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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13

장복덕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덕

장복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다음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과 관련된 사항들만 질문을 해서 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북구청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체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69억 1,100만 원에서 1,11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1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468억 7,200만 원 중 37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9억 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800억 3,900만 원 중 740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6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억 2,400만 원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이며, 그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500만 원이 불용되어 실불용액은 2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4,700만 원 중 대부분 공사용역 입찰잔액이며, 이중 예비비 9억 4,4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실불용액은 2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13건 103억 3,8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5건 79억 8,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1건 1억 9,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7건 21억 5,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유형별 사유로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6건,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사업이 1건, 보상협의지연사업 2건, 기타 청구지연 용역중지 타 사업과 연계 시행되는 사업 중 4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내지 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이월예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 현액은 800억 3,900만 원으로써 이중 징수결정액이 780억 300만 원, 총 수납액 771억 2,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미납액 중 6억 4,000만 원은 12월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이며, 금액은 2010년 2월 말까지 수납될 금액이며, 순수 미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2억 원, 공사부담금 미납액이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불용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80억 300만 원으로써 영업수익 76억 2,100만 원, 영업외수익 193억 6,700만 원이며,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370억 1,500만 원, 공사부담금 42억 7,600만 원과 이월재원으로 미수금 1억 1,100만 원, 이월금 96억 1,300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40억 4,2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 196억 4,1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로서 주요지출 과목으로 구축물 58억 1,4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346억 7,500만 원, 광역사업건설 중인 자산 84억 7,400만 원이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출되었고, 고정부채 상환금 27억, 이월사업비 25억 6,100만 원이 세입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 자산은 5,105억 7,5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4,926억 9,400만 원, 부채는 17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269억 8,700만 원이며 비용은 404억 7,6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손실액 134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소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경영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 검토하여 당기순손실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6,073만 6,000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112만 476톤이며, 총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74억 정도이며,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에, 기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을 뺀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약 974.94원이고, 현 수용가 하수도요금은 톤당 144.77원으로써 약 573.46% 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0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00만 원이며, 1,0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청하면 회계사고에 따른 부족분 하수도 개보수비 등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하수도과에서 청하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청하면에서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운영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거정비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경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한 공기업 경영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감사합니다. 죽도펌프장 빗물펌프장하고 영흥초등학교 펌프장 동일 예산이지요? 예산이 죽도빗물펌프장 예산하고 죽도 그러니까 영흥초등학교 앞에 펌프장 그것하고 예산 자체가 동일 예산 맞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같은 예산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같은 예산 맞지요? 이번에 거기에 피해가 생겼지요? 폭우로 인해서.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피해는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침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 동네 점포에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있었는데. 확인 못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확인했는데 상가 3채하고 일반 주택 8채인가 바닥 정도의 물이 찼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피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피해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피해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도 피해지, 피해가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순간 침수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대책법상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피해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죽도동민들은 죽도빗물펌프장만 설치가 돼서 준공만 되면 전혀 피해가 없는 걸로 보고 죽도 상가들은 그냥 폭우가 내려도 무관심하게 있었어요. 있는데 주로 영흥초등학교 앞에 피해가 났다 말이요. 그러면 소장 잘 아시다시피 동일 예산 같으면 동일하게 입찰을 보여서 동일한 사업을 해서 죽도와 같이 죽도빗물펌프장 같이 이렇게 준공만 했더라면 영흥초등학교도 피해가 없었다 말이요. 왜 동일예산 가지고 그러면 죽도빗물펌프장부터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보고 왜 뒤에는 늦게 시작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 아닙니다. 같은 날 입찰 봤고 제목이 죽도빗물펌프장인데 그 안에 세부내역에 죽도펌프장이 영흥펌프장이 있습니다. 있고 죽도펌프장과 영흥펌프장은 수계가 틀립니다. 완전 별개 사항입니다. 물이 받는 면적이 유역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영흥펌프장은 공기가 단지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영흥펌프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빨리 협의 취득이 안 돼서 협의 취득하는 그 과정이 좀 늦어졌을 따름이지 행정을 지연시켰다든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됐다 이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보상이 되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추진했더라면 동일예산 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빨리 진행이 되어서 빨리 마무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서 보상에 마무리가 됐고 그전에 왜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하는 과정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행정력의 자체가 뭔가 적극성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이 피해가 생겼다 이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있게 해서 빨리 보상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도 저번 보상금액이나 지금 현재 보상 합의 봤는 것하고 동일하지요? 더 줬습니까? 돈을 더 많이 줬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많이 준 것은 아니지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런 민원 피해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포항아트홀이지요, 아트홀 그것을 건립하면서 준공 봤잖아요. 개관식도 했지요. 그런데 민원 피해보상은 아직 덜 끝났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지?
광호

