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과 현장방문 및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실시한 전동차 제작 비교사찰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도시철도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고동욱 도시철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도시철도공무부장 박찬학,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이영우 도시철도토목부장은 갑자기 급성장염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3단계,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을 비롯해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등 그동안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외곽지역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재해 없는 건설공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지하철정거장과 열차가 단순한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시민의 삶과 직접 닿아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서 항상 숙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시철도국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고동욱 도시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관악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공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인근 본부장님이 다른 데 가신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안전본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안전본부장으로, 그러면 본부장이 다시 오실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마 연말 경에는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224회 때 관악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서부선이 장승배기에서 끝나는데 그 부분을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것이, 또 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웃 동작을 보면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반면에 관악은 2호선 딱 한 개 지나가는데 이것의 해소차원에서 장승배기에서 서울대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발언을 하니까 이인근 본부장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우리 고동욱 국장님도 들으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를 들어봐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신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다 본 사항을 전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2012년이나 13년에 돼 있는데 그때 재정비할 때 변화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부선의 진행속도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진행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 차제에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줄 용의는 없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민자사업이 현재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에서 다시 바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연장으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추진시켜 가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기업을 선정할 때 ㎞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만 계획을 세워서 협상을 하고 그 이후에 연장되면 그런 상황 거기에 맞춰서 협상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꾸려면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가면……．
박준희위원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장……．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앞에 추진되던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중단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사업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 보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서부선은 서부선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이 사항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교통본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개념이 아무리 주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미리 검토,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야 될 절차가 엄청 많은데,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연장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연장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미리 의뢰하거나 준비를 하면 되지 그게 꼭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교통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행자 위원님도 관악 출신인지 잘 아시죠? 사실 관악이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같은 구의 출신이 두 분이나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계해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림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보라매에서 신림동으로 해서 서울대로 이어지는데 그게 지금 확장 없이 그냥 노선 위로, 길 위로 가는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하로 갑니다.
박준희위원
지하로 갑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전체 지하입니다.
박준희위원
전체 지하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선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경전철이 다 지하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서울시내는 지상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장애요인도 될 뿐 아니라 상당한 민원에 부딪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은 다 지하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림선이 서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서부선은 장승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서울대까지 연결하면 이것이 순환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을 시켜서 순환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이 계셨던 사항 같은데 같이 검토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난곡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거기는 도로만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거기도 지난번에도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도 지하로 하는 것으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되고 있는 난곡 가지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하로 가게 됩니다, 한다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하로 가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한 정보까지는 캐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거기도 5년을 주기로 한 계획에 의해서 2년간 밀어준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의 출신 의원들, 특히 지금 서울시의원들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방금 전에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서부선 연장 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이인근 본부장께서 답변하셔서 타당성조사라도 해 보려고 움직인 줄 알았더니 5년 주기로 해서 2012년이나 2013년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죠. 또 난곡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인근 본부장께서 발언하면서 분명히 그곳은 지하로 해서 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시고는 국장님 지금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교통본부에서 파악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곡선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0년 4월에 난곡길 도시철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경전철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모든 효율적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신림선 경전철 노선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1년 2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011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011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신림선과 난곡과 이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서부선 장승배기에서 서울대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 같이 동시에 순환되어서 그렇게 건설됨으로써 관악의 교통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 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혹시 난곡로 방문은 해 보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행자위원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직까지는 작업이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벌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떠시던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동안에 상당히 지중화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중화도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는 난곡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주일 단위 정도는 갑니다.
이행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도 현장이 저런가요? 지금 문제점으로 파악되신 게 없으신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여러 기관에서 작업이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 팠다 메웠다 팠다 메웠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장관리에 애로만 겪지 주민들의 애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어느 한 부분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러고 나갔는데 다 개판이에요. 이것은 3.1km 구간을 안 들쑤셔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일단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는데 전혀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건 바이 건으로 넣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할 수 없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집약을 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도정비 한 곳하고 그리고 건물하고의 높이가 다르잖아요. 저런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일부 지역에는 연이어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74개 정도가 그런데 화면을 더 보여 주시죠. 제가 아주 준비를 하고 왔으면 엄청날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찍어서, 잠깐 거기 멈춰 보세요. 지금 보도하고 저기가 가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데 보도정비 해 놓은 데는 높고 가게 들어가는 데는 낮고, 그렇게 해 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번 침수피해 때 아주 한 몫을 한 게 우리 도기본이예요. 저런 식으로 보도 폭을 전부 다 높여 놓고 그 앞의 건물은 너네 거니까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포장도 안 해 준다 거의 이런 식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자기 가게가 낮아진 거예요? 한번 더 넘겨보시죠. 저런 데가 지금 전부 다 그래요. 트렌치(trench) 하나도 없고 보도 폭하고 가게하고의 높이가 30㎝까지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더 넘겨보시죠. 여기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 골목은 장애인이 사는 거예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도정비를 하고 이 아래는 전혀 만지지를 않은 거예요. 저기 장애인이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울퉁불퉁한 데를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도만 정비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사가 끝날 즈음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난곡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실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이행자위원
