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세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게 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규탄결의안을 제안하고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현지확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을 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획득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회·양동마을 세계유산 등재, 세계학생승마대회 등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장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일단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지원하는 그 내역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은 그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지금 보면 예산을 적절히 잘 집행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서라든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구분이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가 국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특히 국비지원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다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우리 지방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국가적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설도 다녀보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이게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이라든가 이렇게 보호해야 할 식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에 많습디다. 우리 울진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국비를 주니까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 지정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지침에 이것이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가지정문화재에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산지침서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가 없어요?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재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데에는 국비지원이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안 되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우리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도로라든가 뭐, 다른 것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뭐, 항만 같은 것도 1종 어항이면 1종 어항, 1종 항구면 1종 항구 국가에서 하고 2종은 도에서 하고 구분되어 있고 도로도 국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다 구분되어 있는데 왜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재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국가문화재에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기준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을 좀 건의해 가지고… 아니,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가지고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에서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지방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고, 또 지방문화재는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이게 또 국가문화재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건의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지방문화재를.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국가문화재 못지않게 지방문화재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방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 이것 정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 예산편성을 그렇게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방문화재 관리한다든가 또 지방문화재를 이거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방문화재 관리를 3대 문화권에 넣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3대 문화권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성격이 또 다르잖아요? 지방문화재 보호하는 것 3대, 물론 문화재 하는 것은 같지만, 그래 좀 개발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 3대 문화권 사업에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것을 3대 문화권 개발을 할 때 무조건 이것 국비 내려오니까 3대 문화권 사업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 자체가 3대 문화권 사업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그것 선별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각종 체육단체 지원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예산 해 가지고 학교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교육청 쪽으로 이관된다든가 이런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각종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그 부분이 이제 좀 우스운 이야기가 지난번에 우리 울진군의 예를 하나 들면 태권도를 유치를 했어요. 그 태권도대회 유치를, 경상북도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보니까 영천이 이제 태권도 되어 있던데, 유치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치하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유치를 하는데 유치비를 달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태권도협회는 어차피 도에서 협회에 운영하는 돈이 내려가잖아요? 1년 운영비가 내려가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운영비가 내려가서 그 돈으로 태권도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회를 유치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은 어디에다가 씁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게 맞는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우리 도 대회 유치였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예, 도를 했죠. 도 학생하고 다 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태권도대회를요?
찬걸
전찬걸위원
예, 학생들도 했고 일반도 하고 다 해서 승단도 하면서 대회를 유치를 한번 했었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 협회에서 유치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우리가 체육단체에 돈을 지원하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울진군 자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 경비 들어가고 유치비를 또 주고, 그러면 그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경비 중에 일부 유치비가 있습니다. 그 유치비를 주어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심판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런 게 좀 안 맞다. 이게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그런 단체에 예산을 다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또 대회 할 때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를 27억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한 액수를 못 주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좀 제대로 지원해 주지 그래 돈 안 주어 가지고 지역에 하면서 또 돈 뜯어 가지고, 어차피 그 지역에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데…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편성이 차라리 어디 행사를 지원하면 제대로 돈을 지원해 주든지, 그리고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부정인데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눈감아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승인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개선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이것은 태권도를 제가 지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단체도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돈을 좀 제대로 주고 유치는 유치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유치하는 부서에는 운영비하고 이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날 체육행사라든가 체육대회가 돈이 있는 큰 시·군에만 유치가 되고 적은 군에는 유치 엄두를 못내요. 그래 만날 하는 데에서만 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23개 시·군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좀 작은 군부에도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시·군에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군 별로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그 시골에도 체육시설도 좀 갖추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만날 하던 데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이 2516억 3554만 원인데, 상당합니다. 집행을 99% 다 하시고 불용액을 10억 4500만 원 해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도, 시·군 자치단체마다 예산절감, 경상비 같은 것을 절감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래 한다고, 각 시·군마다 아마 그 예산절감을 한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여기 도는 예산절감이 7137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500억인데 예산절감이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예산절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축제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절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사기라든가 다른 관광객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절감 목표는 도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2500억 중에 예산절감을 7000만 원 했다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고 시·군마다 다 예산절감을 하는 통에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 우수축제 지원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이기에 1억 3000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이제 행사…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은 또 무엇이고 그렇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세 곳이 덜 되어서, 전체는…
정호
