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문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구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명희진·강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의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희진·강석주 의원 발의)
14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명희진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명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와 강석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이 개정조례안을 가져나오실 때 제일 첫째 목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명시하셨죠?
명희진의원
예.
문준희위원장
저출산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산보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출산보육의 문제가 아닌 딱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개정안 아닙니까?
명희진의원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자녀의 셋째만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주되 그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명희진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 의원들 상호 간 심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재론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OECD 기준해서 평균 1.7명, 대한민국은 1.15명이지요. 두 명이 1.15명을 생산해 낸다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500년 뒤가 되면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상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지원을 문제 제기하셨는데, 이 심각성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단어의 선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단순히 명분용으로 셋째 아이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한다”라고 명분상 불과한 것이고 세 자녀 중에, 넷째, 다섯째, 그 가족 중에 누가 도립대학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셋째 이후 자녀만 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육, 교육,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가 처한 조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도립대학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보육, 육아 정책에 대한 대규모 어떤 정책의 큰 틀을 변화시켜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경남도도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도 크게 이바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명희진 선배의원님, 조례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이랑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혜대상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85명에서 457명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집행부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녀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셋째 자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이고, 다른 시책들도 모든 자녀에게는 아직은 예산상 못하고 있고, 셋째 자녀 이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셋째 자녀로...
명희진의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명희진의원
지금 현재 3억9,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억7,000만원으로 145% 증가되는데, 조례상에 무조건 다자녀가구의 자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으면 면제가 됩니다. 지금 파악된 자료는 수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에서도 다자녀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경남도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축소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정확한 명분과 실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자는 것이 본 의원이 이번에 개정 발의했던 조례 취지입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자료도 예산이 145% 증가하는 것도 예상이지, 만약에 다자녀 가정에 학비를 전면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몰려왔을 때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저출산 해결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몰려와서 예산이, 지금 이 예산도 145% 증가하는데 많이 몰려왔을 때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희진의원
맞습니다. 경남도에서 3개월 이상 주소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남도에 많은 인구들이 집성된다면 경남도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 또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명희진의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인당 1년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명희진의원
1년 수업료가 문학부하고 공학부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89〜100만원 내외 정도,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연공대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인문사회 계열은 학기당 84만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년에 200만원 소요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명희진의원
그 금액 안에서 전액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업료 부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기타 기성회비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업료가 몇 % 차지할까요?
명희진의원
대략 약,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게 수업료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업료입니까?
명희진의원
예.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의원
사실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발의안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 조례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요지는 뭐냐면 도립대학에 세 자녀 이상, 첫째면 이해하겠는데 세 명을 다 해 준다니까 이것은 특혜다, 왜 도립대학만 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는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선거 때도 동네에 가면 자주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면서 세 명 있는 가구는 왜 돈을 다 안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도립대학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도립대학의 향후 전략적인 발전방향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차적 필요성이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출산 문제는 양 도립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차적인 요인으로써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저출산 문제로 예산 지원이 확대되면 경남 출신의 다른 대학교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도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소지가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명확히 하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향후 양 도립대학의 총체적 발전 전망과 연계되어지는 부분으로 예산 지원 문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진의원
석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인 거죠, 법률이 아니고 조례인 거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법률로 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 논쟁에 들어가 버리면 도립대학을 경남도에서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틀 속에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뚜렷한 명분 속에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산이 늘어나는 폭은 약 5억원 정도 늘어납니다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도 예산 중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이 올바른 조례의 바탕 위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전문위원실에 대학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수혜대상자들은 최대치로 봤을 때의 금액 아닙니까? 제한적 조치가 있거나 또는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전제하에 양 도립대학에서 이런 수혜대상자가 457명이면 현재 양 도립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자하고의 중복 여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 대학교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 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장학금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학금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 장학금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
- 이것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명희진의원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
명희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안을 내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여러 관례를 보면 세 자녀를 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셋째 이후의 자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중에 어떤 자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면서 차후에 우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집행 범위를 넓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명희진의원
우리가 기본조례에서 셋째 이후의 아이들 중에 도립대학에 가면 지원해 주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 세 자녀가 다 도립대학에 갈 확률도 드뭅니다, 애들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이번부터 애를 많이 낳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전에 세 자녀를 다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키워 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도에서 배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자녀를 다, 다자녀를 다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저출산 장려 정책으로써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좀 더 실용적인 조례로써 거듭날 수 있게끔 개정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개정 이후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강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준희위원장
마쳤습니까?
명희진의원
예.
문준희위원장
말씀하신 김에 조금 전에 제안하신 제한 축소할 수도 있다,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희진의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셋째 아이가 도립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한테만 등록금만 깎아준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셋째 이상 되는 아이들 중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첫째가 가도 그 아이가 가면 주고, 만약에 둘째가 가게 되면 그 아이도 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후의 문제에 대한 예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수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이고, 행정부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지를 열어두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평소 도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병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부분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후자에 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것을 먼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하다가 전체 총괄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순서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손석형위원
위원장님!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준희위원장
예,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저는 질의할 적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만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혁신시책이 행정지원국으로 이관되는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시책 사무의 전체적인 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문화라든지, 공무원들의 행태, 도민만족도 제고, 그리고 도정 행정능률 향상, 국민신문고, 불친절 사례, 고객만족도 등의 업무입니다. 기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과 행정능률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도 행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2004년 참여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혁신업무를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키면서 혁신분권담당을 기획관리실에 설치했습니다. 도정 전체적인 조정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에 설치하다가 2005년도에는 자치행정국에 두라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혁신지원팀과 또 고객만족행정팀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이후에 혁신분권 업무가 줄어들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한시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한시기구가 폐지되면서 혁신팀으로 기획관실에서 운영해 오다가 창의분권담당으로 통합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혁신담당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업무의 성격 자체가 도민의 만족이라든지 불친절 사례, 민원사례 등이 주 업무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행정지원국 열린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열린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창의분권팀의 업무도, 혁신 부분도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토지정보 업무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 업무의 주요내용은 지적공부 관리라든지 행정경계구역 조정, 국공유재산 관리, 과세자료인 공시지가 관리, 도로명 주소사업 등 업무 전체가 행정지원국 업무하고 연관되는 업무입니다. 어떤 개발업무라기보다는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2007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도시국이 도시교통국으로 분리되면서 한 국을 하기 위해서는 대과로 만들어야 될, 4개 이상 있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것이 도시교통국의 업무라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만, 회계과라든지 세정과의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으로 이번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의견이 제출이 되었는데, 세부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건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중에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은 1건을 반영하고, 규칙과 관련되는 것은 2건을 반영하고, 수용 곤란한 것은 7건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수용 반영한 부분은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규칙에 반영할 내용은 해양발전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보건국으로 되면서 과 순위를 조정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를 마지막 후순위로 돌려서 현재에 있는 과 순위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업무를 국 단위로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량 자체가 4개 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가 도시건설방재국에 되어 있습니다만, 청정환경국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건설방재국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 지도직 직급 분포비율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개편 전후 상황을 보면 농수산국의 명칭을 농수산해양국으로 희망을 하시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개편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잡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우리 도내에 농업과 수산의 프로테이지랄까,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연근해 수산파트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게, 해양보전이라든지 해양발전분야 업무가 신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가하면서 해양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해양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수산해양보다 농업의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런데 국 명칭이 ‘농수산해양국’ 그러면 글자수로 보겠습니다. 농업은 한 자이고 수산해양은 네 자입니다. 이것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산해양파트는 신규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지난 개편 전에도 해양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해양업무가 거의 수산분야에 한정되어서...