작년부터 들쑤시다가 올해 초부터 저 지경을 해 놓고 계속 있는 것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기 집 드나들면서 만날 저런 식이고, 비가 오면 물이 저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넘겨보세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저런 상태의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다른 경우가 뭐냐 하면 지금 잔여지 구간이 많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잔여지 구간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약 3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38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가 난곡사거리 한복판이예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죠. 저 가게 문 앞에다가 지금 잔여지라고 저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국장님, 이게 본인 가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 가게 앞에다가 서울시 땅이라고 저렇게 펜스를 쳐놨다고요. 저 앞에다가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지, 저는 여기서 참고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요.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안에 이렇게 쓰레기를 넣었는데 저것은 유도 아니에요. 그다음 화면 보세요. 지금 저게 난곡사거리 한복판 가운데 코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문 다 있는데 저것을 가리고 지금 서울시 땅이라고 저렇게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여기도 난곡회센터라고 마찬가지로 가게 두 개를 전면으로 가리면서 그 앞에다가 펜스를 서울시 땅이라고 이렇게 쳐놨는데 저렇게 하면서 영업하라는 거예요. 옆쪽으로 문도 없어요. 저 안에 온갖 적재물은 다 있고, 주민들이 구멍 났는데 저기다 전부 다 쓰레기 버리죠. 그다음 화면 보세요. 다음이요. 주민 불편사항을 길가면서 몇 개씩 찍었는데 저게 바로,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변압기, 개폐기 놓고 전부 보도정비하는, 이게 3.1km 구간 전부 다 저런 식이에요. 지금 공사 끝난 것인지 하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넘겨보세요. 이게 전부 다 그냥 보도예요. 넘기세요. 저렇게 해 놓고 한 2개월, 3개월씩 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해 놓고 몇 개월이 가도 주민들이 개인 민원 해 봐야 나와 보지도 않아요. 넘기세요. 잠깐이요. 이런 경우도 아까 보도하고 건물하고의 경계가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갖다가 돌을 넣은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세요. 주민들이 그냥 그 사이사이에다가 돌을 넣은 거예요, 차이가 나서 비 스며들고 하니까. 넘겨보시죠. 잠깐 그전 화면요. 또 다른 경우가 뭐냐 하면 보도 폭을 넓혔어요. 우리가 그러면 가로수가 가에 있던 게 보도 폭을 넓히니까 지금 가운데 오잖아요. 저것 가로수를 길 한복판에 그대로 놔두고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 가운데 보도에 이렇게 나무가 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경우 있냐고요, 국장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가운데 두는 경우에는 보도가 넓을 경우에 2열로 할 적에는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저렇게 안 하고…….
이행자위원
저기가 보도가 넓은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것 오늘 아침에 공사하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고 보도정비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화면 보세요. 지금 저것 저렇게 놔두고 안 옮기고 다 보도정비를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옮긴다고 그러면 또 이중일 하는 것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저 한가운데 지나가는 보도 가운데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곡주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지금 저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보도 가운데 저 나무를 가로수를 안 옮기고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넘겨보세요. 완전히 이게 전부 다 펜스 안에 이런 쓰레기……. 더 넘기시고요. 전부 다 쓰레기, 펜스 이게 지금 서울시 자기네 잔여지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 놨는데 완전 온통 곳곳에 난곡로 쓰레기 천지인 거예요, 저 안에. 넘겨보시죠. 전부 다 이렇게 적재물을 다 해 놓으시고요. 저 변압기, 개폐기 놓으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게 버스정류장인데 아침마다 저렇게 엉망인 데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 와 보세요, 저기가 얼마나 질퍽하겠나. 버스들이 또 아우성이에요. 비 온 데다가 질퍽한 발로 버스를 타니, 최소한 정류장 부분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모든 정류소가 다 저래요. 넘겨보세요. 아까 여기도 보도 차가 엄청나게 나서 여기는 계단으로 만들어줘야 될 정도로 보도하고 상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넘기시죠. 난곡로 3.1㎞ 구간이 다 저래요. 저게 어디 한두 달 안에 참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국장님, 일주일에 한 번 가보시는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저것을 제가 기획해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제가 8시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찍은 것이 저래요. 이것이 신대방역사거리 바로 전철역으로 가는 횡단보도예요. 저렇게 온 길이 흙 천지예요. 도대체 여기는 공사를 하는 건지, 끝나는 건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주민들은 내일은 하려니, 보도정비 하다 약 한 1m 그 정도 남겨놓고 내일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3개월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무슨 이 구간을 끝내고 나머지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 3.1㎞ 구간을 다 공사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통신업체가 오고 지중화하고, 저도 지금껏 참았는데 도저히 저 상태로는, 주민 민원에 시달려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만날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세네 건씩 그래요. 저 보도를 걸어다니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하루에 한 병원, 저 길 3.1㎞구간에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약국마다 약 사러 오는 사람의 두세 명이 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직포라도 공사가 끝났으면 덮어놓든가, 부직포를 놓는다고 놨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로 얹어놔서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판이고. 강남에서 저렇게 공사를 하면 시장실에 다 드러누워요. 할 말씀 있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희가 사연이야 어찌 됐든 간에 공사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작년까지 보상과 철거에 주력이 돼 있다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우리 공사만 했다면 사실은 벌써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지중화 하는 데서, 특히 전기 한전뿐이 아니고 통신이 약 5개 사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도 들어서, 지중화 때문이라고 플래카드도 걸어서 한전에다 완전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한전 지중화공사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핑계로 해 놓으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전도 도기본 직원분들 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공사를 진행을 하는지 마무리를 했는지 다 쑤셔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세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까 보도 폭하고 상가하고 편차 나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다 메우실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차도보다 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예전부터 지반 자체가 좀 낮아서 저희가 공사 이후에 단차가 생기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트렌치(trench) 설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도를 똑같이 정비를 하시고 필요하면 트렌치 설치 하시고 주민불편 없도록 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미 불편은 다 당했는데 최소화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확대보상구간으로 인해서, 서울시 땅으로 인해서 길이 난 데가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그쪽으로 길을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그것 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 펜스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달라니까 일단은 문만 조금 열어놨는데 거기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 사람 다니는 꼴도 못 봐서 경계석으로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도로 낮춤을 안 하고. 미성동에 있는 데인데 그 경계석 낮추세요. 서울시 땅 주민이 쓰면 안 돼요, 걸어다니면? 그것을 막아서 꼭 매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인줄 아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제가 그 사항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미성동 587-87번지하고 89번지 사이에 골목이 났어요. 거기로 계속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길 다니는 것을 못 봐서 펜스로 막았다가 펜스 열어달라니까 일부분만 열어주고 거기를 차량이 못 다니게 아예 보도폭을 높여서 딱 막아놨어요. 그것 열어놓으시고요. 지금 확대보상지 구간에 전부 다 쓰레기나 건설자재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저것은 공사가 끝나서 나중에 매각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 매각 안 되면 계속 저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것을 굳이 다 주민들한테 매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매각을 하겠지만 아까 난곡사거리 다빈치안경점 앞에 그런 것 왜 보도로 정비를 안 하세요? 그 사람이 많은데 왜 그것을 꼭 굳이 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런 사항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특혜가 됩니다.