이정호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시·군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작년에 이제 신종플루 그것 때문에 3개 시·군에서 못 했습니다. 상주, 청도, 청송. 상주에 5000만 원, 청도에 5000만 원, 청송에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종플루 때문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했는데 왜 세 군데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때 신종플루가 유행한 시기가 처음부터 유행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 중간에 그 때는 일체 행사를 금했거든요. 금했고, 봄이라든가 늦가을에 그 때는 또 행사가 가능하고 그랬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산문화원 건립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에 경산문화원을 건립하려고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48억 원을 들여서 경산시 임당동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부지가 확보되어야 우리 국·도비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부지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경산에서 부지까지 확보를 다 하고 우리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임당동이 무엇이냐 하면, 임당택지개발지구 내에 했는데 여기 임당동에는 저거입니다. 고분하고 문화재 발굴 등 굉장히 오래된 압독국의 어떤 역사와 더불어서 고분군이 많습니다. 고분군이 많아가지고 문화재 발굴도 하고 또 그 입지여건이 상당히 접근이 좀 힘든 그런 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했고, 또 경산시의회에서 “그것 옮기지 말고 현 경산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써라.” 그렇게 시의회에서 그래 의결을 내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경산시에서 공유재산 부결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화원 건립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안 된 상황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부지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부지확보 후에 건축 분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래 건축비 예산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택지개발지구 내에 선정은 해 놓았는데 직접 사기로 하고 실제로 매입은 안 하고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시·군에서 부지확보가 과연 자치단체 앞으로 확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하고 돈을 내려야지, 그냥 선정할 것이다 예상해 가지고 돈을 내리다 보니까 공유재산 시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이것은 자동 반납이죠. 그렇게 되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불용처리 하면 그게 얼마나 사장되고 그게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부지가 확보가 되었는지 시·군비에 의해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점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기금 있죠? 쓴 게 있는데, 이게 기금사용 내역이 전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일정액을 두고 이자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자 가지고 쓰는데, 물론 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 기금이 어디어디에 쓰였다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총괄만 9억 얼마 쓰였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디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기금 같이 보고할 때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용내역, 예를 들어서 9억인데 1억은 어디에 썼고 2억은 선수 육성비에 썼다, 체육 같으면. 문화예술 같으면 단체에 어떤 지원을 했다, 잔잔한 것은 아니더라도 큰 그런 세부항목 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기금 사용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용률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첫째, 관광산업과에 2.4%, 또 관광마케팅사업단에 4.15% 이렇게 불용률이 경상북도 전체의 1.6%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관광축제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사업단에 4.15%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결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문경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케이블카 설치하는 게 관광마케팅사업단에 속하죠? 어떻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케이블카는 아마 건설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하
이시하위원
물론 건설도 관계가 있는데 마케팅에… 다 관광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의 받은 바도 없고, 한다고 하면 아마 건설 쪽하고 저희들 쪽하고 어떤 의견을 맞추어 가지고…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면 관광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사용하는 것은 관광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하고 제일 관계가 있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관계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
시하
이시하위원
잘 모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울릉도에 있고 그 다음에 구미에 금오산…
시하
이시하위원
금오산에 있고… 많지는 않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금오산에 수익성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파악 한번 해 가지고요… 경상북도에 그러면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두 군데에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두 군데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수익성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적자이지 싶은데…
시하
이시하위원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탄소녹색성장의 시대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죠?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 설치하려 하면 거기에 아무래도 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해 가지고 박아야 되고 이러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훼손 좀 해야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지금 문경시에서는 그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 문경새재 말입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시에서 주흘산으로…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주흘산이요?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자연환경 적으로 보나 참 바람직하지 못한데 문경시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국장님은 주무국장으로서의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 차원에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이제 관광국장의 입장 같으면 물론 관광객의 편의라든가 또는 지역여건,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어떤 곳에는 또 케이블카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마 문경새재라든가 주흘산 그 경우 같으면 과거의 유적이라든가 과거의 과거길 이런 것을 따지고 역사적인 명소, 주변의 자연환경 이런 것을 따지면 제 생각에는 그냥 현재로서도 관광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관광오시면서 주흘산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오르려면 조금은 힘이 들면서 땀을 좀 흘리면서 관광해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문경새재가 유명한 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새잿길은 1관문에서부터 3관문까지 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지금도 흙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맨발걷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빛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케이블카 같은 것을 설치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뜻이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혹시 문경시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든 생각들을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체육진흥과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여기 89쪽에 보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또 도협의회생활체육진흥사업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또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죽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다 지원된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지원된 겁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
시하
이시하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총액을 파악해서 조금 후에… 잠깐만요. 작년에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9억 4600만 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4억 5400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약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거기에 생활체육에 지원하는데 임원들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임원들한테도 줍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임원들 경비는 따로 없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인건비 주고…
시하
이시하위원
사무처 직원?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무처 직원들 인건비 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한 후에 어떻게 쓰여 졌나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매년 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매년 했을 때 뭐 별일 없이 다 잘 해 나간다고 판단이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주거든요. 쪼개 주는데, 거의 잘 쓰여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냥 들었을 때는 부작용도 많이 있데요?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국군체육부대 유치하는 것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것 다 잘 알고 계시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도에서 좀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 예산 지원하는 것을 저한데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앞으로 2015년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경시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질의가 어려운 질의가 있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병훈
박병훈위원