권광호위원

아트홀 건립하면서 지하로 인해서 집이 지반이 내려앉고 또 비도 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아직까지 보상이 덜 됐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일반 벽돌 슬라브 집으로서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을 빨리 협의해서 실지로 그 집 자체가 아트홀 건립하기 전에는 괜찮았다 말입니다, 내 지역구지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사람이 또 불구자입니다. 장애자입니다.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세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됐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약 80억 정도가 사고이월 돼 있는데 건건이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3쪽에.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사고이월을 내가 물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 사고이월예?
칠구

이칠구위원

보고자료 3쪽.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청림문화복지회관은 현재 주민들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목욕탕을 병행해서 지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아직 합의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 7억 되는데 관급자재하고 선급금 주고 남은 금액 작년에 3억 4,600만 원을 그러니까 사업비 잔액을 이월시킨 것이고, 뱃머리 문화컨텐츠센터 6억 8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연도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남겼는 거고,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토지보상금액인데 2010년도에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되었고, 죽도빗물펌프장 이것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 왔는 게 있는데 사업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연일 유강펌프장 이런 것은 이동식 펌프장 이런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자, 국장님 보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월내역이라고 올려놔 놓고 다 집행했다 하면 얘기가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도를 넘어와서 2010년도에는 집행되었지만 작년도로 봤을 때는 이월된 거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그 내용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청림문화복지회관과 관련해서요, 처음 문제가 발생해서 합의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랬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 언제부터 이러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1년 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넘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다목적 회의실하고 헬스장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하고 그런 것을 짓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착공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일부 의원들이 청림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옛날에 2개인가 놀고 있는 목욕탕이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칠구

이칠구위원

큰 대로변에 있는 것 그것 맞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큰 도로변에 있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추경도 못 했습니다. 2차 추경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결산 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측이 빗나갔다든가 아니면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사장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지출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시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됐고, 또 관계부서에서 당해연도에 일단 예산확보만 하고 보자 이런 발상에서 비롯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물론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다든지 부기 상에 올릴 때는 우리가 맞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면 보상관계라든지 주민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칠구

이칠구위원

수 억 수십 억 이렇게 정도가 되면 몇 천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 자체부터 삭감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측으로 해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내년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특히 건설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칠구 위원 지적했다시피 전체 건설환경사업소 2009년도 총 예산이 1,260억 중에서 100억 넘는 예산이 사고이월 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시부터 시작해서 집행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고이월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뱃머리 종합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영유아프라자도 맨 그쪽이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영유아프라자는 설계를 해 놓고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 여성가족과에 예산안 넣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 못 했고, 뱃머리 문화컨텐츠센터는 지금 10월 6일날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50억 이상은 공고일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이후에 개찰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계획은 어떻게 돼 갑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계획은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북구 쪽에는 지금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구 쪽에는 남구 주민 다수가 엄청나게 불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 분들 노인회관은 지금 북구 쪽에 너무 잘되고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해당 사업소에서 이 부분은 적극성을 띠고 하면 빨리 시행될 수 있다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확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을 아직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예산 많이 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무소장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어떤 계획을 갖다가 아직까지 안 서 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갖다가 지금 생각한다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시장님이 빨리 건물 지으라고 해서 100억 기채 승인 올라가 있고, 예산부서에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에 100억 이상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 요구는 100억 이상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사업진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예산확보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아까 청림문화복지회관에 3억 4,600만 원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사고이월 되면 다음 예산에 새로 예산을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불용 처리된.
칠구