이행자위원
누구한테 특혜인데요? 그 가게에다 특혜라는 건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주민들이 거기 매일 찻길을 건너는 사거리예요. 저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빨리 매각계획 세워서 주인이 사게 해라, 물론 주인이 사면 좋죠. 안 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저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산다고 해도 그분이 그것 자기 땅인데 보도정비 하겠냐고요. 주민들이 만날 걸어다니는 길인데 그것을 보도정비 해서 주민들이 쓰면 안 돼요, 시 땅인데? 우리가 길 한번 넓히려고 해서 그것 보상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토지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하고 맞춰서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언제 마무리 될 때까지 저희가 저 쓰레기더미 속에 살아야 되고 저 가게들은 언제까지 자기 집 앞에 펜스를 치고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는 기간 동안이라도, 펜스 뭐하러 돈 들여서 쳐요, 주민들 걸어 다닐 수 있게 보도로 쓰면 되지 그것을 왜 막아놓느냐고요. 굳이 그렇게 다 매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이 쓰겠다는 데는 매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저렇게 해 놓으면 쓰레기더미만 된다고요. 자투리공간은 공원화 해서 나무 심어서 쓰레기 안 버리게 하시고 길가에 있는 것은 보도로 쓰도록 그냥 정비를 하시라고요. 저것 누가 정비하겠어요, 저렇게 놓으면. 개인 땅 되면 계속 쓰레기만 쌓이지 누가 정비를 하겠냐고요, 거기를 관리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GRT를 무산시킨 이유 중 하나에 횡단보도가 많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GRT도 안 하시면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횡단보도는 그대로 거의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주민합의 없이 다 옮기고 있어요. 지금껏 몇십 년 동안 써오던 그 횡단보도를 옮기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조정을 같이 하시라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범주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경찰청하고 협의를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의무방어전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껏 몇십 년 동안 내 집 앞 골목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냐고요. 아까 나무 중간에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을 검토해서……．
이행자위원
오늘 당장 저것 공사 중단 시키세요. 저것 보도정비 다 하고 나면 또 이식한다고 해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제가 두 달 전에 얘기했더니 지금은 나무를 옮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이제 가을 됐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 부분은……．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저것 안 옮기고 그냥 보도정비 하냐고요. 만날 앞 길 가다 내 앞에 나무가 가로막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한번 오늘 현장을 같이 나가보고 싶을 정도예요. 국장님 오늘 당장 나가셔서, 지금까지 나가셔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직원들이나 해송건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을 이해하려고 해 보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 땅이라고 시 땅만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 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시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일단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이 난곡로 관련해서 국장님,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이런 당연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아쉬워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것이 왜 우리가 ‘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세금으로 공사하면서, 이것 국장님 돈으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 시정하세요. 시정하시고 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온통 돌멩이, 보도블록 덩어리들이 길에 아주 그렇게 즐비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일주일 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진에 더 첨가해서 다음 에 오세훈 서울시장님한테 시정질문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대상이 195개 현장이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어떤 현장입니까? 20쪽에.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저희가 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도시철도국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95개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527개 현장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공사장 정기점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횟수가 여러 차례 나갔기 때문에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195개 현장을 1회 내지 2회 이렇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월 단위로 계속 나가거든요.
채재선위원
하기 때문에 527개 현장을 1,034건 조치했다는 이런 얘기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철도국의 195개 현장 중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 인부들이 부상 입거나 이런 건수가 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고는 중대사고하고 일반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중대재해는 그동안 2년 동안 없었고 금년에도 현재 없습니다. 다만 부상자들은 현장이다 보니까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부상자는 보통 어떤 일 하다 다치는 부상이에요 아니면 공사장의 잘못으로 뭐가 떨어졌다거나 이래서 다치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대부분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일을 하다가?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에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아주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사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공사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다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한테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최근 2년 동안 기억나지 않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채재선위원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신고 된 건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일반인들이 신고를 현장에다 하고 그렇겠죠? 안 다치지는 않았을텐데?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통상적으로 현장으로 하겠죠.
