재 3,623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예산금액이, 이 재정투자를 했을 때…….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 본인 발언만…….

정승우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투자를 했을 때 민간투자 포함해서 이것을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해뱃길사업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업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승우위원

이것은 재산관리계획에 넣을 수가 없는 사업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재산취득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오늘이 우리 상임위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