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마크(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추진 보고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안양 삼봉초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G마크(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추진 보고

친환경농업팀장 박종민 사무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이진찬 농정국장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나 국감 때문에 참석하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G마크(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저희 “녹색농장에서 학교까지”라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첫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대규모 소비력을 활용한 전국 농산물 유통을 견인함으로써 저희 경기도가 대한민국 학교급식의 리더로서 부상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수익모델을 정립하는 부분, 두 번째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는 품질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을 식교육과 연계한 가치를 제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년도 추진현황은 부식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16개 시군에 246개 학교 약 23만 명의 학생들에게 전체 사업비 60억을 들여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전체 대상학교, 초ㆍ중ㆍ고 전체의 약 75%에 해당하는 1,421개 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G마크 친환경 학교급식의 앞으로의 확대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 초ㆍ중ㆍ고 전체 약 2,000여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에 광역학교급식체계를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와 안전관리센터를 12년도에 운영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 학교급식생산단지 조성을 현재 15개를 조성한 상태에서 14년도에 30개소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저희 G마크 학교급식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산물은 0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일반 농산물은 작년과 올해 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 11년, 12년, 13년, 14년에 걸친 저희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광역학교급식 공급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급식체계의 개념은 저희는 의사결정의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의 범위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범위 그리고 이것을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부분인데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모든 결정의 범위를 광역, 즉 도를 단위로 추진한다 해서 광역급식체계라고 저희는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아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급식품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복지로 실현되며 나아가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발전까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광역학교급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부분과 그다음에 급식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재료의 안정조달은, 저희가 맡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안정조달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안정생산 부분 그리고 유통을 투명하게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뢰유통 부분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그리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관리하는 품질관리 이 부분으로서 생산자 측에서 마케팅 보드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매 부분은 물론 교육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식단을 조정한다랄지 가격협의를 한다랄지 검수방법을 표준화한다랄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구매혁신을 함으로써 이 안정조달과 구매혁신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광역급식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올해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러한 광역급식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6ㆍ2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러 시군에서의 여러 가지 기초광역급식체계에 대한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는 학술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광역급식체계의 타당성용역이라는 부분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크게 경제적인 타당성분석을 해봤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만약에 31개 시군에서 모든 급식체계를 갖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갖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 운영비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변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비랄지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31개 시군이 했을 때와 광역을 통해서 했을 때는 시설비에서도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있어서는 약 연간 26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감으로써 이 비용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전체 학교에 들어가는 도비분담률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학교급식업무를 비즈니스 측에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효율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모든 농산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의 농산물을 찾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거래비용이랄지 안정적인 조달 또는 재고관리랄지 유통, 수ㆍ발주, 클레임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업무효율이 규모화를 통하고 전문화를 통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이러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급식체계의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는 경기도의 친환경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과 공급가격의 결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공급을 일원화했기 때문에 학교와 같이 수의계약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격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학교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급식공급가격협의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식체계의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급주체로 하여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내의 자급률 목표를 제시한다랄지 추진실적을 받는다랄지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준다랄지 그리고 교사와 학교 측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그러한 책임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급체계입니다. 이것은 첫째 공급망인데 유통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광역체계는 약 세 단계 정도의 유통구조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분에 있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광교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운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수ㆍ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구성ㆍ운영한 전문생산단지의 출하회에서 수주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거점이 있는데요. 3개의 거점이 있는데 이 거점을 통해서 필요한 소분, 전처리를 해서 광역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시군으로 분산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공급주체인 농산물 생산자단체는 저희는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클린팔당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팔당은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팔당지역의 생산자들이 모인 그러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클린팔당은 학교와 농가의 계약을 대행해 주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팔당을 통해서 학교와 출하회가 계약을 하면 지역의 농협이 관리하고 시설은 거점을 통해서, 시군 배송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분산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유통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약 28%로 아주 최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은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약 7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와 교육청, 학교 교사, 생산자,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생산자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급가격은 학교급식에는 많게는 한 200여 가지의 품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주로 사용되는 상위 40,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가격을 서로 협의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방법을 보시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단체인 클린팔당과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학교에서는 약 15일 전까지 메뉴를 결정해 주는 방법 그리고 클린팔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ㆍ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잠깐 저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의미입니다. 