문준희위원장
해양수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도 해양수산과는 존치를 하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단지, 신규업무가 늘어난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신규업무야 다른 과에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물론 양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농수산해양국’하면 이게 농업은 좀 도태시가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농수산해양국의 주무과를 농업파트에서 맡게끔 순위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위의 명칭에 의해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양업무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업무는 크게 봐서 농업에 속합니까, 어업에 속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농업에 속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속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개편안에 밑에 있는 과가 몇 개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6개 과입니다.
문준희위원장
6개 과에서 농업파트는 몇 과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4개 과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수산해양 쪽에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죠. 과도 역시 4 : 2로 농업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래서 ‘농수산해양국’ 그러면 제3자가 들을 때, 도민들이 들을 때는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수산해양 쪽에 너무 치우쳐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농촌정책과로 바꾸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것 왜 그렇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처리하다 보면 기존의 순수한 농사업무만이 아니라 농촌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상 해당과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지역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업무담당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현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도 중요합니다만, 농업 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체적인 농촌을 개발하는 업무와 순수하게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분리를 해서 명확화 하자는 그런 의미로 농촌정책과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고민해서 과의 명칭을 규칙을 만들었겠지만 현재 몇 군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에 보면 거기에는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해서 마치 경제라는 큰 포괄적인 것만 하고 세부적인 사업의 전문성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정책과 위에서 보면 원래 기업지원과가 있었는데 그게 경제정책과 속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기업지원과의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민생경제과도 있고, 경제정책과도 있고, 경제통상국 이렇게 하면 너무 큰, 쉽게 얘기하면 기업지원과라는 속된 말보다는 ‘기업정책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기업정책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기업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정책과를 검토했습니다만, 기업정책이라 했을 경우에 경제파트의 일부분을 기업경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도내의 경제 전체를 담당하는 주무과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경제라는 분야보다는 경제정책이 더 광범위하고, 주무과로서의 위상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존 경제정책과 그대로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아니, 경남에는 현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차 산업 중심으로 고용이 분포되어 있고 또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도 경제정책과도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할 전문성을 갖는 기업정책과 이렇게 만들어서, 고용촉진담당관도 있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3차 산업 쪽으로 하더라도 지금 고용의 분포도를 보면 경남에 제조업이 78.1%인데,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중심적 사업의 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경제과를 만들면서 기존의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되는 것을 통합해서 한 과에서 담당하게끔 하면서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 업무를, 두 가지를 전체적인 경제파트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경제정책과가 맞느냐, 기업정책과가 맞느냐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기업정책과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을 벗어난 경제에 대해서는 맡을 과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제정책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 명칭은 규칙분야이기 때문에, 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의 입법예고에 의견 수렴하는 것은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과 명칭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조직개편안 주 목적도 지역적 환경변화, 5기 민선 출범 이런 정신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도 산업별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수가 거의 86%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앞으로 아무리 미래산업으로 간다 해서 3차 산업에 고용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지키는 게, 내가 볼 때는 경제정책과 속에 민생경제를 넣든지 하고 별도로 기업정책과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정책은 소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어진다 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담당으로 기업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명칭이 바뀐다 해서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대해서 소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일자리 창출도 큰 전략중의 하나인데요, 고용촉진담당관만 만들면 일자리 생기는 게 아니고, 좋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도 방침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지역에서 하고 또 민생경제과를 두든지, 여기 미래산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3차 산업, 4차 산업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도 다 죽어가는데, 고용유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유지 속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이러니까 기업이라는 전문성은 이 속에서는 묻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재고를...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제가 일정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에도 나와 있는데 “개정시기 및 시행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출범을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도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인수하고, 진정으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하려 했으면 인수위가 평가위원회를 가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좀더 추동 있게 했으면 개정시기 및 시행시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큰 무리 없이 했을 것 아니냐? 적어도 지금 이야기는 보름, 더 완벽하려면 한 달 정도만 당겼어도 이러한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5기가 시작되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의 시기보다는 조직개편의 향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지, 시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넘어서서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지사님께 방침을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과 명칭 변경 같은 것은 저희들이 9월 임시회에서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민선5기가 들어선 4년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무조사라든지 업무평가를 한 후에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9월에는 공고기간이라든지 의회 통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10월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인사는 8월에 있다, 9월에 있다고 계속 연장이 되어 왔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다가 연말에 있을 것이다 했다가 지금 갑자기 당겨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인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5기가 출범한 이후에, 또 과거 4기 때 인사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직무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이런 관행이 많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직무분석 없이 있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처럼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서 새로운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정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일부분의 명칭변경이라든지 일부분 업무를 이관하고 신설되는 조직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리고 개방된 인사 한다고 많은 협조나 협의, 또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제가 번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청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실·과에 국별 자료, 무기명 개인별 자료, 그리고 직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직무분석도 나름대로 해서 객관성을 높이려고 했고, 열린 인사, 개방인사 한다고 좀 넓은 뜻에서 듣는 인사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시기선택에서 조금 오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장기적 일정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직 전반에 대한 시기를 검토하면서 청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10월 임시회와 2차 정례회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나름대로의 안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정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절차는 잘 밟고 준비는 잘 했는데 시기선택의 문제는 있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조직체계가 현재의 체계, 이제 현 조직이라 그래야죠. 현 조직체계 속에서는 민선5기, 또 지역적 환경변화, 공약, 철학 이런 문제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런 내용에서 지금 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일단 전체직원들의 마음은 7월 새 민선5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쭉 설명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내용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요, 또 생각차이도 많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일 잘 하도록, 또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도 일 잘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무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조직개편과 인사개편, 그리고 이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명확히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실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제가 나중에 일정문제는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각론적인 얘기부터 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하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취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에너지과하고 녹색성장과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게 친환경에너지보다 범주가 넓은 범주인데, 녹색성장의 범주를 친환경에너지과 내에 하위범주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민선5기에 앞으로 경남도의 먹거리 산업이 뭘까를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앞으로 경남도가 기존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나아가야 될 경제적 전략목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과의 명칭도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녹색성장 중에서 친환경에너지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도 해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을 왜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인데 행정부지사의 직속기관으로 했느냐에 대해서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모든 사무는 이 앞에 임시회에서 정무부지사 업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무의 분장은 기구령에 의해서 행정부지사로 두도록 되어 있고, 자치법 관련 령에 의해서 정무부지사는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정무부지사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구령에 따라서 그것을 정무부지사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업무의 영역도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가 실제적으로는 정무부지사님 업무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업무가 행정부지사 업무입니다. 19개 정도가 행정부지사 업무이고, 9개 정도가 정무부지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것 보다는 여성가족과 관련된 분장사무가 사회복지의 사무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앞에도 보면 저는 전문위원실 검토가 잘못 됐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이거든요. 보건복지국이 아니고 여성국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이유는, 여성이라는 분야의 업무가 독특하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장사무에 있어서 행정부지사의 사무가 9개이기 때문에, 10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완전히 복지와는 별개의, 패러다임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확히 규정이 된다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여성관련 업무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면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업무가 사실은 성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분야가 여성국의 업무만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영철위원