국장님, 관광산업국 업무까지 이렇게 같이해서 업무가 굉장히 중책이고 과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엄청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업무가 어려워졌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좀 체계적이고 또 문화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분이 전체를 이끌어가니까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줌으로써 참,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시기에 또 하나의 검증,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한편으로 두 개 국이 있었으면 업무는 좀 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지만 결산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결산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업을 또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몇 가지 한번 질의는 제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을 47억 8000만 원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한 5000만 원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립예술단 운영을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잘 운영해서 집행되는 예산에 따라서 도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고, 도립예술단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늘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도산서원선비체험관 건립현장을 가 보셨지만, 체험관은 이렇게 전통문양으로 잘 해 놓았는데 뒤에 숙소 문제나 관리사 문제가 현대식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현대식으로 했는데 그 계획은 내년도에 그 분들의 뜻은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비촌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2011년 계획이 특별히 섰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계획이 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국학진흥원, 우리 국장님이 이제 두 개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조직기구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2억 2000이라는 인재양성원을 새롭게 만들 때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운영비도 1년에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직기구표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작은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단체까지 다 활동을 해 봤지만 조직기구표가 그렇게 생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한 명 오면 그 사람의 경력과 능력과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또 그 직책을 하나 만들고 끼워 넣고, 그 사람 만들어 놓고 나면 또 그 사람 밑에 사람이 없으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 이래서 또 하나 만들고, 또 그 사람 오고 나면 그 밑에 사람 하나 만들고 그 사람이 할 일, 역할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사업을 찾아내고 만들고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사업이 원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대로 한번 해 달라.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조직기구표를 보시고 그 조직기구표가 국학진흥원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봐 달라…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사업들이 너무 과대하게 자꾸 확장되지 않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 문제가 지금 우리 국보 1호가 다시 만들어져서 이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들이 몇 년이 걸렸는데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한 53억을 지출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걸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업을 통해서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너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해설사가 4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 문화관광의 지역에 대한 홍보와 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월급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상북도 문화재 및 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집행이 또 다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명이 감소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감소되고 나면, 예산이 한 번 줄고 나면 다시 올리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제대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늘 현장에 가 보고 하지만, 관광상품이, 상품 그것 공모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매년 형식과 유형에서 틀에서 변함이 없어요.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출품 중에서 그 중에서 등수를 고를 수밖에 없다. 등수는 골랐지만 관광객이 원하는 패턴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속 집행되지만 이 행사의 어떤 의미는 별로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관광지를 가서 저도 나름대로 핀란드 같으면 핀란드의 대표적인 것을 적은 돈을 들이더라도 집에 가서 한 세 개만 붙여 놓으면 ‘아, 여기에 핀란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아주 실용 가능한 진짜 그것은 안 사가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담당 과에서 공모전을 어떤 방향으로 좀 끌어가자. 그래서 질을 좀 높이자. 그래서 경상북도에 오면 그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관광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래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결산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은 했는데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지금까지 느끼는 부분이 그렇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체육바우처사업이 이제 당초에 기초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 체육 시설도 장비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범사업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대상 아이들이 어떤 학원에 갈 시간에 또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하고 더블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어떤 “우리가 좀 못 산다. 기초수급자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존심이나 정서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잘못 된 것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잘 된 것은 더 강화시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겸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완전히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 예산도 삭감되지 않도록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들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상주승마 여기에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는데, 총 지금까지 예산 집행된 금액이 시설비 플러스 유치비, 지금까지의 운영비, 조직위원회의 관리비, 홍보비 전체가 한 얼마쯤 들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08년도에 투자된 것이 84억 되었고, 2009년도에 108억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192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 마무리까지는 얼마가 들어갔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총 사업비는 2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비는 총 얼마를 확보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43억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43억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당초 상주승마대회는 순서상 절차상 과정이 제대로 가지 않음으로써 국비확보가 어려웠는데 노력한 과정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주대학생승마대회가 우리가 몇 회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9회째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8회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고 1, 2회 대회는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라의 계수를 알 수 없지만 7, 6, 5 정도 3회 정도를 평균을 나누면 몇 개국에 몇 명 정도가 출전을 했습니까? 대충…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008년도에 이제 알제리대회는 16개국이 참여했는데, 평균 보통 16개국에서 17개국이 참여하고 선수는 120명 정도, 선수·임원이 120명 정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정이 몇 개국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19개국에 선수·임원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대회 앞으로 한 이 백 몇 십 억 들여서 시설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회 유치를 지금까지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운영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운영비를 상주에서 어려워서 경북도에 해달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의 역할을 잘 부탁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끝으로 낙동강사업단에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예산이 이체되고 사업이 이관된 게 많죠? 문화관광체육국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하고 예산이 이쪽으로 이체됨으로서 외형적으로 보면 꼭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사업이나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이관시켜 주는 대신 앞으로 예산에서 이것이 전체 비율의 통계치를 낸다든지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따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차단해 드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체 모양만 커지고 외형만 커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업예산 따오는데 ‘야, 너희 전체 예산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느냐 전체 %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와 상임위 위원님들과 교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수고하셨고, 내년의 사업계획 잘 좀 짜주시고 경북도 관광, 문화, 체육 활 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2009년도 이와 같이 죽 수고하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서를 죽 살펴보면 주요집행 잔액난을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대충 이유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예산의 20%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89쪽에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1억 8679만 2000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5798만 7690원이니까 한 15～16% 정도 지금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맞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가…
수향
배수향위원
아, %를 제가 잘못 했는가… 지금 제가 감기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건 조금 그랬는 모양인데, 일단 숫자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 생활체육지도사가 시·군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사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충원되면 좋은데, 실제로 자격 있는 사람 모집하고 이러면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 안 나간 게 이 정도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치는 미안합니다. 약간 감기 기운으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추가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20쪽에 종교문화활성화추진 해서 여기 보면 사업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로만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민간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나 아니면 자치단체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길래 도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를 가지고 왜 이게 운영비하고 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인 목이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19쪽 밑에 보면 종교문화활성화지원 목이 되어 있고, 전통문화전승보전 민간이전 해주는 그런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죽 했는데 그 다음에 지역문화사랑방운영이고 그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교화사업이고, 그다음 종교문화활성화추진 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보면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보조를 해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종교문화는 여비밖에 없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청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활성화추진사업인데 여비만 가지고 합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하네? 사업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위에 큰 사업에 따른…
