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4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기반에 역점을 두는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및 예비비 세출 결산안과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하수
김하수위원
그냥 넘어가면 섭섭다 안 합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안녕하십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먼저 우리 국장님 비공식 무대에서 우리 한번 미팅을 했는데, 대결을 했는데 오늘 공식무대 데뷔전 치르는 날이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사회복지 쪽, 여성복지, 그리고 보건복지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방향 자체가 복지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사회복지 마인드가 얼마 만큼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없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우리 보건복지 여기는 만만한 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단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먼저 제가 한번 묻고 다른 질의 다 하고 나면 저는 살살하겠습니다. 마인드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한 2개월 남짓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다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보건복지 업무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업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도민들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다독거려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우리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 업무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만 해 주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신 지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실무적인 것은 앞에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관섭 국장님, 2개월 되셨다 하셨지요? 업무파악이 좀 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1년 예산이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조 5600억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도 전체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8.3%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전체 도 예산의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국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물론 중앙부처에도 근무하셨고 또 지방근무가 처음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걱정스러움도 있었고 지사님 인사방침에 대해서 제가 좀 분개를 했습니다. 도 전체예산의 28%라는 그런 막중한 국의 국장 자리를 중앙부처에서 지방근무가 처음이고 더군다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국장님을 이 자리에 임명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 국의 정책이나 업무를 지사님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회의가 처음이니만큼 국장님 2개월 동안에 또 행시출신이고 중앙부처 근무를 하셨고 명석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믿고, 또 방금 소회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의 업무의 중요성과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 우리 예산집행은 우리 국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결산내용보다는 국장님이 사실은 우리 국에 국장으로 보임하시면서 첫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계없는 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선 결산과 관계되어서 국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지금 푸드뱅크사업은 20개소가 있습니다. 광역 1개, 기초 19개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기초 19개 하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처음에 19개가 되어서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연간 기부실적이 한 9억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기부실적이 9억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배분실적은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업무가 자꾸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저는 도내의 전체적인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현황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지역구인 영주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보면 실제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운영사항의 세세한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예산액이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동들 수련활동인데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확산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행사를 좀 꺼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업진행은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아까 내용에 보니까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불용액이 있던데 기타직 보수라는 건 뭡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그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자체 인력으로서 충원을 하고 예방접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계실 때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3개 의료원이 있지요? 파악 하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3개 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의료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자가 나고 있는 의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종천
김종천위원
내려오셔 가지고 김천의료원을 제외한 포항이나 안동의료원에 대한 원장 재공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 임명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임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재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재임용을 하려고 하면 추천위원회가 당연히 열렸을 것이고,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하나 이런 걸 이야기 들은 거 없어요? 없다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감 나가면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할 것입니다마는, 추천위원회가 구성 자체가 이게 비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 법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추천위원 수가 구성비율이 의료원에서 추천하는 게 4명이고, 지사가 추천하는 게 2명이고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게 1명입니다. 결국은 4 대 3이라는 이야기지요. 지역 의료원장이 자기 의료원에 관계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게 4명이라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원장을 바꾸려고 아무리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구성 자체로 봐서는 안 된다, 불가항력이라는 이야기지요. 이해가 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지금 안동의료원장이 몇 년 만에, 몇 년째 지금 다시 재임용이 된지 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안동의료원장이 지금 ’92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8년.
종천
김종천위원
18년을 하고 19년째 새로 임명이 되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상식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오래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좀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마인드가 그렇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개 도립의료원을 한 사람이 18년을 근무하고 19년째 하는데 좀 오래 하고 있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국장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병원도 아니고 도립의료원에 한 사람이 18년 동안 여섯 번을 재임하고 일곱 번째 다시 재임용이 된다는 자체가 좀 오래하고 있다는 정도로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공모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추천위원회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임석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추천위원회 회의장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셨어요? 담당국장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저는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밖에 나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들락날락 했어요? 메모지 전해줬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메모지는 안 전해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님들…
종천
김종천위원
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 나가면 철저하게 따질 것이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회의록 작성했습니까, 추천위원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회의록 있지요? 녹취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녹취는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녹취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일단은 회의록이…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속기사 속기하지만 녹취하지 않습니까? 녹취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회의록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일체 변조 없이 제가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봐가지고 일체 조금이라도 변조가 된 조짐이 보이면 제가 이것은 그냥 안 있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습니다. 포항의료원장 10년째, 세 번 재임하고 네 번째 연임이 되었습니다. 안동의료원장 여섯 번 하고 일곱 번 연임되었습니다. 국장님 마인드 분명히 바꾸어야 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김천의료원이 3개 의료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원이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일 정무부지사가 원장으로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신 지 불과 한 1년 만에 김천의료원이 어떻게 변모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영상 상당히 호전을…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히 호전이, 획기적입니다! 획기적이에요. 적자나던 걸 흑자로 돌리고 지금 과장님, 흑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20억인데 지금 6억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이크 대가지고 하세요. 안 들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억 적자에서…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6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억 흑자가 났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6억 적자인데 6억까지 낮추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낮추어서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아직 흑자로는 안 돌아섰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신문보도 상에는 흑자가 났다고 하던데?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연말 되면 아마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20억 적자에서 6억 적자로 14억이 만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직원들의 70%이상이 민노총이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민노총 몇 명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8명…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70%이상이 민노총 소속이 지금 여덟 명인가 아홉 명인가밖에 없습니다. 이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한 장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싹 다 바뀌었고 경영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무관 승진을 세 명을 시켜가지고 의료원에다가 한 명씩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나 김천은 우리 의료원에 정책관이라고 나가 있는 분이 있지만 안동에는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본청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보고없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분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의료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료업무… 본청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안동의료원만 전담해 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전체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사무관 세 자리를 만들어서 의료원에 감시 내지는 협의하라고 내보내 놓았더니만 한 군데는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김천의료원은 반대로 있던 관리부장 내보내고 그분을 관리부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원장이 바뀌면 충분히 의료원이 흑자로 돌아서고 경영개선이 됩니다.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돼요. 18년 동안 혼자서 의료원을 하니까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리부장, 간부들 원장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겨우 겨우 적자 모면하고 명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국에서 지사님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임용 자체 할 때 저희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분명히 바꾸리라고. 그런데 다시 재임용을 했어요. 제가 그 분위기를 이야기해보면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추천위원회의 회의과정을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 만약에 이번에 자료를 부실하게 내거나 잘못되면 제가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그분 모시고 와가지고 조사특위 할 거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추천위원회에서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끝까지 계셨으면 다 아실 건데 들락날락 해서는 잘 모르지요. 기상천외한 일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만약에 이거 똑바로 규명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 요구하는 걸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과의 노인정책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한데.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은 조금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었다, 노인정책이 일관적으로 동네 노인정 지어주고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했지만 크게 효율 없이 했다는 밀이지요. 했는데, 앞으로의 노인정책은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나오시는 노인세대에 지금 노인으로 나오시는 분들 하고 과거에 있던 노인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해 가십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제가 바꾸어 이야기 하면 신세대 노인들이라고, 노인이지만 사실은 사고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마인드가 과거에 있던 노인들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신세대 노인들이 배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과거에 하던 노인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 이 예산서 보면 과거에 하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네 경로당 지어주고 노인들 일자리 한다고 하고 이런 정책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된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부터도 그렇고 노인정책은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시간을 좀 짧게 짧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내 할 때…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아니 시간이 너무 기니까.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결산을 보니까 전부 다 항목마다 집행잔액에 제로가 딱딱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전부 제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고보조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목마다 시·군에 전부 다 시달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부 다 제로로 되어야 된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제로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2페이지 보니까 한시생계보호비, 한시생계보호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옥주
