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활동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주신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구성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7일과 8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된 노곡동 침수는 인적·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침수피해의 원인이 자연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였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이유 외에 재난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대처, 배수펌프장 건설의 설계와 시공·감리 등 재난관리 및 건설행정 체계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곡동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2010년8월17일 제1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하였고, 2010년9월1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당초 2010년8월17일부터 2010년9월16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10월15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기간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세 차례의 현장조사 및 10회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열띤 토론을 가졌으며, 특히 북구의회와 상호 협조하여 공동조사활동을 함으로써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내용과 침수피해의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의견과 개선대책사항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견입니다. 노곡동 일원은 집중호우 시 금호강물의 역류로 내수배제가 곤란한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구에서는 금호강 우안에 위치한 노곡·조야지역을 재해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해소대책으로 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택편입 면적이 작고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터널고지배수와 게이트펌프설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반대와 예산상의 문제로 터널고지배수와 유수지 조성을 유보하고, 게이트펌프 및 제진기 설치만을 우선시공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설계자문 및 기술자문과정에서 유수지 확보, 터널고지배수로와 병행, 제진기 관련 등 중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공을 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침수당시에는 부유물 협착에 따른 제진기 미작동, 기존 배수관로 폐쇄, 재난발생에 따른 대처미흡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 배수펌프장은 금호강의 역류에 대비하는 시설로써 평상시에는 직관로로 배수되고 금호강물 역류 시에만 제진기를 통해 배수되어야 함에도 기존 직관로를 폐쇄하고 평상시 모든 우·오수가 제진기의 스크린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 제진기의 고장 시 대비책이 없는 등 부실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위원회 활동에서 조사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 관련 사항으로 배수펌프장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물 공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공사 및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시행토록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설계심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용역심의 시 제기된 문제점 미반영 사항에 대한 이중적 심의제도 마련과 문제점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처벌규정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경제성검토 제도를 확대하여 설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공사재개조건 개선사항으로 공사 진행 중 발생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자 상호간 책임과 의무규정을 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문제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재난대처 분야 개선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절차적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보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배수펌프장 건설의 설계변경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기존 직관로를 폐쇄하고 곡선으로 새로운 배수구를 내고 제진기를 설치한 데 있으므로 기존 직관로를 조속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된 마을상류의 유수지 설치와 터널고지배수방식은 주민의 반대와 경제성을 고려하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금호강변에 유수지를 설치하여 펌프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기타 개선사항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이관 시 제반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한 이후 이관토록 조치하고 침수피해보상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며, 아울러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개선사항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강재형, 김대성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준 양명모 위원장님, 장경훈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