찬걸
전찬걸위원
큰 사업에 여기 종교문화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다 이거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여비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자료라든가 위원수당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리고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초청장도 받았는데, e스포츠가 뭐가 e스포츠입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소위 게임 스포츠입니다. 전자게임, 컴퓨터게임…
찬걸
전찬걸위원
아, 전산게임입니까? 이것도 예산지원 해줘요? 2억 나가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해 각종 사업들 마무리도 해야 될 시점이고, 또 내년도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는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소 별로 예산편성을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최소한 같은 상임위 소속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좀 미리 같이 고민하는 어떤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 3, 4개월 됐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저하고 상의해 보시는 실·과·소장님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공통 어느 실·과·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보수, 아니면 공양간 만드는 것, 이런 저런 불사와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실무담당한테 예산을 언제까지 요청해라 하면 시·군에서는 정말 사찰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이에요. 많이 지원되는 사찰은 계속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찰은 또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도의원 분들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시·군에 그런 공문을 시달할 때 함께 우리 도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예산작업이 막바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시기가 늦어졌다고 봤을 때 내년부터라도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산편성 작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라도 어느 시·도보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수도 많고 뭐로 봐도 우리가 저쪽보다는 큰 그런 비중 있는 곳인데,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 받는 것 국장님 혹시 비교분석한 것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도별 최근 3년 치라도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비교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없고, 문화재 보수에 따른 것은 갖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문화재야 당연히 나오겠죠.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것?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행사 그것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글쎄 일선 시·군에서 무척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고충들을 도에서도 좀 역할을 했으면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라도는 예술의 고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 때 또 따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경북관광의 해’, 또 시·군별로 찾아올 수 있게끔 시·군별로 ‘관광의 해’라고 지정을 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도 전부 통일된 복장이 없어요. 어느 분이 해설사인지 어느 분이 관광객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들한테 통일된, 경상북도 관광을 그래도 외지에서 왔을 때 알아볼 수 있게끔 통일된 복장을 조끼 하나를 해도 좋고 유니폼 하나를 해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게 만들고, 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복장을 하고 계시면 찾아와서 “시간 있으면 해설 좀 부탁할까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표찰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외에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경상북도 관내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뭔가 경북이 다르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게끔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뭐 꼭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인철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추가로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경산문화원건립 포기 했는 2억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보니까 4억 5000인데, 그럼 4억 5000 다 반납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2억은 도비고 2억 5000은 국비인데, 경산에서 우리 안 거치고 바로 국비를 보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바로 가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참고적으로 도립예술단이 관현악단하고 합창단, 국악단, 연극단 이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이영석입니다. 저희들은 국악단하고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합창단은 없고…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운영관계하고 일반현황하고 그것을 자료를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구 위원님 및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최영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서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에 근무하게 된 조용기 산림비즈니스 과장입니다.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영조
최영조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사항은 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서 물포럼 관계로 안 계셔서 최영조 국장님이 대행하고 계시고, 또 장세헌 위원장님도 오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부분은 담당 국·실장님들께서 답변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포항 김말분입니다. 2009년도 경상북도 전체 예산 불용율은 1.6%입니다. 그에 비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불용액은 0.037%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수목원관리소 불용율은 3.14%, 팔공산도립공원은 3.49%로 도의 불용율 1.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이 출장 중이시니 두 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상호입니다. 수목원 확대조성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전문테마 수목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간 107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식물유전자원 확보와 연구·관리 시설 확충으로 향토식물 자원보존과 도민에 대한 자연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생태교육장 활용으로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내용을 담은 전시실, 숲문화전시교실, 민간학교, 동선 황토포장, 그리고 온실 내에 자주초롱꽃 외 119종의 2700여 분 온대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 원 예산으로 풍부한 식물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생태체험관 조성과 도민 심신치유를 위한 아로마 테마 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계약잔액, 그리고 법정보험료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발생하여 집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2009년도 예산액은 18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6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6400만 원 중에는 예산절감분 16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중에 불용부분은 대부분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간제 근무 인건비 불용사유는 통상적으로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자연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되가져 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무자들 사용일수라든가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불용이 발생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말분
김말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가용재원이 될 수 있는 반면, 회계연도 내에는 가용재원을 잠식하여 시기성 있는 타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확보 시 계획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차원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된 사업비는 추경에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힘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대답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1, 4-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 불용액이 7100만 원 생겼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용처리하면서 예비비에다가 4월 2일날 상반기에 4억 455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또 당초예산에는 불용이 되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질보전과죠? 과장님 답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예, 과 명칭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 4-다이옥산’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평년도의 한 60% 수준밖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비법정 유해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수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위탁처리를 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인데요, 이게 우선 보조비율이 국비가 50%고, 대구시·경상북도가 각각 15%, 그다음 구미시 6.7%, 김천시 3.3%, 그 다음에 업체 1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지금 국비하고 대구시비하고 계정과목이 틀리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가물어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4월 2일이면 2009년 상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폐수처리지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고요, 이게 1월 이후에 본예산이 서고 나서 1, 4-다이옥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사업시급성이 예비비를 편성했는데요…
정호
이정호위원
자, 간단간단하게, 왜냐 하면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물어서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불용처리된 71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집행을 하고 국비가 44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고, 도비하고 대구시비가 25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7100만 원 이것은 순수 도비 아닙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구시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합쳐진 겁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지출한 데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덕윤
