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은 후 태화강대공원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4대강 생태하천 정비계획과 태화강대공원 조성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룡위원입니다. 태화강에 이렇게 보면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들 여기에 보면 축구장 4면, 족구장 4면, 농구장 1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운동 불고기단지 앞에 보면 축구장이 있고 또 축구장을 중구청에서 발주해 놓고 계획하려고 주민들과 분쟁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민들 요구는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으로 정 지으려고 하면 한 면만 축구장으로 하고 한 면은 녹지공간으로 돌려달라, 주차장과 함께. 친환경주차장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관의 입장으로서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지금 저쪽 정비한 쪽은 도로가 넓어서 또 주차장도 200몇 개나 더 만들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불고기단지 앞에는 차가 교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교행이 안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강변에 축구 차러 온 사람들의 차가 대어있고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더 공간이 없듯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원래 방침이 하천에는 주차가 불허한 것인지 그런데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의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한다는 것은 좀 확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밑그림을 기초로 해서 실행할 때는 그 실행계획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차장 부분이 설치 불가하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원래 연안구역 내에는 고정시설물이나 재해위험이 있는 것은 가급적 설치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지금 울산 구 철교 밑에 있던 주차장 등은 이미 철거를 해서 공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남동 일원 내에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주차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에는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공 차러 오신 분들의 주차로 인해서 차량 교행에 문제가 있고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울산시민의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축구장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청과 시, 또 관련부서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합니다만 이것은 실제 중구청과 또 문체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실행할 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아까 류경민위원이 잠시 말씀하셨듯이 울산에 4대강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대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환경정책과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울산에는 많은 지천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을 동시에 다 보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4대강은 우리시 대표적으로 시가지를 관통하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등 큰 강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그런 목적을 연계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5대강 해도 되고 10대강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4대강은, 우리시는 가장 접근해 있는 것이 낙동강인데 우리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를 선정하느냐의 부분은 우리 시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강이 방금 주거시설이 많은 지역,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강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수혜 받을 사람이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4대강 외에 나머지 강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생태공원이라든지 치수, 환경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북구에 수성천이라든지 천곡천, 매곡천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울주에도 남천 앞쪽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현재 4대강을, 울산에서 4대강을 정했는데 4대강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수질개선사업, 친수공간사업 등이 앞서 보고에 나온 대로 추진해 왔었고 동천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도로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황강 쪽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공단 사이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친수공간 확보 등은 좀 어렵습니다. 공단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가서 친수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회야강은 주변에 덕동 부근에 일부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는 한편 나아가서 회야강 전반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강을 아주 생태적으로 바꾼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은 48㎞ 사업구간을 가지고 있고 동천강은 14㎞ 가지고 있고 외황강은 4㎞, 회야강은 28㎞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구간을 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구간이 정해졌는지.

그것은 사업구간이 아니고 연장입니다. 그 강의 길이입니다. 태화강이 47.54㎞로서 약 48㎞, 그러니까 강의 연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동천강이 14㎞ 밖에 안 됩니까?

경주에서, 우리 시계에서 하류까지를 얘기합니다. 경주 쪽은 제외하고.

경주 경계에서 우리 동천강 하류까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외황강은?

외황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황강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외황강 발원지가 청량천하고 두현천이 합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원지?

발원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외황강 발원지가 청량 문수산 쪽에서 발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량 문수산에서 외황강 하구까지가 4㎞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천을 이야기하면 끝없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하천을 제외하고 본류로 형성되는 것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 하천오염은 상류에서부터 모든 게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상류에 오염원을 제거를 안 하고 하류부터 생태조성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위원님 지적에 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상류에 작은 하천부터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황강의 상류는 두왕천하고 청량천입니다. 그 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두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4㎞ 부분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청량천과 두왕천의 합류지점부터 하구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지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대로 관리를 하고 마스터플랜에서 주안점을 두는 지점은 본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천 4㎞ 구간에 위에 지천부터, 외황강 지천도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사업구간 외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오염원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지점인 율리로부터 시작해서 두현마을 일대의 하수 죽전까지 최대한 하수처리장을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청량면 일대의 하수는 BTL사업으로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구간을 정한 외에 강의 상류지점부터 하류지점까지 생태조성을 위해서 구간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스터플랜 이 외에 지천 관련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을 4대강이라고 했으면 우리 구간만 4대강으로 보고 그 구간 외에는 강으로 안보고 지천은 강으로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태화강도 48㎞라 하지만 범서 선바위 위쪽부터 48㎞ 맞죠?

발원지, 쌀바위로부터입니다.