채옥주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하시면…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보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국장님 하시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하세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한시생계비는 지금 2009년도에 저희들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한시생계나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생계나 그 다음에 주 급여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차상위계층입니까, 뭡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옥주
채옥주위원
됐고요, 예산이 지금 425억 정도의 예산인데 예상 집행잔액이 85억 남았으면 몇 % 남았지요? 불용액이 몇 %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한 20% 가까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생계뿐만 아니고요 저희들 앞페이지 보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의한 생계하고 주거, 한시생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잔액이 한 삼백 오십 억 발생했습니다, 사회과에. 저희들 사회과의 잔액이 99% 되는데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잔액은 저희들 정리추경 후에 국고보조내시 변경내시가…
옥주
채옥주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랬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정리추경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안 그러면 예산불용액이 20% 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장애수당 지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맞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협회 회원이 있고 장애인이면서도 협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서 도는 회원들이 더 많아요. 이러면 협회에 들어가지 못한 회원들한테 지급되는 건 뭐가 지급이 됩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협회 가입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장애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일정액이 나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장애등급이 몇 등급이 있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급은 얼마나 줍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1급은 저희들 보면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재산수요에 따라서 있는데 기초하고 차상위는 1급 중증장애 13만원이 들어가고 차상위는 1급에서 2급은 월 12만원, 그 다음 경증 3급에서 6급은 금액이 월 3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협회,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협회에 지금 월 예산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노인협회에 저희들 예산은 좀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옥주
채옥주위원
보세요 얼마 정도인지, 협회에 지원되는 예산 연간?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억 34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6억 가지고 지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16억 나가는데 저희들 시·군비 합쳐서 도비가 3억 5000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비까지 합쳐서 16억 나가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16억 34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나간다… 그런데 그게 어느 지방을 일례로 들기는 좀 그러합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 서로 갈등이 많아 가지고 협회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 너무 너무 이게 지금 갈등이 많고 장애인협회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든 장애인협회에.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지만 협회에 가입 안 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거나 충분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협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활동을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협회에 안 들어가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들어가고 싶어도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지금 배타적이라 할까 안 넣어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통제는 도에서 좀 할 수 없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걸 좀 아마 장애인 담당 계장도 아실 건데 그걸 들어보시고 한번 해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니까 제안설명 6페이지 지방의료원에 146억 7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시설보강은 주로 3개 의료원에 어떤 것이 보강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촬영… 수술대 아니면 퇴행성질환 재활치료, 변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물리치료실입니까, 그러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물리치료실입니다. 김천같은 경우에는 노후병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안동같은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 그 다음에 초음파진단기, 그 다음에 전산장비 설치.
옥주
채옥주위원
주로 전산 쪽 이런 시설 보강같은데 지금 3개 의료원에 MRI 기계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포항은 없고요, 김천하고 안동은 MRI 기계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리스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은 왜 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도 지금 리스해 가지고 앞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입할 계획이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종합병원에 이런 기계가 없으면 좀 그렇지요. 국장님 앞으로 보강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포항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포항에는 내년에 설치비를 저희들이 좀 지원하려고요, 리스하는데도 설치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예산 계상했어요? 예. 아까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 지금 아동급식비 지원에 131억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아동급식은 어떤 계층의 아동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8세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인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끼니를 거르거나 또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저소득층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몇 세 이하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8세미만입니다. 0세에서 18세미만.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아동이 아니지 싶은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미취학도 들어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동이 아니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결식아동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결식아동 내지 학생?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급식이 지급되거든요. 이것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이 더블이 되는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취학아동에는 학기 중에 중식은 교육청에서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학기 중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리고 학기 중이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식하고 방학 중식은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총 243억 소요가 되는데 교특비가 108억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08억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교특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이 2614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경상북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현재 130명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30명?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환자가 발견되어서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홍보도 하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환자에 대한 관리…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방차원은?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방차원은 홍보, 그 다음에 익명검사를 좀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박동희 과장님께서 웃고 있어가지고 질의가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심사인데 보니까 전체예산 대비해서 적절하게, 앞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승인과 전체 예산대비 결산이 적절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세한 부분들은 곧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상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삭감, 절감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던데 그게 국내입니까, 어떤 사항들이지요?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야말로, 말 쓰여진 대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외는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국외예산은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없고, 국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내여비를…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충분한 예견과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 혹시 부서별로 해서 돈이 올해 추경도 없었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가야될 곳을 못가지 않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세워서 갈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가야 됩니다. 더 봐야될 곳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복지과장님, 복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은데 우리 보훈복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아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나 여러 가지 세대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천안함 사태나 한·일간의 분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차후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 보훈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희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 우리 보훈복지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전체 경북도내 상이군경회하고 보훈복지회관하고 이렇게 제가 일단 객관적으로 그냥 시설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거의가 그래도 관심 있는 지자체장 내지는 파워가 있는 단체장이 있는 곳은 그래도 개·보수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한 20～30년이 넘어서 노후화 내지는 아주 정말 불결한 상황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올해와 다르지 않게 책정되었으리라 봅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보훈복지에 관한 예산이 작년에 33억 정도 되던데 분명히 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희생이나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좀 더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역시 광역푸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저희들 부속서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50% 삭감… 불용…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건정책에도 보면 이렇게 이런 사무관리비가 당초 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거의 50%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일반사무관리비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선진지 견학하는데 차량임차료입니다. 차량임차료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세 번 정도의 선진지 견학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번은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라서 저희들이 한번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계수 수치상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되어… 아,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초선위원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부속서류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부속서류만 보고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도 못찾겠고, 이게 공부한 표시가 아니고 어느 부서인지 제가 그냥 붙여놓은 건데 그래 지금 이 유인이 언제 되어서 저희들한테 온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상 위에 이렇게 있던데 이게 일찍 좀 유인되어서 오면, 복합서류가 되면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쉽게 이 부분을 보고 나머지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찾는데 시간 다 걸렸습니다. 