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2009년도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57억 10,96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5,625만 3,000원과 예비비 3,975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72억 697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68억 6,211만 1,00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 1억 2,344만 7,000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14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3.1%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승인 건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4억 1,15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96,25만 3,000원과 예비비 3,975만 원을 합하여 27억 4,615만 7,000원이며 이 중에 25억 5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2,344만 7,000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약 4.3%가 발생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43억 81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합하여 44억 60,81만 4,000원으로 이 중 43억 5,64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41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약 2.3%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과별로 세출결산 승인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집행 잔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지역보건의료사업 7,436만 2,000원이고 전염병관리사업 4,029만 9,000원, 재무활동비 3,000원, 행정운영경비 23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1억 441만 3,000원으로 이 중 건강증진 1억 19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50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1건으로 1억 2,344만 7,000원이며 구룡포읍 보건지소 신축 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10년도로 이월하여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3,975만 원으로 이 중 신종 플루 홍보물 제작비에 1,776만 4,340원이 집행이 되었고 발열체크기 구입에 259만 원, 민원실 등에 손 소독기 구입에 1,8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4만 5,66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남구보건소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 이 불용액을 보니까 사고이월 보다도 불용액이 좀 높거든요.

예.

지금 이 불용액을 보면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를 준해도 행정과에서 불용액이 좀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내역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것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부분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된 데 다른 부분에는 다소 인력비고 이렇지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4쪽 예산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체가 저희들이 실제 농특자금이라 해서 보건소 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구룡포 보건지소 신축 잔액하고 두원보건진료소 신축 불용액, 그리고 남구보건소 증축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 해서 전체 5,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농특자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 지역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여기서는 지금 어른들한테 혈압약이나 예방접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사 처방을 해 달라는 것이 건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료진료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하는 의사들 하고 실제 환자 분들의 특히 어르신 분들의 그런 요구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료라는 부분은 실제 의사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실제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의사선생님들 하고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진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의사들 하고는 환자분들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어제 여성가족과 우리가 결산을 보고 받을 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에 보니 발열 체크기 하고 손 소독기 구입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구입을 각각 따로 하십니까?

그게 손 소독기가 지난번에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때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사실 업무 협의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사실 배부를 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게 좀 예산을 각 국별로 따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손 소독기는 저희들 기관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에 다 배치를 했었고 아마 복지환경국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분리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구매단가는 다 같습니까?

구매 단가는 그게 제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다 보니까 100% 다 동일제품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같은 성능에 비해서는 아마 비슷한 정도의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규모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들어 갔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배부 했는 손세정기 하고 100% 동일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 어제도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보건지소에서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성가족과나 협의를 한 번 해서 같은 어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매를 좀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면 우리가 구매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예방접종을 지금 실시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각 주민센터에 다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교통편의상 혹시나 이렇게 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보건소 자체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접종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북구소장으로 있을 때에 한 3, 4년 전에는 사실 동사무소에 직접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에 직접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 하였는데 그 부분이 이게 접종사고에 따른 접종사고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접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결과가 만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일어났을 때에 국가로부터 책임 소재가 사실 따르는데 정부가 지침에 접종장소는 보건소로 지정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저희들 공중보건의 의사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이 직접 배치해서 실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는 예방접종의 접종 장소를 분산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하고 상충이 되어서 현실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사실 저출산 업무가 모자보건사업 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출산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시·군마다 행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간 것은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과거 사업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것은 보건소 사업이었는데 저희들 포항시에서는 정책적인 입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또 환자진료 행위라든가 모자의 건강과 연관 시켜서 저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분야와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원래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은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작년에 접종을 해 보니까 실제 접종약 자체는 마지막에 가서는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읍·면·동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특히 노인 분들이 정해진 시간과 날짜, 그리고 충분히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접종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복지부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저희들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혜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68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64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2억 원은 송라면 화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송라면 상송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송라면 화진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2010년 6월 준공하여 현재 진료 중에 있으며 송라면 상송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는 소유자의 보상요구액과 감정평가액 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1차 협의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1년 후 재감정을 의뢰하여 토지매매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에 본 사업 진행은 상당기간 지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1,0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 등 1,3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 등 1,9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1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4,200만 원으로 전체 1억 9,900만 원입니다. 불용 주 원인은 기간제근로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잔액과 각 세부 보건사업별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42억 7,368만 6,000원 중 지출액이 40억 7,999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9,369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 예산액 18억 9,467만 2,000원 중 지출액 17억 5,600만 2,000원, 불용액은 1억 3,86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9,84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억 9,713만 4,000원, 불용액은 130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예산액 20억 8,057만 2,000원 중 지출액 20억 2,685만 7,000원, 불용액 5,37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 뷸용액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당초 1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건비 1,386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학교 장독대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 음식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7,400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월문화제 전비 및 체험행사비는 지난해 신종 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82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편성예산 1억 원 중 농촌관광아카데미 재정심사 잔액 7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절감 403만 원, 과제실습 재료비 절감 845만 4,000원 등 1,9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집행잔액 130만 8,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 불용 내역은 부추연작장애 대책사업 집행잔액 110만 1,000원,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사업 집행잔액 169만 3,000원 형산강 경관작물재배 집행잔액 3,158만 8,000원 등 모두 5,371만 5,000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목별 세부 내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학교장독대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보급 미집행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선거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삭감 처리해서 재사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삭감 처리가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처리하기가.