이칠구위원

불용처리하고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또 다시 예산확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합의를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부의장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50대 50 정도로 사실은 목욕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수지타산 원인분석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했는 것 보면 3,000명의 목욕 인구를 목욕탕을 지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면 돈 받는 사람하고 보일러 기사하고 운영비 하고 다 계산해 보면 한달에 500만 원이 적자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이 나오는데 자꾸 동네에서는 지어달라고 어거지를 쓰니까 그렇다고 나중에 500만 원 적자나면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비 보조해 줄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러면 짓지 마라 하는 측도 50% 되고 그러면 당초대로 목욕탕 치워 버리고 복지회관 그대로 지어달라 그 조율이 안 됩니다. 조율이 저도 노력했고 남구청장도 새로 임명해서 노력도 했고 시장님도 가서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건이 이 건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포항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은 제가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더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또 사장돼서 또 새롭게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또 사업예산을 재편성해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의 얼마나 많은 낭비입니까? 혹여나 담당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주민들 설득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고이월 돼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새롭게 예산한다는 것은 나는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 개인 의견 같으면 부의장님 생각대로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칠구

이칠구위원

청림문화복지회관 자체가 사실은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순수 집행부에 맡겨 놓으면 되는데 여러 루트에 의해서 조정하려 그러니까 저도 참 힘듭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는 마지막이네 사고이월이.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은 오히려 불용처리 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 안 해 버리려 그럽니다. 시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다시 합의 도출해 오든지.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우리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스페이스에 시민들이 아, 우리 지역민 필요한 문화복지회관을 처음 설립을 신축하겠다고 계획했더라면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묘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칠구

이칠구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 안한다 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중단시켜 놓는다 얘기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남은 기간동안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처음 설립하고자 했던 문화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든 절충안을 찾든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어떤 지역이든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예산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야 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속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들이 미워서 예산편성 안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인데, 하여튼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한 번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 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 2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600억 5,900만 원으로 2008년도 608억 5,400만 원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40억 3,200만 원, 영업외 수익 7억 2,800만 원, 잉여금수입 90억 1,000만 원이며, 수용가미수금은 35억 6,800만 원에 이월금 124억 2,100만 원으로 이월재원금은 15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8억 5,900만 원으로 2008년도 448억 6,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로써 영업비용 253억 9,500만 원, 영업외비용 4억 2,00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이 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 114억 4,900만 원, 지가동설비자산 2,200만 원,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금 40억 7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35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자산현황은 2009년도 총 자산 2,015억 600만 원에 총 자본이 1,91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32억 8,600만 원과 7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3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9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09년도 영업수익은 전년도부터 8억 6,700만 원이 감소한 350억 7,700만 원이며, 비용은 1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8,6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8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비해 순손실액이 2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작년도에 가뭄으로 물 절약 홍보 및 수돗물 소비가 줄면서 수도요금 수입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 총괄 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8,433만 3,000 톤에 연간 조정량은 5,031만 6,000 톤으로 총 급수수익은 32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 비용에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빼고 산출한 444억 9,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884원 40전이고 수용가액의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 요금은 651원 20전으로 2009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 요인은 35.82%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소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사업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공사 외 18건과 이와 관련된 사업비 104억 5,600만 원은 장기계속공사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2010년도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마을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억 8,700만 원으로 8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부분 가뭄대비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5,7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가뭄대비 관정개발공사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2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결과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요금현실화 및 블록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금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걸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는 있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편성해서 주변 지원사업을 좀 발굴하고 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는 게 없다, 받는 만큼 또 충분한 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뭡니까, 광역 상수도 문제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위탁 관련하는 사항 말입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마무리는 안 되었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대로 또 상임위원회 의견은 아니지만 전체 확정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환경부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언제쯤 그게 확정되지요? 대략적으로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포항이 거의 빠지게 되면 포함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경주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포항, 경주, 영천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덕, 울진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소장님, 지난번에 환경부가 수도정책과장이 내려오셔서 의견서를 채택해 달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 그 이후에 수도정책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진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앞으로도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또 환경부에서 어떤 이의나 어떤 또 다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려고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들 전부가 거제시에 가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또 보고 왔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수시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항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한 가지만,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현실화를 시키면 주민들 부담이 크고 저항이 클 거니까 언제까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사전에 세워져야 되겠다.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요금현실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 가지고 가겠다 하는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이게 또 요금인상요인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고, 또 저희들이 35.8%라 하는 게 지금 당장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우리가, 이게 서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또 다 요금 현실화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매년 요금인상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전체적인 요금인상계획은 지금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나중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약간 거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여튼 급격하게……
흥식