그래 다음 혹시 예산 때는 여기 분들 중에 남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챙겨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좀 같이 가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가정위탁 상해보험료라고 좀 많이 집행이 덜 되었네요, 그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을, 위탁모를 정해가지고 결연을 해 줍니다. 결연을 해 주는데 그 아동들의 대부분이 좀 말썽 있는 그런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주는데 실은 당초에 우리가 시·군에 예측인원을 받아봅니다. 예측인원이 당초 한 1300명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 한 120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가 지금 인원이 줄었고, 또 이것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최저단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절약을 했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절약한 것은 좋고,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자료파악의 요구를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 선배님들 채옥주 위원님이나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부분들 해서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던데 대부분 민간위탁이던데 이게 민간위탁 주가, 각자 단체가 달라서 그런지 이게 너무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워크숍 하면서 청소년 낙동강 탐사하면서 청소년 유해현장 감시 이렇게 하계수련대회 병행해도 되고 이런데 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조금 조금씩 다 나눠서 들어가던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주최하는 단체가 조금 다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이렇게 갈라져 가는 거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누군가가 좀 해 주셔서 관계인들의 이해를 받아서 주목적은 청소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 지금 우리 예산상황도 그렇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악역을 …
웃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혹시라도 좋은 프로그램 하나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것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저출산 대책이 어느?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우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그나마 괜찮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희들 도도 도단위에는 끝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낮은데 저희 도에서는 출산환경 조성과 또 인식개선사업, 우리 국민에 대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사업하고 또 출산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지원이나 이런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홍보, 인식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미래 출산결정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과 라디오, 버스나 이런 대충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출산환경 개선과 인식개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셋째아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둘째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제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예산은 보니까 한 64억 정도 되던데 다들 2000, 3000, 2000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주가 달라서 다 나눠가지고 각 단체에서 이렇게 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실효성보다는 단체를 위한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도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 프로그램에서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더 기발한 생각들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애 낳아 가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는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결산에 대한 것들은 잘 집행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그때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지출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은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국장님의 정책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서 드립니다. 아마 같은 동향이라고 그쪽을 좀 봐 주시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어서요.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저출산이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인구,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지금 합계 출산율이 2.15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지 보육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많이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애기를 잘 안 낳는 겁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맞지는 않겠지만 정책은 도 단위에서 펴고 또 중앙단위로 올리는 식으로 도가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든가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애기를 낳기만 하면 성장과 교육을 전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저는 제일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키우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것을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은 그 정도쯤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 시대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우선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지원받고 도움을 받는 이런 노인복지가 이제는 이분들의 자활, 또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요새 나이 한 70살 되는 분을 노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한 60 되었는데 어디 가면 아직까지 마음은 청소년하고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직장의 정년을 지금 60세에서 한 65세나 70세로 연장을 하고 그분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나이 한 60세 넘은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뒤에서 전부 놀고 이러면 누가 벌어서 먹입니까? 이래서 모든 사회의 정년을 한 65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댓 번 정도 가 봤는데 거기에 가면 고속버스표 돈 받는 사람도 노인이고 전부 길에 다녀보면 다 7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국가적으로 노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이쪽 분야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청소나 하고 이러면 ‘아, 저 사람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북 복지돌이 기동팀 운영 공공운영비 386만 원인데 실제는 36%가 불용 처리되었고, 아까 푸드뱅크 이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1527만 원 이것은 76.3%가 이렇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 처리됩니까?
웃음소리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청소년들 하계 여름방학 때 우리가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졌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보건지원단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100% 다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알 수 있습니까?
웃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 우리 도내에 정신질환자가 한 3만 명이 있습니다. 추계로 한 3만 명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이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도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회의에 오면 회의운영비하고 실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게 원래 2009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담당과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전 도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자문단 운영하는 것까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실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2011년도 말씀이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예산도 안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집행이 잘 되도록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외에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런… 돈은 이것 137만 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닙니다. 불용처리가 68점 몇 %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을 옳게 안 했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이 12개 사업에 303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대체적으로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업마다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경비 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행사를 하다보니까 경비를 조금 아껴 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경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업이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잠시만 …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시간이 세출결산에 대한 심의 시간이고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아마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질의, 토의를 같이 하시기에 모르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아까 안동의료원의 원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디 있다가 그리로 가셨습니까? 18년 동안 근무하기 전에.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개원의를 하고 있었어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올해 70…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70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참 유능하시다, 그렇지요? 70 되도록 원장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이것은 지금 김종천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행복위의 위원들이 정말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분개하는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사회적·환경적 조건에 그대로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분을 거기에 앉혀놓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료를 맡아서 행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그대로 놔놓고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까? ‘도의원 너희야 그러든 말든 그래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면 정말 안동의료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접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매년마다 적자내고 있는 그 기관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커다란 백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안동의료원은 현재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병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흑자를 보고 있다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고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매년간 흑자는 내고 있고, 경영은 전국에서도 흑자 내는 병원이 지금 5개 내외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흑자 내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당하지요? 예.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의 기준에 법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를 몇 세로 봅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지금 법적으로 노인이 몇 세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상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게 법적인 나이이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수
김하수위원
법적 규정을 해 놓은 게 65세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로는 우리가 나이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65세는 청춘이라 안 합니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도 한 70 보이는데 자기는 청년이라고 하시지만… 지금 그렇다면 정말 이분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저희들이 교수님들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가장 국가가 지향해야 될 큰 문제이기도 한 것이 저출산,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이 다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바람직스럽게 접근하고 바람직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나라 망해요. 생산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부양할 대상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업도 망하지만 국가도 망합니다. 민족도 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직무프로그램을 개발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도 차원에서. 그냥 그대로 남들 하니까 공공근로나 하자 이래서도 안 됩니다. 65세,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경력과 연륜을 참작해서 체력이나 환경을 봐서 그분들에게 알맞은 직무개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생산직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이것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노인복지과장님, 유휴인력에 대해서 생산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해서 국가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발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님에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네트워크가 다양화되어져 있지요?
