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정병문 의원ㆍ조호권 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정병문 의원입니다. 창조와 인권 평화의 중심도시 광주, 모두가 행복한 시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를 거시적으로 재 디자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대안 및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대안들을 위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해법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시책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원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전락한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으로 ‘도심 속의 섬’으로 변질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은 당해 지역을 차별과 소외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정책이며, 소외계층의 밀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입주 구성원들의 적절한 주거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통합적 주거생활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0년대 말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영구 임대아파트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현재 공급이 중단되어 전국적으로 19만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9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오히려 줄고 있어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영구 임대아파트사업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현재 우리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전체 13,887 세대로 입주 대기자는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최근 LH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규모의 확대로 기존에 계획 중이던 주택공급 계획마저도 중단 또는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최근 효천지구 국민임대아파트와 첫 보금자리주택 7,800여 세대 분양이 일방적으로 1~2년 연기되었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주거정책의 난맥상속에서 신 빈곤층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가 100% 수급세대·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수형자 등으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역 내의 차별과 소외의 공간으로 낙인찍히고, 이 지역은 자녀교육·치안·문화·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가 되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구 임대아파트가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서 사회적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슬럼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주공8개단지와 도시공사 2개단지, 모두10개단지로 세대수는 13,887가구입니다. 입주대기자수와 대기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입주조건 충족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 횟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매입임대사업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약 700세대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이후 피해자를 위한 구제대책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매년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체 13,887세대 중 1,653세대에 이르는 장애인 단독세대와 2,562세대의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실정인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대응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 세대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64%인 8,925세대 15,310명이고, 차상위계층은 8%인 1,044세대 1,709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나아가 슬럼화 되어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사업이 전개되어 영구 임대아파트의 재생과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의 수급세대 비율 상한선을 정하고 차상위 계층 및 자활능력이 있는 세대의 입주를 장려하여 서로가 협력하여 자립과 자활로 이어지는 긍정적 모델링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재정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자활, 단지 재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를 제정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반 악순환과 불평등 속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문제는 자녀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물림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책의 적극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동 성폭력범죄 예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두순 - 일명 나영이 사건에 이은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전국적으로는 하루평균 2.5회, 광주ㆍ전남만 0.5회 정도 성폭력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방법 도입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학교 안에서조차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방을 위해 채용한 지킴이에 의한 성폭력까지 일어나 시민들의 불안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지킴이배치, CCTV추가설치, 성범죄전과자 체계적 관리 등 대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는 더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2005년에 비해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발표한 광주ㆍ전남지역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빈도를 보면 2009년 한해에만 149건이 접수되어 한달평균 12.4건의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초등학생이 56％, 미취학아동이 29％, 만13세이상 피해자가 15％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아동성폭력범죄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더불어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피해자 발생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7명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20세미만 피해아동들을 조사한 결과 68.48％가 우울증과 각종 정신장애가, 41.1％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타인에 의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피해자구제를 위한 후속조치와 심리치료 등에 대해 어떠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및 재범방지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개관이래 779건의 성폭력 피해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중 19세미만 미성년자가 57.5％를 차지해 피해자 상당수가 동급생 및 선후배인 미성년자에 의해 범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사고 149건의 피해유형을 보면 만19세 이상 성인가해자는 50％, 만14세 이상 ~ 19세 미만이 20％, 만14세미만이 30％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성년 가해자가 절반이라는 통계이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대처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가해자를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되고, 가해자중 미성년자들은 성인 사이트와 각종 무분별한 성관련 자료 접촉 등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미성년 가해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정신치유프로그램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09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가 879명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의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신상정보공개자 현황과 공개 방식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학교 안에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성해야 할 학교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 내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은 부모가 모두 출타한 사이에 혼자 집에서 놀다가 피해를 입은 ‘나 홀로 아동’ 이며 조두순사건 역시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 홀로 아동’을 추산해보면 82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핍박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생활전선에 나서다 보니 결국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은 빈곤의 문제가 아동범죄의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방과 후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대부분 정원이 꽉 찬 상태이고 82만명에 이르는 ‘나 홀로 아동’ 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광주지역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위반’ 사항을 보면 참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로부터 ‘나 홀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나 홀로 아동’들의 현황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 스포츠, 문화, 레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의 물리적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죄기회를 저지하여 예방효과를 높이는 범죄예방설계(CPTED)를 적극 도입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것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시스템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중요성과 성과가 검증되어 판교 신도시, 신정 뉴타운 등의 재개발 지역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진입로의 단일화, 경비원근무, CCTV 설치를 통한 접근통제 등과 사각지대의 반사경 등을 고려한 건물설계를 통해 주택외부의 침입사실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기능 강화와 외부인 출입금지, 공동주택의 영역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의 설치 등 개선사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나가는 근본적인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처럼 사소한 위험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범죄예방설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의 물리적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죄기회를 저지하고 범죄예방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치료와 상담 및 법률구제, 정신 치유 프로그램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구제기관과의 거리나 부모의 생계문제로 지원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며 기초 자치단체별로 2~3곳씩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효율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상과 신체ㆍ정서적 구제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사, 상담가, 법률지원가로 구성된 『성폭력전담 상담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상담치유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치유, 범죄 예방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소득보전 보완대책은 지방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장애인 생활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5,195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으며, 66,12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인구는 41.1%(중증장애인 17.4%)에 불과하며, 또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54%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지출항목의 비용이 월평균 15만9천원(중증장애인 20만8천원)이 지출되고 있어 장애인과 그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장애인의 빈곤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의 추가비용 조차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있어 추가 장애수당은 절대적 필요 방안이 아닐 수 없으며, 지금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소득보전에 대한 보완대책은 지방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및 사회약자 이동권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저상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콜택시 등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현재 광주시는 3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62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수요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불균형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확대 계획 및 그에 따른 운전원 확보 계획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혀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주거보장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최초의 전국 조사인 ‘2009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72%이상이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이 없거나 고정된 수입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단순한 주택소유 유무가 아닌 재활, 직업교육 등 생애주기에 걸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지속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선결문제는 주택문제입니다. 2010년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주목할 점은 6.6%(21명)가 즉시 시설을 퇴소하고 싶다고 응답한 내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2010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시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 시 중증장애인 순서대로 확대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의 3~5%를 장애인에게 공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의무고용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에서 3%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2%에서 2010년~2011년까지는 2.3%, 2012년~2013년은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는데 장애인 등록률과 출현율로 비교한다면 상향조정된 공공부문의 의무 고용률 3%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2%의 출현율을 근거로 2%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로 합의가 이루어졌듯이 장애인 등록률과 출현율에 근거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최근 장애인 신규등록 증가율이 매년 6%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무려 8.13%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79%로 발표 되었는데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률 현황과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추진시책과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은 5,042명(광주시 등록장애인 66,120명 중 지적장애인 4,606명, 자폐성장애인 4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은 다른 장애와는 달리 지원의 강도와 빈도만 다를 뿐이지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9년 7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 18조 2항에는 “시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광주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정책연구ㆍ개발ㆍ평가와 종합적인 사례관리 지원 및 서비스 연대에 관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시장공약으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2013년에는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하며, 예산확보 및 진행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지원제도 마련과 관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는 여성장애인 역시 예외가 아니며 여성장애인은 우리나라 비장애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비장애여성 역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 및 가사노동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구수의 감소로 정부는 재차 출산 장려정책을 펴면서 제도, 항목, 경제적 지원 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과 조건들도 소위 비장애 여성들에게 국한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8년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9억 1,7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삭감 되었으며 2010년 예산에서도 대폭 삭감되어 예산규모가 4억 8,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중증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지원은 물론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시기에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여성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하겠습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지원(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산후조리서비스(8.5%),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가사도우미, 출산비용 지원,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자녀교육도우미, 산후조리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등의 서비스가 집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향후계획과 현재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무등산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무등산 옛길 복원과 최근 50km에 달하는 둘레길 발표를 듣고 매우 좋았습니다. 