아.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만 단독으로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2차 추경 때.

8월 말입니다.

예, 6월 2일 선거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선거 1년을 앞두고 제한 행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부모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저촉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선거법이 그렇게까지 학부모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여기 농촌발전 지원에 있어서 두 가지 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지원 재료비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하고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불용액이 남았는지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성을 띠고 안 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 부분에 보면 시설 채소 난방비 절감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시설 농가는 연료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기술 보급사업도 집행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기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런 부분이 남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재정 심사를 받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 재정 심사에서 일부 남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공개입찰 과정에서 좀 남았고 그런 식으로 보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정심사 하고 그런 과정을 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남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기술보급 분야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분야가 요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비닐이라든가 어떤 농협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야는 농협에서 다시 농민들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 해 주는 그런 돈은 저희들이 다시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그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는 불용액을 예산을 반납하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센터에서는 이월금도 없었지만 불용액도 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농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인데 왜 불용처리합니까?

저희들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100% 나갑니다. 100% 나가되 단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가가치세 환급 이런 제도가 요즘 활성화 되면서 어떤 그런 것은 절차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요인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전체 예산액은 601억 4,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6억 2,500만 원, 예비비 6억 8,6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94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583억 9,9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10억 7,100만 원과 사고이월 67억 7,7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48억 7,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 3,200만 원, 예비비 5억 9,3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은 272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256억 8,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5억 원과 사고이월 6억 4,000만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3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5억 원은 저수지 제당공사 대금으로 6월 24일에 지출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은 2011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강사선에서 해봉선 도로 정비공사 4억 8,500만 원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인 구룡포 눌태1리 소교량 설치공사 4,000만 원과 연일 부추단지 내 농로포장공사 3,900만 원은 2010년 6월 16일에 준공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토지보상금 7,600만 원 중 3,100만 원은 보상 지급을 완료하였고 잔액 4,500만 원은 2010년 10월 중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과별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로서 한해대책 사업인 오천 문충지구 암반관정 설치 외 6개 사업과 함께 다단양수 및 양수기 구입 등으로 2009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사업비 5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기에 어디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구룡포 강사리에 살기 좋은 어촌마을 2009년도에 국비 그때 180억인가 내려와서.

살기 좋은 어촌마을 말고 강사리요?

강사댐 있는 거기 다무포.

아, 다무포 그것은 저것입니다. 우리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거기 다무포 고래마을 조성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과는 본청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672억 2,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609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 8,700만 원, 사고이월이 30억 7,400만 원으로써 총 34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2009년도 예산 현액은 총 299억 8,200만 원으로 예산액은 286억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억 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92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억 3,4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추진 등 예산 집행에 따른 잔액 발생 예산입니다. 다음 3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억 500만 원으로써 청하 청계리 농로개선 사업으로써 3회 추경에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결산 내역과 다음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6건에 7억 2,000만 원이 결정 되어 6억 6,1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하면 회계 사고에 따른 부족 예산 2,800만 원, 2009년도 상반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을 위해 하천 굴착 장비 임차료 6,500만 원, 관정 및 양수장비 유지보수비 1억 5,600만 원, 흥해 덕성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비 1억 900만 원, 흥해 초곡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비 2억 6,700만 원, 양수기 구입비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북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북구 대조해서 이렇게 예산 지출안을 보면 우리 예산이 남구 보다 적은데 그 지출을 참 잘 했다고 봐지고요.

예.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해서 그 농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그때 예비비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예측 불가능 하지만 올해도 또 다가오는 2011년도도 또 이상기온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때 좀 발 빠르게 같이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원 위원입니다.

예.

지금 이월액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남구에 비해서 북구가 30억이 넘는데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이 사고이월 내역이 지금 명시가 표기가 안 되었는 것 같은데.

북구 전체에 사고이월이 30억 7,400만 원인데 주로 그 건설도시위원회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요?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사업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아,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