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어언 백일이 지나고 네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26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2010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가면서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저출산대책담당관 이방일, 보육담당관 이충세,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수연) 그리고 김용복 여성정책담당관은 오늘 동일한 10시에 재경위에서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상정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기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대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9월말 기준해서 집행률이 다른 부분보다 좀 떨어져 있는데 저출산대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다른 부분보다 떨어집니까, 오히려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 지출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저출산의 경우에는 현재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으로는 825억 원입니다. 그래서 68.7%가 집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사업의 경우에는 재가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뿐이지 크게 불용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냐고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집행이.

일부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추계 하는 것, 국비하고 매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인데 대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가아동의 경우 보육료 대신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였습니다만 이제 여가부로부터 결정을 고시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정액수가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지금 조정 중이기도 합니다. 그 액수를 포함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내년도예산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산과하고 조정 중입니다.

예산안이 조정 중이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혹시 증액되는 부분들, 아니 증액되는 부분보다도 삭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줄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조 자체는 이쪽 복지 쪽 특히 여성 쪽을 포함한 복지 쪽의 경우에는 많이 줄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만 금년에 비해서는 줄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 전체가 약 15% 이상 줄이고 부채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 현재까지 해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 쪽에서는 일자리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거기서 거의 700억 내지 800억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주는 영향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안 꼭 그런 자료들을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아직 조정 중인데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데 나중에 딱 정리되고 주는 것보다도, 그래야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적장애 여성 성폭 특성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 현황, 그리고 장애아동ㆍ청소년 현황,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그냥 넘어가고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7대부터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만일 이게 8대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8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성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 금년도 예산이 4억 2,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설 중에서 리모델링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파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데가 저희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지금 시설 성격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팔로 업(follow-up)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인력개발센터로서 2년 계약단위로 간다면 건물주가 장애여성시설을 해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굉장히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 시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대가 아니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열심히 알아보는 것을 먼저 일차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게 되면 말씀대로 크게 회의 하거나 할 때 의논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대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알아보시는데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산반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향이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제출한 자료가…….

복지국 관련한 자료 혹시…….

잠시만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센터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향이 계시는지……. 계십니까?

이것은 실ㆍ국 간에 잘 풀어 나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7대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게 실ㆍ국 간에 해서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신뢰가 있는 얘기일까요?

지금…….

독대 의향이 없으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독대로써 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실ㆍ국 간의 협의조치 결과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집행 자체가 금년도 내에 실행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끝을 내야 됩니다. 길게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예산편성권이 있고 심의ㆍ의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서울시 어디에 있습니까?

각 실ㆍ국에서 해서 예산과로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권은 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고유의 권한에도 들어갑니다.

네.

앞으로 대답하실 때 이 기본에 입각해서 본인의 능력 밖의 일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도 굉장히 크고 이게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례를 규정할 때 예산이 따라붙는 조례는 법률 제132조인가에 있을 겁니다. 집행부가 절대적인 동의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집행부 본연의 권한이나 이런 것조차도 포기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행부 본연의 본인들이 해야 되는 예산편성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물론 논의도 필요하고 또 공감대도 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권 자체가 시에 있는 것인지 의회에 있는 것인지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공인실사단을 파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실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1차 공인심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차의 경우에도 저희가 실사단을 역시 구성을 했습니다. 모집인원을 36명으로 했는데 모집공고를 저희가 포털에 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보육포털에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영유아 관련학과 졸업자 중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정부 평가인증 또 서울형 안심보육 모니터링 실사 경력자는 그중에서 우선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차 이번에 할 때 65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은 1.8 대 1이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이 공인실사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페어(fair)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실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게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피부로 느껴본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더 실사단이 밀도 있고 촘촘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증에 따른 가장 큰 효과가 뭡니까? 처음에 여행 인증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효과를 한 가지 꼽으라고 그러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인증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대개 4개 시설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와 기업까지 해서 6개 대상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데, 그 효과로는 화장실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행 화장실의 경우 기존에는 면적 중심으로 남녀화장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기 사이즈도 그렇고 머무는 시간 등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여성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기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 사이즈도 좀 더 여성 쪽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편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가 여성이 불편한 것 또 불안한 것 등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제를 통해서 그런 시설이 여성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여성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조그만 소상인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배가를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공공 속에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여행 인증제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시면 두 번 일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남녀의 어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놓치지 말고, 장애인들은 사실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화장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내년부터는 챙기셔서 하시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건축과, 그리고 복지국과 같이 협의를 하여 합동해서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하셔라 이건 아니지만 실ㆍ국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앞서서, 인증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재정분담률이 나옵니다. 재정분담률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지금?

