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행
조기행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석을 메우신 기자님들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산시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지난 9월 28일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0-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에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과 10월 8일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이 9월 9일과 9월 13일, 9월 17일, 9월 29일, 9월 30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9월 13일과 9월 16일, 9월 27일, 10월 4일에, 여운영 의원님이 9월 14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9월 15일과 9월 20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9월 20일과 10월 5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9월 24일과 9월 28일, 10월 7일에, 오안영 의원님이 10월 5일에, 현인배 의원님이 10월 7일과 10월 8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이기애·전남수·김진구·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3분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기애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잠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아산의 새로운 여성시대를 열어갈 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정책 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바로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입니다. 한국의 어린여성들에의해 이룩한 이번 신화는 열악한 여성 스포츠계의 현실을 딛고 일궈낸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산시의 열악한 여성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아산시는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산업과 과정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팽창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전되는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가족의 해체, 다문화 가정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었던 육아의 문제가 중요한 국가정책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집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의 여성 인구 15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시 여성회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삶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지적하는 말 그대로 전하면 “아산은 영화관 하나 없는 도시”라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삭막한 도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산의 도시 경쟁력의 현 주소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여성회관 하나 없는 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은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곳은 아산시의 여성 한 분, 한 분을 전체로 이어주는 공간이자 아산시 여성의 정신문화를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아산시의 중요한 문화공간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체험하고, 공부하며, 정보를 나누는 창조적 공간인 것입니다. 아산시의 27만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보면 이러한 공간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건립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아산시 여성회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여성정책 진흥위원회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성정책 진흥위원회는 정치권과 아산시,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로컬 거버런스 형 여성정책 진흥 모델을 제안합니다.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는 아산시의 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산시의 종합적인 여성정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 여성회관 설계 운영 등의 전반적인 문제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여성회관건립과 여성정책 진 흥 위원회 건립에 있어서는 모두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님, 한나라당 이훈규 당협 위원장님, 민주당 강훈식 당협 위원장님 등 아산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예산확보 노력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 제안이 우리 아산시의 열악한 여성 현실을 딛고 진정 여성의 복지와 진흥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3만 아산시 여성을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 음봉 지역구 의원 전남수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아산시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 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갖고 일하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1천 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탕정 지역은 정무의 1994년 12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계획 이후 1998년 신도시개발 예정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와 또 토지보상을 예상하여 타 지역 이주대책 및 용지 구입을 목적으로 금융권의 대출을받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토지보상만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2010년 9월 10일 우리를 발칵 뒤집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H공사는 사업축소와 백지화를 주민이 원해서 하는 양 왜곡하여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탕정 주민, 아니 우리 아산시민, 더 크게는 우리 충청인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산신도시를 원안대로 되돌리는 대책은 없습니까? 설사 취소되더라도 부분 취소로, 또 기반시설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관·정치권·시민단체 등 아산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와 LH공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추진하는 취소와 백지화라는 잠정 결론은 절대 우리 아산시의회와 시민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원안대로추진되도록 같은 입장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아산시장님!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인의 행복한 시정을 표방하며 어르신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 5명이 한 분의 노인을 부양한다는 5대1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노인정에 가보면 연령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각종 노인복지 정책의 증대와 함께 어르신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아산시의 특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아산시에도 읍·면 경로당이 383개, 동 지역에 106개로 도합 48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고스톱을 치거나 누워 계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다른 소일거리를 많이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정에는 보통 60이 갓 넘은 어르신들은 아이 취급을 받고 잔심부름만 한다 하여 노인정에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나오시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말씀 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경로당에 나가기가 미안한 그래도 젊은 노인 어르신들을 모집하여 일정 교육을 실시한 후 연세가 많으신 노인층을 주로 하는 노인정에 약간의 보수 지급을 하는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무보수 자원봉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말상대와 경로당 급식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전향적 정책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김응규 의원입니다. 「아산시 대기 중 중금속 오염농도가 심각하다」, 지난 9월 6일 환경부 지원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순천향대학 손부순, 이미영 교수 팀 연구 결과를 순천향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아산의 대기 중 평방미터 당 중금속 측정치를 보면 납은 서울 지역이 5.2나노그램, 우리 아산지역은 10.25나노그램으로 서울에 비해 2배 가량 높았습니다. 납은 아산이 0.14나노그램, 기업도시인 광양이 0.07나노그램으로 아산시 2배 가량 높았습니다. 니켈, 구리, 여러 가지 특정 유해물질이 아산이 오염농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순천향대 연구팀은 아산지역 대기 중 나노입자에서 납, 아연, 크롬, 비소, 망간,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다며 산업단지인 광양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보다 더 높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순천향대는 그 원인을 황사, 교통량 증가, 중소기업체 증가 등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아산시민 및 아산시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속의 녹색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아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산시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와 서울시와 비교해서 교통량 증가와 중소기업체 증가가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한 것을 보고 정부 지원 하에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 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천향대의 연구결과를 어느 시민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산시는 서울보다 차량도 많지 않습니다. 아산시는 서울, 경기, 광양, 인천, 천안보다 중소기업체도 많지 않습니다. 인구 27만, 도·농 복합도시, 교육도시, 관광·문화도시,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아산시에 순천향대학의 연구 결과 발표는 치명적인 KO펀치를 날린 것과 같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연구 결과가 아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먼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대책 강구를 하는 것이 대학 측이나 연구팀의 상식 있는 행동이라생각되어집니다. 언론 방송매체에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 건 주의적인 공적을 내세우는 순천향대학과 손부순, 이미영 교수팀의 적절치 못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조사 방법에 의해서 하였는지 명쾌하게 아산시 및 방송 언론매체에 다시 한번 발표하여 주기를 순천향대학에 촉구를 합니다. 또한 아산시는 순천향대학교 발표를 보고 무엇을 하였는지,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끊임없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같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시민들이 저한테 아산시가 이렇게 대기 중 오염농도가 높으면 살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아산에서 키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의 발표 후 환경부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와 대기오염 농도의 정확한 현황을 조사 파악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업유치와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구하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아산시는 성명서를 채택하여언론 매체 및 순천향대학에 전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과 심상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10월 15일에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