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상필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만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고, 3페이지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반 편성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과 증인출석요구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출석요구대상공무원은 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실·국장이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실ㆍ국별 감사일정과 감사 시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위원회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3시 49분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상기관은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대상기관은 전체 다 승인을 받고, 향후 일정은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한 가지 요구할 것은 우리 서류제출 요구목록에서 아까 우리가 추가한 각 기관들이 빠져있거든요. 8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로 하고 또 한 가지 오늘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행정사항에서 서류제출요구를 다음주 금요일까지, 10월 22일까지 완료해 주는 것으로 재조정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주는 것으로…….
상필
문상필위원장
9개 기관에 대해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제출기간은 10월 22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그 말씀은 여기 자료요구 건까지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의결하게 되면, 추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결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의결한 것 외에도 자료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명의로 하더라도 의결하실 필요없이 하시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을 제가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지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해 가지고 위원장 명의로 위원회 차원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의결 안 하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기 배부해드린 목록, 이 말씀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해서 추가로 10월 22일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은 10월 22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또 새로 포함된 9개 승인기관…….
13시 53분
13시 53분
보현
김보현위원
8개입니다. 빛고을노인재단 이미 들어있어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8개입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