예, 태화강처럼 다른 여타 울산에 있는 강도 발원지 인근에서부터 지 천에서부터 정비계획을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즉 하수오염원의 차단인 하수관리 측면부터 시작해서 생태, 좀 전에 말씀하신 수달 등, 생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의 분장이 구·군간에 갈라져 있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울산에 4대강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타 강도 그렇게 울산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만 울산에 친환경 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해위원입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 근본취지는 결국은 시민에게 자연을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제목만 봐도 각 강의 추진방향, 제목만 봐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얘기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근 1조, 9,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예산을 각각 보면 국비, 시비, 기타 해서 각 3분의1씩 예산 배분이 되어 있는데 기타예산에 3,000억원 가까운 것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BTO, BTL사업 때문인지.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안에는 돈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하수관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거의가 BTO 또는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타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4대강 생태하천정비계획 이게 용역결과입니까, 아니면 집대성한 것입니까?

그 계획은 지금 4대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자 4권이 각 강마다 마스터플랜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을 정리해 가지고 집대성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아까 한동영위원 질의 내용 중에 발원지 부분이 불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천의 원류는 가장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서있어야 되고 발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서 신 말씀 중에 이 마스터플랜 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몇 개 정도 만듭니까?

하수처리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농소하수처리장.

말고, 외황강과 관련해서.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 사업비가 9,200억원이나 되니까 그 중에 주요 내용 중에서 하수처리관련이 농소하수처리장도 들어가 있고 농소에 배수관 정비, 언양에 또…….

지천관리를 위해서, 아까 외황강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외황강이 관련없죠?

외황강 상류에는 두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습니다.

그게 서있습니까?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BTO입니까?

내년도…….

소규모니까 재정사업이에요?

전액 군비입니다. 울주군 추진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얼마나 되요? 숙지가 아직 안 됩니까?

72t입니다.

1일 72t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황강을 타고 오는 오염원들의 차단이 그것만 되면 다 됩니까?

제가 도면을 가지 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도면설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황강인데요. 외황강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가 율리입니다. 율리에서 내려오는 두현천에서는 소규모 하수도 시설이 울주군에 72t으로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1년 안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청량지역에는 청량지선관거공사가 올 연말되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용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갈티천인데 그러니까 대공원 남쪽에서 내려오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요즘 식당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52억원의 사업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갈티천이 내려오면 이 밑에 되면 운천으로 바뀝니다. 하천이름이, 운천에서 이렇게 SK를 지나면 두왕천, 상두왕천과 하두왕천이 마주쳐서 이렇게 해서 청량으로 해서 외황강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2억원 공사를 하고 현재…….

52억원 공사가 무슨 공사에요?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입니다. 지금은 합류식으로 해서, 오수정화시설로 해서 갈티천, 운천으로 흘러보냈는데 그걸 지선관거로 잡아가지고 용연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상계구획정리지구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오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오접이 나온다고요? 오접합?

배수설비할 때 오접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1,700만원 들여서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10월 한 달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오접합과 관로가 막히는 부분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상계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업탑에서 넘어오는 상계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저희들이 외황강의 주요 오염원은 덕하지역에 있는 것은 연말까지 다 차집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 오는 두현천은 저희들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울주군에서 하고요.

중복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오염원이 다 잡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암처리장은요? 용암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입니다. 8만5,000t 규모로 내년 6월에 준공할…….

방류수는 어디로 보냅니까?

그것은 처리해 가지고 외황강 하류에 바로 방류합니다.

용암처리장에 나오는 수질 자신 없습니까? 그것을 유지수로 쓸 계획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서 물의 수질상태라든지 가동해 가지고 봤을 때 차후에 외황강 마스터플랜에 유지수가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외황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덕하 일원에서 비만 조금 오면 범람하죠?

어느 쪽이요?

청량 쪽에, 외황강 청량 쪽에 보면 그게 무슨 천이에요?

갈티촌에 내려오면 이게 운천입니다.

SK옆으로는요?

예, 그게 운천입니다.

거기가 비가 조금 오면 범람을 자주 하잖아요. 범람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는 하수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도로과 치수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는…….

그게 파악이 됩니까? 확장이라든지 범람에 대한 계획.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여기 환경녹지국은 생태하천 만든다고 그러고 건설 쪽에는 범람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까, 업무협의 안 합니까? 지금 거기 범람문제가 심각합니다. 외황강 이렇게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라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청량 쪽에 아까 원천이라고 했어요? 운천?

운천.

운천 부분에 범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대가 전부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환경적인 문제 물론 자연재해에 속한 문제입니다만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같이 배합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는 생태하천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 저쪽에는 당장의 범람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무슨 마스터플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간에 업무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전체가 업무협조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설적인 문제하고 함께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이 책은 보니까 건설도로과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문화예술과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늘 강조해 오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외황강 하류 가보셨습니까?