우덕윤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불용액이 7100만 원 남았는데 뒤에 가서 또 예비비로 썼다고 하니까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팀장님!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독도영유권 홍보는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요구되는데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7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독도수호과장 권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수호에서 홍보예산이 사실 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옆에 녹색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은 주로 언론의 광고료가 됩니다. 광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기준을 매체에 따라가지고 구분을 못하고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막상 계약을 할 때 보면 언론매체에 따라서 사실 광고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만일에 아주 전국 중에서도 광고료가 제일 비싼 데보다 중간 데를 하다 보니까 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광고… 그러니까 신문광고에서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절감을 이만큼 많이 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절감해서 정말로 이렇게 남았다면 그것은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혹시 잘못 잡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그건 칭찬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맨 똑같습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에도 상당히 2억 5000… 이것도 산림녹지과장이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 불용액 2억 5200만 원은 조건이 벌채운재로 지원사업인데, 한·미 FTA가 타결이 되면 국내 목재생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한·미 FTA가 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목재이용가공 전액 불용입니까, 이게? 아닌데?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운재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벌채할 때 산에 길 내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미 FTA 타결 조건에 앞으로 타결이 되면 목재사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FTA가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되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생태과학원!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총 예산 24억 중에 23억, 거의 대부분 다 이월시켰는데, 그러면 사업 뭐 했습니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명시이월 내용이 뭡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이게 사업이 전체 예산이 24억 9000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출을 거의 안 했네, 그죠? 24억 중에 23억 얼마 이월 됐으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많이 있었고…
정호
이정호위원
행정 절차상에 뭐가 있었다고요?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절차상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 도시계획도 있고, 원가심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공원계획 승인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다음에 거기 저희들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장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분 과장입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원장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참 문제가 많습니다. 24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상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미리 다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성립해서 하면 이런 이월이 안 생기죠.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24억 중에 23억 이월시키면서… 그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4억 이월되면 1년 동안 다른 데 도에 지금 급하게 쓸 데가 많은데 2억도 아니고 24억을 전액 이월한다는 것은 팀장님 안 됐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위원님 지적을 상당히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벌써 한 3개월 이상 먹고요, 그리고 원가심사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팀장님!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모든 절차나, 그러니까 설계를 내고 도시계획 협조를 받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죽 이런 행정적 절차가 다 예상되고 다 알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전에 모든 절차나 행정 이런 걸 발 빠르게 하고 또 쉽게 말해서 미리 그 중에 행정적인 협조 받을 것은 받고 충분히 가능한 것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24억 중에 한 15억 집행되고 부득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월되는 이런 것은 몰라도 예산 전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요하죠. 해야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마다 올해 세워놓고 내 이월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 해가지고 그해 거의 소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또 더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관리소에도 이월액이 많네요? 이것도 잠깐 한번… 예산 1억 9000 중에 7000만 원 이월,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답변 누가?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상호입니다. 친환경 관람동선 조성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 사고이월 됐습니까?
상호
박상호산림환경연구원장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2회 추경에 했으면 시기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네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죠. 그러니까 경상비 아닙니까, 그죠? 경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이것은 정말로 위에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 하는데 환경정책과에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처리추진경비 1200만 원 중에 700만 원 지출하고 500만 원 남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2500만 원 중에 800만 원 남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전부 40% 이상 경상경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너무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절감해서 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처리지침 등 유인’ 이것은 전체 12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이 속에는 세부목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총괄적으로만 간단간단하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통계책자 등 여러 가지 책자유인 이래 가지고 900만 원을 집행하고, 또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단속 여러 가지 차량임차기 300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298만 원 유인하고 예산절감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처리 추진경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250만 원인데 74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해서 2520만 원 중에 1600만 원 지출하고 830만 원이 남았고, 환경분쟁조정제도 이것도 1000만 원 예산에 570만 원만 하고 420만 원… 그러니까 반 정도만 쓰고 반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잖아, 그죠? 이게 한 10몇 % 이 정도 남는 것 같으면 정말 예산절감 했다고 칭찬하지만, 40몇 % 씩 남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이 예산 중에는 10%가 예산절감분에 포함이 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나머지는요? 그럼 10%만 절감이고 나머지는 다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 얘기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700만 원 집행하고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유인절감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절감이 된 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책자 부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고려가 돼가지고 했는…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했는 분야도 좀 있겠죠. 예산절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경상비를 산정할 때 좀 과다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정에 좀 맞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40%, 50% 남으면 예산편성 할 때 자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정책과도, 해양정책과장님?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아까 전문위원 할 때 연안의 체계적 관리 추진경비에도 600만 원 중에 거의 350 쓰고 240 남았고, 해양산업육성 추진경비에도 거의 1300 중에 790 쓰고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여기에도 일반 경상경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비슷하죠?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전화식입니다. 작년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날 행사도 취소되고, 이래 가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단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해양 홍보를 위해서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사업에 따른 경비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되었다 이것이죠?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뭐, 말하자면 애드벌룬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죽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취소가 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해양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했는데 선관위에서 제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남았는데, 올해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뭐,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제가 일일이 못 들여다봐서 그런데 우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경비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많이 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적정하게 해서… 또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적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이나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업무추진비나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적정선을 잘 맞추어 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경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많이 남기면 자기네들 예산 막 올려 가지고 이래 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잘 편성하십시오.
