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개인신상정보는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을 관할주소지에 하도록 돼 있는데 타 시·도에 한다는 사항뿐이지 다른 정보유출 될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모든, 이것은 지방세 차원을 떠나가지고 모든 전산관리시스템이 현재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전국에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이어월이라든지 방화장치 같은 것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혹 해킹사고가 나기는 합니다만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태화루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추진된다 라는 어제 경상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또 시민의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서로 대단히 윈윈(win-win)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 공헌사업이 꼭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처음 시작 계획단계에서부터 추진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쯤 많은 기업이나 또는 참여를 미리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지 않고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기업의 자발성을 충분히 유도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발표되도록 해야 이러 저러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발표 이후에 약간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잘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에 대해서 꼭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태화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루 편의시설 1동이 351.48㎡로 돼 있습니다. 이 부속건물 용도가 지금 뭡니까?

주로 화장실하고 휴게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화루가 주고 부속건물 편의시설이 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면 부속건물이 한옥이 아니고 양옥입니다.

예.

그러면 태화루하고 조화가 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철근콘크리트가 일부 노출 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게 저희들 태화루건립추진위원회 했을 때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했습니다. 이게 다만 철근콘크리트가 기능면에서는 지지를 하고 받혀주지만 목조가 사방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렇게 보기가 흉하고 태화루하고 목조건물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감도 상에 보면 천장 지붕이 보이는데 양옥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근 구조물이 들어가더라도 외벽은 태화루하고 좀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여기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태화루 자체에 주차장은 없는데 현재 태화루 밑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대규모 주차장을 그 밑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그러면 태화루는 주차장은 아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상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차량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통제합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안 하는데 전혀, 주차장이 없는 것이지 그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강병원 앞에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는 지금도 벌써 혼잡하거든요.

아니 그 동강병원 앞에 주차장이 아니고 새로 또 주차장 조성 계획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하네요?

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의시설 지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입니다. 아까 태화루 건립의 부지확보에 대한 방안에서 기업체 기부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항이 기업체에서 어떤 내적인 표현을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론에 나온 겁니까?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기업체 사회공헌 사업관계는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부터 그런 협의가 있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기업체 공헌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태화루에 대해서 어느 기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기업은 없는데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 아까 천위원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이게 태화루가 시민의 뜻으로 건립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사회공헌사업부터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공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기업체에 혹시 부담 주는 부분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기업체에 반 기금 비슷하게 그렇게 추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희망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시에서 강제로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부담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헌사업에 우리 대표적인 SK가 대공원을 기부했듯이 그런 게 타 도시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 추경하기 전에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그런 자료가 있는지 미리 요구를 해 가지고 전부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언제쯤 반영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토지가 90억6,5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추정가입니다. 추정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금액하고 면적이 30%를 초과해서 증감이 될 경우에는 변경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딱 맞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추정해서 요구된 그런 가격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혁신도시 부지조성원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지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