채재선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안 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공사업자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말아버립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결처리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많을 겁니다. 공사업자하고 부상 당하신 분들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특히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그렇죠? 관급공사는 관대한 편이라고. 그런데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권력화 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당연히 시민 불편 주고 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관급공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마음대로 길 막아 놓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이 업무를 떠나서 꼭 우리 국의 공사가 아니고 일반 구청에서 공사를 하든 한전에서 공사를 하든 다녀보시면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공사장의 안전관리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대주민들 그런 불편사항 없는 행정의 서비스 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 불편 없는 그런 공사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철도국장이 장시간 서서 하시는데 앉아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기열위원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1쪽에 보면 신림선 공사현장에 있어서 2010년 3월에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고 4월부터 무려 지금 7개월 됐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협상을 93회 정도 했는데 협상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상을 하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 아니면 요금 그리고 설계내역에 대한 분석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도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접촉되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에 지금 협상대상자는 어디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민간제안을 했던 민간제안자하고 저희가 피맥(PIMAC)에다가 이 사항을 갖다 협상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인 저희 협상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민간제안자는 어디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고려개발 컨소시엄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고려개발 컨소시엄인데 컨소시엄 회사들은 어디 어디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11월까지 협상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작은 공사가 아니라 뚝딱 협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상부터 이렇게 7개월 동안, 더구나 11월까지 하면 한 8개월, 이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물론 더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상도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서 소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협상을 해 보니까 우이~신설 할 적에 딱 1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신림선도 줄여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진짜 서로 간에 접촉도 자주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이 협상과정에 들어있는 부분이 사업비하고 요금 모든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 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좀 더 어떤 협상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한다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협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9호선 3단계 1구간 공사에 있어서 총사업비 8,742억 원 중에 올해 예산이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수치의 오기인지 아니면 지난 8월에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31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억인데 14억 차이가 있는 것은 오기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삭감된 것인지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게 지난번에 표기상의 문제 같은데 지난번에는 감리비 14억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감리비가 14억이 빠진 거라는 거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을 이번에는 뺀 것 같습니다. 혼선을 빚어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런 정도가 수정이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이 14억이지, 내년도 예산들 여러 가지 보면 각 지역마다 여기 위원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는데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곳곳에 전화를 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2010년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75%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죽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14억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는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하는데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9호선 1단계 개통하는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동차 48량을 추가로 구매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계약을 했는데 로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비싸다고 지금 어느 한 쪽에서는 자체 제작ㆍ조립하겠다고 하는 것 들으셨나요, 아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도 로템하고 계약할 때 보면 평균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양당 16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는 그만큼 현대화인지 아니면 기계가 시민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고가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호선은 차가 4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차를 끌고 다니는 소위 TC카와 M카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엔진이 달려있는 그러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달려있는 차가 비쌉니다. 그것이 앞뒤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쪽만 끌려 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끌려 다니는 부분이 작고 다른 차들은 지금 7호선이든 나머지 호선들은 대부분이 10량입니다. 10량이면 양쪽에 2량을 빼고 나머지 8량이 끌려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박기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의 이상묵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 동북선 경전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 선정이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니면 세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수정가능한 건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이 역사는 그 일대에서 제일 필요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민자사업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곳입니다. 확정된 곳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왕십리 다음 역이 성동구청역이거든요, 자료상에서는? 역사가 지금 성동구청역이 맞나요, 현재까지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역사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나중에 가면 다 바뀌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임시로 붙여놓은 위치일 뿐입니다.
이상묵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계획된 위치를 말합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어디 뚜렷이 정확한 위치를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이상묵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동구청은 바로 왕십리역에서 거리로 200~300m도 안 되거든요. 성동구청 가는 분들은 왕십리역에서도 충분히 워킹 디스턴스(walking distance)인데 그게 여기 위치상으로는 성동구청역이라고 해서 이미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역 선정 방식에 조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왕십리, 성동구청, 제기역 사이에 어느 곳이 제일 사람들의 이용도가 가장 많은 곳인지 파악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성동구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명칭인 것 같고요, 지도상에. 저희가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쪽 상단에 더 올라가서 10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직 역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안 정해진 데입니다. 위치도 지금 보시면 약간 중앙부 정도 되죠. 제기역하고 그 사이 중앙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요. 향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곳에 역이 최종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두 번째는 페이지 20페이지에 조금 아까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도 문제인데요.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신림선 쪽에 안전도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도시철도국하고 약간 다른 소관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시민불편사항과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어요. 저희 지역에 다리 개보수공사 하는데 펜스를 임의적으로 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주민께서는 자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 다리와 관련해서 공무원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민원은 그다음에 들었는데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있는지, 그것이 불가피한 사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이 공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고 하는데. 주민한테 미리 공지를 했는지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차선책을 마련해 줬는지, 주민이 불편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한테 말씀하신 주민께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살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화통로라든지 어떤 해소통로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리 보수와 관련된 것인데 주민불편이 있을 때 주민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자신들은 진짜 불편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펜스를 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자신의 재산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전혀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통로도 정확하게 모르고, 최근에 관급공사나 여러 공사 중에서 보면 소음도 그렇고 분진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미리 공사를 알린다든지, 물론 공사를 알리는 플래카드는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어떤 전화번호라든지 공무원의 이름이라든지, 좀 더 주민편의적인 측면에서의 정보제공은 최소한 마련되어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민원이 있을 때 많이 해소하는 것이 우리 주 업무 중 하나지만 그런 공식적인 채널을 좀 더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서로 양자 간에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더 보강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지 21페이지에 조금 아까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호선 전동차 증차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생각한 것은 사업기간이 2년여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차량제작이 2010년 7월 착수 후에 최초 1편성 전동차 반입 및 본선 시운전 착수가 2011년 5월이에요. 이것이 10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획상에 있는 것인지, 실제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사전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전체 2년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템에서 제공하는 것이. 그런데 계획상에서는 시운전 착수하기까지가 10개월 제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5개월여의 시운전이라든지 영업운행에 투입하는 데 5개월 걸리는데 이 차량 착수 이후에 본선 시운전 착수까지가 10개월인데 이것이 정확한 기간산정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호선을 개통하자마자부터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혼잡도가 250%까지 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통하고 바로 소위 차량 증차에 착수를 했고요. 그때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2년 내지 3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9호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라인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제작도면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호선은 현재 형태를 바꾸지 않고 현재 9호선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하면 좋겠다 해서 빨리 가자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제작 설계도면을 만드는 시간이나 사전에 필요한 협상 관련 모든 것들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제작도 로템에서 서두르고 있고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빨리 첫 차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다른 저기로 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전동차 구매계약 체결하는 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는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3개월도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별로 시간이 안 걸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바로 전동차 제작 설계도면 승인이 6월 30일이니까 실질적으로 3개월도 안 걸린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조달청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더 서두른 측면이 있는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쪽하고는 계속 업무협의는 해 왔었고요. 2009년 12월에 조달청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조달청에다가도 저희가 빨리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다른 데하고의 얘기를 비교해 가면서, 정확한 팩트(fact)를 알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서두르게 되면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기존의 것을 바로 다시 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큰 팩트로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처음 만들 때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상당히 걸렸죠.