웃음소리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중복 구빈이 굉장히 많지요? 중복 구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다소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중첩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당장 막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2개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사회복지기관의 장을 좀 몇 군데에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중복 구빈이 거기에 절대적 문제로 접근됩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력 네트워크 때문에 어떤 가난한 사람은 배터지게 먹고 어떤 사람은 쫄쫄 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것이 바로 중복 구빈의 폐해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똑 같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중복 구빈이 생기면서 자원의 낭비가 생기게 되고 이게 행정 집행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주는데 민간기관에서 똑 같은 서비스를 똑 같이 주고 있는 대상자가 거의 많습니다. 많지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빨리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꿔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 제안설명 4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 운영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시설 운영의 차이가 뭐예요?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이고요.
하수
김하수위원
법인 인가를 획득한 그러한 시설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법인 인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기능에 따라서 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고, 노인시설은 주로 이 중에 생활시설을 일컫는 겁니다. 개념이 조금 좁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돼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운영은 여기에서는 이양사업으로 해서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영경비.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경비로 하면 되지 여기는 노인시설이고 위에는 노인복지시설인데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해야 되지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노인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표기가 달라지려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시설을 나누는 것은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다든지 할 때에는 복지를 쓰고, 안 그렇고 제도권 밖에 있을 때에는 노인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똑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시설로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이해가 돼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위원님, 예산 항목의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에 나오는 노인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안의 재원이 좀 다릅니다. 재원이 노인시설 운영에서 노인시설은 이것은 이양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양 받은…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이양 받은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똑 같은 용어로 동일하게 가야 되지 이렇게 달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지침상으로도 용어가 다 나옵니다. 그 용어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들어와 보니까 행정에는 불용액이 참 많이 남아요. 민간기관에는 불용액이 10원도 안 남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어째서 공공행정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민간기관에 좀 많이 넉넉하게 주십시오. 자꾸 아끼지 말고 자꾸 불용액이 생기게 하지 말고요. 아시겠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복지기관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 데입니까? 월급은 조금 주면서 공무원들 자기 월급은 올리고 복지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월급은 올리려고 하면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생각의 발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아마 우리 검토보고서 7쪽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감소했는 데에 따른 집행 잔액이 13억 7000만 원이다 이래 놓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어떻게 해서 감소를 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이 저희들 공단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2008년도에 14만 4167명이 2009년도에 13만 2000명에서 한 1만 2000명 감소에 따라 가지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 감소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예산 짤 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관리주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관리주체가 바뀌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방에서 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관되었는 사업이다 보니까 발생되었다. 그것을 그러면 예측 못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차상위 의료급여 2종 대상자를 공단으로 이관했는데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분류해 가지고 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야학 간담회를 했지요? 야학운영 교장선생님 간담회. 그런데 야학의 근본 취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년 전에 야학의 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정규 학교를 못 가고 그 야학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온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이 금액도 그때의 취지와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같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같은데 지금 야학에 청소년 대상자가 몇 %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0개 학교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3개 학교는 35% 이상이 되고 7개 학교는 미만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35% 미만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야학을 만들 때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이 달라졌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달라졌으면 행위 유발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놓고 운영해 나가면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타 시도는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퍼센티지가 계속 높았습니다. 높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이어왔는데 내년에는… 이 제목이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 이 목을 가지고는 지원을 못할 입장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해 놓으면 나중에 도의원들한테 또 감사 때 지적당할 것 아니에요? 이것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야학을 했던 그 자체가 취지와 목적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졌다라면 바뀌어진 부서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신 야학 대표자들 오신 분들이 성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공직자들 만나니까 더 이상 지원할 길이 없다, 못 준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일반 백성들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풍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좀더 이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마인드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그분들과 간담회를 행정에서 해서 이것 우리 기관에서 법적으로는 지원할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의원들을 만나라라든지 오늘처럼 이런 적극적 행위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또 지적을 당해야 되고, 이것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잖아요. 자원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마인드만 바뀌어진다라면 문제 안 될 것을 문제가 되어서 또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것 또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빨리 지원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글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시켜서 적당한 부서가 있으면 지원이 계속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더 하려고 하니 우리 위원장님이 눈치를 자꾸 주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더 하실 분 있습니까? 한 시간 반을 했는데 약간 정회를 했다가…
옥주
채옥주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간단하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로 더 할 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좀 하고 쉬고 다시 합시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계속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해 얼마만한 의지가 있느냐 그게 사실 의심스러워요. 2008년도인가 몇 년 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본 위원 발의로 하나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젊은 여성들이 요즘은 전부 직장을 가지고 전문인이 많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도 애기를 출산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공공직장 시설 안에 육아실을 마련하자 하는 조례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그것보다는 둘째 자녀 이상 육아비를 지원하자 이래서 육아비 지원조례를 둘째자녀 이상 10만원 주는 것을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묵살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번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2011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단 예산은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도의 자금사정상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도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 시 집행부에서 이의 없다고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러면 둘째 자녀 이상 육아비 지원이 얼마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지금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억 가지고 됩디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도비 부담액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도비 부담액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도비 50%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30%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30%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나마도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야학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박동희 청소년과장님, 그 야학에 아까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학의 목적이 몇 십 년 전 같으면 불우한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해서 야학으로 학교 교과과정을 해서 검정고시를 치고 하는 이런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이게 지원이 되었지만 지금 보면 제가 또… 저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비문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이것도 2011년도에 5000만 원인가 1억인가 올려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야학에서는 학교 교과과정보다 문자해독을 못하는 4, 50대들의 비문해자들이 많아요, 야학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생교육적으로 봐 가지고 청소년과에서 지출되던 이 예산을 평생교육과로 해서 그대로 좀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50억 79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두 자녀 이상 이것은 어떤 계층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소득하위 70%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얼마 전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전체 아이가 이제 나가지요, 두 자녀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전체입니다. 차등해서 주다가 앞으로는 전체로…
옥주
채옥주위원