무등산 복원에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정신과 정서를 역사와 함께 해온 무등산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가 본격적으로 복원에 나선 것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동안 무등산의 경관을 해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이전ㆍ복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747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 2002년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무등산 복원사업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지만 이는 현재의 복원이 이뤄지기까지 광주시와 시민단체(무등산보호단체), 학계 전문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민들의 그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는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무등산 국립공원지정을 추진 할 것이냐, 마느냐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무등산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여러 난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질의와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유원지였던 지산유원지가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산유원지는 1975년 유원지로 지정된 광주시의 대표적 유원지였지만, 지금은 주변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향로봉 팔각정과 폐쇄된 상가주변의 각종 쓰레기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2002년이후 폐쇄된 지산유원지는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이는 지산유원지가 유원지지구로 지정만 돼 있을 뿐 운영할 사업 시행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식회사 나경측이 유원지 개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상가와 쓰레기를 무작정 치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법정 부지 소유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구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단골메뉴로 지산유원지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도심 속의 흉물로, 무등산 복원사업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지산유원지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은 증심사 입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천지구가 지정되어있는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94번지 일원이 바로 제1수원지 운림온천지구입니다. 사업시점은 1991년으로, 12만 2천평에 약 3,100억원을 투입하여 특급호텔과 일반호텔, 유스호스텔, 산장, 여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990년 무등산 제1수원지 부근에서 25도의 단순온천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온천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20여년이 넘게 지금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은 온천지구 지정 당시부터 무등산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교통문제를 비롯하여 물 없는 온천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있게 제기되었으며 무등산 보존을 바라는 시민적 여론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자연공원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원타당성검토 결과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온천 개발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2000년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공유화재단은 시민들이 땅을 매입해 무등산을 지키자는 취지의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등산 동구 운림동 제1수원지 부근을 첫 대상지로 정해 2억여 원의 성금을 모아 45만2366㎡(약 13만6840평)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와 ‘무등산 공유화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 광주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무등산을 보존하려는 시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림온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업체인 (주)프라임월드는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온천개발계획(안)을 제출하였지만 번번이 환경파괴문제로 반려되었고, 특히 2002년 온천개발계획검토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온천개발을 위해서는 온천자원 재조사를 비롯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을 주장하는 입장과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중인 상태로 20년간 지속되어온 운림온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산유원지 문제와 동일한 목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림온천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무등산 최정상인 천왕봉 일대에는 40년이 넘도록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공군지원부대는 1998년 3월 23일 이전하였지만 방공포대는 여전히 잔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기상과 정신이 훼손되고, 군에 의한 정상일원 차량통행에 따른 토양 유실 및 무등산 정상 관정(1일 250t)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무등산 자연환경의 훼손, 그리고 무등산 최고의 비경인 천왕봉·인왕봉·지왕봉이 부대일원에 위치하여, 시민출입 통제 및 무등산 자연비경 조망권의 파괴, 또한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핵심인 민주ㆍ인권ㆍ평화, 생태도시 광주의 실천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도 특별한 해답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방부 처분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립공원 승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부대를 머리에 얹고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무등산 정상에 관정개발로 무등산의 자연경관과 광주정신을 파괴하는 군부대가 꼭 주둔 할 필요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치방안을 강구중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송귀근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유인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145만 시민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 된 힘으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시면서 2015년에 개최되는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국비확보 방안,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립과 세입자 대책, 경기장 시설확충과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 국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15년 7월 중에 1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ㆍ전남 일원에서 총 20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며 참가규모는 FISU 가맹 170개국 선수단과 회의참가 관계자 등 2만 5천여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소요되는 경기장 신축 및 개ㆍ보수 설계용역비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체육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정부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현재 경기장 시설비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의 간이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제경기대책특위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해서 소요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대회 개최 확정 도시에 요구하는 공식 요구자료로써 향후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기본설계서 역할을 하게 되며 여기에는 종목별 경기지원, 인력ㆍ물자ㆍ수송 등 대회 지원관리, 경기장 시설 및 정보통신 지원, 선수촌 운용 등 2015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각 분야별 준비사항 등이 전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자문위원회 구성은 현재 마케팅협의회, 문화행사자문위원회, 경기시설용역자문위원회, 홍보ㆍ마케팅T/F팀 등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이며 앞으로 다른 분야도 구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괄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조직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구성방법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도 s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하계유니버스아드대회 실행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은 지난 6월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계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으로써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대회까지는 아직도 4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성급하게 작성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FISU 사무국과도 충분한 교감을 해 나가면서 보다 완벽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대회의 자료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주제ㆍ대회이념 제정 또한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공모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모접수가 끝나면 주제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U대회 주제와 대회이념을 최종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립과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2015 하계U대회 선수촌을 건립함에 있어 U대회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시민의 행복에 부합되도록 선수촌을 건립하고 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쇠퇴해 가는 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하에 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을 계기로 쇠퇴해 가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치고자 선수촌 건립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추진할 사업으로써 입주민들이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선수촌으로 활용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는 입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U대회 선수촌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 동의각서징구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도울 직원을 배치해서 동의서 징구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향을 밝힌 사업시행자와 화정주공단지 조합 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이주민과 입주자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도 LH공사 등과 협의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015하계U대회 관련 특별교부세, 자체수입 확보방안, 시설투자계획 및 투자비용 감소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회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면서 역대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사례 분석, 특별교부세 요청 등 국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계U대회 자체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휘장수입, 방송권 판매, 입장권 수입, 기념품 판매 등을 적극 추진해서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시설투자계획 및 투자비용 감소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장ㆍ선수촌 건설기본계획 등의 용역을 통해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및 훈련시설의 광주지역 비율을 높이고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종합적인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기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하계U대회 유치 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인 FISU에 우리 시와 인근 도시에 있는 경기장을 FISU가 정하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ㆍ보수하여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계U대회 개최 경기장 중 우리 시에 소재한 경기장은 30개이며 이들 경기장은 대회 종료 후 광주 시민들이 가급적 많이 사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을 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통계수치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 시의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주요도시와 비교해서 낮게 나타나는 이유, 이들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시와 중앙정부의 대책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인식,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주요도시와 비교해서 낮게 나타난 이유, 이들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자치구를 제외한 우리 시의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 43.2%, 재정자주도 65.2%, 재정력지수는 0.594로써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해서 자체재원이 부족한데 근본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재정력이 취약하고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지역경제의 발전이 더디게 되며 이는 다시 자체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확보에 주력하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지표가 낮다는 것은 결국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증대 등 자체세입확대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전개하고 지역경제구조를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자동차ㆍ광ㆍ가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문화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R&;D특구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기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ㆍ요구해 온 결과, 교부세의 규모가 당초 내국세의 13.27%에서 19.24%로 확대되었고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의 수준에 그쳐 2할 자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비세의 확대, 부동산 관련세의 지방세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건의ㆍ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및 세외수입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높고 정책사업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바 우리 시의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7.6%로 타 광역시 평균 6.5%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이는 예산규모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정책사업의 비중은 구청을 제외한 시 본청의 경우 79.6%로 광역시 평균 77.6% 보다 높고 대전·인천 다음으로 3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경비의 절감, 고이율 지방채 우선 상환 등 효율적 채무관리,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정책사업비의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전·울산에 비해 지방채 잔액이 많은 이유와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15 하계U대회, 도시철도2호선, 야구장 신축 등 대규모 사업의 지방채 발행과 상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9년말 지방채 규모와 부채비율은 7,834억원으로 6대광역시 중 지방채 규모는 대전·울산 보다 조금 많으나 부채비율로 보면 대전 다음으로 낮아 대체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5년부터 도시철도1호선의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방채가 