김흥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672억 2,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609억 1,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8,700만 원, 사고이월 30억 7,400만 원으로써 총 34억 6,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8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244억 4,6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은 193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0억 9,1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97억 4,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6,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억 7,2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9억 9,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5억 3,1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발생 금액입니다. 다음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서 2회, 3회 추경 사업 예산으로 보상협의기간 또는 공기 부족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2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사업 1억 원으로 총 1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3건으로써 산림재해예방 1건에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건에 15억 4,1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0건에 12억 9,700만 원,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2건에 600만 원으로써 사업비 부족에 따른 2회 추경 확보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총 29억 9,4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6쪽 2009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구청장 계실 때도 정책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역전에 있잖아, 역전에.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포항역 앞에.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역. 거기 요새 지금 우리 포항시에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카메라를 걸어 놓고, 지금 거기는 그냥 역 광장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거기를 주차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단속을 해버리면, 자, 그렇다고 해서 유료주차장 없다, 유료주차장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니면 유료주차장을 해 주든지 무료주차장를 해 주든지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역에 말입니다, 역. 역 앞에, 역 앞에 그 도로 아닙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연결된 도로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해도 되는데 그냥 광장으로 남아 있다 말이에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광장은 철도부지로 해 가지고 일부 유료주차장 하고 있고 바깥쪽에는 노면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
광호