전체 보육료가 나가면 육아비는 어떻습니까? 보육료는 다 나가는데 영·유아 육아비는 어때요? 그것도 나갑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도 지금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아동들은 양육수당으로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양육수당으로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될 것 같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내년되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의 예산 편성하고 중복이 되네요? 맞습니까, 보건과장님?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된다면 소득하고 상관이 없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맞아떨어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3쪽에 있는 장애수당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 2010년도 7월말부터 장애연금제도 시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장애수당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수당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되는 장애연금제도 시행 대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중에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연금으로 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 2급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급, 2급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요즘 그래서 어제 보니까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위해서 청소년 걷기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던데, 보면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중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체부자유는 장애의 등급을 받는데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어떤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 그 등급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등급을 높여야 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체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우울증에 대해 가지고는 치료의 대상이지 장애로 보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정신적인 장애로 보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 장애인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여기의 장애는 전부 다 지체부자유 장애에 대한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체부자유뿐만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 종류는 이것 외에도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장애연금 이 대상 기준이 보이는 지체들에 대한 장애 대상기준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뇌병변이라고 그래 가지고 뇌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뒤에 또 6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도 있거든요. 이것이 뒤의 6페이지에 있는 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것이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한 3만 명 정도 추정되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저희 도에서 보건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기술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문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운영팀이라면 지금 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도에서는? 보통 보면 각 군의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은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2009년도 기준으로 등록 환자수가 60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가족 교육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도 차원에서는 이 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너무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자살 현황도 보면 매스컴에 그렇게 떠들었던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분까지도 자살하는 현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신적인 이런 장애로 인해서 고충을 받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도 단위로서의 보건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너무 이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러면 장애연금제도에 대한 대상에… 다시 또 3페이지로 넘어와서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연금제도 시행 대상에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것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2009년도에는 장애수당 지원으로 되었고, 2010년도부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번 하반기 7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장애수당을 지원받던 사람이 이렇게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혹시 못 받는 사람은 없는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고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누락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아까 등급별로 주신다고 그랬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등급별로 얼마만큼씩 줍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연금이 지금 기초가 9만 원 정도되고요. 부가급여가 한 6만 원 정도됩니다. 합쳐서 한 15만 원을 받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렇고, 차상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고, 차차상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등급과 소득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게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도 차원의 좀더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경의 이경임 위원입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대상 연령과 월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노인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이고, 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8만 8000원이고 노인 부부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르신들이 가진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면 어떤 종류의 환자인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위에서 난치병 치료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희귀 난치성 질환은 주로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아니면 혈우병, 근육병 이렇게 132종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도 희귀성 난치병이라는 병의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132종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132종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난치병 치료비가 또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교육청에서요?
옥주
채옥주위원
학생들에게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학생들에게, 난치성 환자인…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상관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종류의 그런 단체들이 많이 구성되는데 그 두 가지의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한 자녀 더 갖기는 일단 사단법인입니다.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중앙본부가 있고, 각 시·도지부가 있고, 또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저출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출산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민과 관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우리 행정부지사와 또 관련단체장들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좀 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관이 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한 자녀 더 갖기는 사적인 단체에서 좀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또 중소도시에는 안 그래도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 막 그것을 창립할 때에는 대단한 그걸로 하던데 금방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한 자녀 더 갖기 이 사업은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체에서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기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각 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금이 지금 7개가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7개 기금을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업무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각 과장님 재량으로 해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집행이야 과에서 하겠지만 기금 통합관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니까 우리 기금 결산내용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43억 9720만 원인데 지출액이 45억 4689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수입보다 지출액이 다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면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기금으로 지출되는 게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본전을 안 까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이자 변동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그냥 내돈 아니라고 해서 태만히 해서 아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 차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기관보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만 운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1년에 기금 운용을 하는 데에 기존 있는 기금을 안 까먹고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릴 때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결산심의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공식적인 첫 회의석상이고 해서 여러 가지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안동의료원은 그래도 흑자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흑자라는 이야기가 개념의 차이인데 안동의료원이 얼마를 흑자보고 있습니까? 1년에 흑자를 지금 얼마 보고 있어요? 흑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2009년도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3000만 원 흑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이라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2년 전에 이 행복위로 와서 의료원 실태를 보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 가지고 지적도 하고 해서 그나마 김천의료원이 가장 열악했던 게 우리 김영일 부지사가 가서 지금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20억 적자에서 6억 적자로 14억을 흑자로 돌렸다라는 이야기는 18년 동안 원장을 재임하면서 과장님 주장대로 한다면 1억 흑자낸다라는 게 결코 잘 한 것이냐, 그것을 실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에 관한 부분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개인 병원도 아니고 도립의료원을 혼자서 18년 동안 재임을 하고 다시 19년째 연임을 시킨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걸 8대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무수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결국은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천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었다라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천위원회에서의 회의 과정에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녹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안동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장한테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누차 이렇게 의료원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지난 번 추천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공모 과정에서 의료원장이 와서 ‘1년만 더 할게, 각서라도 쓸게’라고 해서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본인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의사로 표시만 했지 각서를 받은 적은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3개 의료원 중에서 어떤 시급한 일이 있었기에 현 원장이 1년만 더 하겠다라고 ‘각서까지 쓸게’라는 의사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1년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굳이 각서까지 쓰면서 1년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동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흑자를 내는 몇 개 의료원 중의 한 개다라고 하면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어 가지고 정말 우수한 의료원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흑자 내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에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공공의료시설이 꼭 돈, 예산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도 진료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지금 3개 의료원 중에서 우리 도비를 쏟아 부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 엄청난 예산입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안동의료원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다 우리 도의 도립의료기관들이 80년, 9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의료환경하고 지금의 의료환경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의료원의 원장을 18년, 19년, 21년 동안 재임을 시키고 연임을 시킨다는 것은 그분이 아주 탁월하게 정말 반석위에 올려놓은 그런 의료원이 되었다라면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김천의료원은 조직의 장이 한 사람 바뀜으로 인해서 1년만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주 모델케이스입니다, 우리 김천의료원이. 그래서 도민의 혈세들이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도립의료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실상들은 새로 우리 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들이 잘못 아시면 저 김종천 위원이 계속 의료원 가지고 저런다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 8대 때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파헤쳐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김천의료원의 원장이 한 사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렇다면 거기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다른 의료원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점 제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해 없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최관섭 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두 달 되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2009년도 결산 문제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국장이니까 당연히…