이상묵위원
2년 이상 3년여에 걸쳐서 증차가 가능한 상황이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대문 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13쪽에 면목선이 있는데 면목선이 현재 청량리~면목~신내 방향으로 가는 선인데 지금 면목선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른 선보다 지금 추진사항이 더디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있어서 이렇게 추진사항이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소위 B/C가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우선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 뒤에 소위 민자사업자들이 제안을 한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물론 제안은 교통본부로 합니다만 교통본부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보면 대부분이 들어온 순서대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노선을 보니까 청량리에서 시립대를 거쳐서 바로 넘어가는데 지금 경희대 방향 쪽으로 청량리2동이죠, 청량리2동 홍릉갈비 쪽으로 해서 떡전교로 이렇게 넘어가서 시립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지금 제안공고 협의중이고 이런 상태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바로 청량리에서 전농동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청량1ㆍ2동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 다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쪽에 많은 인구가 늘어갑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은 지금 버스도 환승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노선이 매우 불편한 이런 현상인데 이 노선을 좀 변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갑갑한 사항인데요. 노선계획과 같은 이런 계획업무가 다 교통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의견을 저희가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사항이 제안을 아직까지 정식제안이 안 됐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제안이 된 상태이고요. 제안을 하고 할 때 약간에, 진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존에 발표가 돼 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많이 우회하는 부분도 아니고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역 하나만 더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세 번째, 경전철이 전체적으로 ㎞수가 동북선이라든지 면목선 이런 것을 볼 때 몇 량 정도의 경전철로 운행할 것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통상적으로 2량 내지 3량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나중에 운행적자라든지 이런 폭이 클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경전철사업을 하는지?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모든 수지분석에 관련된 사항은 사업체도 상당한 분석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익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제안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지금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도 8량, 10량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데도 적자폭이 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2~3량 가지고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경전철이 작지만 우선 자주 다닌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용이 일반 중전철보다는 적게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고 건설비용도 마찬가지로 적게 들고요
전철수위원
면목선을 지금 제3자 공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상대상자라든지 이런 절차 또 우리 시의회 심의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공사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시기를 정확하게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말 내지 201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시기를 물어봤냐면 이제 2012년이면 또 총선이 다가옵니다. 지난 2008년도 총선 때부터 정치인들이 노선 가지고도 우회적으로 어느 후보는 노선을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지자체에서도 어느 후보든지 다 이 경전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서 제3자 공고를 협의중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왜곡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업 하나 할 때마다 어느 후보든지 다 관여를 해서 여기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동북선이나 이런 것에 발 맞춰서 최초로 제안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면목선을 더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이 있어요. 우이~신설 연장선이 있는데 왜 추진할 당시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당초부터 우이~신설 연장선도 기본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해 놓은 기본계획 7개 노선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우이~신설, 결국 우이에서 방학까지입니다. 이 연장하고는 사업이 분리가 돼 있고요. 우이~신설선이 먼저 사업제안이 됐고 이것은 사업제안이 안 됐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이~신설 연장선 자체는 사업성이 다소 약합니다. 다만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계획에는 채택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검토중인 사업이라도 이 지역에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연장선 사업이 추진이 나중에 안 될 경우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이런 것은 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이~신설을 시작할 당시에 여기 방학까지 연구를 했으면 지역 주민들도 혼란이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장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선은 기본선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선형에 비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라는 것은 민자로 할 때에 수익구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등 연장선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성백열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이신데 식사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백열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공석호 위원님 또…….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질의시간을 15분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12시거든요. 다섯 분 위원님 더 하실 것 같으면 상당시간이 되니까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5분씩 간단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열위원
저는 5분만 할게요.
문종철부위원장
그냥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이행자위원
먼저 5분 하시고 식사하고 계속 하시죠.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면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박준희 동료위원님께서 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언제쯤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취임하실 것 같으냐고 했더니 아까 답변을 12월 안으로는 되시겠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8대 교통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됐는데 행정감사가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고 또 임명권자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국장님이 서울시장한테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건의를 해서 빨리 본부장님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석으로 오래 둔다는 것은 저희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1년에 도시철도국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약 4,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4,000억입니까? 엄청난 예산도 쓰고 아까 보니까 직원도 상당한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책임자가 없는 그런 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행정감사 때까지는 부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도시가 가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환경이거든요.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시고 저도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서울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는가. 특히 지하철 역사를 보면 펜스를 쳤습니다만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 9호선 등이나 옛날 지하철공사나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역시 후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가보십시오. 주간에 공사하는 것 봤습니까? 국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걔네는 절대 주간에 공사하는 게 없습니다. 또 이렇게 소음, 분진, 도로 교통혼잡, 보행 이렇게 혼잡하게 하면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진국에나 있는 거지 우리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OECD국가에서 무슨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이것은 정말 질책을 받아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성백열위원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역시 선진국은 깨끗하구나, 환경이고 교통혼잡 이런 게 없고 공사현장도 정말 너무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야간에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주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9호선을 갔습니다. 9호선이 민자유치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민자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서 대화하는 중에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다는 거지. 계속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나려면 얼마로 해야 되냐니까 이 사람이 대꾸를 안 하더니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최하 1,500원을 받아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경전철이 저희가 보니까 다섯 군데가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50 대 50이더라고. 그렇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전철수 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서민이 탈 수 있는 요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얼마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 민자유치 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아니 그렇잖아. 내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한다면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다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이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상 이 경전철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노선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고 사실상 수익구조를 계산해가지고 본인이 얼마를 받겠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지금 우이~신설 같은 경우가 1,150원으로 불변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픽스(fix)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번에 동북선에 한 데는 제3자 제안공고한 내용 중에서 1,000원에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정희석 위원님, 공석호 위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석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을 짧게 몇 가지인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을 제작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한 량 가격을 얼마로 알고 계시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은, 그때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약 12억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12억 이상인 것 같아요 이하인 것 같아요? 모든 신호설비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의 금액이 계속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실히 해 두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전동차를 구입을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동차 구입을 했을 때 시험운영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보통 시험운영기간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시험운영기간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정희석위원
6개월에서 1년이요. 엊그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저한테 왜 협박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없이 차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법규상으로, 그러니까 안전법규든 뭐든 법규상으로 그것이 돼 있는 것이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규정으로는 운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우리 설비부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희석위원
그러십시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성능시험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정을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데서 일단 검사를 하고 차량이 들어오면 각종 부품별로 해서 성능시험을 하고 나중에 종합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종합성능시험이라는 것은 어셈블리(assembly) 해서 실제 가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렇습니다. 본선에 차가 들어와서 차량 자체뿐 아니라 신호설비라든지 연계되는 각종 설비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음 사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지금 기반시설본부에서도 조금은 뭔가 말씀은 내 놓고 못 하시겠지만 조금 답답하신 것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시제작차냐 제가 여쭤봤어요. 시제작차냐 완성차냐, 그랬더니 완성차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완성차라면 그것이 운행을 해서 사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협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설비부장님이시죠?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설비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것이 없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부장님, 국장님 좀 쉬시게, 점심 맛있게 드셨을 텐데. 경기도나 인천이나 말고 서울시 전체의 지하철 역간 거리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입니다. 역간 거리는 지형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800~900m에서 길게는 1.5㎞까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1㎞ 정도 되면 가능한 것이죠?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평균 도시철도는 1㎞ 정도를 기본개념으로 해서 역세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작년인지 7대 때 3호선 중에 박석고개역이라고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혹시 담당하셨나요?