화식
전화식해양개발과장
예,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선 산림녹지과장님.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95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11억여만 원이 되어 있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각종 사업을 하고 남은 잉여금을 반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원금이라 해 가지고 반환한 겁니까? 95, 96쪽에 있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각종 사업이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잔액이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국비 반납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저것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반납한 것이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어렵게 예산 따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 잔액이 안 남습니까? 그것을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그 비율대로 잔액을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시·군에서 그렇게 올라오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올라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예를 한 번 들게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화 시킵니다. 반납을 거의 안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군 별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의 취지에만 맞으면 설계변경 해서 사업비가 더 소요될 수 있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전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약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보완 사업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계약한 게 e-호조라고 그래 가지고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잔액은 다시 쓰기가 곤란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그러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은 해당되고 그 밑으로는 해당 없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계약 잔액은 자꾸 그런 어떤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이제, 사업을 이제 저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은 거의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은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그것 관계 근거 있죠? 법령?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하나 카피해 주시고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독도수호대책팀장님 나와 계시죠?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안용복재단 출범했죠?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에서 출연해서 지금 출범을 시켰는데, 올해 무슨 활동한 실적은 있습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저희들이 우선 도의 사업 중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을 사실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안용복재단에서 하는 홍보사업들이 순회전시회도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글짓기대회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상대로 또 팸플릿 같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마따나 한·일 관계가 있으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에서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안용복기념관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안용복기념관은 지난 7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정률은 10% 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도 힘들겠네요?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내년까지 완공은 안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이제 기념관이 건립되고 난 뒤에 물론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내년도 예산작업 중이잖아요?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도에 이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부여를 하십시오.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입니다. 먼저 생태과학원 허 구 원장님, 준비하시고요. 생태과학원에서 타 단체보다는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아마 박물관이 있어서 경비가 많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운영경비가 드는지를 설명 부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뒤에 마이크 없으신 과장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저희들은 거의 인건비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 숲, 그 다음에 박물관, 그 다음에 관리비 그렇게 그게 좀 많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박물관 정원관리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겁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어떤 것 말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박물관 정원관리가 이게 용역으로 가는 것이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을 굳이 용역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테마공원 이런 게 지금 두 군데에서 행정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까? 인건비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그것은 박물관이 가장 많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박물관이요?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테마공원에 산림종합테마공원 있죠?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 테마파크 운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허구
허구산림생태과학원장
여기에는 휴양림하고 야생동물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질의 다 되었습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산림녹지과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원 해 가지고 이게 전 예산이 이월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산지들 중에 벌기령에 도달한 그 쪽 산주가 실제로 벌채를 하면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채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렇기 때문에 벌채를 해 가지고 얻는 수익금 원금의 이자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이것은 이제 문경의 대성탄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그 쪽에서 신청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액 이월해서 금년도에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 금년도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산주들도 사실 큰 대면적인 산주가 아니면 조사해 가지고 신청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대면적의 산주들이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 도내에 보면 앞으로도 대성탄좌 외에는 특별한 저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백두대간에, 산림녹지과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문경시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요즘 케이블카를 놓아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쪽은 뭐… 문경에 케이블카 설치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실제로 각종 국립공원이라든지 또 산새가 좀 좋고 이런 데에 이 케이블카를 여러 군데에서 놓으려고 하는 저거 하고, 또 그래서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있고 이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놓으려고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케이블카를 그것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좀 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놓는 게 좋아요? 안 놓는 게 좋아요?
웃음소리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뭐…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개인 소견으로 이야기해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실제로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그렇게 좀 일이 처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안 놓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7쪽에 숲 가꾸기 해 가지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웃음소리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왜 남았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전체 예산이 한 488억 됩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각 시·군에서 남은 것을 합한 그런 금액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숲 가꾸기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서로 하려고 안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하는데요, 총 예산이 한 48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 별로 계약을 뭐, 90몇% 해도 잔액을 다 합하면 한 1억 9000,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숲 가꾸기는 주로 산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도내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에 좀 숲 가꾸기 많이 하도록 해 주세요.
웃음소리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시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야생동물…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야생동물 보호사업 말씀입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예, 보호사업 하는데…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현재는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얼마 전까지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봤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야생동물 먹이를 주고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저희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야생동물 스스로 산에서 먹이를 찾기 힘들 때 주로 시·군 직원들하고 또 우리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에서 시래기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고 이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군 별로 저희들이 야생조수 먹이 주기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부지역하고 남쪽 야지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 그게 겨울 내도록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든지 이럴 때 주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재선충 관계는 어느 과에 속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과에 속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재선충 산림피해 관계가 얼마나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한 10개 시·군에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경산하고 영천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발생된 게 제일 늦은 게 작년 1월 달에 영덕 창수에 일부 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발생규모라든지 본수라든지 이런 것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경 갈평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 초등학교의 학교 주변에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자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겋게 죽어가는 그런 병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경시에 연락을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관찰해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문경하고 관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병훈
박병훈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은 오늘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산림비즈니스과가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힘차게 선포식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결산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결산 할 게 없는데, 결산 대신 계획이 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9월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현장보고 때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대학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난 9월 달부터 이제 도청공무원으로 또 과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익히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듣고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의회의 역할이 대단하구나,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평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부터 다른 선배 과장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제 산림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경북은 특히 어느 광역시·도보다 산림이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뭐, 우리 과장님 약력을 죽 봤지만 일본에서 그런 또 전공을 하시고 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준비에 따른 역할이 그만큼 못 이루어질 때는 큰 일 납니다.