필각
송필각위원
좀 피곤하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여러 가지 오랜 행정 경험으로 업무파악이 잘 되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가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전부 퍼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30명 정도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30명입니까?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2명 늘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12명 늘었습니까? 줄지는 않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줄어야지요. 관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늘면 어떻게 합니까? 느는 이유가 뭡니까? 줄어야지요. 전국은 지금 몇 명인지 파악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은 지금 6680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나옵니까, 데이터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북도가 이렇게 늘었으면 전국도 작년보다 늘었다고 봐야 맞네요? 예방관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6200명이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480명이네요, 전국에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 도에도 12명이 늘었는데, 한 10% 가량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또 10% 늘 것 아닙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방사업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게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를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에이즈가 많이 더 퍼지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국장님이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우리행정관리상 아주 엄하게 취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결국 성 접촉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에이즈 예방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각
송필각위원
이 사람들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특히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전화라든지 인터넷 상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여러 가지 교육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사안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10%씩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냥 데이터에 나와서 이 정도이지 실질적인 인원은 얼마라고 봅니까? 실질적인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은 130명의 한 6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6배로 본다, 그럼 지금 12명이 더 불었다는 것도 6배가 더 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72명 정도로 추정해야 되겠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약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나왔습니까? 치료약이 전혀 아직까지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완치하는 치료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직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한 관리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출산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아이 하나 더 갖기 운동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국장님, 저출산 문제로 아이 하나 더 갖기 운동 한 기간이 언제부터 얼마 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구체적인 연도는 지금… 구체적인 연도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문제가 본격 거론된 건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2004년부터 2010년 예산 쓴 게 대충 나옵니까? 저출산 문제가 문제있다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되는 대로 자료 받아 보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009년도에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출산 관계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64억.
필각
송필각위원
64억, 좋습니다.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64억을 들여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율 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출산율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느냐, 64억을 쓴 후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느냐는 판단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데이터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08년도 합계 출산율이 저희 도같은 경우에 1.31명인데요, ’09년도에 1.27명으로 오히려…
필각
송필각위원
돈은 썼는데 줄어 들어버렸네. 이건 뭐 돈 안 쓰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지요? 잘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잘못…
필각
송필각위원
출산율이 높아져야, 돈 예산을 쓰면 거기에 맞게 출산율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썼으면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잘못 썼다는 이야기지요. 돈을, 투자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출산 증가에 필요한 예산을 안 썼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왜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산이 떨어지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출산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효과는 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자녀 분이 몇 분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두 명 입니까? 올해 연세가 얼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큰 애는 한국나이가 17살이고 작은 애는 10살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니 국장님 연세가 얼마입니까?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한국 나이로 마흔 다섯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아직까지 하나 더 낳아도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여기 직원들 특히 보건복지국의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권장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64억을 써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는데 과연 얼마나 잘못해서, 이건 뭐 분명히 잘못해 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부터 해서 전부 한 분씩 더 낳도록 그렇게 운동을 우리 국부터 먼저 그렇게 하자는 그런 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특히 젊은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예, 보충질의 잠시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청소년과 같다 했는데 우리 김영식 위원님 복지위원회 위원들부터 먼저 아ㅇ 낳으라 하면 큰일납니다. 우리 송필각 위원님 … 우린 빼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체 관리 운용하는 기금 종류가 열 한 다섯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웃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 다섯 종류…
하수
김하수위원
데이터에 열 다섯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종류가 7종인데요, 여기 사회복지기금 안에 재해구호 다 빼고 장학, 자활, 장애, 노인 이렇게 네 종류로 기금이 나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하수
김하수위원
예, 계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예산이 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복지의 질이 높고 안 높고 그렇게 작동이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조성 목적이 구체적인 수혜대상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한다면 복지에 얼마든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구호기금이 발생되어지니까 목적대로 잘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들은 대상자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계정과목을 정하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계정에 따라 가지고 목적사업이 다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계정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에이블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구 구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기금을 획득하는 방법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은 주로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수입, 그런 걸로…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런 걸로 합니까? 기금운용을요? 이자수입…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자수입도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
주로 이자수입으로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업인들한테 기부문화를 발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복지서비스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예산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 기업에서 요즘 사회적 기여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일정한 재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전경련에서 한 11억 정도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나 이런 데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부적 자원획득을 위해서 지원법인 같은 데서 이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포즈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도 기업들에 대해서나 이런 데 프로포즈를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복지에 심각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요가 발생되었는데 경상경비로 지출을 못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민간기관에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고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경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해서 실제로 예산도 따내고 그건 앞으로도 복지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것이 그겁니다. 예산은 조금 줘놓고 민간기관에는 “외부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십시오.” 정부에서는 주는 건 이것밖에 없다 해놓고 정부에서는 정작 외부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프로포즈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따서 그 예산을 과외 예산이나 특별예산으로 각 시설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 민간기관에는 독려하고, 독려시키는 쪽의 공공기관에서는 손놓고 있으면 사실은 직무유기와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잖아요? 민간기관이 예산 부족한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족분을 충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건데 그걸 만들어 주지도 않고 기관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서비스의 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그래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더 높고 안 높고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딱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없다는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프로포즈를 해서 특별예산으로 좀 내려줄 수만 있다면 각 기관에서 얼마나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적극적 의지를 개발시켜서 그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의지가 함께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이경임 위원님이 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장애의 종류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노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적과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이걸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예산집행만 하니까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만 답하면 되겠지 하니까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놓고 우리 과장님들부터 공부를 좀 해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전공을 하고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보건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뭐 보건전공을 했든지 여성학을 전공했든지 복지 쪽을 전공했든지 장애인 쪽을 했든지 간에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도청 내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 중에 보건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직렬 쪽 그분들은 기본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과장님들 복지 쪽하고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거수)