증가했으나 상환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 등 채무건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5년 8,894억원 대비 1,060억원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대전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5 하계U대회, 야구장 신축 등 대규모 사업추진 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대규모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사업과 운영비 확보방안 및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운영비가 소요되는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철도1호선 운영에 390억원, 제2순환 민자도로 재정보전금이 305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356억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비 60억원 등이며 금후 2015하계U대회와 제2컨벤션센터ㆍ야구장 건립 등의 대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설치 등에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행사ㆍ축제경비 등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주요투자사업을 재검토해서 일부 사업의 규모축소, 사업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 노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 지원액 중 대부분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임을 감안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및 인력재배치를 통한 적자 최소화 노력,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 등과 같이 자체 경영혁신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미흡 및 타당성 용역의 잘못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바 이와 관련한 대책과 일정 금액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건전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 인사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4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까지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0억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되거나 50억원 이상의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성과ㆍ경영효율화 노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별도의 T/F팀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과 노인 단독세대에 대한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과 향후 대책, 셋째,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추가 장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 연금이 도입된 상황에서 장애수당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수당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시행 제정 계획, 넷째,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계획과 2010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수요조사 실시 여부, 다섯째,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과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등 추진 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프로그램 및 매뉴얼에 대하여는, 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페이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방안전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질병 등 위급상황에 놓일 경우 주거지 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로 연결되고 가까운 소방관서의 구급차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서비스 제도로 9월말 현재 1,281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최소 3년 이후를 목표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자활의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각종 자활정보 제공과 상담·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장애수당 지급 여부와 근거 조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장애수당보다는 안정성면에서나 향후 수당인상에 있어서 용이한 제도라고 봅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추가 지원해 오고 있는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제정 또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계획과 2010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실태조사결과가 2010년 7월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즉시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한 주택으로 입주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금월 중에 퇴소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중증장애인들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수요조사는 다음달 중으로 완료해서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향후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중증장애인들에게 우선 공급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과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정된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를 종합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장애인시설운영효율화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ㆍ자폐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포함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지적ㆍ자폐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종합 지원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무등산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2002년 이후 중지상태에 있는 지산유원지 대책과 20년 넘게 논란 중인 제1수원지 운림온천 개발 및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등산 옛길 복원과 환경정비 등의 노력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경위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은 우리 시가 기울여온 복원 노력과 함께 약 10년 전부터 무등산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승격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환경부의 국립공원확대정책과도 맞물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화순·담양군 등이 참석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의회 및 무등산공원위원회 자문, 시민공청회, TV방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환경부와도 두 차례 협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시민, 단체, 전문가와 인접 화순·담양군민들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기대효과는 무등산의 품격이 상승됨에 따라 국제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은 물론 광주시민의 자긍심도 크게 향상될 것이며 국내·외 탐방객 2.5배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비투자로 인한 시비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원관리와 이용에 따른 새로운 규제 등은 같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으므로 현재와는 차이가 전혀 없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무등산이 세계 속에 우뚝 선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 중 우려되고 있는 공원 내 사유지 문제 및 공원구역 확대 방안 등 몇 가지 문제 사업은 광주·전남이 함께하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시ㆍ도민의 결집된 분위기로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2002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지산유원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는 1975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민자유치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일부 시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민간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IMF 위기 이후 일곱 차례의 부동산 법원경매 절차에 의해 2003년 10월 나경으로 사업개발권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원지 개발은 사업자가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개발사업 승인을 할 수 있는바 현 사업권자는 약 40%의 토지소유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사업개발권자에게 요건을 구비하여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선5기 들어 유원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도출을 통한 유원지 활성화방안을 찾기 위해 시의회 손재홍 의원님을 비롯한 동구의원,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등 17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사업개발권자의 의견수렴 등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T/F팀 4차 소위원회에서 나경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TF팀에서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산유원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제1수원지 운림온천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원에 위치한 운림온천지구 40만 3천㎡는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온천법」에 의하여 90년 6월 26일 도시계획으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91년에는 3천㎡가 증가된 40만 6천㎡를 변경 지정ㆍ고시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5년간 민간 사업시행자인 프라임월드에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네 차례에 걸쳐서 온천개발사업 승인을 요청하였고 동구청장은 우리 시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한 바 있으나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고 무등산보호단체를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도 운림온천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현재도 제1수원지 일대를 근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자 측 입장과 환경단체 의견이 상호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그 동안 수차례 걸친 협의ㆍ조정 과정과 논란을 거친 결과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환경단체에서는 환경훼손,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및 교통문제 등의 문제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실적으로도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등산 정상에 40년이 넘도록 주둔하고 있는 공군부대 이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는 1966년부터 주둔하여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부대 이전은 대다수 시민 모두가 꾸준히 열망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와 환경단체에서는 그 동안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시대환경의 변화로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요구를 다양하게 전개하였으나 현재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군사시설은 우리 시를 포함한 호남권 일대의 영공을 지키는 주요거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이전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라는 통보를 2007년도에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30명 내외의 광주·전남범시ㆍ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시 군부대 이전을 요청해서 국가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앞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정상 3봉 중 인왕봉, 지왕봉을 포함한 일부 지역을 개방하는 목표로 공군본부를 방문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첫 번째,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 수와, 입주대기 기간, 입주민들의 입주조건 충족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기간, 전수 조사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하는지와 두 번째, 매입임대사업자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위해 구제 대책과 어떠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매년 주기적으로 매입임대사업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다섯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0개단지 1만 3,920세대이며 관리주체별로는 우리 시 도시공사가 3개 단지 3,500세대, LH공사에서 7개 단지 1만 42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대기자 현황은 2010년 8월 현재 총 7,465명이고 입주대기 기간은 최단 4개월부터 최장 10년으로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 입주한 날부터 6월까지는 매월 1회 이상, 그 이후는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고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및 다른 주택의 당첨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년 매입임대사업자인 (주) 팰리스렌탈하우징과 문수대하주택의 부도 등으로 1,501세대가 피해를 보았으나 금년 9월말 현재 1,216세대가 분양전환을 끝낸 상태이고 285세대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우리 시는 매입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 상담소를 설치하여 자문변호사 자문활동과 경매기일 연기요청, 임대 의무기간 미 이행자의 취ㆍ등록세 환수, 임차인에게 매입임대 여부를 미 고지한 부동산 중개업자 조치 요구, 피해 입주민들을 통한 임대사업자 고발 등 응급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 「임대주택법」 미비점 개선 및 매입 시 취ㆍ등록세 비과세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매입임대아파트의 부도 등 문제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1주택만으로 등록이 가능한 임대사업자의 영세성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부재, 매입임대주택 경매 시 입주자들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매입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경매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개선을 하고자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 개정요구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제정하여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보증금 무상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개정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따뜻한 희망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하여 3개 단지 3,500세대에 도배·장판교체와 복도 새시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병문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분야 관련해서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주거보장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497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은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주택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의 경우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7,46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순환방식의 리모델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건립될 주택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와 관련하여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자료를 기초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시에 건설ㆍ공급 예정인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약 9,400여 세대에 대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애인을 배려한 주거공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고 답변서도 이제 2분의 1 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대수와 운전원이 부족하고 저상버스 노선과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 중 2011년 저상버스 도입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승합차로써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 8대를 시작으로 2010년 현재 3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매년 10대씩을 도입하여 총 80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며 동 지원센터에서는 운전원, 사무원 등 46명이 1일 평균 170여건의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전원 확보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콜 관제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운행률 제고를 위한 이용자 