태상
오태상도시철도설계부장
참여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운영중인 노선이었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배광환 반장님, 여쭤볼게요. 경전철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은평구 죽 진행중인 사업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철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여쭤봐야 될지, 죄송한 말씀 같은데 경전철을 했을 때 수지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추진하실 때 수지를?
광환
배광환경전철추진반장
지금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교통본부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은 실제적인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전철 서부선 같은 경우는 전부 도시교통본부, 피맥(PIMAC)이라는 데서 민자적격성을 다 검토하고 내려옵니다.
정희석위원
시공하시는 분 입장인데,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경전철에 반대하는 편이에요. 세금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위원회 관련된 부서에서 세금을 조금 있으면 1조 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 4,000억 가까이 되고 지하철 두 공사 하면 거의 1조까지 육박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에서 경전철까지 들어와서, 지금 경기도 쪽 경전철 분당선인가요? 그쪽에는 지금 엄청나게 세금을 잡아먹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환
배광환경전철추진반장
네.
정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그쪽에, 그런 쪽에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고 시민 편의성도 있는데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숙지하셔서 회의 때, 특히 국장님은 말씀 좀 하세요, 세금 그만 쓰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환
배광환경전철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오늘 이영우 부장님 안 오셨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정희석위원
지하철공사를 할 때 터널공사 하는 경우하고 도로를 오픈하는 것 있잖아요? 오픈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터널과 개착과의 비용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심도나 아니면 지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개착이 더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개착 같은 경우는 연암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보다는 심도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도로교통에 장애를 안 주기 위해서 터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착을 하는 경우는 심도가 얕아서 도저히 터널이 형성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거장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에 입구가 하나인 곳이 서울에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독바위역인가요.
정희석위원
유일한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상암도 있네요.
정희석위원
상암도 하나입니까? 그 독바위역이 제 지역구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떻게 지하철 입구가 하나일 수 있냐,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국장님 따로 뵙고 조금 괴롭게 해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세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본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자료를 요청을 해도 자료를 잘 안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가서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 편에 서서 하는 것인데 아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제가 죽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이고 또 3㎞가 넘는 거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려가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영우 토목부장님은 꾀병 나신 거예요, 진짜 아프신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급성장염이랍니다.
정희석위원
오늘 이행자 위원님이나 저희들 보면 하도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안 오셔서 혹시 꾀병이신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7월 1일 저희가 개원을 해서 이행자 위원님을 처음 뵈었는데 제일 처음 제가 들은 얘기가 난곡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이잖아요? 7, 8, 9, 10,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행자 위원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교통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듣지 말라고 그런 것인지 그것은 국장님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계속 가면 저희들도 저희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내부적으로야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리고 아무리 힘없는 의원일지라도 예를 들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과정이 이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든지, 그런 정도의 설명 정도는 있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들 말씀들을 다 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구 경전철 면목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 규모에서 정거장이 12개소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역사가 늘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아주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그러한 사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하나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는 올라가고 가격, 특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모든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는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전철 면목선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이 되셨지만 구청장께서도 주민들이, 역과 역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안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비라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역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국장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경전철은 조금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150억 정도입니다.
공석호위원
150억입니까? 우리 중랑구 구청장이 얘기한 것은 26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저런 것 출구까지 해서 그런 건설비용이 플러스 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역사 하나 만드는 게 구비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구비에서 투자해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 전체의 항목 중에서 저희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가나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랑구에서 더 낸다고 할지라도 그 비율을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50%에 비교했을 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도 신청이 거의 50% 꽉 차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다가 추가가 들어가면 오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열두 개라고 그림까지 나와 있는데 도면으로 봤을 때는 한 군데 하나 만들겠다 해갖고 주민들이 마음이 많이 들떠 있어요, 그렇게 또 구에서도 유도를 했고요. 제가 전에 구의원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안 따라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는 신설 역사가 좀 어렵다라고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에 변경이 따라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의 변경 조치부터 이런 모든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경전철이라는 자체가 환승의 어떤 연결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전철사업이 시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중전철에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경전철이 채워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뚫고 가면서 환승까지 고려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환승하지요.