네.

그런데 국가는 20%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산을 죽 보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 한 3개월 됐습니다만 - 매칭이라는 것이 과연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도해서 가는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꾸 줄어들어요. 국비로 했던 부분이 자꾸 줄어들면서 서울시의 예산이 자꾸 푸시를 받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수만 갖고 우리가 이 재정을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보면. 그런데 복지에 대한 이런 수요와 그다음에 또 해 줘야 되는 파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은 아무리 더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런 재정부분에 대해서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쪽에 대해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국비로 매칭하는 사업, 특히 이렇게 저출산 같은 복지 부분의 경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국비 부분이 조금 포션이 있지만 좀 더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지자체가 좀 더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다 보니까 그 비율이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높게 됩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시 전체적으로 국가와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분 예산이 점점 지자체의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떠밀려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며칠 전에 국정감사도 받았지만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한 얘기이고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에 비하면 반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가 가야 될 것하고는 굉장히 반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어느 게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지금 다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가 들어온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감시하는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같이 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뭘 지자체에 해 주고 싶어도 중앙정부에서 주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의 보건복지부라든가 거기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지방자치의 목표나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예산만으로 독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독립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어떤 중앙정부 제도 하에서는 서울시가 처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디다 대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지자체에다가 떠넘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자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권이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ㆍ국이 되었든 시장님이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한번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서울시가 떠안을 수 있는 예산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한번은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부회의 할 때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하시고 이것은 서울의 복지가 조금 더 촘촘하고 서울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물망 복지로 가는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를 그렇다고 구비로 떠넘길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다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소요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나중에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타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시점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 왜 하려고 하지요?

사실 인력개발기관이 서울에 20개가 있습니다, 여성만의 전용공간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15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그동안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공부하고 또 직업훈련을 받는 공간은 일반 비장애인하고는 공간형태도 다를 수 있고 과목도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개발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과목이나 이런 것은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있지요?

네,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4억 2,000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잡아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올해 안 잡히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일단 불용 처리돼야 될 형편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산과장님도 만나고 주무과장님도 수시로 주무과장님은 저하고 미팅을 하는데 제가 우리 정책관님까지는 안 만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과하고 얘기하면 예산과는 예산의 문제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따로 따로 만나서 앉아서 내가 동시에 같이 만나자고 해서 같이도 만나고 그래도 예산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라고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특화성을 뭔가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하던 식으로 밋밋하게 해서는 일단은 예산과에서 예산책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특화성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하든지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좀 전에 이진화 위원님께 보고드린, 죄송합니다. 보고드린 것에 의하면 장애인여성 인력개발기관의 경우 지금 4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임대료나 임차료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작은 액수이고. 그래서 현재 가장 가망성이라기보다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 시설 중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정도 82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저희들 추측으로는 4억 2,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시설 리모델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왜냐하면 고 위원님께서도 노력하신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예산도 축소가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으신 것으로 저희는 아는데요. 양천구 목동 소재에 장애인인력개발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면적이 1,503㎡ 그리고 총 규모가 5,750㎡로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부터 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성안해서 용역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 여성을 위한 특화시설은 아닐 겁니다. 장애인 전체 대상인데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확답을 하기 보다는 규모를 좀 더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만을 위한 과목을 또는 일부 시설을 꼭 필요한 만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의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런 안도 대안으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과장님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직업훈련기관을 목동에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고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첫째는 장애인의 문제를 모두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애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나 어느 기관의 정책에 있어서 장애문제를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장애인의 재활이나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여성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 팀에서 여성의 문제로 장애를 갖고 있다, 보편타당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은 더 사회적 약자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일단 여성정책팀에서 그것을 끌어주어야지 그래야지 장애인복지가 뿌리가 생기는 것이지,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장애인복지과에서 다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일단은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분명히 두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목동에다가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억 2,000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4억 2,000을 장애인복지과로 넘겨서 그 예산을 잡아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해야 될 800 몇 ㎡라고요?