용기
조용기산림비즈니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야생동물보호사업도 있고 그렇죠? 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도 있고 참 아이러니 합니다. 너무 잡아도 안 되고 너무 키워도 안 되고 그것이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그래서 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현장에 농민들이 애써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놓았는데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애써 일해 놓은 보람도 없이 모든 것을 황폐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농민들의 어떤 피해에 따른 마음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나 여기에서는 좀 현장의 느낌을 보고 좀 제대로 계획도 세우고 방어도 하고 또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적절하게 개체수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적인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두 개다 담당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이 업무를 저희들이 보다가 얼마 전에 녹색환경과로 야생조수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올해는 농작물 피해가 적었는지 불용액이 좀 많은데, 그렇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농작물 피해액수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300㎡ 미만이라든지 30만 원 미만이라든지, 또 농외소득이 80% 이상 되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로 경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 시·군에서 이런 자격요건에 안 맞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하고 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골치 아파가지고 못합니다. 농민들 실제로 규정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그 규정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 볼일 보다가는 속상한 데에다가 몇 배 더 속상한데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개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서 보상도 안 하고 농민들 피해의식도 덜 가고 농작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요새는 기획구제 이래 가지고 꼭 피해가 없더라도 우리가 시·군별로 20～30명 씩 엽사를 동원해서 여름부터 계속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잘 계획을 짜서 지역 별로 잘 안배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는데 잘 부탁하겠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경상북도 전체에 몇% 정도 됩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우리 도내에 천연가스버스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사내의 통근버스 이런 쪽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보급되었어요?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시내버스 기준으로 지금 보급된 대수가 137대…
병훈
박병훈위원
아니, 이것은 올해 사업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올해 사업한 게 137대에 23억 7000만 원…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올해는 62대 해 가지고…
병훈
박병훈위원
올해는 62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14페이지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까지 전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여기에? 전체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23억 7600인데, 여기에 137… 2009년도에서… 그 전에는 그러면 한 적이 없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과거에… 작년도에 137대를 한 겁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대상 차량은 2603대 중에서 82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827대, 그러면 한 30% 정도 되었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3분의 1 정도…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23개 시·군이 있는데, 보급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보급합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일단은 대상지역은 천연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시·군이고, 또 여기에 버스사업자, 시내버스사업자가 시·군 별로 있습니다. 이 경유버스가 10년 이상이 되면 다시 새 경유버스로 대체를 하는데 이 때 경유버스를 하지 말고 CNG버스로 희망을 접수를 받습니다. 버스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버스 대수, 경유버스 값과 CNG버스 값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준이 시·군에 CNG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충전소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또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나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에 요구할 시에 이 규정에 맞으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100% 다 지원…
병훈
박병훈위원
100% 다 해 준다 이것이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신청 대수를 100% 다 해 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안전성은 자동차 제작사, 대우·현대자동차 해서 제작할 때부터 제작차 기준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압력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완성된 차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충분히 이 내용은 알았고요, 어차피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이게 경유차가 2600대를 교체시기가 되는 대로 계속 해 줄 계획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기후대응 종합대책 연구비나 그 다음에 대응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또 집행이 되었는데, 기후문제는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책자 하나 왔던데, 여기에 추진비 지원에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특별히 사업이 무엇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사업이 민간이 이제 교수, 전문가, NGO단체 지역단체 이런 분들을 결성해 가지고 한 50여 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도비에서 2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활동 주 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활동내역이 녹색생활실천, 홍보, 교육, 또 다짐대회 하여튼 그린리더양성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 속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지금 직원은 회장을 포함해서 사무국장하고…
병훈
박병훈위원
인건비를 주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인건비 주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두 명이 있고요, 이 위원회 명단하고 자료를 한 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답변은 필요 없고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 국기게양대 설치나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 되어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지금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하고 저희들 도의 입장은 독도에다가 태극기, 경상북도기, 울릉군기 3개를 게양할 수 있도록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국기 하나만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병훈
박병훈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그러니까 독도에 1개보다 3개를 하면 형상을 만들다 보면 훼손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기본 틀 1개에다가 3개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을 안 해 주어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지난 7월 달에 재심의에서도 역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훈
박병훈위원
그 문화재위원이요, 이 심의에 참여한 문화재위원 명단을…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이것은 도가 아니고 문화재청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 명단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마 일본 쪽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고, 그 뭐, 국기게양대를 5개를 달던 10개를 달던 우리 경상북도가, 주인이 독도를 지키겠다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인지 희한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이것도 뭐, 그 이외에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참 제도도… 그것 다십시오. 3개든 5개든 달고 안 되면 우리가 데모하러 갈 테니까, 뭐든지 절차상 안 되는 것은 행동이 우선이고 하니까 예산 잡아 놓은 것, 예산 잡을 때는 그것 된다고 생각하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영
권오영독도수호과장
저희들도, 도에서도 울릉군에다가 저희들이 책임지니까 3개 다 설치하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또 지금 자꾸…
병훈
박병훈위원
문화재위원들 연락처하고 비상연락처하고 다 주십시오. 우리 경북도민 전체가 존경한다고 메시지 자주 보내고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 외에도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이제 분위기 좋도록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재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명분이 확실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이 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하고 문화재 타당성 평가한 그 용역을 주었거나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저한테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박병훈 위원님 아주 부드러운 질의 감사드립니다. 배수향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인사말씀이라도 하시죠.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을 듯해서 오늘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니까 인사라도 하라고 그러네요. 한정된 살림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2011년도 예산에 더욱 더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하셔 가지고 2011년도에는 더 좋은 예산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시하