권광호위원

못 합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아, 그 탑마트 앞쪽에.
광호

권광호위원

예, 거기 지금 무조건 카메라 가지고 찍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거기는 견인구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주차가…… 그렇고 지금 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새마을 내려오면 탈 수도 있고, 무궁화도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탈 수 있다 말이에요. 대기도 못 하니까. 뭐냐 하면 자꾸 카메라 찍는다 말이에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럼 노면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좀 그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유료를 하든지. 무료 하는 거보다는 유료가 안 낫겠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전번에도 유료로 해서 괜찮았거든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사고이월 건수가 23건에 약 30억 되는데요,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 건인데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도로계획도로 개설이 10건이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상습수해지구인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 그러니까 일반 사유지 지주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보상이지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주로 보상 때문에 이게 2억, 1억 8,000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건수가 상당한데 도시계획도로는 제일,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해서 예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받아갔는데, 결론은 사고이월이란 30억 되는 이런 예산이 막대하게 이월이 될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받아갈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현 감정가대로 보상을 수령하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구두로 얘기는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대화를 하면 또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현장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0억 사고이월 예산이라 그러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실 포항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도로가 또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진짜 시급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걸맞게끔 예산을 줄 때도 사전에 충분하게 현재 감정이 이래이래 되는데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행정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걸 방지를 하면 이런 사고이월 건수가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향후에 특단의 어떤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나 신속성이나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복안을 좀 이래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물론 구청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수십 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정말 진지하게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안 되는 데 이런 데서 우리 지역주민들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통지만 한 번 보내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일손이 달리면 맡기지 말고 청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전 담당을 해서 배정을 해서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된다. 왜냐 하면 편입되는 토지의 지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실감이나 이런 걸 갖습니다. 내 땅이 들어가고 남는 부분은 접해 있는 부분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임용 받은 공무원들이 아직 대인관계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륜 있는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을 해서 연고 있는 데라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빨리 그렇게 협의에 응하고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남구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복덕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14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액은 601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6억 2,500만 원, 예비비 6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694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583억 9,900만 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0억 7,100만 원과 사고이월 67억 7,700만 원을 합한 78억 4,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3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액은 231억 9,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6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217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 6,100만 원과 사고이월 50억 800만 원을 합한 54억 6,900만 원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7,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공사입찰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6건 54억 6,9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 동해 흥환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6,0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 등 총 3건에 4억 6,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24건에 36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6건에 3,6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3건에 12억 7,600만 원 등 총 33건에 5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7쪽에서 9쪽까지의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그리고 10쪽의 과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책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전부 다가 사고이월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1건도 아니고 보상협의가 이렇게 전부, 사실은 보상이 우선돼야 되는데 협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땅 소유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 번 만나고 두세 번 더 만나고, 또 충분한 우리 행정의 한계를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정말 보상금이 부적절하다 이렇다면, 이게 1회 연기하게 되면 또 10% 증액이 되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게 10% 증액보다는 연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재감정 해야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재감정 하게 되면 조금씩 보상금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부 다가 이월된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좀더 공무원들의 미온적인 자세를 일단 탓하고 싶다는 겁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칠구 부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면서도 제가 사실 남구청 가서 한 3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금 올해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보상 지연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지가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되고 하니까 그 오래 된 도로 보면 전부 다 이게 소유자가 증조부 앞으로 돼 있고 또 조부 앞으로 돼 있고 되니까 형제간에 상속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디다.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제가 심지어 이번에 연일 건에 대해서는 연일에 사실 갔습니다. 연일에 가서는, 그것은 형제간에 상속이 싸움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당신들 상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속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사용 승낙을 내놔라, 사용 승낙을 하고 도로부터 하자, 이렇게 추진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하되 보상금 지급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간지 3개월 됐습니다만 한 6·7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가 오래된 거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공사,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지금 사유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안 돼도 공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거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보상 안 돼도 이게 방법인데 보상이 안 돼도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하고 돈은 지금 집행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보면 전부 다 오래 된 사항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 어려운 점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시면 대부분 아시지마는 사실 도시계획 읍·면에, 특히 읍·면에 읍입니다, 읍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굉장히 어려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덧붙여서, 북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청장님이 보상협의에 직접 나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이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이런 어려운 부분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그저께 송도 솔밭에 불난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송도 문제는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송도가 지금 백사장도 백사장이고 또 솔밭도 솔밭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가 안 있습니까? 공가 부분도 많고. 송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겨울철이 되고 또 노숙자가 발생하고 또 이런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우리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물론 불이 새벽 1시경 좀 지나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고 그랬지마는 그 원인 자체가 거기 무단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커피자판상들한테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본 사람들이라든가 좀 흉물스럽고 또 음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휴양이라든가 쉬려고 왔던 사람들한테 상당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도박부터 싸움질부터 음주가 이렇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고기를 굽는 그런 행위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불까지 났고. 일련의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커피자판기 좀 정리할 수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일과 시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사실. 일과 시간에는 저희들이 산림관리요원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야간에는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포장마차 들어가는 거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계속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 더 좀 고민을 해서 어떡하면 좋은지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면 그 부분을 이렇게 샘플하우스를 만들어 갖고 아예 제대로 하도록 어디 공원지역에 가도 다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해봐 주시고, 또 하나가 송림이 자꾸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벌, 이식도 해야 될 부분들도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또 마찰도 있고 이런데 이제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힘으로 공무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딱 100년이 됐습니다, 나무들이, 큰 나무들은. 그렇다면 밑에 짠물이 들어와서 고사목이 생겨나고 간벌을 하려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식을 하려 해도 반대를 하고 이런 형태를 제대로 제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저는 공감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전문가라고 사실 볼 수 없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관리를 하지 밑에 뿌리가 썩고 짠물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게 산에는 소나무가 많지만 평지에는 소나무가 있는 데가 포항에는 여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맞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자연환경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