하수
김하수위원
복지전공 하셨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 쪽은 전문가가 좀 마인드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긴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전문직을 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좀 하려고 하니까 인사발령 나서 덜렁 가버리고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무런 관계없는 예산집행 다른 사람이 해 놓고 간 것 와가지고 두 달 만에 대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러한 우는 되도록이면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인사정책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정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철학과 마인드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모든 직원들도 그런 인사배정을, 직무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현아
나현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간단하게 2분만…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운영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싶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면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해서 제가 묻는데 예비비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12억 4400만 원을 지출결정 했는데 이건 2009년도에 예비비로 결정난 것이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해마다 예산편성이 예비비가 얼마로 나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하기 힘든 소요가 생겼을 떼 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올해 2010년도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는 아직까지 예비비 없는 걸로…
현아
나현아위원
아,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비비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덩어리로 편성을 해 놓고 우리 국에서는 이게 예비비를 가져와서 쓴 게 2010년도에는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지 중요한 부분을 속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시설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요양시설이 경북에 몇 군데입니까, 경북에 요양시설? 됐습니다. 그 요양시설의 운영자가 두 개, 세 개 겸하는 데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가지고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있다, A라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세 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종사자, 그것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영양사 다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영양사가 한 사람인데 왔다 갔다 해요. 노인 한 사람에 국가에서 지급하고 개인이 하고 하는데 그 등급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얼마부터 있습니까? 금액이, 그 요양시설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1인에?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인당 기준은 지금…
영만
권영만위원장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40만 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인에 전체 다 했을 때 금액 자부담까지.
철구
강철구노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들이 그걸 파악 안 하고 앉아 계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이 들어왔는데 차마 이것을 노인들에게 해 줘야 되나 하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140만 원 같으면 노인들이 먹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만 원을 기준을 잡았을 때 60만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면 그 어른들이 대우를 잘 받는데 이게 반대라, 60만 원 오너가 하고 40만 원은 소비자에게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파악 빨리 하세요. 안 하면 제가 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도 한 군데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그건 왜냐 하면 급여를 다 하고 장부상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지만 파악하세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옥주 위원하고 송필각 위원님 늦게 오셔가지고 에이즈쪽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년부터인가 이게 도에서 지원,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공동모금회가 아니고 도전체 예산에서 일단 민간단체에 연말이 되면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해 주고 공동모금회가 하는 게 아니고?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공동모금회가 아니고 도 우리 예산 전체예산에서 실링제로 하는 거거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 그럼 예산이 계속 도에 집행되네요, 그렇지요?
순옥
이순옥보건정책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답변이 없는데 모범음식점 해서 한 2억 몇 천만 원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하는데 2억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계속사업 하지요? 그리고 위생이든가 모든 개선되고 발전방향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우리 모범음식점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요, 그중에 으뜸음식점이라고 경북지사님이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든 모범이든 간에 최상의 접객업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에 가서 확인 좀 해봤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식의약품안전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항의료원에, 우리 3개 의료원에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MRI를 리스를 하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어떻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설치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병원하고 리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그 기계가 어디 기계입니까? 외제 기계입니까, 국산 기계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확인을 분명히 해 가지고 국산기계를 구입해서 5년 쓸 거 외제를 리스했을 때 좋은 기계로 해서 10년 장기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항의료원의 환자들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흑자경영을 하려면 좀 더 수준 높은 환자들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그런 걸 한번 되짚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노인우울증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 지금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지만 혹시 그런 쪽에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치매 어르신들이 일부 정신 조금 분열증세가 있고 해서 그런 분은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시키고, 외부 정신병원에 매주 가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 수용된 어른들이 그럼 아예 정신병원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그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증상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고 나면 차도가 많이 좋아집니까?
희재
채희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약을 복용 안 했을 때는 좀 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을 복용하면 안정되어 가지고 다른 분과 같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우리 경북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지난번에도 뉴스에 안동MBC 9시 뉴스에 나오는데 노인들이 우울증으로 해 가지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 복지전공을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하다보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좀 해서 차도 있어서 완쾌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동급식…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동급식, 학교급식.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학교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아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무상급식 말씀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무상급식, 예.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직 저희들 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럼 지금 저소득층만 급식을 하고 상위층은 돈을 받고 그렇게 갑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난 국회에서 2012년부터 전국으로 무료급식을 하겠다. 그럼 우리 경북에서는 그런 중앙 쪽으로 제안한 것이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협의 중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되고 당연히, 없는 사람은 득을 봐야되는데 그걸 전체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표 의식했는지 몰라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걸 건의해서…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일부 구청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송필각 위원님이 하셨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다문화 쪽에는 정부에서 현재 지원이 2011년도 예상되는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사람 같이 자식애착심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저 뒤에 계시는 젊은 분들,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애를 더 많이 안 낳겠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있는 사람은 좀 더 낳고 없는 사람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은 좀 낳으시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문화 쪽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문화는 지금 많이 낳고 있습니다. 3명…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거에 가면 다 우리 의원들이 선거로 인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를 봉화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쪽에 자꾸 미루다보니까 한 지역 봉화군에 한 3억 150만 원 정도 다문화 쪽에 지원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아주 어린아이들을 둘, 셋씩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우리한테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하나 더 낳는다 이거야, 그건 제가 다른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그런 쪽에는 지원이 크게 없고 다문화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좀 건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에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1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부터 낳는 아이를 대학 갈 때까지 대학을 공짜로 시켜주겠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차원에서?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에서 어린이집에 득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간답니다. 잔치, 만들기, 이런 등등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고 제가 앞으로 의회가서 반영 좀 하도록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심했잖아요, 그지요? 노인복지 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그걸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추운 데는 좀 더, 따뜻한 데는 적게 이런 식으로 한번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할 말씀 있으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속기를 잠깐 하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기록중지
