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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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최된 본회의에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소속 물관리정책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조정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15일에서 11월 24일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현장을 살피면서 도심 속에 푸른 녹지가 잘 조성된 공원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의 서해주운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제225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르네상스의 서해주운 관련 업무보고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르네상스 서해주운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한강르네상스 서해주운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달 정도 기간 만에 제22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0월중에 한강공원에서 주요한 행사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10월 1일 전야제를 비롯해서 10월 10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공원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열렸고 10월 9일에는 선유도공원에서 한강문학축전이 10월 10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는 10월 9일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등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지난 10월 9일의 세계불꽃축제에서는 120만 인파가 몰려 한강공원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많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반포 한강공원에서 플로팅아일랜드 공사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입니다. 2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 시설조성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현재 임차인,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사업자를…….

서영갑위원

운영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냐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사업자가, 그러니까 현재 시행사가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비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시행자가 수익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익을 최대한 담보하면서 우리 협약서 내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게끔 하는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금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형식은 굳이 따진다면 그쪽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아까 양화대교 전체공사를 2011년 12월 마무리라고 했는데 양화대교 하단과 상단 양쪽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류 쪽만 하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투입된 236억을 가지고는 하류측 공사는 가능한데 상류측 공사는 내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좀 전에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하시면서 환수위원들의 직ㆍ간접적인 협조로 공사를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직ㆍ간접적인 협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접적으로 보면 하여튼 결의안을 처리해 주실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많은 이해를 하셔서 도움을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간접적으로도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있으셨지만 양화대교 공사 재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의안 내용에 ‘양화대교 외’ 이렇게 표현되어진 문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의원들마다 이 자구에 대해서는 이해 수준이 다르거든요. 양화대교 외라고 붙인 의미는 초창기에 양화대교를 좀 더 전문가의 진단과 연구를 하자, 하면서 판단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의안은 서해뱃길과 서울항에 대해서만 우선 큰 틀에서 먼저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결의안입니다. 그것을 양화대교는 공사를 계속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셨다고 들리는데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양화대교는 좀 더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선상에서 좀 미루어놓고 양화대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서해뱃길과 서울항에 대해서는 반대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나온 결의안인데 다분히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민주당 의총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양화대교는 어쨌든 오늘 플로팅아일랜드 가기 전에라도 한 번 더 가서 볼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하고 싶고요. 서해뱃길 관련해서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주셨는데 이 기사에는 토론회는 실려 있지 않네요?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토론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 9월 하순에. 그래서 코엑스 51층에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회의에 서울시 관계자분들은 참여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참여를 안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안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와 상관없이 국토해양부에서 경인아라뱃길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한진해운이라든지 부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 선사에 대해서도…….

한명희위원

운영 선사를 불러서 토론을 하면서 서울시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같이 협의,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 확인은 할지언정 직접적인 협의당사자는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일종의 모순을 느끼게 되는데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는 서해뱃길과 양화대교 공사와 서울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국토해양부라는 중앙정부 부처에 보니까 서해뱃길 담당자도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중앙정부 부처에서 토론을 하면서 관계된 지방의 담당자들조차 초대하지 않았다. 물론 시의원들도 초대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분히 따로국밥으로 같은 지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와 시의회가 각자 따로따로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서울시는 예산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기도 하고, 1,700 몇 십억이지요?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진행되는 토론회에 부르지도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예상하기에는 서해뱃길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도 하고 심지어 제가 인터넷신문 기사 보기에는 중학생, 중등교사와 또 학생들 250여 명을 데리고 10월 2일, 10월 9일, 10월 16일 이렇게 해서 아직도, 내일 모레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해뱃길 체험학습도 하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 체험학습이 아니고요, 아마 경인아라뱃길이겠지요.

한명희위원

보니까 서울도 오던데요?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사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체험사업에 대해서 서울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마 경인아라뱃길과 관련되어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을 들여다본다고 할 때도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뽑아서 250명을 3회에 걸쳐서 현장체험을 하고 그 필요성과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경인아라뱃길 홍보에 관해서는 아마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명희위원

대상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강사업본부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습니까? 네, 알겠고요. 어쨌든 각자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랑이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각자가 홍보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고 예산을 주겠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양화대교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양화대교 문제에 대해서 좀더 따로 토론을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상류와 하류 다리가, 지금 하류를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상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류는 아까 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의 경우는 내년도예산 179억을 저희들이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시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구할 경우에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류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전담자까지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이게 충분히 교류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수도권매립지에 갔다 오면서 경인아라뱃길을 일정하게 둘러보면서 왔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경인아라뱃길도 연관된 사업이니만큼 한 번 현장답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주운기반사업 조성 관련해서 국비지원요청 예산신청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세 차례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관과 기관 간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실무선에서 접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맨 나중 행정행위가 공문을 보냅니다. 첫 번째, 그 국토해양부와 누가 주로 이 내용을 접촉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항 지정과 관련된 또 관련된 허가사항 같은 경우와 관련되어서는 실무적으로 과장, 팀장도 가고 부장도 가고 해서 협의를, 진행을 죽 해 왔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총괄은 천석현 단장님께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2009년 9월에 보낸 공문을 단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본부장님 예산비용 보조를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의 어느 팀장, 어느 과장이 좀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십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좀……. 우리 최동필 부장님이시군요.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네, 수상사업부장 최동필입니다.