825㎡.

825㎡를 지을만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증액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기 때문에 안 되고, 단 한 가지 정책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내에 지금 빈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하면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타당성 있는 방법인데 그것에 대한 찾으려는 의지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네.

어제 그 장소에 대한 남게 되는 시설이용에 대한 심사 내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몇 개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장애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토지 성격상 직업훈련소는 할 수 없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할 경우에는 가망성이 있어서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사실 서울시 전체의 공유재산관리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에서 여유 있거나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을 경우에 대한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충분치 않아서 나름으로 열심히 지금 뚫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계시는데 저는 짐작컨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은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찾아보고 안 찾아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었든 방침이 되었든 분명히 잡아놓아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문제인데 일단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하면 일단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그것은 순조롭게 가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일단 예산과에서 죽어도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풀려면 특화된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산과에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예산과에서 돈 많이 쌓아놓고 안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설명 한 가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디에 두느냐는 많이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에다 둔다면 장애인 중에서 약자가 누구냐, 여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여성개발능력센터를 많이 하면서 장애인 부분에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실망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꼭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해결을 꼭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말씀드리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입니다. 여행시설 2단계 인증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시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를 달성하려고 하는.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09년에 258개소, 그리고 금년에는 1차에 114개, 후반기에 150개 해서 약 260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행 프로젝트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성가족정책관 내부 일만은 아니고 모든 실ㆍ국ㆍ본부 관련한 것에서 여성마인드로 모든 시설이나 정책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인증은 어느 정도 해 나갈 거고요 숫자적으로도 가능하면 이것이 되도록, 이런 정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인증한 시설을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수준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화장실 전체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시나요?

전체라기보다 저희가 공공 내지 공원 같은 데를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가요?

자료 5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증된 화장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증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 화장실 전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공공시설의 화장실 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최소한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공공시설도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기수만으로 계산을 하는데 ’07년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 잡아서 여성 변기수는 1,547개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의 변기수가?

아닙니다. 여성화장실로써 변기수를 늘린 숫자고요. 그리고 전체 공공시설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08년 10월 자료입니다. ’08년 10월 자료로 공공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 개소수가 1만 9,834개로써 변기수는 3만 1,549개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비교했을 경우는 1 대 0.6으로 그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이용을 해 보고 할 때 늘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화장실수 전체가 몇 개인지, 변기수가 몇 개인지 기초적인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것 보니까 목표를 세우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요. 최소한 기초적으로 있는 변기수 대비 몇% 가량 인증을 할 것인지, 인증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표를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기본 방향으로는 공공영역이라면 대개 지하철이나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자치구의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공연장 같은 데,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는 변기수를 그 당시 ’08년 현재 1 대 0.6개의 변기수였다면 변기수 비율을 1 대 1 이상으로 한다, 특히나 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1 대 1.5까지 늘린다는 것을 저희가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화장실 개소수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화장실 숫자를 고려해서 인증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확충단계가 약간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강제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화장실이 1만 9,000개이고, 그다음에 현재 인증된 화장실이 122개네요?

네.

그러면 전체 대비했을 때 굉장히 미미한 수량이지요?

화장실 숫자가 상반기까지 해서는 5쪽에 있는 것처럼 186개입니다. 그래서 훨씬 적기는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지금 먼저 해 나가고 있는 터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세울 것인지 이런 예산기준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뿐만이 아니겠지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여성전용 주차장 표시를 다 했는가요?

지금 공영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30면 이상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주차장의 경우에는 그것을 상회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는 6월 현재로 해서 3만 2,215면이 확보되어 있고, 여성주차장의 경우에는 꼭 주차면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조도를 높이고,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비상벨도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둘러보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성용 표시도 되어 있고 조도도 높이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전체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전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은 현재 23개를 인증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알 수 있는가요?

길의 경우에는 지금 도시기반공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현재로 103㎞가 여행길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인증 매뉴얼이 있는데…….