그것에 대한 제 견해는, 왜 여성가족정책관을 정무부지사의 사무로 두지 않았느냐에 대한 답이, 복지업무가 9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이라는 자체가 복지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행정부지사 업무로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히 답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입니다. 일반요건의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실·과는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국이 지금 행정부지사 밑에 있습니다만 조례로 저희들이 업무를 정무부지사 밑에 두는 것처럼, 지금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로 출산분야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 업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규칙분야에서도 그것을 명확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무부지사로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된 질의사항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집행부가 이번에 5기 민선도지사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 도의회 과거의 관계를, 3개월간의 관계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문제가 오늘이 세 번째, 네 번째 되거든요. 당장 앞에 있는 사례를 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과 관련된 그런 문제,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협의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물론 통과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앞전에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계속 우리 도의회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의안들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왜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와 절차를 밟지 못했냐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역시 아까 사전간담회에서 똑같이 지적되었듯이 지금 집행부가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미숙한 점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뚜렷한 대안을 갖지 않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정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말이 전도돼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서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초점이 뭐냐 하면,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단순하게 이 문제에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번 문제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는데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도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전간담회에서도 정무부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했듯이 이 1차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회로 봤을 때는. 집행부는 통과시켜야 되지만 의회로서는 준 것을 무조건 통과시킬 의무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의안을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사실은 토론이 되면서 정상적인 정책토론회에서 통과되거나 부결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면서 사무관급 이하 공직사회 내부에서 지금 큰 동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것이 의회의 책임인 것처럼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스러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제가 먼저 저희들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언제쯤 보고를 드리고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오픈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언론에 노출되어서 언론에 먼저 나버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들이 그 당시에는 지사님의 방침이라든지 위의 방침 없이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설명과 언론에 노출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출이 바로 되었을 때 위원장님한테 메일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기획관님,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제가 단단히 벼르고 나왔는데 우리 손석형 위원님이나 석영철 위원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서 제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의회가 집행부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같은 도민을 위한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집행부가 바로 가고 있는데 의회가 태클을 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그저께부터 전국체육대회가 경남에서 유치되어서 열려 있는데, 제가 그 장소에서 많은 언론계통이나 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꼭 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 그러는데 어떤 특정 정당에서 태클을 건다. 또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놓고 제가 논쟁을 한번,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또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다뤄야 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이런 시점을 놓고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게 조직개편안인데, 사실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시기에 대해서는 정례회를 앞두고 원칙적으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꼭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하려는 이유가, 늦었지만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니까 빨리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까 우리 손석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월과 12월을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서, 정례회를 앞두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리고 이 시기를 내년까지 조직개편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에서는 정례회를 앞두고 저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정의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10월에 해서 11월, 12월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도가 일하는 도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10월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항간에 밖에서의 소리가 말이죠, 의회가 아니고 도청 내가 아닌 밖에서 현재 취임하신 도지사에 대해서 성함을 대면서 예를 들어서 “물두관이다”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었다는데, 혹시 행정에서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김대겸위원
저는 언론에서는 못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현 지사가 좀 무르다, 결단력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간부들이 도지사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의회가 되어서 모실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도지사가 잘 하신다면 도민을 위해서 의회는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지사께서 잘못하신다면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먼저 반대를 하고 나서야 되겠죠. 그것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게 일어나는 제반사항이 도지사가 취임을 해서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우리 고급간부들, 그분들이 도지사를 잘못 모셨기 때문에 행정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사님이 아마 취임을 하시고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부응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진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정이 출발했는데 도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직을, 중요한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직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으로, 10월에 올리게 된 계기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이 일을 하라는 도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겸위원
큰 차원에서 새 지도자가 왔으면 그 조직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중에 심판 받더라도 그 조직에 의해서 행정이 장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대겸 위원님께서 특정당을 운운하셨습니다. 아마 정보가 굉장히 빠르실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특정당이라면 한나라당입니다. 이번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이런 유사한 내용이 신문사나 방송국 측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신문에서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나라당이라는 용어 쓰인 것을 못 보셨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 TV에서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당에서 도정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례회의 어떤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저도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없고, 모임을 한 적도 없고, 당론을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정책기획관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본 위원은 조직개편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주택의 주인이 바뀌어도 새 단장을 하고 하는데,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신 명칭이나 이런 데도 큰 비중을 안 두고 싶습니다. 얼마나 일을 효율성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아까 빨리 도정을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지금은 도정이 불안정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불안정하다는 말에 대해서 그게 용어의 선택이 맞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적으로는 조직이 바뀌고 자리를 옮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개편과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 행정에서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면 승진하고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럴 때 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조직하고 정례인사하고는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권유관위원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지금까지 같이 간 적은 없고요, 지금처럼 민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바뀐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크게 바뀐 예가 없이 부분적 조직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여론도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자꾸 대두되는데 특별히 강행을 하는, 아까 답변을 기획관님이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권유관 위원님, 제가 잠깐,
권유관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세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 통상 인사가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6월 말, 12월 말을 전후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보통 정기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지사님이 바뀐 이번 7월 초에는 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하물며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조직개편까지 겹쳐서 있을 것이라고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해 왔습니다. 보통 인사가 있게 되면 자기는 설령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요를 하면서 손에 일이 잘 안 잡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사님도 바뀌고, 또 정례적인 인사철도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언제 할 것인가, 하면 나는 포함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조기에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도의회가 곧 정례회가 다음 달에 열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5급 이하는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 바로 이어서 하고, 4급 이상은 교육 등이라든가 퇴직자가 발생하는 연말에 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혹시 이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조직개편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간다면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동요가 되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시간이 계속 가겠네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현실이 보면 인사라든가 조직개편 이런 것을 앞두고 있으면 조금 붕 뜬달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하겠죠. 자기 자리나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승진문제라든지 다 하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도 맞지 않는데 특별히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이...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권유관위원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기구표에 보면 기획조정실이 제일 먼저 나오고, 소방본부가 제일 뒤에 나오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기구를 할 때는 도정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직급의 어떤 그런 것도 따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의 어떤 조직과의 연관도 있고, 장의 직급 문제도 있고, 도정의 중요도를, 저희들이 중요도라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행정지원국 쭉 해서 복지보건국, 소방본부 이 순서가 개편 전하고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해진 순서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중앙부처의 부처 순서도,