잠깐 좀 보시면요. 첫째,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저희 경기도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안정적인 판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판로는 바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고요. 이러한 사업은 저희 경기도 전체 2,000여 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간다면 친환경 농산물 시장 약 2,000억 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기존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한다랄지 가격을 협의하는 그런 먹을거리공동체를 만든다랄지 또는 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는, 현장체험을 통해서 연계되는 그러한 명품급식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물론 저희 생산자들이 모두 변하고 있고요. 시장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터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그리고 특히 학교에는 저희는 연중가격을 계약함으로써,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있었고 또 농산물 수급에 굉장히 큰 불안정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학교에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는 생산ㆍ유통ㆍ급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전국 학교의 약 1/4 이상이 모여 있고 이러한 부분에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나는 것만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랄지 삼남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면 결국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전국 농산물 유통체계를 저희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무상급식이 단순한 밥장사가 아니라 교육과 연계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기도 G마크(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2010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확대계획, 광역급식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공급체계를 이루어나가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바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랑 수의계약을 맺으신 분이 바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당사자는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그다음에 생산자를 대표한 생산자단체인 클린팔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는 학교와 클린팔당이 되겠고요. 이 클린팔당은 바로 생산자단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저희가 계약방법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메뉴, 필요한 식재료 이러한 것들을 저희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러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급체계망을 확대시켜 나가, 31개 시군에 모든 급식체계를 각각 갖추는 것보다는 광역체계로 해서 갖춰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절감되고 친환경 농수산물 재배업자에게도 미리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무상급식의 주체가 물론 우리 농정국도 되시겠지만 교육청과 어떤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은 07년도부터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은 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과의 업무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전체 식재료를 조달하는 부분과 학교급식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해 주셔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갖고 지금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학교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원되는 학교는 246개 학교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30개소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의 배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클린팔당이 주가 돼서 가는데 결국은 클린팔당 자체도 유통, 지금까지 어떤 유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획은 잡혀 있는데 지금 클린팔당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하고 있는 학교를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관여는 못하고 있지요?

지금 우선 배송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생산자에서부터 그리고 시군에 가기 전까지는 클린팔당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학교로, 일반적으로 배송이 3~4개 학교에 한 트럭이 간다고 봤을 때 지금 그게 굉장히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시군에, 예를 들어서 성남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까지 클린팔당의 관리하에 농산물, 필요한 식재료를 갖다 주면 부천에서는 지정된 배송업체가 학교로 분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유통구조가, 결국은 배송업체라는 또 다른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유통업체가 만들어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선 유통단계로 본다면 별도의 단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역량이 안 된다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보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가 거기까지 하기보다는 시군의 배송업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배송업체라는 것은 기존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유통업체입니다. 이런 데가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시군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업무분장을 위해서 남겨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농협에서 학교급식에 손을 댔어요. 학교급식에 손을 대고선 결국은 손을 떼는 게 배송문제, 이 농산물 자체가 사후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은 사실 들어가서 식품영양사 선생님께서 아니면 학부모님들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반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그 물건을 발주를 놓고 발주를 받은 쪽에서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서, 소위 말해서 배송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는 배송만 한 번 해주는 걸로 끝나지 사후까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왜? 배송했던 그 금액이 책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농협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그 변형된 형태로 내가 알기로 “농유”라는 회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농협이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클린팔당시스템을 보니까 농협이 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방식이랑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소비자 최접점에 있는 배송업체의 사후관리, 서비스랄지 사후관리 능력이 이 사업 전체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련 간에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바와 같이 클레임 대응이랄지 서비스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바라는 부분은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학교급식, 경기도에서 학교급식 가려고 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클린팔당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지금 저도 조광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클린팔당 자체가 팔당에 있는 유기농단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팔당 유기농단지가 굉장히 위태롭다. 그리고 그때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도지사는 “거기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라는 게 1년 농사를 지어야지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게, 불확실한 그런 클린팔당과 이 생산과 직거래를 하겠다라는 발상이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팔당지역은 양평에 두물머리 지역과 남양주의 송촌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클린팔당의 팔당은 한강수계에 포함되는 7개 시군과 안성까지를 포함해서 그 농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가 약 7,000여 친환경 생산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 8개 시군에 친환경농가가약 60%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 전체 친환경농가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클린팔당에 들어가 있는 사단법인들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겁니까?