그룹별·이용구간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함께 추진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의 경우도 시내버스 총 면허대수의 10%인 90대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62대가 16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7번, 28번 노선의 경우는 저상버스 운행차량 대수는 많은 편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타 노선에 비해 많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를 더욱 자세히 조사ㆍ분석하여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수립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중 2011년의 저상버스 도입계획부분은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중앙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저상버스 가격과 이용실태, 승강장과 도로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에 수립하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시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1호선과 준공영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1호선이 매년 적자로 인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재정보전금 및 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와 절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1호선은 1구간이 2004년 4월, 2구간이 2008년 4월 각각 개통되었습니다만, 매년 운영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적자 발생은 도시구조 변화로 1호선이 주로 통과하는 구도심의 유동인구가 줄어든데다 신개발지역 등에 대한 연계체계 미흡, 도로망 확충과 승용차 증가 등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객이 4만 7천여명에 불과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체계, 노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무임수송인원 증가, 안전기준 강화와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투입 등도 적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운영적자 최소화를 민선5기 100대 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수송수요 창출과 부대수입 극대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조정하고 신개발지역 등에 대한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철 문화탐방 스탬프투어 등 도시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전동차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4억 2,500만원을 수주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16억원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승객이 적은 심야ㆍ새벽시간대 열차운행 시격을 조정하고 2팀 1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인원이 약 31%에 달해 도시철도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경우 이를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이유와 절감대책, 그리고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시내버스 시민서비스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민서비스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의 적자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그 동안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 교통수단간 통합환승체계 구축 등 시민편의 제공으로 이용승객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운송수입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의한 버스요금 인상 억제,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무료환승 확대로 운송수입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하여 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 재정보전금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송원가 절감 측면에서 노선별 표준 연비제, 대당 적정 운전원의 설정,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이윤 차등배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구매와 공동정비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장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을 통한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서비스평가, 경영평가, 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사항과 서비스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운수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근무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전자의 의식변화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관련 민자사업계약의 부당성, 재정보전금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 조속한 재협상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는 우리 시가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9년 8월부터 전 구간을 개통·운영 중에 있습니다. 2순환도로의 건설에 따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생산·유통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기반강화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행량 미달로 시비 1,231억원을 보전하게 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사업계약의 수익률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997년에 협약된 1구간과 2001년에 협약된 3-1구간입니다. 동 구간은 우리나라 민자사업 초창기에 해당되며 당시 정부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입보장 조건을 제시하였고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자사업계약시 정부의 기본계획안에서 정한 수익률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각 지자체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도시인구 지표를 추정함으로써 통행수요예측이 실제 통행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1구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계획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2007년에는 51%, 2008년 45%, 2009년 41%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는 실제 통행량이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추정통행량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양호한 주변 대체도로 여건, 전남도청 이전 및 상무지구 등 신시가지 발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한 통행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물가지수 증가분만큼 통행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도 재정보전 증가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재협상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지원금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민자도로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으로 관리운영권을 매수하는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가시 공익처분 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후 민자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매도해 줄 것을 제안하고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민자사업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기 구성된 TF팀의 전문가들과 협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토대로 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인하요율 반영을 포함해서 최소 수입보장률이나 요금소 통행방법 개선, 최근 개통된 두암IㆍC~문흥JCT 구간 관리이전, 운영권 해소 등 사업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과, 둘째, 최근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입장과 대안, 셋째,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미흡한데 대한 시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답변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사업 자영업자,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특이 사항으로 작년도에 전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4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600억원을 특례지원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범사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서 추가로 1,300억원을 무등록·저신용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털해서 중소기업에 1,630억원,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 등 영세사업자에게 1,900억원 등 총 3,5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636억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일반 및 특례보증에서 1,216억원, 그리고 지역희망금융사업 64억원, 햇살론 320억원 등 4,236억원을 집행하는 목표가 세워져 있고 9월말 현재 2,390억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규모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아서 보증공급 규모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9월말 현재 643억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643억원의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허용된 최고 15배까지 운용한다면 9,645억원의 보증공급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보증한 3,743억원 이외에 5,902억원의 보증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의 6~8배 수준으로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금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 수요가 많이 발생할 시에는 우선 현재 출연금으로 확대보증을 실시해서라도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신용자를 위해서 지역희망금융사업 64억원과 햇살론 3,200억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매칭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규모가 확대되어서 특례보증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소액 대출하는 빛고을론 재원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빛고을론의 대출 대상인 신용회복 지원자는 약 1만 2천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 규모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 부분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고 지원 실적도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강운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이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 대폭 확대를 해라 그래서, 이런 지원 규모를 늘리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 추경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경영안정자금의 규모는 타 광역시에 비해 적지만 9월 30일 현재 금년 당초 계획 1,300억원 대비 96%인 1,246억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700억원을 증액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고 또 매년 2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해 가면서 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업체 지원액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제조업체에 저금리로 대출되는 자금입니다. 9월 30일 현재 금년 계획인 250억원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미실행자금 13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50억원 규모로 매년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250억원보다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지금까지 조정해 왔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규모가 기업들도 커지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자금 확대를 구조고도화 자금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255억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20억원씩 늘려서 2014년도에는 295억원을 지원해서 기업의 경영안정도모와 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인에게 지원되는 벤처기업육성자금은 9월 30일 현재 150억원 대비해서 다소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신청자가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자금을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은 특화전략산업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기업체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 124억 7,000만원 대비해서 100억원을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공모사업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진흥자금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금회수가 매년 12월 중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자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 11월 중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는 대로 12월 중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적기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유통업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SSM 진출에 대한 그 동안의 시의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8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에서는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하였고 또 작년 10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인 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조정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 대규모 점포 및 SSM허가제도를 도입해 달라, 그리고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을 포함해 달라, 그리고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세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민ㆍ관,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사 합동으로 대기업유통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자체, 시민단체, 중소유통업체와 공동으로 SSM 진출저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SSM 입점확장보류를 대기업에 요구키로 함과 동시에 지역유통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민생경제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해서 500㎡ 이상의 점포와 주거지역내 1,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제정코자 시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 광주 슈퍼마켓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38억을 지원하여 건립을 했고 97년부터 현재까지 229개 업체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158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5기 들어 시장님의 지시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대ㆍ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방안과 단독점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12월 중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1년부터 지역 중소 도소매업체를 본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교육ㆍ마케팅 지원과 함께 제2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도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금년까지 745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대형마트 개점과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신업태 증가,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현저히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투자에 비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주차장 확보 등 접근성 미흡과 상품의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속적인 개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시장 시설ㆍ경영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시장은 2008년 대비 매출액이 3.3% 상승한 반면 실시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 2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ㆍ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마케팅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말바우시장 등 5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8,600만원을 지원받아 홍보사업, 공동쿠폰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성공점포 100선과 공동마케팅 우수사례공모전에서는 