예.

외황강 갈대 아직 괜찮아요?

갈대 아직 괜찮습니다.

갈대 상품가치 좀 있죠?

예.

갈대 상품가치 좀 있고 갈대를 통해 가지고 탐조대라든지 탐색로 만들고 해서 제법 괜찮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 하계 쪽이죠. 하계 쪽에 소금생산지였던 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게 마채염전입니다.

소금생산지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 마스터플랜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하류 쪽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려고 하면 신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고 그 여건에 맞게, 지금 현재 도로도 2개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한개는 지금 하고 있고, 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난 후에 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 안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염전하고 탐조대하고 뗏목, 생태탐방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재난관리계획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 계획하면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다 거쳤고 관련 전문가들 협의를 다 거쳤는데 우리 생태하천 하면서 홍수까지 전체를 담아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 왜 일반정비계획이 수해나 재해정비계획이 아니고 생태하천정비계획에 홍수위까지 전부 감안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홍수문제를 다루면 하천의 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제방의 높이도 같이 가는데 전체적인 부분을 마스터플랜 이왕 하실 때 함께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포함을, 홍수문제까지 포함을 환경녹지국에서 못한다면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있습니까. 홍수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홍수위 부분을 담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담을 부분입니다. 그것은 건설도로과 치수부서에서 하천기본계획에 홍수위가 어느 정도 되며 하천폭이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 이고 해서 물을 어느 정도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마스터플랜에서 담을 부분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강의 형태가 바뀌는 부분, 천의 크기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게 배제되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다, 이걸 시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될까요?

부의장님께서 너무 확대를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요.

길게 토론 안 하고 싶은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에서 협의를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폭이 만약에 홍수 때 바뀐다고 하면 분명히 마스터플랜 할 때 이 하천폭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여건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폭이 더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논의를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럼 과장님은 그 지역이 홍수지역인줄 알고 계세요? 범람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인지 아시냐고요.

단지 저는 홍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다만 침수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범람이잖아요. 범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침수부분은 하천폭에 관계도 있지만 지대 전체가 좀 낮을 경우에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하면서 하천폭의 어떤 결정까지를 담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게 이야기할까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당부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시비비에 대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세세하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태화강전망대 인도교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국과 과를 달리해서 답변이 안 되겠다, 그죠?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방류수를 언양읍까지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언양 시가지 쪽에 흐르는 유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언양 시가지 제일 위에 지점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었습니다.

언양수질개선사업소 환경정책과입니까?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은 하수관리 쪽에서 하는데 유지수를 올리는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지금 최대용량이 1일 6만t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일 몇 t 정도 나옵니까?

지금은 2만3,000t 정도 나옵니다.

6만t은 인구 얼마정도 기준을 잡았어요?

언양 BTL사업이 11월4일에 기공이 되면…….

아니 1일 6만t이 인구 얼마 기준을 잡아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인구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1일 6만t 정도 규모, 지금 용연이 몇 t이죠?

25만t입니다.

증설계획부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축구장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거꾸로 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1일 6만t 풀로 생산했을 때 기준으로 계획 잡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6만t이 인구 얼마일 때 기준이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뒤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하수관리과 관련.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 아시는 분 없어요? 어떻게 1일 6만t이 인구 얼마 기준인지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러면 2014년도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개통 내에, 2014년도 예측 인구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가 얼마 기준인데 6만t이 풀 차기 전에 또 증설할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부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예.

거기에 증설계획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 이 기간이 짧다면 이왕 하천유지수를 거꾸로 언양읍까지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을 1일 6만t 규모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면 더 빨리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 얼마 기준인지 답변이 아직 안 됩니까?

인구를 자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유지수가 2만3,000t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 BTL이 2013년도에 끝나면 2만t 정도 더 증설이 되면 4만3,000에서 4만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만t의 증설은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아주 먼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현재 언양 BTL사업과 현재 가지고 있는 유입되어 있는 유입수는 합하면 최대 4만5,000t으로 보면 됩니다.

뭐냐 하면 언양이 지금 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세권 기준이 인구 20만 기준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만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언양까지, 밑에 한 하천으로 관을 묻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6만t보다 좀 큰 시설을 좀 여유 있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이루어지고, 2008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이루어지니까 2013년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전에 역세권 같은 것 하고 전부다 감안을 해서 언양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라든가 관로 그다음 유지수의 위로 올리는 문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획이 될 겁니다.