김정태위원

최 부장님, 국토해양부랑 접촉을 했더니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서울시에 이러한 사업을 국비지원한 전례가 없다 해가지고 불가능하다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에도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공문 보내고 나서 저희가 한 번 갔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부장님, 저 이러면 목소리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 개인 간에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에도 미리 접촉을 하고난 다음에 문서행위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가간에 맨 처음부터 문서부터 보내고 협의한다는 그 말씀이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첫 번째 2009년 2월에 보내고 난 반응과 2009년 9월에 보낸 반응은…….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2009년 11월입니다.

김정태위원

2009년 11월 보낸 이후의 반응은 같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7월 17일에 보낸 공문 이후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올 7월에도 입장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단 입장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종전과 같은 이유로 좀 어렵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종전과 같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거였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렇지요. 서울시는 재정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가지고…….

김정태위원

좀 넉넉한 편이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래가지고 지원해 준 전례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전례가 없다. 그래서 안 하겠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네.

김정태위원

현재까지 그에 대한 답신은 받으셨습니까, 세 차례 다?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답신이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관 간에 공문이 오고 가기 전에는 사전에 조율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오고 갑니다. 공문이란 행정이 끝나고 나면 그 공문에 대한 해결행위로써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불가하다 아니면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이건 공문이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필

최동필수상사업부장

그때 지원해 줄 의사가 없다고…….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사실 그게 저희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국비대상사업인데 국비도 요청 않고 그냥 진행시키면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주든 안 주든. 저희는 단 1억이라도 받아서 쓰면 시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달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줄 수도 없다니까 우리가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예 공문 답장도 없고 이런 게 지금 세 번을 계속 그렇게…….

김정태위원

두 번까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세 번째도 그랬냐고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단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좀 더 하겠습니다. 수상사업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세 차례 공문이 들어갔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건 세 장의 공문입니다. 저는 이 세 장의 공문으로 저의 상상력을 모두다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 2월과 2009년 11월의 두 차례의 공문과 2010년 7월의 공문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신자가 달라집니다. 2009년 두 차례 공문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 차원의 협의용이었다,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처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장,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국비지원 방법이 있으면 찾고자 하는 그 방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답변 그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7일 보낸 공문은 이게 다릅니다. 첫 번째 발신자가 달라집니다. 물론 기존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장 명의로 발신했지만 이 공문상에서는 순수하게 한강사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보낸 것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0년 올해 7월에 보낸 공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차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증거 대겠습니다. 협조를 받는데 누구한테 협조를 받느냐? 경영기획관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영기획관의 협조 속에 이게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으면 이것은 한강사업본부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 내용이 논의가 진전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 주장이 억측입니까, 사실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문내용이 2월 17일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7월 16일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보냈습니다. 처음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최초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최초와 최후 거를 잘못 봤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게, 이것은 제 오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오류인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경우인데 한강사업본부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이 공문내용은 논의가 된 겁니다, 실무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최초였다면 최초부터…….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정태위원

최초부터 이것은 경영기획관 허락 하에 서울시에서…….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 정책, 제가 철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국토해양부 정책총괄팀장한테 이 자체를 또 보내는 겁니다. 또 내용도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국비지원 요청으로 가다가 올해 내용은 비용보조로 바뀝니다, 좀더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아마 국비보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던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입장도 동일했습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을 또 한 번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정리가 안돼서, 이것이 논란이 사실 되었거든요. 사실 저희는 간단하게 해서 보냈는데 논란이 되어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앞으로 결정 난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 요청 안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씨앤한강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씨앤한강랜드는 한강유선사업에 아주 경험도 많고 괜찮은 회사인 건 맞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상당히 모기업이 어려워지고 나서, 실제 인수를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사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렵지만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할 텐데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상태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논점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논점사항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9월 28일 경인운하사업자들이 선정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객부두사업자로 씨앤한강랜드가 단독선정 되어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선면허 갱신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를 사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했습니다, 9월 말까지.

김정태위원

9월 말까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도 또 제가 잘못 봤군요.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이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10년 9월 30일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당초는 2010년 9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 10년마다 유선사업면허 갱신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한강랜드가 사업여건이 좋고 소위 말해서 하천점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잘 내고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를테면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작년에 그런 관계없이 사업면허를 10년으로 해서 갱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소문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하천점용료를 안 내면 사업면허 갱신을 해 줄 수 없다.