대인시장 한군데만 선정되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전국 1,550개 시장 중에서 7개 전통시장만 선정하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양동시장이 선정되어서 8억 2,700만원을 지원받아 문화센터 설치, 토요장터 개장 등 문화와 접목한 마케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무등시장 문전성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3월부터 상인문화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중앙 공모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양동ㆍ말바우ㆍ복개상가와 전자의 거리 등 4개 시장에 배치·활용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남광주시장 등 5개 시장 정도 추가 배치해서 중앙의 공모사업과 특화사업, 교육과 집객 효과가 높은 주민 밀착형 문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시장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주차장 확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교육ㆍ마케팅 등 경영선진화사업, 상인들의 매출과 직결되는 쇼핑몰 구축과 포장사업, 택배 배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냉동시설 설치사업과 함께 전통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정병문 의원님께서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아동성폭력범죄 피해자 대책, 학교 내 성폭력범죄의 발생이유와 방지대책, 나 홀로 아동 보호정책 등 다섯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미래 꿈나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의 예방과 근절 등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동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는 가족들의 사회적 체면과 피해 아동의 장래 등을 이유로 경찰이나 치료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함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피해 아동이 치료를 지원받기 위해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한 숫자를 공식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사건을 인지한 부모나 교사, 이웃 등은 누구든지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성폭력상담소 등에 상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진술한 증거보전 등을 위한 조사가 이루진 뒤 치료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성폭력 미성년자 가해자 관리 및 재발방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방법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관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원의 수감명령을 받아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보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과 재발방지교육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2008년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의 동의를 받아 71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소년범을 대상으로 재발방지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범죄대처 능력과 제어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광주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85명으로 담당경찰관을 1:1로 지정해서 이들의 신상정보 등록ㆍ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개현황은 8월말 기준 670명이며 열람하였으며 공개방식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10년 1월 이전 열람대상자의 경우 청소년의 보호자와 교육기관장만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고 2010년 1월 이후 열람대상자는 20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성인인증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성폭력범죄의 발생이유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가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출입이 자유로우며 힘이 센 학생이 힘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행위를 장난이나 놀이로 생각하는 등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대책은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배움터지킴이를 현재 초등학교로 확대 배치와 함께 시간을 연장하고 배움터지킴이의 선발기준을 강화하면서 저개발지역 등 안전 취약학교 26개교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내 CCTV를 초등학교 포함 301개교에 1,477대를 설치하고 경찰지구대와 공조체계를 구축, 학교담당경찰관제 운영과 학교 내 Safe-Zone 지정, 학교 출입 외부인에 대한 방문증 패용과 교사 명찰 착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홀로 아동 보호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 차원에서 나 홀로 아동에 대한 집중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나 홀로 아동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인근 상담소의 여성전문상담원과 1:1 결연을 맺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방과 후 아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스포츠, 문화, 레저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내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과 실태조사, 시·구 합동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의 물리적 설계를 통해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저지하여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칭 「범죄예방설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부서 등과 협의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구제와 치유, 재범예방과 재범방지교육 등을 수행할 성폭력전담상담 긴급지원팀 구성에 대하여는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광산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모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하여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비 수사관, 성폭력상담원, 의사, 변호사, 지역연대 담당자 등 4~5명으로 “현장대응 SOS”를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장대응 SOS”를 각 자치구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병문 의원님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과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둘째아 출산시에도 출산축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차등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필요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 지급 외에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에게 임신ㆍ출산 전 진료비와 철분제 제공, 출산 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임산부에게 차별화된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과 장애, 임산부라는 삼중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민선5기 일자리 10만개 창출계획에서 제조업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완성차 100만대 생산능력 기반시설구축을 통한 5천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공공부문의 임시적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로 합병될 경우 일자리창출 및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내·외 중견기업 유치 1만개,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 8천개 등 제조업분야에서 2만 3천개 일자리 창출계획이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제조업 종사자 증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6,372개, 연평균 2,1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민선5기에 제조업분야에서 연평균 5,75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다소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제조업분야에서 4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이 있고, 특히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ㆍ가전산업과 태양전지산업 등을 기 구축된 연구 인프라 및 앞으로 지정될 R&;D특구와 연계하여 육성하고 있는 점,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경우 제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및 민선5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 18개 기업을 유치하여 2,5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조업분야에서 2만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생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100만대 생산능력 기반시설구축을 통해 자동차산업부문에서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100만대 생산능력 기반시설구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현재 생산능력은 50만대로써 최근 노사합의에 의해 실제로 50만대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부품업체 유치에 탄력이 붙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클린디젤자동차 20만대, 전기자동차 25만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5만대를 목표로 자동차산업을 육성하여 100만대 생산능력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클린디젤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진곡산단을 자동차부품전용단지로 개발하여 글로벌 부품업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산업 육성은 관내업체인 탑알앤디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체계를 구축해서 생산·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완성차 업체와 협의를 통해 라인증설 시 우리 시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린디젤ㆍ전기ㆍ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자동차산업 부문에서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을 100만대로 확충하는 문제는 이전부지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이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의 임시적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행정 고유의 기능 수행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로써 임시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 일자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분야의 일자리 실태 등을 정밀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간병ㆍ돌봄ㆍ보육ㆍ요양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신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채용박람회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중견 중소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떨어진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지원조건이 광역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투자인센티브의 내용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국외기업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역선택보조금의 경우 우리 시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우리 시는 제조업, 벤처기업, 연구소 등 업종에 따라서 신규채용 인원 10명에서 20명을 초과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12개월간 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전략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은 우리 시와 같으나 첨단·고도의 기술산업분야에만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대전의 경우 6개월간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투자인센티브가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보완하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유망한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로 흡수 합병될 경우 일자리창출 및 지방세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로 합병될 경우 생산품목이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창출이나 산업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제고 등 긍정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로 흡수 합병될 경우 지방세수와 증감과 관련된 세목은 법인세의 10%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삼성광주전자의 현 지방소득세 점유비율이 삼성전자 전체의 1.2% 수준에서 앞으로 통합이 될 경우 5.27%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2010년 기준 9억원에서 28억원으로 19억원이 추가 징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이라든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가 정부부처이거나 경찰청 등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는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는데 애들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들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성숙한 업무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확인이 필요한 몇 가지만 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의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은 365일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상세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토록하고 이후에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여러 가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운태 시장님의 답변과 같이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률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고용률은 지난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요. 조사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지표가 상이할 수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취지는 장애인고용률과 관련해서 단순한 양적인 측면만이 아닌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직이나 하위직으로 머무는 이런 고용이 아니라 보다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전문적인 일자리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시고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초기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든지 시민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취업을 알선하며 탈 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차상위 계층의 자활의욕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효 및 프로그램 이수 후에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율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또한 일자리 제공과 직업교육 및 취업을 알 선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데이터라든지 자활여부를 검증하고 있는지, 자활검증의 기준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뜻은 탁상행정이라든지 그러한 편협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서류상의 관리가 아니라 현장위주의 업무, 현장관리형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니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활사업에 있어서 검증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생활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여러 기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에 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일자리, 또는 특수교육 연계하는 일자리, 또는 경로당에 시각장애 안마사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심이 있거든요. 소위 단순하다거나 또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효율을 내지 못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예로 들면 거기에서 직업교육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구적이고 좀더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을 눈으로 보고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성폭력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 홀로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아동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관께서도 다양한 의견이 많을 것이지만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아동복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중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급식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기초 복지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200여 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예.