공석호위원
면목선 같은 경우는 9,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일반 지하철로 할 때도 여기 몇천 억만 투자되면 지하철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상당히 큽니다.
공석호위원
아, 큽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km당 한 1,000억 정도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지하철은 km당 어느 정도 단가를 뽑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시설비만, 총사업비는 시설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비 측면에서 봤을 적에 통상적으로 경전철은 약 800억 봅니다. 그리고 중전철의 경우에는 한 1,200억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터널 단면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정거장 규모가 우선 커집니다. 그리고 열차도 커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전에 1안, 2안 갖고 서로가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면목선 같은 경우 면목역이냐 사가정역이냐. 그러니까 환승 수를 따져서 사업자가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도 용역결과가 있겠죠. 물론 동대문구에서 1안, 2안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사각지대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역이 추가되거나, 아까 국장님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풀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선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저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사항들은 국토해양부까지 가서 같이 검토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그렇게 마구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3자 제안공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노선은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노선은 현재 기본계획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노선은 현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전체 노선계획이 서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정해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은 그 범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쉬울지 모르지만 여타사항, 노선이 바뀐다든지 정거장의 위치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저번 달이죠. 8월에는 시 재정여건, 교통상황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보고서를 봤을 때는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등 추진절차 이행, 그러면 이게 더 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순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면목선이.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 재정여건은 떠났다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시 재정여건상의 시기가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하고 거의 맞아 들어갈 때가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경전철을 봤을 때, 저희가 신내동에서 청량리를 나간다라고만 할 때는 그쪽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낫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일 바에는 시내버스 한두 개 노선만 틀어도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차역 그런 쪽에도 한 번 더 타당성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에 보면 9호선 2, 3단계 교통수요 재조사 학술용역 추진이라고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국은 도시철도건설 사업을 시공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2, 3단계 사업이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하철 건설 당시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교통수요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증차가 48량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증차 48량은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다.
이정훈위원
원래 계획에 있던 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혼잡도 예상을 원래 지하철 9호선 착공 당시부터 예상을 하신 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 지하철은 혼잡도를 1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개통을 하면서 특정시간대 그리고 특정열차에 대해서 25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원래 9호선에 들어가 있던, 계획의 1단계 때 들어가 있던 그러한 것에 대한 구매를 추가구매를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2, 3단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열차가 그때 맞춰져야만 그때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요를 창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통했을 때 더 추가연장해서 개통했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정훈위원
1단계 구간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검토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역기관별로 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KDI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할 때만 해도 더 못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B/C가 1.0 미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사실 사업은 해야 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B/C를 점검을 해서 아무래도 타당성이 더 확보되는 그러한 곳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타당성 분석할 때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이후 구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검토 용역결과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 검토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남시 하남시청 구간 지하철 5호선 기본계획 연장 용역에 대해서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중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성이 1.0 미만으로 나와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훈병원 이후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교통본부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정거장계획 및 설계파트를 담당하시는 건축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계획중인 지하철역사 정거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지역의 교통 이동불편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한두 개의 민원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중인 정거장계획에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잡혀 있나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정거장계획을 세울 때는 종합적으로 동선을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편의를 봐서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또 일부는 보행자를 고려하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에까지 못 올리고 중간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경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기 확정된 역사를 보면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심도도 깊고 그래서. 또 그런 예산 반영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예산확보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세 번째로 195개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와 보십시오. 현장이 진실입니다. 관급공사업체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너무나 고압적입니다. 전체 현장에 한번 정말 다녀가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휘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21드리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지하철 건설하면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터널공사를 하게 되는데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폐자재가 나오죠? 그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폐자재는 시공사에서 처리를 하겠죠.
이정훈위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철도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모래나 자갈이 부족하면 돈으로 사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래나 자갈이 나오고 또 폐자재, 일정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재 그런 부분들 처리를 어디에서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폐자재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재죠. 모래나 자갈이나 아니면 암석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등의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매각을 해서 발생한 수입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9호선 1단계를 하면서 암석, 소위 발파해서 나오는 그 돌에 대해서 파쇄암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까지 대략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정훈위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상 잡음이 있었다는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서면으로 모래나 자갈, 건축자재 등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이런 폐기물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오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인이 시력이 2.0이었는데 1.5가 됐다는 거예요. 밤에는 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에는 계속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시는데 이 흙먼지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력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셨다. 제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얘기인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꼭 나와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제기한 횡단보도 조정문제를 포함한 모든 민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시고 일주일 내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없거나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관련해서 아까 우이~신설선이 1,150원 정도로 요금을 협약을 하셨다 말씀하셨고 신림선은 협상중이시다, 동북선이 약 1,000원 정도로 협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B/C분석을 해 보고 이 정도 하면 1 이상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기본적으로 B/C분석은 피맥에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고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B/C가 1 안 넘어도 그냥 다 진행이 되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피맥의 검토가 되고 그것이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유무를 검토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끝난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이행자위원
과거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사업성검토를, 이미 타당성검토를 다 했고 국토해양부 승인도 받았고 이래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실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향후에 전혀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안 해 줘도 되겠네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요금을 1,100원, 1,150원 이하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전해 줘야 되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 부분은 논의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 최초에 협약 당시에 요금이 결정이 되고 이 결정된 요금에 대해서 변동이 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다른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또 따로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9호선하고 협약을 하실 때 원래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9호선은 소위 최소수익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수익보장이 최초 5년간 90%까지, 운영수익의 90%까지를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이행자위원
9호선하고 다른 경전철 민자사업하고의 차이는 뭐죠? 왜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수익보장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9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공항철도일 것입니다. 공항철도나 고속도로 쪽에서 민자사업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최소수익보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손실이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행자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무슨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민자사업법으로 제한하고 있나요? 민간투자사업법?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이행자위원
