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춘문
이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10년 11월 10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보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 44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춘문
이춘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보면 감사기관에 자료제출이 10월 25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모든 기관이 다 10월 25일까지 제출하나요? 운영위원회에 사무처는 10월 25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다른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보현
김보현위원
각 위원회별로 공통자료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이 감사 서류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공통요구자료를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29일까지 주겠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집행부 측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건 기본자료이고 추가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29일이면 너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25일도 늦어요.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29일보다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상으로는 25일하고 29일까지 주면 되게는 되어있죠?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오. 자료요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는 갔으면 사실은 그것은 현행 규정으로 따지면 3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서류로 요구됐으면 3일 이내에 줘야 돼요. 그런데 국정감사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29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거기에 맞춰서…….
춘문
이춘문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음주 안에는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같은 경우는 이 기관 전체가 감사대상기관인가요? 이번 감사 때 전체 기관을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 기관 중에 몇 군데를 골라서……, 전부 다 하십니까, 이걸?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부 다 대상기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참고자료나 그런 데 보면 대상기관에 빠져있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환경복지위원회는 빛고을노인복지재단만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참고자료 23쪽 보면.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희망원, 보훈회관, 다 빠져있는데? 서류상으로는. 23쪽 봐 보세요.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오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총 대상기관, 60개 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이며 17개 기관이 본회의 승인대상이라고 기록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위원
조오섭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오섭
조오섭위원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중에 본회의에서 선택을 해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아니면 전체를 하든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렇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이번 감사대상기관에는 현재 계획상 보면 빛고을노인복지재단만 감사대상으로 되어있는 거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걸 왜 위원장이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러면 요청을 하십시오. 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면 되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시계획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연
전주연위원
위원장님, 본회의가 내일도 있으니까요. 지금 각 상임위별로 이게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위원들 하고 협의가…….
보현
김보현위원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보고만 해 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춘문
이춘문위원장
오늘 승인하는 것은 17개 전체 기관을 승인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보니까 자료가 진즉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정성
서정성위원
저희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거고, 협의를 하고 나서 승인기관만 선정을 해 놓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죠. 본회의 승인기관을 늘려야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오해를 하신게 17개 기관을 부르고 안 부르고가 아니고요.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중에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장하고 임의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9개 본회의승인대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하나만 이번에 감사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죠.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약간 오해를 하시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병문
정병문위원
감사대상을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나요?
주연
전주연위원
오늘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하고 협의가 끝나면 오후 한시 반쯤에 각 상임위별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의결한 걸 오후 본회의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현재 오늘 아침에 이 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연
전주연위원
협의만 하는 거죠. 3쪽에 보면 추진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 두 번째 줄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협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상임위별 감사 계획서 의결은 당장 1시 40분이든지 2시든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행자위 같은 경우도 1시 40분에 행자위를 하고 2시에 본회의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 그냥 의결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도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문
이춘문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환복위 전문위원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태
김광태환경복지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회의 승인을 19개 기관, 희망원부터 영락공원까지 해놨는데 감사대상 사무를 보면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이 들어있고, 대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희망원이나 보훈회관 이런 것은 국에서 참여를 줘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이 답변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췌되면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희망원을 불러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이번에 본회의 승인기관 자체를 오늘 한시 반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오늘 운영위원회하고 본회의 오후 절차를 내일로 다 순연시켰으면 합니다. 오늘 1시 반에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을 다시 재조정 해 가지고 이 감사계획서 협의절차로 내일로 하루 다 순연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희망원이나 인광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복지회관 등 우리 상임위만 해도 너다섯 개 본회의 승인기관을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광태
김광태환경복지전문위원
여기 말고 또 말씀입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은 각 국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부르면 된다, 필요하면. 그런데 그렇게 감사는 하는게 아니죠. 명백히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을 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국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국장을 상대로 희망원이나 인광정신병원을 감사를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광태
김광태환경복지전문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된 겁니다.
춘문
이춘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상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일정을 잡는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11시 05분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