16시 52분 기록개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도정 및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해구호기금운영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걸 운영위원회를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 동시에 우선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까지 포함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유사한 기능이 있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해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구태여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들어 있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설치한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 대행해야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넣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는 것을 다시 근거조례에다가 집어넣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뜻입니까? 저는 이게 위원회 있는데 이쪽으로 대행한다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위원회의 기금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위원회는 기금을 심의하는 데는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역할이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저희 사회복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계획 세우고 이러면 거기서 토론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거나 기금이 소요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물론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건 아까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도 지금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 구성된 구성원들이 이걸 통합해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재해구호기금 운영에 관한 전문가는 여기에 없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사회복지위원하고는 성격상 이게 뭐 비슷한 부분이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하필 여기하고 통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제4조 제4호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저희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7페이지 보시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위원회에 기금설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이 우리 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나 다른 타시·도가 이런 게 유사한 게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타 시·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고 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도, 3개 시·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지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해 가지고 보면 구성란에 보면 밑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전부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지 재해구호하고는 동떨어진 거다 말입니다.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나중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그 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라는 그 이야기가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데 이걸…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위원회 조례에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단지 위원들만 전문가들을 영입하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 있는 위원들 구성인원으로 봤을 때는 재해구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이런 분들이 재해구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지, 더군다나 여기는 기금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에는 기금이 없고 재해구호는 174억 8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여기다 흡수·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다가 기금 마련해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쪽 기금 마련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별도 위원회, 지금 사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많은데 지금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74억이라는 어떤 재원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만 사회복지위원회는 사실 이게 기금도 없고 아무 특별한 역할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이걸 돈하고 같이 보태서 여기다가 통합을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금.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종천
김종천위원
기금도 있고 174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심의위원회가… 재해구호기금이 174억이라는 거지 그동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하다면 기금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면 되지 기금이 174억이라는 기금이 있는데다가 기금이 없는 사회복지위원회 성격상 유사하지도 않는 여기다가 기금하고 같이 얹어서 통합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서 저희들 4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기능이 있으니까, 유사기능이 있으니까 기존 조례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중앙차원에서 위원회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목적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신설하고 아니면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그걸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들은 사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재해구호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보충하겠습니다. 보충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지금 자꾸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기능 5개 조항 안에 재해구호 여기 조항 들어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4호에 보시면…
종천
김종천위원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인데 재해구호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영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사실 재해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다루고 또 광의 사회복지 쪽입니다, 이게.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도 말고 다른 도에서 이렇게 통·폐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 어디에요?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산, 대전, 경기가 사회복지위원회를 같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통합이 되었습니까, 벌써?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언제쯤 되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제출하시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핏 봐가지고도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기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얹어준 걸로 이렇게 밖에 성격이 안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기금이 174억 정도 서 있으면 재해구호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맞지 여기에다가 굳이 기금까지 얹어 가지고 같이 통합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 위원회수가 119개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알고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이 지금 15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또 위원회를 더 남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능을 같이 수행하자 그런 목적이지 기금을 덧붙여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떤 기금이 있거나 어떤 재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 174억이라는 기금하고 같이 통합하면 좋은데 여기 사회복지위원회는 어떤 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이라는 건 전혀 없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재해구호기금위원회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174억을 업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의도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근
구자근위원
같은 뜻입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4조 기능에 이러는데 이게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김종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상위부서에 질의회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용, 그러니까 재해구호가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하고 광의의 개념으로 해서 다른 데하고 설치된 데하고 상관없이 광의의 개념으로 질의회신 받아놓은 그게 있느냐고?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한 경우는 없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 시·도에 그런…
자근
구자근위원
아, 이게 주요 키포인트인데 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문 조항이 문제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건데 이걸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백여 개 되는 위원회의 정리를 매번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재해구호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 잘 안 열리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이쪽으로 예속을 시키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 바운더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더 큽니다. 이 재해구호 업무는 사회복지 분야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사회복지위원회의 연중 개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연중 한 두세 번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해도 수해나 동파나 2～3회, 이게 합치는 게, 난립한 위원회를 합치는 게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의 불신을 없애주고 거꾸로 해도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시기구로서가 아닌 비상설기구로서의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여는 위원회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위원회가 난립하다 보니까 평균 잡아서 2년에, 1년에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라 하니까 지금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상시위원회로 안 하고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해당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위원회를 여는 걸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위원회 자체가 1년에 두세 번 개최하지 않습니까? 보통 두 번, 세 번 개최를 하는데 이 위원회 설치 자체를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근거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안을… 이걸 상설위원회로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김종천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모양새는 기금과, 돈과 아닌 부분이 있어서의 말하자면 넓게 이 재해구호기금법 시행령 속에서 이걸 사회복지위원회 속에 넣은 것이 광의의 해석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재해구호기금의 예산을 기금의 목적에 적정하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 라는 우려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효종
안효종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해구호 이걸 사회복지의 광의의 해석 속에 넣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 관련기금 운용 이렇게 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각호에 나옵니다. 이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이걸 심의하더라도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장치들을 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혹시 “단,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또 우유부단하게 다른 용도로 이 많은 돈이 빠져나갈까 싶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시행규칙 속에서 혹시 더 세밀하게 쪼개서 잘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당장 판단하기가 금방 이 자료를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령 8조에 각호를 보시면 전부 재해 관련입니다. 7쪽까지 다 재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타 용도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제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까지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이해 부족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숱한 위원회가 기금도 없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는 폐지시키지를 않고, 위원회 설치하는 기금이 이렇게 174억이라는 기금이 있는 이 위원회 설치를 왜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위원들 중에 재해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제2항에 있어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유보 동의를 요청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동의이십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동의를 요청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청도 출신 김하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하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처리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상정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하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5일 개의되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모두 9개 기관으로 도본청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그리고 사업소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이며,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용합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주요 시책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 현안사항, 2010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011년도 예산 심의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야 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5 내지 6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의 감사결과의견서는 감사위원님께서 개별 작성하여 감사 당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요구 목록은 별첨 1의 10쪽에서 33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하수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