네,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조건을 맞추고 그 수준에 이른 곳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길이나 화장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틈새 같은 것도 작게 하고 평탄면도 강화하고, 또 길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밤에 특히 안전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CCTV나 조도, 그리고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곳은 시야가 트이게 만들어서 가려지거나 껌껌하지 않게 하고, 쉼터나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공간 또 유모차 파킹하는 곳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적 중심으로 하면 늘 실패를 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그렇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특히 길 같은 경우 여성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을 인증을 해 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현재 여성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은 곳들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길을 인증을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내용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새로 설치하는 길이나 개보수하는 길을 선정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여성만이 이용하거나 여성이 대부분 이용하는 길을 구별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중시설, 공공시설이 가까운 도로 중심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특히 새로 설계된 길의 경우에는 새로 보도블록을 바꾼다거나 고쳐가는 데서는 저희가 인증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성들이 신발이 빠진다거나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옛날에 하수구 뚜껑 이런 것이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돌 같은 것으로 옆의 재질과 같게 해서 미끄러지거나 발이 흔들리지 않게, 또는 유모차가 출렁대지 않도록 이런 것은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길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하여튼 여성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해 나가는 데 좀 촘촘한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8쪽 보겠습니다.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주여성은 서울시 전 지역에 고루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런데 금천구에 설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서울의 이주여성이 약 4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에 의하면 그쪽 서남부 벨트에 좀 더 많이 과밀되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강서, 이 라인입니다. 그리고 금천구 여성발전센터 부지 내에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데 여가부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 땅을 찾다보니까 여성 친화적이고 또 이게 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기관 내에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가 부지가 넓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준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공인 취소가 좀 있던데요. 그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인한 이후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체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ㆍ6월에 한번 했는데요. 그 경우에는 자치구별 교차 점검까지 저희가 넣었고 자치구 자체의 점검도 했습니다. 겸해서 했는데요. 그 결과 그때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총 행정처분한 것이 13개 시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유로는 아동을 기준보다 초과해서 보육했다, 그리고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 그리고 교사가 허위 채용된 경우, 그리고 교사 중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 그리고 교재교구를 허위 구입한 것 등으로 해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공인에 적정한지 계속 살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구립을 서울형으로 다 바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러면 구립은 그대로 구립으로 남겨놓고 거기는 서울형으로 부착하지 않았나요?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이 2,385개인데 그 중에 보육시설이 국ㆍ공립 그리고 민간, 가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직장보육이나 법인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국ㆍ공립 중에서는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요건이 국가 공인된 데만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립의 경우에는 2,385개 중에 551개가 인증이 되었고 법인은 22개 그리고 개인단위는 871, 20인 미만을 케어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은 849개가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서울형으로 바뀐 수는 대략 얼마큼 되는가요?

국ㆍ공립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구립입니다.

구립이지요. 그런데 구립을 서울형으로 바꾸고 나서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었나요?

저희 서울형어린이집의 목표 자체가 국ㆍ공립 수준의 어린이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여튼 구립을 서울형으로 바꿨다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바꿨다기보다 구립은 계속 구립으로 존재를 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추가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긴 했습니다만 재정분담률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율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 분담률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에 정해져 있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 지침 줄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침에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또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여행시설 2단계 인증 실시할 때 보면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0.1%의 화장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면 실적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인증을 왜 하는지부터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죽 보면 그런 길을 자체적으로 여기는 너무나 불편한 길이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또 여성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반드시 좀 고쳐야겠다는 그런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인증가이드라인을 불쑥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치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쳐라라고 먼저 권장을 한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인증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자치구 여성가족 분야 정책평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맞물려서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권고사항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시설들을 맞춰서 개선하거나 신축할 때 적용토록 하고, 그 결과는 자치구평가에 반영을 해서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인지 지속적으로 인증이 만약에 되면 인증이 되고 나서 그 관리는 지자체에 그러면 맡기는 수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 인증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평가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단 그리고 인증심사위를 매번 새로 구성을 합니다, 할 때마다.

연관해서 아예 같이 여쭈어 볼게요. 이 평가도 혹시 처음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하십니까?

