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문석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10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7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0개 기관, 본회의 승인 7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 그리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피감사기관 선서, 피감사기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유의사항으로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단체의 서류제출 및 출석·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및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13시 42분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는 아까 논의했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자체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하는 현황이나 2009년이나 2010년에 감사한 결과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미리 검토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실시 대상기관에 제출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2010년 10월 25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1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13시 46분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