클린팔당 자체가 사단법인이고요. 이 회원들은 팔당지역 내에 있는 농가들이 됩니다.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는 그런 데 실사를 나가시나요? 농사를 어떻게 잘 짓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G마크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와 함께 생산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제품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검증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클린팔당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광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생산자가, 저희들은 소비자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할 때 중간에 배송업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클린팔당 자체에 “배송까지도 너네들이 완벽하게 책임지게끔 해라.” 책임제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계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에 배송업체가 들어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때는 생산자단체에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학교들이 별로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 생산농가도 늘어나야 되고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 광범위한 것을 이 광역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지금 책임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급식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학교급식업체들이 수ㆍ발주에서부터 모든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책임과 수ㆍ발주 업무를 생산자단체로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군의 배송업체, 저희가 15개 정도 배송업체를 그 시군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다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전체 약 2,000여 학교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확대된다면 우리 클린팔당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 첫째,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100%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도 특히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지역 자급률을 높이는 하에서 필요한 부분에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른 곳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를 쭉 해오면서, 물론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역량을 키우는데 지금 저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평과 광주, 안성의 생산자단체는 전국 최고의, 최대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뛰어난 친환경 학교급식 전문 생산자단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또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 거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지금 교육청에서 5개년계획으로 잡고 있으면서 그 예산 확보를 하기도, 저희가 그 방안 마련하기도 바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 이번에 친환경을 가지고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 친환경 학교급식 대표를 만나서 미리 조율을 했을 때 친환경으로, 이런 광역단체의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면 일반급식을 했을 때랑 친환경급식을 했을 때와 별반 예산에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리 광역단체로 필요한, 학교 영양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식단표를 미리 확보를 해서 친환경 자재들을, 친환경 식품을 미리 중간 광역단체에서 다 수급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일반 무상급식보다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도 높이면서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3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무상급식 예산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게끔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지금 판단했을 때 친환경급식을 이렇게 광역급식체계로 만들었을 경우 예산 차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고, 31개 시군을 통틀어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미리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농산물로 급식을 했을 때의 예산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고 계신지 그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광역체계를 통해서 그런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체계로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 보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의 투명성인데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역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통단계를 단순화시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농가의 특성화에 맞게 규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규모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정 정도는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이 기존에 비해서 또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주 일반 농산물과 같은 가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말씀하신 예산 차액은 얼마나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지금은 시중가격 내지는 전년도 일반 학교급식의 비용과 저희 친환경급식의 비용을 비교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30%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정으로 했을 때 2014년도 되면, 전체를 다 한다 하면 차액은 약 86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단계에서의 이런 공급체계를,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역에는 현재 자발적으로 성장해온 생협운동조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생협이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광역체계로 일원화하고 G마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G마크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일원화해서 공급하는 것 자체와 기존에 자발적으로 성장해온 생협조직과의 협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질문드리고 싶고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클레임 대처랄지 필요한 식단 이러한 부분은 물론 교육청과 관계있습니다만, 해서 서비스를 최적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저희 고객가치에 만족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본다면 생협이나 또는 현재도 지금 소규모지역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30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생협 포함한 업체들이 제가 말씀드린 안정적인 공급과 서비스 질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부정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많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학교까지의 전, 소위 말하면 밸류 체인(Value Chain)에서 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과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물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류의 대안으로써 지역 생협을 활용하시든 아니면 기존의 업체를 활용하시든 아니면 실제로 지으시든 이러한 부분은 지역의 결정에 맡겨 놓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전체적인 광역시스템에서 너무 일탈하거나 부조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광역단계에서 유통, 그러니까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성남시의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센터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9월 15일 날.