문준희위원장
아닙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준희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순서는 저희들이 조례상 정하는 내용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조례상 정하는 내용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인상률이 가장 많이 된 분야가 어디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복지분야가,
문준희위원장
복지분야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두관 지사께서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앞으로 도정의 주요 부분이 복지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복지보건국 위치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소방본부 앞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흔히 말하는 제일 말국이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와의 어떤 부서의, 중앙부처도 부처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와 또 장의 직급도 포함되고, 그리고 앞으로 도정을 강조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개편하는 복지정책과의 주 내용이 뭡니까? 개편 후의 복지정책과 담당이 몇 개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기초생활분야, 노인복지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노인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과 이름을 노인정책과라 하면 모순이 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노인분야를 하나의 과를 만든다면 노인분야가 한 과를 하게끔 업무의 분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노인복지정책과로 한다면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기 어렵고, 특히 기초수급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노인복지를 주무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노인단체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팀에 ‘노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만 분야별로 모든 복지 부분에 명칭을 다 넣기에는 업무의 분장상, 한 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과의 규모가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과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조직개편으로 기술심의담당 업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도로과에서 지금은 규칙상으로 계약심사 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기술심의 업무를 계약심사과로 가져왔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실제 계약을 담당하는 과는 어딥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회계과에서 계약담당이 있는데 과 이름이 계약심사과가 있다 말입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혼선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계약심사과를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다른 데는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계약심사과를 원가기술심사과 이렇게 변경해 보면 어떨까요? 계약 업무가 회계과 업무하고 겹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업무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이것은 계약의 심사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심사의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 조직 규칙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수렴해서 규칙 개정 중에 그 안도 검토해서 어느 게 맞는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시·도의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써 계약심사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로과의 기술심의담당 업무가 사무관 업무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중요한 업무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기술업무가 들어오고 계약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특별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노인문제 노령화 대책에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런 연락을 다 받고, 이 문제는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개편상 ‘청소년’이라는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청소년’이라는 말이 빠지고, ‘여성’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부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 사항인데, 경남이 노령화 비율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단체라든지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명칭에 있어서 노령화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노령화정책과라든가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것에서 뭔가 앞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부분도 규칙상 의견이 제출되면 ‘노인’의 명칭을 넣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계속 질의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보건국으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얼마 전에, 저번 달입니까?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조례 개정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때 조례 개정할 때는 아동, 여성복지,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복지 부분이니까 정무부지사가 복지 부분의 전문가이고 사무분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구 설치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요건이. 요건에서 자치단체 본청에 두는 모든 실·국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지사에게 지휘·감독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업무를 관장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정무부지사 업무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밑으로 두고, 정무부지사 업무에 조례를 분장해서 두면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조직표를 유심히 보시면 행정부지사 밑에는 라인이 수직으로 그어지면서 밑에 실·국이 쭉 표시가 됩니다만, 정무부지사 밑에는 조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정무부지사 밑에는 편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행정부지사 밑으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정한 것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무부지사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 영역 중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완한 것이고, 일단 직제상으로는 모든 조직을 보시면 행정부지사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무부지사 밑에는 줄을 그을 수 없도록 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관장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업무 관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업무는 행정부지사 관장이고요. 이 앞에 정무부지사 관장으로 된 출산과 보육 문제만 정무부지사 관장으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 명확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규칙으로 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명확화 안 해도 됩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명확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중에서 일부분 출산과 보육 문제만 정무부지사가 관장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다 관장,
석주
강석주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일부는 정무부지사가 관장하고, 일부는 행정부지사가 관장하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게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별 문제 없이,
석주
강석주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관장하는 분이 다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신설하는 조직에 업무 관장을 일정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일정 부분은 정무부지사가 하는 그게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형태입니다,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예를 든다면 경제국 업무 전체를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로 바꾸는데 지금 그것을 안 바꾸고 정무부지사로 한 이유는 국에 있는 주요사업들만 뽑아서 정무부지사가 관장하게끔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로...
석주
강석주위원
조직을 새로 조직개편해서 신설하는데 이런 부분을 누가 관장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새로 신설하는 그 조직 안에 업무 관장하는 사람이 행정부지사 따로 있고, 정무부지사 따로 있고 이 행정 업무에 뭔가, 어느 누가 봐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새로 조직개편하는 것 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과 단위 업무 전체를 정무부지사님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 단위의 일정 부분을 정무부지사가 맡아서 한 경우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고, 만약에 이 조직개편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바라는 도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이 조직개편이 통과되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석주
강석주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만약에, 만약이라고 가정하고 조직개편안이 오늘 기획행정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앞으로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여기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가 한 의사일정하고는 틀리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의사일정은 어떻게 수정해서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지 그 질의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만약에 본회의에서 저희 조직이 통과된다면 제283회 정례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정질문이 당초 25일부터 29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더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에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2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조례로 개정해 주시고, 위원회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기간 중에 변경 승인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되어 있는 계획하고 도정질문 계획하고 순서를 바꾸지 않고, 늦추지도 않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순서를 바꿔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석주
강석주위원
순서를,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게 가장 큰 변경의 일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의회에서 1년 의회일정을 잡아놓은 일정을 바꿔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상임위도 다시 재조정해서 열어야 되고, 본회의도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해야 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본회의는 도정질문 기간 중에 개최되면,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이니까 더 하는 것이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본회의 의결 관계는 도정질문 때 대체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본회의를 변경 승인해 주시면 추가로 넣을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상임위원회는 전 상임위원회를 다 열어야 되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권유관위원
안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여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 변경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변경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강석 주 위원님 질의 중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11월 정례회 의사일정 비교, 현행 개정안 의사일정, 이것 갖다드리세요. 우리가 만든 겁니까? (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 예.) 이것을 정책기획관한테 갖다드리세요. 이게 맞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있는 일정이 있으면 그것도 복사해서,
문준희위원장
이게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봤거든요. 정책기획관한테 드려보고 그게 맞다면...
