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윤시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시철의원님과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윤시철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까?

지금 하도급 비율을 지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지정된 곳은 7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 55% 이런 형으로 정해진 곳도 있습니까?

예.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50% 이상입니다.

55%, 56% 이런 것으로 정해진 곳도 없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 조례현황을 보면 인천 60%, 대전 60%, 경기도 50%, 충북 50%, 충남 50%, 전북50%, 경북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55%나 60% 이렇게 명문화 시켜 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봤을 때 물론 대형업체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50% 해 놓아도 60% 하겠지만 60% 이상 해 놓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례는 60% 이상 되었지만 실제 하도급 비율을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공공부분은 45%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간은 20% 정도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권장사항 정도로 지금 현재 의미가 부여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 의욕으로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을 못 따라가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규자체가 약간의 유명무실화 되는 그런 우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적게 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개정내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큰 의미를 둔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민간부분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범위를 벗어난 하도급 비율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사업 인·허가단계 때부터 작용을 하는 그런 법규라고 본다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50%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공동도급비율을 40% 이상으로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40%나 49.9%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9%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공사는 주계약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계약자가 저희들도 그 상한선을 51%라는 의미를 둔 이유가 소수점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주도권 자체가 반올림 사사오입하면 어쩌면 50대50이라는 비율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점 이하를 버리더라도 최대가 할 수 있는 범위가 49%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49%를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공동도급자의 49% 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동도급에 참여한 업체들도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그만큼 일을 못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여비율만큼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윤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1조에 보면 주차요금을 받도록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금 활성화를 위한 조례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규제가 또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제약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본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되 단지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락이라든지 문화, 집회 여러 가지 종교, 판매 전부 다 시설들에 대해서는 총 지금 현재 자기들이 법적의무로 갖추어야 될 주차면수의 20% 까지가 자전거주차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주차면적을 실질적으로 자전거주차에 뺏기고 나면 또 자동차주차장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축비가 상승되는 어떤 부분에 도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 뒀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활성화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50%가 만약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볼 때 또 하나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의한 상술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악용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단지 저희들이 저거는 하지 않습니다.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완전 무료로 하도록 법적으로 제11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는데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볼 때 굉장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봐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15조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안전체험교육장”이 되어 있고 이번 개정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처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전거에 관련된 업무가 새로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용어를 혼동해서 쓰다가 이번에 상위법에서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통일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도 장소명을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해서…….

울산에 몇 곳이 있나요?

대공원하고 동천 종합체육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중구청이 동천에 노외 한 곳에 연습장을 하나 두고 있고요.

여기 교육장에 안전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형태는 이 조례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30여대씩 사주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물품정도만 지급해 주고 단지 그것 자체는 기존에 자전거단체가 많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교육을 해 왔던 그 단체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다가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소 설치된 곳도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아침에 지역에 다니다보면 자전거가 길거리에 방치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애들이 안 잠겨 있는 것 타고 가다가 집에 가져가려니까 좀 그렇고 하니까 버려지는 것들이 도심에 가보면 굉장히 거리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버려져 있다 해서 가져가면 절도잖아요. 절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공보관시설이나 이런 데 갖다 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는 아저씨나 고물 줍는 아저씨들이 보면 아침에 다 걷어가든요. 거기에 두 세 개씩 얹혀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고 주워온 사람은 그냥 헐값에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소나 일시보관소가 잘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점은 홍보만 잘되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시정비소나 보관소는 한개도 없다라니까.

지금 대공원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공원 교육장 자체도 지금 현재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는 부분들이 1차 대공원하고 2차 대공원하고 경계선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으로 11월에 여건을 개량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한 단체가 선정이 되면 일부 간단한 정비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장 하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제안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관소, 정비 그러니까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아저씨가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오는 양이 울산 전체를 볼 때 엄청날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원, 20만원 짜리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안타깝죠. 비록 애들이 열쇠를 안 잠궈서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관장소가 있다라면 홍보를 하면 그쪽에 전화를 해 보면 ‘아 이런 자전거 들어 왔느냐’ 물어보면 ‘있다’ 라면 간단하게 훼손된 부분을 수리해서 5,000원이면 5,000원 이렇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전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 좋은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자전거를 운영한다라면, 지금 한 개도 운영한다라는 그런 형태가 운영되면 굉장히 괜찮겠다 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 3·4·5항을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삭제했는데 삭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조항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전체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다 포함되었는데 제8조3항에 시내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자전거보관대도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빼버리면, 다른 것은 이해되는데 시내버스정류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야만이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유효폭원을 2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정류소라는 부분들은 보도폭원하고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장을 보도 위에, 지금 현재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도로여건상 보도인데 보도위에 점용을 하게 되면 실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법률에서 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럽 쪽에 자전거활성화 된 곳을 견학을 갔다 온적도 있는데 시내버스정류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정류장까지 갖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출·퇴근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차를 이용한다 말이에요. 그럼 활성화 시키려고 해 놓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것들은 시내버스정류장만이라도 풀어줘가지고 다 설치는 힘들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많이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못하는 제재를 한다 그럼 여기서 없으면 아까 김진영위원님 말씀대로 갖다 놓으면 다 분실되고 이건 내용으로 되어버리면 가져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항은 지금 현재 3항이 시내버스정류장, 철도역, 버스터미널 아닙니까? 시내버스정류장은 이렇게 하더라도 철도역, 버스티미널 부분들은 부설주차장에 이 부분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은데 시내버스부분이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정류장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상충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유효폭원은 무조건 법적으로 2m 확보하도록 강제, 지금 신설된 도로는 하도록 하고, 지금 대지 않는 도로도 최소한 1.5m 이상 확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의무화는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선택…….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만이 집에서 근거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대어놓고 버스타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시내버스정류장 만큼은 이것은 처음부터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점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북구청에만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북구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북구청에서 보험금을 내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소외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관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각 구·군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하이바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여건들을,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의 대책 이런 것이 안 세워졌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각 구·군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오히려 권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북구가 전체 주민들이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전거홍보단 200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각종 행사에 동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험을 넣었습니다.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데가 대전하고 창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례연구도 봤는데 대전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시의 중요 시책이거니와 또 하나는 분담률 자체가 일정부분이 올라가고 바로 시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도 분담률이 1%, 1.2% 정도라고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13년까지 5% 목표를 잡고 있고, 2013년도 5% 목표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이 되더라도 보험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러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에 자전거이용 교통량조사를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기에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군에 다는 못하더라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 대기업 노동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해 보면 효과가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구·군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여건들 그런 것도 마련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자전거주차장 특히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관리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시나 구·군에서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민의식 또한 갖춰져야 만이 그게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앞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를 계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이런 자전거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 시민들의 의식교육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자전거이용 시민에 대해서 시나 특히 구·군에서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의 관리나 상태, 자전거도로의 구축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시민의식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하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될 예정입니까?