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협, 지역에서 그동안 성장해온 생협이 관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선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회의들을 계속하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광역단계에서의 급식, 친환경무상급식센터나 이 추진과,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걸음 나아가서 친환경으로 하자라고 하는 시 자체에서의 그런 형성된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관계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성남시만의 예는 아닐 것이고 31개 시군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립에 관한 움직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강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단 성남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거의 다가 고민하고 요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군 설명회를 저희가 한 9월 달쯤에 가졌었고요. 특히 오늘 오후에는 성남을 비롯해서 학교급식센터설립추진단들과 같이 이런 것에 대한 저희 도의 설명과 더불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의 품질과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클린팔당은 비영리법인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은 246개 학교입니다.

246개의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나름대로 생산자나 배송업체가 다들 만족하고 있는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겠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만족한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계약재배를 하면서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교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학교 가격에 묶여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수요자에 의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많이 충족을 시켜준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은 생산자 원가만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생산자들은 지금 바라는 게 두 가지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의 대략적인 판로는, 농가당 판로를 본다면 특히 경기도는 좀 나은 편입니다만 약 40%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판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까지는 주변에 돌아다니는 수집상들에게 가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굉장히, 버리거나 또는 일반농산물로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판로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생산량이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판로와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246개의 학교에 납품을 하면서도.

위원장님,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생산자들이 굉장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희망에 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납품의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240여 개 학교에 납품하는 총 매출액은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농가로 간다면 농가당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늘린다고 하면 농가가 충분히 그 학교급식에 전념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품질로서 우리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ㆍ고 전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7개 시군이 합친 이런, 나름대로의 생산자가 모인 게 사단법인 클린팔당이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급이 가능합니까, 생산량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 학교는, 전체 학교 수로 본다면 전체 경기도의 약 10%에 해당하고요. 저희 생산자들의 출하량도 농가의 약 평균 10%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학교 양이 100%로 되고 우리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가가 다 100% 한다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확대를 유념해 두고 저희는 팔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30개의 전문 출하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클린팔당만 가지고도 전체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료를 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적어도 그 학교급식에 식재를 공급하는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강원도랄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와 같이 연계해서, 클린팔당이 중심이 돼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하고 도 MOU를 체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건 농산물만 취급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부식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팀에서 이런 일에 적극 나서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같이 언제든지 나가서 경매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장 힘든 것은 판로입니다. 이 판로가 시장경제에 의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안정된 판로가 된다는 게 학교급식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친환경농업팀에서 바란다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하고 싶은데 그러한 시스템을 짜는 데 학교급식이 가장 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좋은 일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특위에는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린다면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업팀은 우리 생산자만을 위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특위 위원님들은 무상급식에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관계자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갖고 또 나름대로의 상호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측면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과 행정을 같이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상호 멋진 파트너가 돼서 가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곳곳에 좀 있거든요. 7대 때 그랬지만 8대에서는 전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밀한 협조와 논의를 하시면서 가면 더 서로 가 얻는 것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보니까 구성인원이 2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인원으로 볼 때 생산자의 어떤 권익도 나름대로 보호한다고 그러면 인원 구성에 있어서 생산자 인원이 좀, 지금 보니까 3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 참여학교 영양교사가 가격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자를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고요. 영양교사 열여섯 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급식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2개 시군인데요. 시군의 영양교사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넣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좀 더 넣은 거고요. 그리고 생산자는 세 분입니다만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목소리를 냅니다. 이게 표결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사랄지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급품목 중에서 사용량이 많은 40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 가격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로 40개 품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구근류입니다. 