석주
강석주위원
조직개편 이 부분 제가 볼 때 안건은 기획행정위에서 안건을 다뤄서 통과시키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추경 이런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부분들까지 여기서 다 통과시킨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상임위도 해야 되고, 의회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본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른 상임위까지 다 설득시켜서 이 개편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정 중에서 조금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은 이번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여기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준비해 오신 것하고 나눠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제가 드린 것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돌려주십시오. (자료배부) 위원님들, 왼쪽 현행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개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개정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민선5기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전략과 방침을 반영한 이번 조직개편이 통과되어서 내년 초부터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돼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사일정하고 비교해 보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도의회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눠주신 자료를 보시면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도정질문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되어 있고,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 드리는 것은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질문은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먼저 하고,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2차 본회의가 15일 열리고, 3차 본회의가 16일, 4차 본회의가 17일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조례 심사는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기간변경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1차, 2차 본회의에 묶어서 하셔도 되고, 여기 안처럼 15일, 16일 시차를 두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전체 행정사무감사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 증인채택 및 자료 추가요구 등 감사계획서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추가적인 내용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해서 추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에 한 이런 부분은 그때는 조직개편도 없었을 때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도 변동이 없을 때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조직개편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바뀌는 부분하고는,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정책기획관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는 내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변경 승인만 받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이것을 변경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의 의결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결도 중요합니다만, 이 조사에 관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준비보다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솔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월에 민선5기 김두관 도지사가 새로 출범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추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시기적으로 절차상 이렇다, 경남도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이 시기에 올린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접근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조직개편에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끼워 맞추는 것이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 달 간의 여유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도 도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도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줄 처음에 몰랐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의회 정례회는 인식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조율까지 하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한 달 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절차를 밟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이 일하는 도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현 조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출발했을 경우에 내년 1월에 가서 조직과 우리 예산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에 저희들이 조금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설명 드리는 부분에서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런 것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쯤 생각하고 도의회를 설득하면 간단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지 몰라도, 도의회 도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거든요. 절차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안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월 1일 이후에 예산이체를 통해서 예산 쓰고, 제1회 추경 때 조직개편이 통과될 것 대비해서 예산안도 만들고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편 통과 안 될 것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고 있다 아닙니까? 만든 그대로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이체 부분도 어떤 방법은 있습니다만, 한 과라든지 어떤 한 계가 바뀌는 것은 이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이체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해당하면 사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루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안이 필요하고, 예산운용이 일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새로운 조직대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10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은 새 조직으로 간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나중에 또다시 지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될 수 있는 부분 정책기획관님이나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복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셨고, 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한 장 가져오셨네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감사계획서 변경은 이렇게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 이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감사계획서에 보면 통상 감사대상기관, 요구자료 등등이 들어가집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변경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변경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아니하더라도 감사대상기관을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예컨대 남해안경제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제통상국 등등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신다면 감사계획서의 변경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를 따로 열어서 의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금번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 변경을 하시면서 통상 지금까지 해 오신대로 이렇게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신다면 따로 상임위를 열 필요는 없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감사계획서 승인을 우리 기획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각 상임위별로 하는 거죠.
문준희위원장
아까 질의 누가 하시려고 했습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본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이라는 이 중요한 사항을 두고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의회에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직개편 일정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사전에 의회사무처와 협의라고 그래야 됩니까?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일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실하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정을 내놓은 것도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 이 문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사전협의를 해서 대비를 했더라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을 바꿔서 일정을 확정하면 되는데, 이미 바꿔놓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때도 갑론을박하면서 일정을 조정 못하고 있고, 오늘 나온 내용도 보면 전문위원이 내놓은 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한데. 행정사무감사 변경 건에 대한 상임위 전체를 열 필요는 없다, 해야 된다 하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또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면서 일정을 의회사무처하고 한번 논의도 없고, 거기에서 협의를 못 봤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전문위원실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관여하는 의사담당관실하고만 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의사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 조직개편 시기가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아마 의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검토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의회사무처하고는 이야기가 돼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단일화된 수정안을 내셔야지, 이게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렇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가 잡는다면 전문위원이 낸 의사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전체적인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 쪽으로 지금까지 협의를 쭉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협의했으면 협의서를 내놓으면 누구든지 말이 없을 텐데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니까, 자기 영역 이야기가 나오고, 충분한 소통의 문제가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는 협의가 됐으면 협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을 전문위원실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협의가 되었다 그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협의를 이런 일정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무리는 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는 의사담당관실하고 나름대로 일정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일정은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네요. 집행부에서 의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내놓은 안하고, 전문위원님 검토한 일정 비교안하고 이 두 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중심으로 토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것이나, 정원 및 기구 축소로 유사한 규모의 타 시·도와 대비 공무원 수가 적어 도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하락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인별 직무분석을 다 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직원을 줄인다 해서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역대,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결론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의 업무 영역으로써는 행정을 업무량에 맞게끔 줄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추후 새로운 업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40명 가까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8명의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업무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때그때 충분히 조정해서 대도민서비스에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혁규 도지사 시절, 김태호 도지사 시절, 김두관 도지사 시절을 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외부의 환경도 있었겠습니다만 상당한 양으로 조직을 다이어트 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물론 외부의 지침도 있었고 정부의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임기 마칠 때 되면 적정수준이라고 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수해 있는데, 지금 35명의 조직을 다이어트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 조직의 직무분석에 의하면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적정성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나 철학 이런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저는 이 적정선이, 조금 전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이어트를 적당히 하고 말은 것인지 이게 검토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중앙부처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근본취지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끔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의 업무량으로써는 35명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직무분석을 했고요.
손석형위원
자료 있으면 위원들에게 처음과 마지막, 거기 처음 시작했을 때 공무원 수, 나중에 새로 바뀔 때 공무원 수를 한번 불러주세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민선1기 지사님 시절에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이 30% 감축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임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시적으로 5%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지침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통해서 35명을 감축,
손석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또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35명을 정원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임기 말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사업이 늘어나든지 어쨌든 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개연성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는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인력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려는 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했습니다. 미래에 늘어날 개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산청에서 2013년에 개최될 한방엑스포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엑스포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신규 업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한방엑스포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인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합니다.
손석형위원
자료가 안 온 모양인데, (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행정의 어떤 새로운 신규가 발생했을 경우 늘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소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 1교대, 2교대를 하다가 지금은 3교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400명을 증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의 어떤 판단보다는 전국적인 지침, 전국적인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정원이 증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사과 같은 경우도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약심사과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은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은 의사담당관과 협의한 것이 아니라 현행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맞게 해 나갈까 전문위원실 자체적으로 뽑은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 아셨습니까, 늦게 아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어떤 개정안 말씀하십니까?