이시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 명단 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동성
김동성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회계·기금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결산보고를 마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또 우리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은 잘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출장이 많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출장이 좀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비가 제가 즉석에서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잘은 몰라도 한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비가 각각 흩어져 가지고, 정확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단위사업별로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다 합하면 한 2억 전후 안 되겠나 대충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단위사업별로 죽 올라와 있는데 하나 같이 여비를, 이것은 한 푼도 절약이 안 되고 남는 게 없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저는 좀 더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여비를 지출하다 보면 이게 열 몇 군데가 되는데 한 군데도 남김없이 싹 100% 다 썼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 돈까지 좀 보태가지고 쓴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여비를 좀 더 책정해 주어야 되고 그렇죠? 더 책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대충 단순히 넘기니까 열 몇 개의 부기항목이 있는데 전부 제로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여비가 좀 부족한 겁니까? 부족해서 딱딱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남았는데도 뭐 그냥 대충 다른 데 써 버리고 서류상만 이렇게 맞춘 것인지 원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쓰다보면 11월 달 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데도 있고 또 모자라는 수도 있고, 12월 가 가지고 사실 좀 맞추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출장 횟수를 연말이 되면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정호
이정호위원
부서 간에 그러니까 이 쪽에 출장을 갈 때 좀 남았으면 여기 모자라는 분야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얼핏 봐도 열 몇 건의 여비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딱 제로가 되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출장 가서 검사도 하고 시료도 채취하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비는 좀 앞으로 넉넉하게 올리십시오. 그래서 좀 다만 그래도 좀 남겨야 아껴 쓴다 이런 표시가 나는데 너무 다 써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공공요금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는 매년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2008년 9월에 이사를 하다보니까 계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는 난방은 주로 유류비로 지출했고, 또 냉방은 사실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원이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옮겼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8년 10월에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을 조금은 우리가 계산을 과다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아직 새 청사에 들어가서 안 해본 이상은 그런 오산이 있을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래 할 수 있겠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에너지절약도 할 겸 이래 가지고 좀 맞추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안 계십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못 나오셨어요. 부위원장님이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도 잘 보시고, 오늘 인물도 특별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도 또 오늘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배수향 위원님이 오늘 몸이 되게 안 좋으세요. 건강도 안 좋은데 저보고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 만큼은 위원님이 지켜 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동료위원님들 다 저보고 계속 그러는데 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매독 검사킷트 구입 나와 있는데 이것 관리는, 그 때 저희들 질문 많이 하고 했는데 관리는 이제는 잘 되어 가고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서도 에이즈 및 매독 하는 것은 성병 아닙니까?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병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보건소나 일반 병원 외에 여기에서도 검사를 해 줍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차 진료기관은 보건소, 2차 확인은 우리가 해 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소에서는 확진까지 하려면 조금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2차 확인을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라는 것은 계약직 아닙니까? 그렇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기간제는 1년 미만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여기에 죽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이렇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9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1명 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봉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봉에서 426만 1000원이 17페이지에 보면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일을 좀 충분히 주고 근무를 해서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420몇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기능인 감시·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말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5일 개회되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으로 도 본청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이며, 출자·출연기관으로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재)한국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반은 문화환경위원회 전체 위원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감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과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0년도 예산집행사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은 감사위원님께서 개별 작성하여 감사 당일 감사종료와 동시에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6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요구 목록으로 향후 본 감사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인철
전인철위원
3쪽에 보면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 유인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고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2일차 되는 17일날 보니까 영천의 보건환경연구원 오전에 갔다가 오후 시간에는 경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도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 가서 한번 약품이라든지 시료약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는 상태 한번 봤습니까? 재고관리라든지…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저도 1월달에 왔습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까지 다 보고 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도의회에서 그런 약품관리도 현장을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사후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봅니다.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저희들이 일정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첫날은 안동·구미해서 1박 안 하고 바로 다녀오고, 두 번째는…
인철
전인철위원
오전에 경주엑스포 갔다가 영천이 그 인근이니까…
재탁
김재탁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갔다가 오후에 울진으로 올라가셔도…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가 지금 버스가 대구에서 출발하니까 대구에서…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18일 경주나 울진에서 1박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영천을 해도 큰 상관 없지 싶은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오전시간에 보건환경연구원 사실 현장까지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병훈
박병훈위원
점심을 좀 늦게 먹으면 되더라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한번 죽 돌아봤었거든요. 기계 만지는 것 제가 여기 도의회 오기 전에 이전하자마자 가서 봤었는데 저희는 약사회에서 그때 갔습니다.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들으면서 죽 갔었는데도 1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영천을 갔다가 경주 가는 게 아마 스케줄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시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경주 이동해 가지고 시간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울진을 방문하여 도민체전 준비상황과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