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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10-13

고재을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오화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화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존경하는 고재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북구 마선거구 오치1·2동, 용봉동, 임동이 지역구인 오화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광주 북구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의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이며 지역의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서도 관광산업을 진흥시켜 다각적인 관광정책을 고민해 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도 이제 지구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관광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세계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2010년을 또다시 제2차 신 Weleome Plan 21의 글로벌 관광전략을 세우고 전국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의 관광산업육성 및 개발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뉴질랜드”라는 관광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세계 월드컵 경기가 열렸던 남아공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학비가 적게 드는 나라로, 이번 남아공 월드컵을 통하여 소도시 돌아보기 프로젝트를 개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세계 유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 인프라구축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북 김제군의 경우는 체류형 관광정책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하루를 즐기고 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11개의 올레길을 만들어 연간 약 35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의 숙박업소 및 민박업소 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즐거운 얘기들을 지난 9월 비교견학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 남해군의 경우도 역사체험과 다랭이 마을을 관광상품화하여 전국의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강원도 양구군은 현대아산과 생태관광업무협약을 맺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체험장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서 예년보다 부안의 곰소젓갈시장의 매출이 20%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10월 2일과 10일 2회에 걸쳐 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와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동구, 북구 및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을 비롯 광역 및 자치단체 간 무돌길 운영에 따른 공동협약서를 맺고 무등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쉼쉬는 무돌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신성장 녹색창조도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은 우리 북구 가로수를 대상으로 청사에 많이 자생하는 담쟁이넝쿨의 품종을 이용, 가로수 밑의 작은 공간을 야생화정원으로 조성하여 가로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상가업주나 주민의 이름을 관리자로 위촉하고 명찰을 부착하여 실명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가 예쁘게 꾸며가는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여 친환경 생태 가로수로 자료의 사진처럼 꾸며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북구는 5·18민주국립묘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5·18묘역을 다녀가고 있는데 이와 연결하여 가사문화권 속에 들어 있는 유명한 문화유산인 송강정, 환벽당, 소쇄원, 김덕령 장군 묘역 그리고 금곡동의 무등산 수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서두르고 있는 무등산의 주상절리대인 입석대, 서석대를 비롯하여 국립공원승격 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산수동을 거쳐 각화 시화마을로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체계화하여 무등산의 무돌길과 연결하는 북구의 가로수 정원을 담쟁이 넝쿨을 식재하여 공해 없는 친환경 가로수 생태도시로 꾸며 나간다면 3년 안에는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가로수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 대안으로 희망근로를 하신 분들의 노동력을 친환경 가로 생태도시를 꾸며나가는데 투입하여 전남대학교 주변 일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정원을 건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의장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화탁 의원의 발언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76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안(소재섭의원외4명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용봉동·오치1·2동·임동 지역구 출신 소재섭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 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매곡동 고려중·고등학교에 있는 대형마트와 북구 동림동 SSM입점과 관련하여 중소상인은 물론 지역경제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학교 정문 앞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입점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어 지역의 중소상인과 경제를 지켜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구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안(소재섭의원외4명발의)]

부록에 실음

고재을의장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의원 발언요구) 이동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의원

이동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확실한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총회 때 의장님께서 그동안 비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관망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우리 북구의회 전체가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의원 각자가 모두 확실한 자기 의사를 표출한 후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도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의 의결보다도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의장

이동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이동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오화탁 의원, 김상훈 의원, 소재섭 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석 의원, 이창재 의원, 최유진 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순영 의원, 김동찬 의원, 조석호 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왕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별 3명, 3명, 3명으로 특위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특위에 들어가는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SSM의 저지를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성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의장

이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알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상훈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 이왕섭 의원은 대안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로…….)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저는 기존에 비대위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SSM에 대한 비대위가 있습니다. 비대위의 10명 요원은 이미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부터, 그 주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에 들어 있는 10명의 인원은 반드시 들어가고 11명으로 구성된다면 그 다음에 1명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외 이왕섭 의원을 반드시 특위의 구성인원으로 뽑아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고재을의장

이왕섭 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장으로서 9명으로, 11명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특위라는 것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이 진행하겠습니다.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어떤 근거에 의해서 9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
의석에서 - 그러는데, 발의한 소재섭 의원이 11명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11명까지…….) 11명 이내라니까요. (
의석에서 - 11명 이내니까 11명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상관 없지만, 11명 이내니까 9명으로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의장으로서는……. (
의석에서 - 추천은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골고루 들어왔으니까, 11명 이내니까 의장으로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창재 의원 발언요구) 이창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의원

이창재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될 수 있게 통과가 되었으니까요. 각 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해서 지금 현재 9명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섭 의원께서 비상대책위원회도 활동을 하셨고 꼭 특위에 참석하고 싶어하니까 그 인원수를 2명 더 늘려서 11명까지 추천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의장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찬성이냐 반대냐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하느냐 11명으로 하느냐 찬반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이동국 의원 발언요구) 이동국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의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무기명투표 과정은 필요 없이 본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11명으로 확정을 짓자. 여기에 대한 것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틀렸습니까?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다면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가 9명으로, 10분간 정회했을 때 의견은 있었는데, 물론 이왕섭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11명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부의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 발언요구)

고재을의장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11인 이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한 결과가, 내용이 과연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요. 만약 의장단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님들과 의장단,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원회 자체, 의장단을 뽑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1명 이내에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장단 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5분 내지 10분 정회를 통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정확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뒤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 중에서 하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의장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11명으로 해야 하는데 9명으로 했다고 해서 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반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이냐, 11명이냐, 두 안이 나왔으니까 두 안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왕섭

이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굳이 특위 구성인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특위구성할 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9명 반대하시는 분, 확실히 말씀하세요.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요. (
의석에서 - 저는 반대입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 이왕섭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이 성립되어서 가부결정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9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되었습니까? 11명에 대해서……. (거수표결) 11명에 대한 이왕섭 의원님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하시면서 우리 북구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고재을의장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순서에 따라 마광민 의원, 최기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