있었다 없어졌다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적 편중이 상당히 심하고요. 나 홀로 아동을 전체 포용하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보호와 합당한 지원책의 마련은 나 홀로 아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는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아주 협소하게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재원들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복지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자체차원에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관께서는 본의원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시책이나 적극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연구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성폭력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하고요. 성폭력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홀로 남는 아동보호정책의 대상이 조손가정이랄지, 맞벌이 부모, 또는 부모 질병 등으로 어른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아동입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랄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사업을 통해서도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책도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 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어떤 추가적 질문보다는 평소 생각해 왔던 여러 가지 것을 정책사안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사항으로 시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미래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심재생사업, 구도심 활성화 방안,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사업의 확대, R&;D 등 미래선진화 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육성, 늘 해 오신 것이 사회적 기업육성이지 않습니까? 물감을 파렛트에 섞어서 거시적 차원에서 큰 틀에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파헤치고 일단 사업이나 실시하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큰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의 의지도, 열정도 매우 크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년을 거시적인 디자인을 시작하기 위한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 시설 장애인과 극빈층,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 취약계층이 우리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탈 시설 장애인 문제만 해도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작정 집을 짓고 보자는 식의 발상에서 벗어나고 공동화 되고 있는 구도심활성화와 함께 접목되는 방안이 또 다른 방안으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설계가 병행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화된 지역의 빈집들을 싼값에 매입해서 모든 계층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보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림에 색칠을 할 때 주변 분위기와 보색을 활용하는 것 같이 동네를 재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는 정자나무 쉼터를 조성해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을 유도하고 노인문화센터나 작은 도서관, 다문화교실이나 식당, 작가 공간, 우리 동네 작은 박물관, 우리 동네 전시관 등을 배치해서 동네 볼거리 및 동네 안에서 경제적 자족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신개념 도시재생과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개념을 확대해서 청정공기를 자랑하는 무등산자락의 빈집들을 활용한다면 실링타운 형식의 마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토피라든지 피부질환 치료와 휴양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를 분양하고 저탄소 동네를 지정하면서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해서 에너지절약이 곧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연계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미래형 광주광역시 디자인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시가 시민들과 협력해서 창의적 발상을 확대해 나간 다면 저는 충분히 단기간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커다란 전제하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요. 갈수록 슬럼화 되고 도심속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지주변 환경개선, 주거공간 구조변경, 소음과 치안 문제해결, 알콜상담과 정신보건센터 개설 등 보건의료환경과 생활문화환경개선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도배나 장판교체, 이런 부분적인 주거환경개선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25%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을 오히려 단지 안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생활문화와 환경개선사업은 장애유형과 구조변경요구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입주민이 주인이 되고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족형 생활안정 사회적 기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족형 생활안정 사회적 기업의 예를 들자면 손맛이 좋은 어머니들이 반찬가게를 운영하거나 도시락을 제조해서 단지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또 단지내 치안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나 환경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경비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단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권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운영하는 영어교실등도 좋은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런 자족형 생활안정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정착화 된다면 슬럼화가 예방되고 극빈층 경제적 자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내 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자활프로그램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새터민, 장애인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어가지고 있는 통합형 사복지서비스도 중요 하겠지만 계층과 세대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하고 유아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동참이야말로 소위 광주형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광주형 행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행정,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행정, 민과 함께 하는 행정,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광주형 행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와 관련사안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애당사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크겠지만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마저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신치유를 위한 비용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폭넓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시청1층의 기업홍보관을 활용한 대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는 실생활이 재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층 기업홍보관 한편에 재활놀이터를 마련하고 재활놀이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적자폐성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시청카페를 운영하는 공원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들에게는 재활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경제활동과 다른 부모님들, 일반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서 좋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는 커피도 마시고 대화와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는 열린 쉼터가 되고 곧 기부화 공원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 실생활이 사회참여와 사회공원이 되는 기본 시정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에만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모든 시정의 설계가 시민중심으로 돌아갈 때만이 모두를 공동체로 묶어주는 현명한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다칠 걱정없이 마음껏 놀 수 있고, 그 부모님들도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청카페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떻게 방안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향해) 어떻습니까, 시장님? 한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 좌석에서 고개만 끄덕임) 사회적 약자들 편에 시장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정책의 시작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복지의 시작이요 복지의 끝일 수 있다는 저의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는 것이 나머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서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여기에서 마칠까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듣고 갈까요? 나중에……. (시장, 좌석에서 “검토할게요”) 장시간 너무 앉아서 회의를 했더니 모든 것이 경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자매도시인 꽝저우시에 똑같은 모델의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정병문 의원께서 길게 하셔가지고 부담스러운 모양인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있지만 의원입장에서는 1년 농사입니다. 당선되고 몇 개월만에 농사를 치우려고 하니까 의욕도 앞서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특별히 본회의에서 부탁을 했는데 중첩된 질문이 많아서 똑같은 실ㆍ국장에게 그 말을 들으면 그 답이 그것일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 말 듣고 지금까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소화를 잘 해 드리게 할테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우선은 지방재정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리고 재정력 지수라든가 재정자주도 자체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2할정도 되는 자치개념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노력해서 좋아진 부분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는 우리시에서 이게 금년 8월 3일 했는데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는가요?