앞에 보고가 있습니다만 매년 이것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평가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 시설이 만약에 자치구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평가기준에 가이드라인에 못 미쳤다 그러면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네, 취소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권고를 먼저 해서 수정토록 하고 또 평가를 할 경우에도 저희가 점수를,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약 인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면 인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화장실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상벨은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것은 다 하고 아이를 할 수 있는 기저귀받침대도 하고 조도도 맞추고 변기수도 맞췄는데 비상벨이 없다 그런 경우는 자치구에다가 조건부 인증을 시킵니다. 이것을 하겠느냐 하면 그것이 인증 샷을 받은 다음에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조건을 따져서 해라마라가 아니라 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인증도를 높이면서 현장이 바꿔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와 권고 정도이지만 자치구에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받을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어떤 사항이나 조치사항은 서울시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제일 처음에 인증 받을 때만 깔끔하게 또는 조건을 해 놓고 나머지 회수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링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미흡하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인증취소도 하지만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내라고 하고, 자치구평가에 이 기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차원에서 그런 사항이고요.

네, 사후 관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인증이든 뭐든 하여튼 이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천을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제도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고 강제적이나 의무적으로 너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냐라는 것이지요.

강제는 하지 못하는데 인센티브나 자치구평가를 통한 것으로 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만 하시는 정책과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비록 정책평가로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와의 교부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거나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관련되는 담당자들 회의도 수시로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구별로 혹시 인증시설, 구별로도 나오지요?

네.

그 현황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1차 2차.

네, 구별로 인증자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연이어서 우리 이미성 위원님이 얘기를 죽 하셨는데 보충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1차, 2차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정리된 자료가?

1차 심사는 상반기에 끝났고, 2차 심사는 거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현장실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증심사위를 거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1차는 일단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품질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금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중에 1차 결과 화장실에 대해서는 122개소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예를 들자면 외관디자인이 일단 친화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청결하다는 느낌은 대부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증마크를 붙이는데 이게 인증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 때때로 청소관리도 미흡한 데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하라고 바로 관련된 지자체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공공시설을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단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먼저 추진하고 지금 민간으로까지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별하게 인증을 받는 메리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 정책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 정도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메리트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굉장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책평가에서 자치구가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또 개선토록 유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만 민간까지 확산되었을 경우는 자율에 맡기면 추진이 굉장히 늦었을 것 같아서 유인책으로써 예를 들면 기업도 여성친화기업도 저희가 인증하고 앞으로는 건축물도 인증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또 단체가 인증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이든 뭐든 했을 경우에는 같이 수기라든가 아니면 표창 이런 식으로 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홍보할 때 같이 홍보물에 같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함께 하는 홍보 내지 독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기가 인증시설이 되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 부각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해서 참여도를 높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홍보성 정책이기보다 실제 이 정책의 결과가 시민들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치구의 경우는 미달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 조건에 맞춰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행 프로젝트는 ’07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인증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이 지났고 그 인증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금년부터 시작이 된 셈이어서 아직 틈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홍보효과가 큰 부분,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데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잘 된 곳도 홍보를 같이 하고 이래서 시민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치구 여성가족 분야 정책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사업인가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004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간 균형 있는 여성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본 결과, 기존의 정책평가로 보면 어느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이런 여성정책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거나 그런 결과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여성정책으로 했습니다. 여성정책 분야에서 여성 권익과 여행 일반 이 두 가지 항목으로 해 봤었는데 작년에 가장 잘한 곳은 광진구였습니다. 인센티브를 작년의 경우에는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시상한 곳이 10억 원으로 인센티브를 분할해서 했는데, 보면 최우수구가 매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 나와 있는 부분을.

작년 것 정책평가 결과 드리겠습니다. 3년 것…….

네, 3년 것을 주시고…….