구근류가 양파, 감자, 당근인데요. 이 감자, 양파, 당근이 전체 학교급식 품목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50% 정도거든요. 그 외에 상추랄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유통, 김치는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아마 가공품에 들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에 김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면 저희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처럼 이렇게 김치, 어떻게 보면 “금치”라고 해서 파동인데 그래도 아이들은 매 식사 때마다 김치를 먹게 될 텐데 사실 공급자들이 아마 김치 때문에 많이, 어떤 데는 피해를 많이 봤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김치 수급은 잘 돼 있었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김치가 가격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업체에는 기존에 계약한 그런 가격에 대해서 도저히 납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유지하되, 저희의 결론은 유지하되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를 나박김치랄지 이런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여 못하는 김치업체는 포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기간을 보고 참여를 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물론 한 15일 전에 확정해서 학교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유통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김치, 이번에 그런 예를 보더라도 아이들한테 먹을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마크 농산물을 통해서 친환경급식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친환경 농산물하고 G마크 농산물하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국가에서 농산물을 인증하는 인증체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 무농약 그다음에 저농약으로 나눠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에서 인증하는 부분은 주로 식물체와 그다음에 생산하는 땅의 농약잔류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인증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재배환경이랄지 과정 이러한 것을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인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G마크 농산물이 다 친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김치랄지 떡 이런 부분은 친환경인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경기도에서 검증을 해서 G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G마크를 받으려면 검증하는 데 그 과정이 별도로 있나요? 심사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심사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매년 거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치는 약간의 발효식품인데 물류에서 배송을 하다 보면 배송시간이나 온도 이런 건 어떻게 관리가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가 콜드체인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하는 차량까지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김치나 그런 가공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채소류하고는 약간 다른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김치를 유통하는 업체가 학교까지 공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돼 있다는 데이터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정을 촬영한다랄지 아니면…….

그리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그렇다 하지만 상추나 이런 거는 신선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냉동, 무슨 차로 운송할 때 온도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산지에서 와가지고 그 학교센터에서 묵었다가 차로 이동하게 되면 중간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품위를 검수할 때, 적어도 마지막에 학교에서 검수를 할 때는 온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온도 체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에서부터 학교까지가 전체적으로 냉각시스템, 콜드체인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왔을 때 온도를 체크했을 때 생체의 온도가 적합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칙으로 놓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광역급식센터가 생기면 저희 지금 목표로는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이동하는 시간이랄지 움직일 때까지의 모든 그런 온도랄지 이러한 부분이 자동 저장돼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옮기는데요, 옮기다 보면 차의 시동을 끄거나 하면 차 온도가 떨어지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사가 이걸 옮기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밥을 먹는다, 뭐 어딜 간다 이랬을 경우 시동을 꺼놓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온도 변화가 있어 가지고 신선도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크게 두 번의 검수를 거칩니다. 그래서 생산자 측, 다시 말씀드리면 클린팔당의 손에서 떠나기까지의 어떤 온도랄지 품위를 검수하고 그다음에 배송기간에 그 부분은 학교에서 검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상부분은 단계별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의 어떤 부주의에 의한 그런 것들은 체크도 가능하고 또 회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클레임 현황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오늘 이 보고가 굉장히 급하게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클레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온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클레임이라는 게, 발효식품이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아이들이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중독 이런 클레임도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식중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클레임의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주셨으면,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볼 때도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미비한 게 많고 더 많은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더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일관된 내용인데요. 광역급식체계 필요성에 보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시군급식체계가 405억이고 광역급식체계는 120억이다. 운영비가 385억이고 124억인데 이렇게 추산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405억, 어떻게 시설비하고 운영비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 31개 시군구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데 그 31개 시군구에 대한 내용파악을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움직임이 31개 시군구에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희 자료 부분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타당성 분석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박사의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센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더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클린팔당에서 246개 교에 농산물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되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2,076개 학교가 공급을 받게 되잖아요, 클린팔당으로. 그런데 그게 다 가능한가요? 10배 이상 늘어나는데.