제가 갈 때도 있고 경제부시장이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누가 갔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3일날 시ㆍ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정부의 2011년도 예산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에 일어나서 2009년, 2010년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이제는 재도약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텐텐전략을 사용을 해서 2011년 예산을 짜라. 이렇게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은 텐텐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텐텐전략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정지출을 10% 구조 조정하라, 감축하라 하는 기본원칙이고, 또 하나의 텐은 지출효율화 10대 원칙해서, 재정 지출감축 10%와 10대 원칙 10을 유식하게 영어로 텐텐전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일률적으로 예산 10%절감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본예산을,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국감이라든가, 곧 수립을 할 것인데 이 기획재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방향에서 텐텐전략을 2011년 예산에 적용 시키고 있나요?

텐텐전략이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들이 과거부터 예산할 때 기준을 삼았던 것들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던 것도 몇 개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매년 예산편성 때 기본전략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특히 내년에 정부의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데 충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중앙정부 입장인데 학생이 시험을 잘 보려면 지문을 잘 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재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무엇인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주고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빨리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금년 7월 13일날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13년까지 녹색산업 전문중소기업을 1천개 육성하고 그 다음에 30대그룹에게 녹색성장분야에서 22조 4천억을 투자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30개 대그룹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까지 녹색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하면서 기업에 22조 4천억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지역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야 하는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지?

녹색성장관련해서도 2009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전에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상당부분을 정부의 녹색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서 가급적, 그래야만 국가예산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국가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녹색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뜨고 있는데 우리시의 구체적인 대안자체가 안 나온걸로 본다면 이것이 2013년에 마무리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각별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국가정책 방향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허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 먹는 하마”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순환도로 문제가 2010년까지 해서 1,47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에 계시는 강운태 시장께서 제2순환도로는 연간 300억원이 나가는 돈 먹는 하마인데 이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법인세도 인하되었으니 그만큼 낮춰야 하고 TF팀을 빨리 만들어서 부당한 당초계약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간부회의 때든 어느 때든 힘주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생각하는, 우리시장님의 부당한 당초의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부당한 계약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IMF이후에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자금 조달할 때 금리가 대부분 12% 수준, 최근에는 보통 대출금리가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율의 자금을 금리가 저리인 자금으로 전환을 하면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당한 계약, 그러니까 금리자체가 높은 것이 부당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부당한 계약이라기보다는 그 때하고 지금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도로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회사채금리도 12~13%했습니다. 금리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리 자체가 부당한 쪽에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쪽에서 왜 부당한가를 조금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민선4기에 박광태 시장께서도 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 강 시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 분이 이야기했냐면 최악의 경우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도 무엇인가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제스츄어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 또 우리 시민들이 실망할 것이 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강력히 지적을 하셔가지고 10월 4일날 전문가,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민자회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작년 12월말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민자회사에서 수용할 예정으로 있고, 아까 자금조달문제, 금리가 높은 자금을 금리가 낮은 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문제, 또 하나는 MRG라고 해서 최소 수입보장률, 그 당시에는 85%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차액만큼 보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자사업을 할 때 이런 비율자체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찌 되었던지 85%되어 있는데 이 85%를 아까 앞에서도 관계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개 50%정도 밖에 안된 수준이기 때문에 85%기준을 최대한 낮추어서 우리가 보전하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부산, 경남, 이런 데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어찌되었든지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에는 관계운영권까지도 회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달라진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맥커리인프라펀드 쪽하고 이 문제가 잘 정리되어서 기본적으로 협상이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어 보고자하는 것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는 백전불패인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처럼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지금 맥커리인프라펀드가 일반 신문의 증권난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신문에는 분명히 4,500원에서 4,700원 가는 투자펀드입니다. 펀드의 대주주가 군인공제회가 11.8%, 신한 금융지주가 11.2%, 금호생명ㆍ대한생명이 7.2%,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그렇게 여러분들의 답변서에 나온대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통해서 민자사업자에서 운영권 매도를 포함한 수입보장률 인하를 요구하여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혈세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민선 4기에 그랬듯이 5기에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봐보세요. “현재 4,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맥커리펀드의 연간 주당 분배금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7~8% 수준, 2014년에서 2017년은 10~11% 수준, 2018~2040년은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2024년과 2032년 등 일부 연도에서는 현재가 대비 30%내외의 주당 분배금 약 1,300원의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5천원짜리 주식이 1,300원에 2024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인프라펀드의 장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협상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광주에 두 군데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군데인지 아시지요? 14개를 가지고 맥커리인프라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최소 수입보장 조건자체가 여기에 붙어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자체가 단순히 우리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맥컬리 쪽은 국가적인 신인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주에 제2순환도로 1구간하고 2순환도로 3-1구간, 수성산터널, 백양터널,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대구 동부4차순환도로, 마창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대교, 부산신안만, 이런 것이 전부 맥커리펀드에 14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공무원들은 태만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무엇인가 좀더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차원의 큰 틀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만 가지고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좋은 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접근할 때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어떤 맥커리펀드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2순환도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적으로도 민자사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85%,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조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시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조 의원님 어차피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TF팀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F팀 가려고 하는데 의장님이 못 가게 합니다. 다음에 준공영제 정리할까요? 지금 우리시가 8월에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요?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머리 속으로 슬쩍 고민만 해 봤습니다.

어제 허문수 의원님도 이 문제를 하면서 재정보전금 자체를 100월을 올렸을 때, 100원을 조정했을 때 - 올린다는 것은 민감 하니까 - 약 114억의 보전금을 우리가 재정적자부분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통계치를 제시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부분에서 고민을 하다보면 경영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 부분들에서 조그만한 것을 정리해 서 하는 것보다는 달콤한 것은 요금조정인데 현재 여수하고 순천이 10월 1일날 11.5%를 인상 했습니다. 부산도 11월, 청주도 11월부터 20%~15%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요금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구책으로 준공영제에 따르는 우리시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을 좀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가 절감관련해서 버스업체들 지도를 잘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가장 관심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금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버스든지 지하철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용자 부담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용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대신 전체시민의 세금으로, 전체 시민에 대해서 부담을 분산시킬 것이냐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지하철이든 버스든, 순환도로든 요금을 조정하면 적자폭이 줄겠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해야 할 역할, 원가절감부분, 버스의 광고수입금을 늘리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조정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준공영제를 폐지해서 원칙적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정부차원에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버스적자가 많이 나고 적자가 나는 요인이 버스회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승용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용승객이 줄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연료비 이런 것이 증가가 되는데 오히려 버스이용자가 줄고, 버스회사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적은 노선 그런 데는 투입을 안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발이다 하는 차원에서 준공영제가 정부차원에서 도입이 되었고 도입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시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준공영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버스공영제에 따라서 강운태 시장님 인수위 시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환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버스노선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개편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조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도 있고 관련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주민의 민원이 많은 그런 몇 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잠깐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에서는 지하철 적자를 350억, 300억,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선5기 들어와서 강운태 당선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시장님이 지하철부채를 700억으로 표현을 합니다. 장부가를 정확히 현실화 시켜 감가상각을 한다면 1년에 약 700억 정도난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 문제는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도 여러번 됐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정확하지 못한 해석을 하셔가지고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우리시의 입장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타당성조사 결과가 1이상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지상고가로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지상고가방식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KDI 보고서 자체를 봐가지고 일단 2호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정책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한다는 전제하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될 수만 없는 것이고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잘 나와야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계 U대회에서 두 분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되는 화정동하고 염주동의 주공아파트를 최초로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4천세대입니다. 2010년 12월 3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일단 했는데 주민동의서가 생각만큼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변서를 보면 두 사람에서 여섯 사람 정도의 우리 직원이 가서 동의서를 구하는데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정이 지연된다면 사실상 국제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엊그제 영암F1대회 하는 것처럼 허둥지둥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의 진척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당초에 9월말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아직 조합 측하고 여러 가지 협상관계에서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만간 정리가 되면 조합측에서도 나머지 동의서 징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조합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약내용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만, 몇 개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도 같이 노력해서 조만간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는 동의서징구가 그 쪽 이야기에 의하면 1주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를 중심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화정동 주공아파트,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만원정도 올랐다고 본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현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려가 없습니까?