문준희위원장
의사일정 비교표 있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 시점에서 짜여진 의사일정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이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예상을 했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내놓았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건과 예산편성을 동시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원회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이 그 후에 일어나야 한다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반드시 전 회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과거에 동시에 처리한 예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절차적 일정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흔히 도청과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런 의사일정도 수레의 양 바퀴같이 미리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빨리 일소가 되었을 것인데 좀 엇박자가 났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건설항만방재국장하고 국책사업지원과장이 직위해제 되었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직위해제를 담당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문준희위원장
도지사명으로 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건설항만방재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장과 과장 두 분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협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수레의 양 바퀴라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목전에 앞두고 한마디 협의 없이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도청에서는 과연 우리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도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와 이런 것은 도지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민감한 시기에 저렇게 해 버리면 건설소방위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드리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고, 기획조정실 자료 준비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속기록 가져온 것이라든지 의사일정 비교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이것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게, 지금 이것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죠? (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 그렇게 하면 이번에 공포되어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다는 일정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변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좋고, 우리 실장님이 방금 답변하시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처리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의 적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과거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으레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 됐다면...
권유관위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가 아니고 실장님, 그렇지 않고 변경 승인이 부결되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같이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뒤에 만약 그것이 맞지 않다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일정만 좀 조정을 해 주신다면 그 외에는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별도의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아니하더라도 이 안건을 절차상 하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다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보다 잘 모르지만 기획조정실 기획관님 계시지만 전혀 기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실장님이 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예산을 같이 해서 됐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것 같이 올라오면 본 위원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앞으로 같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되어버리면, 그러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우스운 데입니까? “올려놓으면 무조건 승인해 줄 거니까”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모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앞으로...
권유관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오늘도 심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모든 일을 소통하고, 우리 기획관님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의사담당관실하고 소통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전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아까 말씀도 했지만 “의회 무시한다.”, “그냥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5시 5분인데 한 10분간 정도만 더 질의·답변을 하고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더 답답하거든요. 왜 답답하냐 하면, 사전에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 한참 얘기했는데, 이 자료 그때 기획관님이 나눠주셨잖아요. 한참 얘기하다 나눠주시고, 오늘 또 이것 나눠주시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준비된 게 일관되게 쭉 설명해 나가는 게 맞지, 필요에 따라 곶감 빼먹듯이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위원들이 보기에 위원들이 판단을 정확히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 첨부시켜서 최소한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최소한 이런 자료는 만들어가지고 와야 위원들이 한번 보기에도 “아! 이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처리방법에서는 큰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인지를 금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회의록의 문제에서도 지금이 그때와는 조금 다르다 얘기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정확히 검토가 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상임위를 열지 않고 본회의 통과시켰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전체도민들이나 타 시·도에 우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은 하나하나 돌다리를 잘 두들겨서 법률적으로 의회가 하자가 없도록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조정실은 이렇게 하고, 의사담당관실은 기 협의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일정을 순연시키는데 늦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만약 어떤 결정이 나게 되면 나머지 절차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사항이 의원들께 전달됐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신 있게 타 상임위를 설득하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신임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 도민을 위해 신임 도지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 의안의 제출시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매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므로 향후에 사전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거친 후 의안을 제출할 것, 둘째, 조직개편으로 인해 재편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 셋째, 조직의 명칭 변경은 규칙개정사항이나 현행 농수산국 업무는 농업분야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수산해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현행대로 유지하고,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노인과 관련 명칭이 실과명칭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원안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박재현 실장님과 최만림 기획관님,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위원장이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간의 노고에 역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17분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57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형항공기 관계인데,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소형항공기 에어파크(Air-Park) 조성사업은 고성 거류면에 약 288억원을 투자해서 소형 경비행기 활주로를...
문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과에 누구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죄송합니다. 남해안기획관 정구창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왜 남해안기획관님이 와서 설명하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지금 소형에어파크 조성사업은 남해안기획관 소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 2009년 7월 10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8개월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당시 주관부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공산업 업무가 남해안기획관실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우리 남해안기획관실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업범위는 2011년부터 30년까지 도내 남해안권에 소형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드는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활주로 기반, 관광비행, 부정기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이런 사업만 한다면 타당성이 B/C가 1.07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다른 경제성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투입한다면 1.07로 B/C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정입지에 대한 분석은 고성 거류면이 1순위이고, 사천 용현면이 2순위, 그리고 거제면이 3순위로 나왔습니다. 특히, 적정위치에 대한 평가요소는 장애물, 기상조건, 접근성, 소음, 건설비, 산업연계성 등을 판단해서 용역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고성 거류면에 800m에 폭이 23m 되는 경비행기 활주로를 조성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원안이 복무규정에 일치되는 안은 아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복무규정 외에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도 괜찮습니까? 다른 법률적 문제가 없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법률상으로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이것 얘기하는 취지는 공무원도 사실은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민간기업에는 근로복지조건이 저하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했을 때 근로복지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 도민들 의견을 물어봤을 때도 현재 현실적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이라든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서, 특히 경상남도의 정서와는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 일부개정조례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한 분께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국가공무원 표준안도 있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저희들 유사하게 맞춘다는 개념에서 같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통령령이라도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말은 아니고요,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위임 온 부분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를 든다면 저희들 경조사 일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중에서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닌 자녀, 그리고 배우자 출산, 입양에 본인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부분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외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수정안을 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이...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저희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참고사항 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복무조례 앞 페이지의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두 번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 외 현재 저희들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정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분이나마 저희들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대다수가 전국적 통일성을 기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표준안하고 기 현재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하고 내용을 같이 맞췄다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요. 지금 복무규정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1일이 되어 있는데 도 조례로는 3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의견서는 또 3일이고, 조정안은 1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복무규정은 바꿀 수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내려 온 것이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이 되었는지?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말씀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3항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3항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기존에 도 조례에 3일 되어 있었는데,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방공무원을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안대로 1일로 안 가고 만일 노조가 얘기한 3일로 갔을 때는 현재 법령 위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다루는 이유는, 과장님, 제 질의하고 자꾸 엇박자가 나시는데, 이 변경안을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복무규정을 어겨서 조례로 우리가 정해놓는 것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시행대로 했을 때, 복무조례에 어긋났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받는다. 그게 엇박자가 아니냐? 이게 실제로 법이라는 그게 안 맞는 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약간 논란이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시면 다섯 개 부분만 지금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저희 도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나만 정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여기 있는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두 번째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다섯 개는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무규정에 1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은 3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도 관계가 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7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
석영철위원
아니, 토론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나와 있는 의견인데요, 37쪽은 전문위원실에서 현재 복무규정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시·도별 변동사항 추이를 창원시까지 비교해서 쭉 검토보고서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근로조건을 현재의 경조사 관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노동조합의 건의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복무규정에 있는 것 외의 조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현행을 유지하면서 근로복지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결혼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그다음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이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의 경우에는 이것도 조례로 정했을 때는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일, 형제자매 배우자 1일, 그 밑에 마지막 1일 해서 수정의견 검토보고 나온 대로 정리를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시 44분
18시 45분
권유관위원
이것 담당부서에서 오셨습니까? 아까 Air-Park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활주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Air-Park라는 게 활주로하고 그 주변에 계류장하고 유도로 이런 것을 하나의 복합항공레저단지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고성에다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잘 모르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닙니다. 고성에 이 Air-Park를 조성해서 지금 경비행기의 시험비행을 해야 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또 앞으로 항공관광을 위한 전진기지로도 활용하고,
권유관위원
항공관광?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항공관광.