김정태위원

그렇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유일한 사업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민을 상대로 한 사업인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고 면허를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 당신들이 그래도 성수기인 6ㆍ7ㆍ8ㆍ9월까지 돈을 벌어서 하천점용료 체납분을 다 내라, 9월까지는 기다려주마 그렇게 해서, 원래는 더 해 달라는 것을 하되 사업면허 갱신해 준 기간을 9개월로 한정시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따져서 노후선박 대체 포함해서 돈을 다 내라고 했더니 아직도 금년 것을 일부만 내고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들어서, 10월 초로 기억하는데 금년 말까지 다 내고 그때 다시 사업면허갱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내부결재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결재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실은 지난 9월 30일자로 씨앤한강랜드의 유선사업면허 갱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연장해 주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개월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3개월.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조건이 하천점용료 체납조건을 완료를 한번 하고 새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 여러 조치를 붙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천점용료의 체납금 문제가 아니라 관광유람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연관광유람선요?

김정태위원

네. 다시 한 번 제가 명칭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공연전용유람선입니다.

김정태위원

공연전용유람선. 그것을 제작을 하려다, 이것도 또 미납된 상태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래 이행보증금을 10%인 15억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15억을 다 내라고 하니까 그때도 경영이,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씨앤그룹이 워크아웃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한강랜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쪽 채무보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일단 유동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순위 업체가 CJ로 알고 있고 2순위가 씨앤한강랜드였는데 CJ가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협약이 우선협상에서 제외되고 나서 씨앤한강랜드로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15억 이행보증금을 다 증권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관련 보험증권을 하는 회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제가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1억만 받고 14억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김정태위원

그 근저당 설정마저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근저당 설정내용도 선순위…….

김정태위원

뺏겨서 받기가 어렵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 놓고 경영정상화가 되면, 한강랜드 자체가 지금 모기업도 없고 유일하게 혼자 남은 회사입니다. 혼자 남은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상화되면 받아낼 것을 기대하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근저당 설정은 다음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책임추궁을 할 것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강운항사업자들한테 서울시가 유난히 관대하다, 이것이 일반 행정처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2년째, 이 체납이 올해만 체납한 것 아닙니다. 하천점용료 체납문제에서는 하루이틀 체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체납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매년 체납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2009년 체납되었고요, 2010년도도 체납되다 최근에서야 한 5억 정도 갚았고, 아직도 5억 이상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다 공연유람선에 대한 이행보증금 처리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서울시가 씨앤한강랜드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 부실한 기업이 급기야 경인운하의 여객ㆍ부두사업사로 선정됩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단 줄이겠습니다. 제가 결론삼아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강운항사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한강이 갖고 있는 조건 자체가 아직은 운항의 여건에 맞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또 문제는 그 운항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오히려 잡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잘못 들었지 않았나 해서 우리 천석현 기획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국가예산지원을 안하겠다고…….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안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이 국가와 지방간의 차이가 78대22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8대2에서 2%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만큼 약간 올라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최소한도 75대25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여유로워서 그런지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예가 없으니까 서울시에는 예산지원을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세원발굴이 대단한데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일정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국가재정을 다룰 적에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이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공무원이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안 받아온다, 이것 정말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된 것이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 목이 있어요. 그것이 몇 꼭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800꼭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가지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우연찮게도 지역발전위원회 비서실에 제가 이런 자료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얼만큼,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정상태가 녹녹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예산은 반드시 요구해서 받아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초창기에 작년 2월 17일에 보낼 때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그동안에 국토해양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또 협조요청을 했는데 결론은 지금 안 된다는 쪽으로 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슈가 돼서, 저쪽에서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슈가 되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국비지원 요청사업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굳이 안 되는 것 또 공문 보내고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아, 이것은 지원해서 해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먼저 요청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지 전체적인 서울시의 다른 국비예산까지 다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해뱃길 예산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단장님,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단장님의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의 계절이 돌아왔죠. 국회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가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자료가 오면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작은 사업이라도 국비가 지원될 수는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끝까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모두의 말씀에서 10월 9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서울의 밤하늘에 10만 송이의 불꽃이 우리 시민들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날 교통통제가 있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몇 시부터 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실상…….

김제리위원

5시부터 8시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실상 오전부터 주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민들이 주요 볼만한 지역, 특히 여의도~이촌에 진을 칩니다. 진을 쳐서 제가 그날 몇 번 돌아봤는데 교통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하철 5호선도 여의나루역은 그냥 무정차 통과를 하고요. 모든 서울시내 지하철 2호선, 4호선 다 여의도로 향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에 서울시민들이 꽉꽉 차있었습니다. 제가 길음역에서 오후 7시에 지하철을 탔는데 4호선도 꽉 차있었어요. 어디 가기 위해서, 이촌역 가기 위해서. 이촌 둔치에서 한강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강변북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일산대교까지 한번 나가봤어요, 용산에서. 20시 40분 정도 됐는데 일산대교까지 강변북로는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꼭 우리가 여의도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우리가 남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화약 같은 게 산에 떨어져서 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긴 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해야 되는데 교통문제가 정말로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몇 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이 돌아가면서 손실된 에너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를 해서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그날은 제대로 차량통행이, 길거리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을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몇 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자동차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날 또 현장을 한 번 돌아봤던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또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경찰 측과 필요하다면 교통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미리 사전에 계도가 필요한, 좀더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가 한 15㎞에서 25㎞ 정도 됩니다, 도로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함께 이건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