네, 3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가 완료되면 올해 것도 같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종합계획 관련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자료 조사에 의하면 양육, 보육부담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인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남성의 초혼 연령이 약 서른 살이 넘습니다. 서른한 살, 여성은 29점 몇 해서 30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또 보육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는 서베이 결과 첫 번째로 45.3% 정도로 뽑은 것이 자녀양육ㆍ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취업이나 직장이 불안정하면서 초혼 연령이 늦어진 것, 그리고 아이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생활가치관이 변한 것,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서 아이 낳기 힘들다 이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보육정책에 방점을 두어서 좀 더 편안하면서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보육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봐서 서울형어린이집, 그리고 재가아동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인 것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문제, 혹은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이 일단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결혼을 늦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가치관과 좀 다르게 가치관이 변화한다거나 또는 소득이나 고용, 미래에 대한 불안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결혼들이 늦춰지고 좀 안 되게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결혼 후에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양육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출산을 미루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거기에 있다면 이 저출산과 더불어 연계되는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테마로, 어젠다(agenda)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대책을 무늬로만 낸다거나 아니면 열거형으로 다양하게 제시만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잘 키우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이 출산율이 1.55인가 90년대 초의 자료에 보면 그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91 정도 2008년도 기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늘어나게 된 이유가 보육의 문제,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거나 혹은 육아문제, 양성 평등적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를 들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데 소득 대체율이 한 80% 정도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진행되는 부분들 속에서 출산율이 증가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다 지금 보육료 부분들을 일정 정도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보육료 시설 아동들 보육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또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대체로 보면 어느 부분은 예산을 올리는 대신에 어느 부분은 또 삭감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어정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원 원칙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일을 통한 자립을 유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지원, 일종의 선별적 복지지원 방침인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복지지원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는 복지정책 방향이 그동안 전통적인 영역, 특정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되어지는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정책이 옮겨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선별적 복지 원칙과 관련해서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얘기해 주시지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볼 때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것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에 있어서의 여행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로 가겠다는 것이었고, 특히 일반적인 여성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복지하고는 다른 방향의 대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정, 이주여성 또 폭력피해여성 이런 단단위 사업은 죽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덜 한 점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틈새 내지 저희가 구멍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자는 쪽으로 지금 여행 프로젝트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말씀하신 것하고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를 위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여행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쩌면 선별적인 것과 지금까지 화장실이나 길, 공원 하듯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을 하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어쩌면 소외됐던 특정인들한테 덜 갔던 것들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서 틈을 좀 더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대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작위로 그냥 평준화시켜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일단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은 하되 거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더 넓혀서 이 복지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 나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측면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쨌든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촘촘히 챙겨야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데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서울시가 설정한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돌아선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의 저출산정책 외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서 실효될 수 있는 정책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도 개별적으로 한번 뭔가를 확고하게, 지금 저출산이 너무나도…….

저희가 금년까지 한 1기 추진은 사실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을 지자체 중에는 최초로 ’07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녀양육부담 경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최초로 셋째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1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도 확충 그리고 영유아플라자의 경우에는 금년 현재 21개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 하다보니까 저출산 자체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는 미약하다는 생각도 했고, 특히나 대도시의 경제활동이 좀 더 높다보니까 미혼여도 많고 해서 또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 사교육비도 좀 더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기에 서울시가 저출산종합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다자녀가정 위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중산층까지 넓혀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위주로 지원을 하고 보육료나 시설지원을 하다보니까 맞벌이가정에서도 특히 재가아동도 있습니다. 재가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보육도우미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운동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엄마 육아서비스라고 해서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는 서로 품앗이처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둘째 아이 양육수당을 재가의 경우 둘째 아 12개월까지 월 10만 원까지 해 본다거나 공동육아방도 만들고 그밖에 임신출산비용의 경우 임산부에 대해서 13년 정도부터는 시행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고교생에 대해서 지금 하이서울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것도 다자녀가 아니라 고교생에게 나가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ㆍ2년 후에는 시행해 보자, 이런 식의 중앙정부와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가집단과 의논하고 또 서울시 여성위원회 의견도 모아서 11월, 12월까지는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가 많이 듣겠습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도 완곡하게 잘하시고 있지만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2자녀, 3자녀, 4자녀 계획대로 나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현실성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출산정책을 독려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정관수술 한번 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훈련도 면제를 해 주고 이런 억제정책까지 쓰고 해서 그때 출산을 많이 저하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서울시 정책이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정책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도 보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눈치 볼 것 없이 서울시에서 한번 튀어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이 문제 갖고 더 많은 토론도 해 보고 다른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번 치고 나갔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관님?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예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몇 %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금년 저출산 예산은 825억인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몇 %나?

20% 이상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일 정책관님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면 더 일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일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걸고도 모든 것을 다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길거리에 가다가도 임산부를 보면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물어보면 “몇 자녀이십니까?”“세 자녀입니다.”그러면 진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향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겠지만 20년 후를 생각하면 진짜 출산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저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가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성세가 나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동 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본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등과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의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