2006년?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이~신설선부터 해서 향후에는 무조건 보전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전을 없앴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전을 없앴는데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요금협상을 잘 해야지만 될 것인데 요금을 사업자들이 올려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보전을 못 받으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무래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가 동북선이 새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한 것이 1,000원 수준으로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들이 완공되는데 사실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야 7~8년일 것 같고, 그러면 10년 후에 1,000원 받고 이분들이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을 맺을 당시에 항상 1,000원이라는 개념보다 다른 약정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약정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민자사업자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없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제가 파악된 것으로는 불변가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불변가 기준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어떤 특정한 연도에 그때 당시에 가격을 정해 놓고 그것이 변동되는, 소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갑니다. 그것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러면 그 요금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니요, 완공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것은 계속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예를 들어서 동북선 같은 경우에 1,000원이다. 다른 요금이 지금 900원인데 1,000원이라면 향후에 진짜 됐을 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2,000원 달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물가상승률은 국가에서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그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항상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전부터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용인 같은 경우 앞으로 향후 30년간 100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자가 나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거기는 최소수익보장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전철은 그런 수익보장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다른 것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에 소음이 심각하다 이랬을 경우에 민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하면서 명확하게 하고 있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상철입니다. 위에 고가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소음문제 말고도 다른 부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지하면 지하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변수들을 다 민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책임져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협상을 하고 가시는 것인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가서 계속해서 저희가 적자요인이 발생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민자사업이면 이것이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이고 얼렁뚱땅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난곡선 같은 경우만 해도 GRT가 가도 노면전차가 가도 B/C가 1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하경전철이 1이 넘냐는 것이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아까 제가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요. 연장선의 경우에는 B/C가 1이 안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래서 연장선에 대해서는 B/C 1이 안 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연장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접촉해 보니까 당시에 신림선의 경우에는 40% 보장 때 들어왔습니다, 정부보조가. 그래서 그 보조금액이 50% 정도 되면 난곡선까지 같이 넣어도 수익성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신림선을 협상하시고 계약하실 때 난곡선을 같이 하는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난곡선만 연장선으로 따로 협상한다고 할 경우에 할 리가 없죠. 적자가 나는 구간을 왜 맡겠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본부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계속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기자분하고 얘기하실 때는 GRT도 어려울 것 같고 지하 경전철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저도 전해 전해 들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속마음일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자신 없으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는 신림선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림선하고 같이 갑니까, 연장선 따로 갑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같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거예요? 노력하다 말면 또 노력해보다 안 됐다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현재 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장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왜 그것을 교통본부에서 추진을 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난곡선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본부에서,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와 다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시장께서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림선하고 같이 간다고? 제가 볼 때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면 신림선 따로 가시면 안 되고 계약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저희가 타당성검사도 내년 2월 되어야 기본계획 나오고, 타당성검사 끝나서. 국토해양부 승인 받는데 한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앞당긴다고 해도 내년 중반에서 후반이잖아요? 신림선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면계약이라도 하셔야지, 절대 안 하죠, 난곡선을. 수익성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운영비 보전도 못해 준다면서요, 최소운영비 보전도.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질문을 요약해 주시고요.
이행자위원
같이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못 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다가, 그러면 10년, 20년 되도록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다가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예 고려개발하고 협상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난곡선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할 때 역 주변에 반경 한 500m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해 주고 250m 구간 안에 드는 데는 500%도 해 주고 또 그 인근에는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고 있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경전철의 경우도 역세권으로 봐서 마찬가지로 그 역 주변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하시나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도시철도법에 근거해서…….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볼 적에는 도시철도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준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그래요. GRT보다 경전철을 원하는 이유가 어떤 대중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역세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거예요, 역세권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게 아파트 지가나 주택 지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또는 그것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업조닝(up-zoning)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과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 지구단위계획도 그것하고 연계하라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경전철을 한 용인선 보니까 한 40명 탔는데도 딱 좋을 정도더라고요. 100명 탔다고 그러면 미어질 정도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역세권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책임 있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절대 속이지 말고 말씀을 해 주세요. 2년 동안 속이다 내년에 못 한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고동욱 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도시철도국에 요청을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통위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메모하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호선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행률과 입찰방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약서 사본, 시공사, 예산집행내역 등등을 첨부하셔서, 또 설계변경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유와 현황을 같이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것을 하면서 민원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민원사항의 내용과 처리실적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방문 시나,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기공식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최소한 여기 우리 교통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는 국장님, 책임지고 이런 것은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9호선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 준공, 행사 등이 있었을 때는, 이것은 비하인드(behind)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공식적이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지역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꼭 모셔서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꼭 초대하고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런데 좀 많습니다. 또 난곡선이 참 여러 가지 문제 같아요. 제가 오늘 죽 보면서 제가 저 지역에 있었으면 우리 이행자 위원님처럼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곡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포함된 것처럼 현재의 추진현황 및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저는 도시철도국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시간을 두고 난곡GRT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다 협의해 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게 갑자기 도로확장공사로 바뀔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시간에 착공을 하기 전에 왜 그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착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렇다고 치면 총사업비가 2,94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돈이 집행이 됐는지, 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등등을 고려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대상자가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사업이 바뀜으로써 대상자와의 합의 및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낭비요인 또 행정의 무책임한 계획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일설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고 한나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그냥 듣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상에서 지하로 바뀌지 않냐 이런 얘기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이행자 위원님, 박준희 위원님 관악에서의 사진과 여러 가지 질문을 보고 갑작스럽게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아직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간관계상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5일 오후에 현장방문을 위원회에서 거의 구두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5일이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유지에 관한 부분들 또 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 거기 현장책임자와 감리 관계자들을 참석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더 이상은 여기 난곡선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저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주택보다 인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차피 도로를 정비할 것 같으면 낮춰도 되는데 왜 주민들한테 이런 재산상과 여러 가지 피해와 우려를 주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행정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번 한 번에 난곡선에 대해서 깨끗이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국장님, 제가 전달한 내용은 다 아시겠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동욱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