지금 원가부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분양대책, 선수촌을 건립했을 때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양시점에 가서 운이 좋으면 경쟁이 붙어서 100% 분양될 수도 있고, 또 그 때 여러 가지 국가경제난, 지역경제 이런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ㆍ도도 다 그랬지만 빈 땅에 건립하면 싼값에 별 장애물 없이 쉽게 건립할 수 있는데 도심재생,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행복, 이것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강운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가는데 의원님께서도 가시덩굴을 잘 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주공아파트가 정확하게 정리된 가격은 아니지만 11평짜리가 3,900만원하다가 5,7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3평짜리는 4,9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올랐다는 그런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와 함께 걱정스러운 것이 전세 문제,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한 분양에 따르는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 자체가 건교부 통계하고 실제 통계하고 차이가 있는데 105%를 넘는다는 통계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도심재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정하신 우리시 정책이 좋은 결과를 맺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린다면 대상이 되는 화정ㆍ염주주공아파트 입주민들께서도 방금 조 의원님 말씀처럼 아파트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게 언제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중단될 우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후 2014년까지는 선수촌을 건립해야 합니다.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 없이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꼭 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민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용환 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입니다. 부시장님하고 조금 시간을 더하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실장님 서민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원고에 없는 것을 하고 본인은 의욕에 차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 분이 물 타기를 시작했나? 그리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장밋빛이고 무지개 빛인데 과연 현재 서민경제나 지역경제가 과연 그런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보면 대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생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보증 건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주로 재래상인들을 대상으로 40억을 출연을 해서 600억원을 보증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현재 빛고을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 중심 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가 있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서를 보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가 적다 하니까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빚고을론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니까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도 나름대로 살을 붙이고 또 추경에 700억을 증액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2011년부터는 무엇인가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아니 당선자 시절이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상당히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이 정도 자금가지고 가능하냐,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임하셔서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라. 방침까지 세워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경영안정자금 700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고. 구조고도화자금도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해 주셔서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염려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저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SM(기업형슈퍼마켓) 이게 일단은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까지 비화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지요. 그래서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 해볼 생각으로 있는데 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SSM(기업형슈퍼마켓)이랄지 이런 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지라도 대기업이 아닌, 북구 사례입니다. 샹제리아 관계 때문에 복잡합니다. 사전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가, 이런 평가서를 주변에 있는 상인연합회랄지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제한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들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유통사업자나 슈퍼조합에 사업조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크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골목 상권에는 대기업SSM(기업형슈퍼마켓)들이 발도 못 붙이게 하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조례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한테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다. 직업선택의 자유대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WTO협정 및 추진중인 한ㆍ미, 한ㆍEU FTA에 반한다. 소비후생 후퇴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된다. 유통산업 발전저해 및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반론을 펴는 단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로 슈퍼마켓조합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WTO제소 문제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허가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제도를 갖다가 허가제로 바꾸어 달라. 여러 가지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점포를 이용한 시간대 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목제한이랄지 선진 국가들을 보면 다양하게 제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서라도 해 왔습니다만, 도저히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이런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될지라도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강력한 의지 때문에 우선은 대기업SSM(기업형슈퍼마켓)들이 광주 쪽으로 우선 안 올 것이다.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조호권 의원님! 질문이 길어짐으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마무리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자체가 방금 말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각종 조치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위법에 근거 없음으로 무효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문건입니다. 그것을 좀더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전통시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벡스코에서 중소기업청 주최로 해서 열린 관련 행사가 있었지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전통시장 상품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혼이 났지요?

예.

어떻게 혼이 났습니까?

우리가 지원도 잘했고요. 거기 샵 구성도 잘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시정질문 준비 때문에 못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 참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인데 아마 공무원이 안가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그 내용을 그렇게 심하게 쓴 언론도 서운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에게 경제 쪽의 총괄적인 책임을 경제부시장님하고 두 분이 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GRDP라고 하는 총생산 자체를 중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고 그 다음에 생산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굴지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리시는 잡고 있어요. 제가 문안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산 파급효과가 큰 국내 굴지 기업들을 유치한다. 왜, GRDP를 중간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감한 인센티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확실한 투자유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이 경제 쪽의 마인드고 지금 시각입니다. 그런데 과감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데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좋아서 피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과감한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도 바로 인센티브하고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외국기업이 들어오게끔 유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말한대로 생산파급효과가 큰, 지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성장은 있어도 고용은 없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생산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굴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기자실까지 가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자료자체를 이게 무엇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오전에 기자실에서 가서 정정도 하고 그런 쪽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자실에서 해명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있어요. 적어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 의원에게 와서 정리해야 할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는 것 자체 썩 유쾌하지 못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에 1인당 월 60만원에 6개월분, 1인당 월 60만원에 교육훈련 보조금도 6개월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1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지금도 되어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질문한 것이거든요. 해당부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상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만 일자리창출 문제를 함께 손을 봐야 돼요. 왜, 기아자동차 문제 100만 대 생산라인자체가 현재 광천동에서 평동으로 옮기지 않고 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동차모델을 라인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50만 대의 완성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4년까지. 공장터도 잡지도 않고 설비도 안 되었는데 그런 10만 일자리 중에서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싶겠다하는 내용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자립형 중소기업을 8천개를 육성합니다. 거기에서 8천개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립형 중소기업 1천개를 육성해서 6,200개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아자동차 생산라인 50만 대, 100만 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750만 대를 증설하기 위해서 기아나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솔직히 사납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10만 일자리 창출은 일단은 출발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속 어카운팅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강운태 시장님의 가장 큰 정책이고 크게 이루어지면 좋을 업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보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30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시다가 혼나려고요.

아닙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창출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목표가 다소 높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그런 의지를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센티브 관계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연내에 지정을 하게 되면 대덕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구개발사업화가 지원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세대에게 혜택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착실하게 잘 운영해가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타서 기업유치도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과 실ㆍ국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민선5기 시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가고 있다는 시장님의 답변잘 들었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5기가 끝나는 2014년에 145만 시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시장, 성공한 시장, 행복한 시장님이 꼭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예산담당관실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호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총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