권유관위원
경비행기 시험을 해야 될 항공회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천에 있는 항공대학, 진주의 경상대학, 고성에 항공고등학교 이런 쪽에서도 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권유관위원
그런 데서 활용을 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럴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특별히 고성에다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에서는 항상 경비행기 활주로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입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성 거류면을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사천하고 고성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사천비행장이 있어도 별도로 이걸 조성해야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사천비행장하고 지금 밀양 신공항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시험림 내 토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이 내용은 자료에 보니까 조성 당시에 매도 불응으로 매입을 못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도 보니까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필지가 28필지인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필지가 토지하고...
권유관위원
28필지에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한 지번씩 다 되어 있죠.
권유관위원
예?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28명 정도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 당시에는 불응했는데 지금은 합의가 됐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거의 의논이 되어서...
권유관위원
28명 다 됐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불응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합의가...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당시 조성할 당시니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시험림 안에 묶여있는 부분은 묶여있으니까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은 땅값을 많이 주려니까 된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팔았으면 자기들이 더 득이 있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노령화되고 이러니까...
권유관위원
지금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판다는 말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점 상으로 봐서...
권유관위원
답변이 확실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때는 안 판 사람이 지금 돈을 더 주지도 않는데 팔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노령화되어서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자식들한테 넘어가니까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28명하고 협의 됐습니까? 되지도 않고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28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지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방금 28필지에 28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권유관위원
이런 자료를 내면 답변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만 떡하니 받으러 와가지고, 지금 이것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옆에 우리 시험림, 계속 다니고 있는 수목원 바로 옆입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권유관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 줍니까? 바로 사무실 옆인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권유관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8필지나 되는 이게 처음에 매입을 못했다가 지금 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위원
소형항공기 Air-Park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하고 우리 도하고 언제부터 협의를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올 7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 7월에 구체적으로 고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백용위원
공동사업은 고성군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의를 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서로 이해가 일치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가 다 할 수는 없고, 또 시·군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방비를 50:50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백용위원
그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랬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교통연구원이 항공분야에 대해서도 용역실적이 있던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부분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김백용위원
우리나라 비행장 건립에 관한 것은 연구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연구원은. 용역실적이 있던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2억8,000만원이고, 국비 반, 우리 도비 반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무래도, 한국우주항공이 사천시에 있는 것 알고 있죠? 항공기 제작회사.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 카이, 예. 그 카이는 사천에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리고 진주, 사천 경계지역에 항공부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도 경상대학교에 항공운송학과가 있고, 또 사천폴리텍대학에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항공산업분야는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당연히 클러스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천지역에 지금 그동안 많은 항공산업 업체가 집적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클러스터화 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하고 사천 연접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당연히 그쪽에 가면 사천시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사천비행장을 활용한다든지 그 주변에 지금 후보지로 갔던 지역들이 사천비행장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공역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 순위에서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거류면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거류하고 사천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함께 클러스터화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거류면에 부지를 확정하면서 우리 도의회에서 현장방문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김백용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지역은 타당성조사결과로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이,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서는 부지 확보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는 국비로 하는데 일단 부지는 지방비로 도와 군이 50:50으로 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백용위원
부지매입비야 국·도비 50%씩 부담한다 해도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수십억짜리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현장방문 한번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부분은 의회와 미리, 앞으로 계속 이걸 추진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고성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부지라는 게 사업부지가 알려지고 하면 땅값이 오르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번, 지역까지는 아직 거류면 일원으로 하고 그런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오늘 갑자기 안을 내어서 결정해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먼저 전임 위원들! (위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7월부터 했다는데...”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오늘 안을 낸 거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들,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빨리 시작을 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형 Air-Park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되는데, 당초에는 경기 시화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성지역을 해서 추진하고, 또 이에 맞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군에서 일단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이 사업을 국비 확보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로 사업실현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백용위원
급한 대로 부지매입부터 하고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288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런 대형사업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게 사실은 의회에 대한 보고의 시작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하고 또 이 사업계획이 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마 고성군에서 위원님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이 늦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벌써 보고가 됐어야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부분은 고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신 도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가 안 된 점은 고성군이나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상세히 보고를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위원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창 남해안기획관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사업비도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사업은,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앞으로 이 사업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준희위원장
거기에서 다룹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지금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직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대형사업인데 보고를 한번 드리십시오. 협의하시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처음 시작부터, 어느 정도 시작되고 난 뒤에 하시지 마시고 시작부터 늘 협의를 하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고성 1선거구 무소속 김대겸 위원입니다. 김백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사람을 착각하시는 같은데, 저분은 지역구가 진주이고, 저는 고성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알고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와 고성군이 언제부터 협의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지난 7월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시·군을 방문하면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지사 결재가 난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만 모르고 있네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이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로 의회에 알리기 시작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관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50%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국비가 146억원 정도 되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서도,
김대겸위원
도비가 25%,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군비가 25%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고성군에 그런 돈이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타당성조사에서 사천보다도 고성이 우위다, 조건이 좋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 현안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알았는데, 사천에 비행기 만드는 공장이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천 카이라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사천에 비행장이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사천 비행장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고성에는 항공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농업고등학교에서 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비 가지고는 비행기 활주로만 만들어주는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은 안 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는 땅을 사야 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경기도가 경비행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경남은 전무후무하게 헬리콥터 한 대내지 두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진취성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고성군보다도 도에서의 대응이 우선 얼렁뚱땅 국비 나오니까 하고 보자는 식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좀 세밀하게 해서, 고성군에서도 오늘 낮 12시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성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먼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제가 뒤통수를 맞은 멍한 꼴이 되어 버렸는데, 담당과에서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이 안이, 사실 저는 모 국회의원한테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저도 받았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랬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저도 받았습니다.