예, 자전거교육장 같은 부분들은 일부 현재까지 나타난 약간의 병폐 같은 것을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일부 징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설치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사 정도의 아주 적은금액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무료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자전거인프라 시설비 빼고 전체 1억5,000만원 정도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강사라든지 교육이나…….

자전거 이용의 날 주관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자전거의 날이 4월22일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4월22일이라고 정부에서 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날은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4월22일을 지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은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4월이 가장 자전거타기 좋은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4월로 정했고, 22일 하는 것은 자전거가 두 바퀴 자전거거든요. 두 바퀴를 의미해서 그래서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그렇게 정해서 자전거에 관계되는 다양한 행사를 이 주간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닭을 먹자든지 오리를 먹자든지 하는 재미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4월22일이 자전거의 날이라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아, 그래서 그렇다’ 4월이 날씨가 좋고 22일이 두 바퀴 그런 의미다라고 하면 쉽게 자전거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재미있는 그런 의미이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제19조에 보면 자전거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회에서 기존 1항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구자체가 저희들이 마침 우리가 의원 1인하니까 우리 행정부 쪽에서 지정을 하는 모양새의 의미가 부여되어서 이것은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상임위로 하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추천을 하는데 다른 전문위원실이나 다른 민간위원 전문가가 있으면 위촉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폭넓게, 광의의 해석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미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체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보면 전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인’ 해 놓으니까 마치 그 권한을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 모양새를 바꾸고자 다른 조례하고 내용은 똑같이 가고자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 의도 는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일반 특별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가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알기 쉬운 용어나 띄어쓰기를 잘하고자 이번 조례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4조에 보면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그 취지하고는 틀이 벗어난 것은 아닌데 조례를 우리가 꼼꼼하게 법이니까 다루어줘야 되는 것이 제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서 “모든 시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고 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시민이라는 뜻이 우리 울산시에 살고 있는 물론 주민등록상 등록된 법적인 시민도 있겠지만 외국에서 살러온, 일하러온 이런 사람도 포괄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아주 넓은 의미의 시민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굳이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개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자전거 여러 가지 자체가 국한된 것이 우리 시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속지주의 개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이 속인주의 개념을 넣으면 실제 주민등록상으로는 울산에 있더라도 거소하는 장소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그 도시의 어떤 모든 부분들에 권리와 책무를 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과정에 있어서 아마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KTX부기명 지금 언론에 보니까 갈등조짐이 좀 보이던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재 KTX역명에 대해서 양 종교 간에 나타난 이슈자체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KTX역이라든지 일반철도역의 역 명칭의 부기라든지 병기라든지 그런 자세한 설치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조례를 떠나서 업무에 대한 질의인데 지금 보니까 신문에 보면 부기명이 통도사를 넣게 되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내용자체가 철도공사에서 권한을 가진 쪽은 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에서는 뒤늦게 이런 부기명이라든지 병기명에 대해서 어디는 설치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그 자체의 시설기준에 대한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서로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의 내부기준을 만든 것이 옥탑형, 외부의 옥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기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역 승강장에 플랫폼 안내하는 곳 하고 그 다음 방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 내부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부기명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우리 시 의견을 철도공사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고 일관성이 중요했던 사항을 이게 파악이 안 되었다 라는 것,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기명을 제가 알기로는 옆에 쓰려고 하다가 밑에 쓰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부기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는 울산역이라는 부분하고 괄호하고 통도사라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견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의견제출을 하고 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철도공사 권한이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모든 권한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거나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라 그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부기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백테이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라고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나오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미 결정이 되었고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절대 바꿀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 조례 종결하고 이야기를 나누든지 이게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행정상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거고, 조례를 다루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도 보면 다루다가 업무적인 문제도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례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 안에 끝난다면 업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공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물어봤던 것이 혹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국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점 철도청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러면 아직 감사도 있고 본회의가 열려 있는 사항이니까…….

이 건은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으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