네, 저희가 적어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벌써 작년에 10개 학교 그다음에 100개 학교, 올해 246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그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수집하고 유통하는 단계까지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 4월까지, 사회적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어차피 공공이익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역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면 학교급식 재료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클린팔당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 사단법인에서 농산물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유통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생기면 그 사회적기업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학교에다 다시 급식을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공공이익도 목적이 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 보면 지역별로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지역에서 태동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노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태동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데 어떤 지역별로 31개 시군이 다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굳이 클린팔당에서 기구를 확대하거나 유통단계에서 어떤 유통업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이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은 특히 내가 볼 때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추진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친환경농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경기도 내의 전 학생들이 저렴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혁신교육지구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건 알겠는데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재정이나 그런 부분에 부과되는 건 지자체에서 몇 % 이상만 편성되면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수 위원님.

답변 고맙고요. 저는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답변하시는 사무관님께서는 비정규직이 아니신가요?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보고를 받으니까 대략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교육지구 목적의 주요한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키는 데, 예를 들어서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확대, 혁신학교를 좀 확대해 보자, 지구를 통해서. 또 하나는 미래역량 인재육성, 보편적 교육복지 이런데 이거 두 가지 부분은 이미 방향성이 굳이 지구지정 안 해도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교육지구를 만드냐 이러면 혁신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가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주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주요하다. 지자체장이 이 혁신, 공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자체장이나 이런 걸 끌어들임으로 해서 이걸 좀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추진력 있게 진행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거예요, 내일모레까지. 그래서 성남에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혁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각각의 혁신학교들이 자발적이고 그 학부형이나 어떤, 이런 기구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하향식일 수 있다는 거지요. 혁신지구지정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많겠지요. 지구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게. 영향력이 많음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7월 달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나 이런,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혁신적이어서 좋긴 하지만 모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게 적어도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실 것인데 사실은 일반 학부형들이 혁신교육이나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여지가 많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당황하는 면이 있어요. 준비되지 못했을 때 당황스러운 면들. 그러니까 시장하고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구가 지정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학부모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받는 충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31개 시군구 중에 4개를 선정한다라고 한다면 31개 시군구의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혁신교육지구에 우리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탈락된 지자체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탈락됐을 때 오는, 마치 혁신교육지구를 하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것들로부터 탈락됐을 때의 어떤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31개 시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에서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 4개 지역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과 중원인데 중원만 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대한 반발 같은 것도, 한 개 시에서도 이게 되지 않으면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기초단체장하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교육청에서 한 번에 한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찾아가서 한 겁니까?

다 모릅니다.

그럼 15일 날까지 이게 만약 협의회가 진행되고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저 또한 혁신학교 지정지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혁신학교추진특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지역, 교육청이죠.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혁신교육협의체 일원으로 제가 발탁이 돼서 나가서 알게 됐죠. 돼서 제가 혁신학교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신가요? 이성대 담당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처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 이런 추진특위가 있는데 모르고 가는 게 참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시간이 나는 대로 부르면 찾아와서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확답을 제가 받고 부랴부랴 저희 특위가 오늘 열리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작은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지역 주민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교육협의체에 나가 봤을 때 지금 혁신학교 지정지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마련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께서 잘 훑어보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는 쪽에서 질의를 집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저 나름대로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4개 지역을 샘플로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4개 지역을 또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차후 일정이 혁신학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좀 집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비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10월 15일까지 수정ㆍ중원 해가지고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탈락됐을 때 탈락되면 어쨌든 상실감이나 오해나 반발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비지정제도를 해서 한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 현장방문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 동행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희가 교육청하고 나름대로의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