김대겸위원
담당과장님 되시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김대겸위원
저도 처음 보고 서로 처음 보는데, 남해안기획관님께서 전화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저는 전화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소홀했는데 그 점,
김대겸위원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경상남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도에다가 선물을 많이 갖다 주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고, 경남도에 항의 들어오는, 의회에 항의가 들어오면 이것은 뭔가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국책사업을 국회의원들이 도와줘도 될똥말똥한 사업인데,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님들 많이 찾아가서 이 사업이 올해 국비의 꼭지사업으로 되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기갑 의원님한테도 찾아가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겸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남해안기획관님, 고성군에서 돈을 내어서 땅을 샀는데 경기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경기도 시화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만약에 이게 경남으로 못 오고, 땅은 사놓고 경기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와 경남 고성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경기도로 한쪽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경남으로 온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해서 땅부터 사놓으면,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계획 확정이, 그 계획에 포함되는 여부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의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연말이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행스럽게 경기도하고 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다만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기는 조절될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도 그렇고,
김대겸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까? 시화호에도 되고, 고성군에도 되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안전빵이네요? 그렇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랬으면 저희들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에어파크가 들어와서 소형항공기 산업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대겸위원
남해안기획관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게 고성에 들어왔을 때 부가가치는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됩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게 경남의 항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활주로 1,200m, 폭 23m, 공사비가 총 348억원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타당성조사에서 348억원이 나온 것은,
석영철위원
2단계 완성단계에서 부지면적이 20만6,540㎡, 활주로 1,200m×23m, 계류장, 격납고 공사비 348억원이 최종단계의 예산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확장을 다했을 때, 2단계로 확장까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에어파크가 소형비행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형비행장이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소형비행장과 일종의 복합단지라고 보시면,
석영철위원
복합단지인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에어파크는 소형비행장이거든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비행장이 가장 중요한...
석영철위원
실제로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348억원이고, 국비 반이고, 도비, 지방비가 반인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의 항공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문제는 아까 김백용 위원님하고 김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48억원의 25%면 얼마입니까? 상당한 금액의 액수가 군비로 지출되는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해당 군의 도의원과 여태까지 한 번도 상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군데에 소형비행장 에어파크가 확정된다는 그런 확정도 없고요. 지금 예측해서 땅부터 먼저 확보하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추진이 경남의 항공산업에서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만약에 도에서 오늘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거든요. 김대겸 위원님 그렇게 전화 받으신 것 알고 있고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타당성조사도 용역보고서 3권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경제성분석은 미흡하다, 경제성분석은 0.4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활주로 기반 관광비행하고 교육훈련 타당성 B/C가 1.07로 나왔고, 경제성분석에 보조금 적극적으로 투입해도 0.71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산업에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남해안기획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국회의원님들하고 동의가 없고, 설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성, 통영, 사천, 진주 의원님들, 또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이 에어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천 출신 의원님께서는 왜 사천에 항공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데 고성으로 가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도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나왔고, 사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번 이러한 소형비행기 활주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번번이 무산되었고, 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후순위로 나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성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 했는데 이러한,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국회에 찾아다니고 또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국회의원실에 10월 7일에 방문했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10월 7일에 방문했고, 그 전에도 수시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지역 진주, 사천, 통영 이쪽 의원님들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고 해 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 석영철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청은 몇 개 시·군에서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먼저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하도록 했다는 말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9개를 걸려서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신청은 원래 몇 군데 했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은 정확하게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49개의 입지조사를 시작했습니다. 9개를 압축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결국 고성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조정위원회 심의는 9월에 했고, 이 선정은 7월에 됐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오늘이 10월 13일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투융자심사는 내일이고, 의회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오늘 승인해 줘야 되고, 이 절차상 맞는 것입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아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상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는 경남도에서 항공산업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그중에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해 주고 싶은데, 이 절차를 정식적인 절차를 안 받고 너무 집행부 편의대로 절차를 진행해 온 것 아닌가, 아까 진주, 사천, 고성이 항공산업 집적지인데 주위에 있는,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국회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이나...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심의는 내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투융자심사,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내일 받아서 꼭...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처가집이 고성이 돼서 고성의 지리를 통영에서 창원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그 사업대상지 위치가 고성터미널 바로 주위에 있습니다.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일정이 사실은 투융자심사가 일찍 잡혔더라면 거기 먼저하고 의회로 왔을 겁니다. 고의로 이 절차를 어겨서 하지 않았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요, 의회일정은 다 잡혀 있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를...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도에서도 투융자심사 일정이 늦게 잡혀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투융자심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벌써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오늘 다 결정해 주는데,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지만, 상임위 통과되었으니까 투융자심사위원들 도에서도 다 인정받는 것이니까 알아서 좀 잘 해 달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항공산업, 특히 소형항공기를 이용해서 하려는 그러한 사업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이 사업 대상지 위치도, 고성이 제가 알기로는 땅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 시외버스터미널 주위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고성읍 바로 옆 아닙니까, 거류면이. 거류면이라도 읍이나 마찬가지 지역인데 여기에 에어파크를 조성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그 점은 고성군에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가 고성평야 한 가운데 아닙니까? 도로 지나가는, 거류면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다가 도로를 잘라서,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가장 인접한 주택으로부터는 2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64억원 들어간다고 해도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나 고성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저희들이 평당 가격을 산정해서 32억원씩 했습니다만 하다보면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고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석주
강석주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남해안기획관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예, 가봤습니다.
김대겸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던가요?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하수처리장 근처가 됩니다.
김대겸위원
집보다는 들판이죠?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들판 가운데입니다.
김대겸위원
만약에 경비행장에 활주로가 들어선다면 그 주위 인근에 있는 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파크를 만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 주위에 나머지 파생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타당성조사 후보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 저희 도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겸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석영철위원
토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받고 서면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또 해당지역 사천 항공산업단지를 진주하고 겸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위원입니다. 또 예결특위 위원이고, 강기갑 의원님께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오늘 좀 시급하게 통과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보여지고, 지금 자료상으로, 보고상으로 말씀하신 게 중앙부처의 발표가 12월에 난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투융자심사도 끝이고, 11월에 정례회가 있고, 12월에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를 보류하고 12월에 재차 도의원들끼리, 도의원들이 오늘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다음 차에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잠깐만요. 정구창 남해안기획관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9시 25분
구창
정구창남해안기획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영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형항공기 에어파크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가결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도록 하고, 나머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공장부지 매입과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림 내 편입토지 매입 등 두 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위원님들께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제출받아 작성한 내용입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증인채택 등 변경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한 전문위원실 직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