일단 좀 있다가 하수관리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 이왕에 한번 하는 시설을 충분한 용량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성룡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동욱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강 쪽에 살다보니까 거의 매일 강에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을 받아보면 종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전거도로 조성도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남구는 어느 정도 제가 보더라도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성남동에서 벌써 끊겨가지고 태화루 복원을 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연결이 그런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아직 제가 정확한 도면은 안 봤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고 그냥 인도로 다니거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한참 그거한 시간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일반 운동하는 사람하고 실랑이도 하고 멱살잡고 싸움도 하고 빈번하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자전거도로 정책과한테 ‘이것을 좀 해 달라, 이것을 좀 뒷길을 하든지’ 그런 것을 보면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입안을 해서 뭔가 일률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지금 내려고 하니까 낼 방법이 저도 생각할 때 이것을 치워버리고 하나 위로 가나 어디 가나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합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왜 하필이면 2010년 들어서서 울산4대강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지, 그전에는 주로 물론 태화강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꾸준히 시나 구·군에서 지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은 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0년에 4대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현정부의 코드정책으로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사업추진 내용보다는 사업명에서 너무나 민감한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피해 가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꾸준히 하면 되지 굳이 이름을 101개 하천 중에서 4대강을 붙여서 꼭 해야 되는가, 어차피 마스터플랜은 그전에 있었잖아요. 외황강, 동천강, 그런 우려하는 우려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태화강을 넘어서 4대강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겠다,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과연 생태하천에 모델이나 밑그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태화강 마스터플랜 진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현장활동 가서 제기했던 자전거도로 문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된 하수구 같은 우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동안 많이 있었죠. 척과천 같은 경우에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태화강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태화강이 건천화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건설부서에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수직호안으로 만들면서, 거의 평평한 호안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인공화 되고 이것이 건천화 되고 있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저는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태하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델이나 밑그림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애초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릴 때 처음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 4대강의 기본방침은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아우르면서 자연이라는 게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만 나아가서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4대강 부분이 정부의 4대강과 연계되지 않냐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묘하게 4대강이 겹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중앙정책과 저희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더 윤택하게 할 것인가, 가까운 생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으로 간다 이것은 추상적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환경녹지국 내에서 워크샵이든 어떤 것을 거쳐서 생태하천에 대한 모델이나 밑그림이 만들어져야 방금 이성룡위원이 얘기했던 축구장과 같은 문제 그것을 생태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녹지로 둘 것이냐 축구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는 이것도 앞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은 그 자체가 밑그림입니다. 실행과정에서 여건을 반영하고 또 여건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실행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시행한지 벌써 6년째 되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생태하천정비의 상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은 물론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충돌이 안 되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과 그런 백리 자전거길과 인도교와 꽃이나 나무식재를 어쨌든 많이 심는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친수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 건지, 친수공간이 어쨌든 마스터플랜마다 수질복원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친수공간이나 친수계획들이 다 예산을 투여해서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기준점을 갖는,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태하천에 모델에 대한 상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 기준점이 있어야 저는 타부서와의 협력이라든가 논의 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화강 마스터플랜은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5개 구·군과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동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천화된 그런, 비가 딱 떨어지면 바로 흘러가는 물이 딱 끊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변에 친수공간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변에 수목 등을 심고 또 워킹이나 또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시설 중심으로 갈 것이고 외황강은 아직 주변이 신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공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되 공단이 완성되면 잘 발달된 억새 등을 활용해서 탐조 등의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회야의 경우에는 이 지역이 나름대로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또 마리나 등 이런 문제가 있고 상류에는 회야댐이라든지 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수질과 친수공간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방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쨌든 울산시에, 울산시가 생태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울산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적어도 타 시·도에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울산 태화강에서 4대강으로 갔지만 지천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밑그림으로 간다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에 대한 저는 환경녹지국 내에서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회야댐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혹시 수질개선 분야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타 부서와의 협력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계속 지금 태화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있었던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야댐의 유입 수질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질개선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해야 될, 협의를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하면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야 좀 효율적이고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아니요. 회야댐 유입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계가 양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원은 저희들이 회야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온산으로 펌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은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고 수질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오염원을 방지해 주면 나머지 댐 내에 조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 분야나마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국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댐에 들어오는 유입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협의하실 수 있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은 타 부서와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천정비에 따른 또는 하천사업 추진에 따른 타 부서와의 협력을 앞으로 반드시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떤 사업계획단계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4대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울산의 지천관리와 하수차단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강에서 특히 야생동물이나 철새보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원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명칭은 다시 재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업추진이 진짜 동식물을 보호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하천의 방향과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수공간이나 체육시설 조성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이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과 앞으로 사업추진에서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계획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구간이 되어 있는 이 외에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문제,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태화강 밑에 쪽에 쓰레기 쌓여있는 부분하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전 구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사업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