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원 발언

도청이전추진단장 안종록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동서입니다. 2009년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실은 국회에 2009년도 100억 원을 사실 행정절차도 안 된 상태에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100억 원이 와서 남았다 하는 것도 이유는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잡을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 기획총괄담당님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업무들입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우선 단 전체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유관기관 이전, 그 다음에 도청이전에 따른 홍보,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유관기관 이전 준비와 전체적인 것을…)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담당하는 주 업무는 기존의 부지에 대한 도시의 기본결정과 공공시설 결정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현재 분양 금액은 대충 어떻게 봅니까, 도청이전지에 말이죠. 분양금액을 얼마정도 봅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대한도시학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실제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어저께 계약 관계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왜냐하면 감보가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해서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분양가 7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녹지하고 공공용지하고 감보를 해봐야지 분양용지가 40%될지, 60%될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역산을 하면 평균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했고 내년 9월달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감사원하고 만났는데 일단 저희들이 충남이라든지 전남, 또 경북, 면적이라든지 계획이 비슷합니다. 충남도 300만 평, 저희도 330만 평, 무안도 280만 평 저희들이 볼 때 전체 330만 평 안에 인구를, 잘 아시다피시 ha당 100명을 잡아서 최저밀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구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을 유치하면 인구 10만 명은 저희들이…

전남 도청을 이전한 지역에는 인구가 좀 결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가봤고, 도청이전추진단도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 무안에 가니까 도청만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제가 비디오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했는데 지금 무안이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택공사라든지 민간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거의 대불산단 앞에까지 거의 다 많이 번졌더라고요.

기관들은 들어오지만 만약에 우리가 도청이전을 지금 그쪽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대구시가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한 10만 명 신도시를 만든다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인구가 지금도 줄고 있는데 도청이전 하면 대구시도 인구가 줄어듭니다.

아마 신도시를 한다고 하면 거의 70% 이상은 대구시에서 빠져나온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신도시를 한다고 하면 첫째 주거문화나 교육, 환경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아마도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주거와 교육인프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당장에 말이지, 도청부지 주위가 잘못하면 진짜 건물만 들어서 있고 밤이 되면 허수아비가 나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부지사하고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330만 평 중에서 100만 평은 인구 2만 5000명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청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조금 인구를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안동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도 현재 하나 넣는 방법, 중앙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인구 10만 명 확보하는 것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말이지 우리가 이왕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전남도청은 말이지 지난 7월 7일날 업무보고를 할 때 국비 퍼센티지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전남 도청은 100% 국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4000억 원 중 900억 원이거든요.

845억 원입니다.

그때는 DJ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호남지방에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좀 노력을 했습니까?

안 그래도 충남하고 저희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충남은 저희들보다 2년 앞서 갑니다. 충남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45억 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니까 845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광림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감 때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도청을 짓는데 3188억 원에 대해서 50%를 주어야 되는데 도청부지에 대해서 몇 %를 주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하니까 기재부에 과장들하고 같이 몇 번 갔는데 이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왜냐 하면 경북도는 140억 원 준 것도 사용 못 하면서 지금 국비타령을 하면 이것 국회에 가면 이치가 안 맞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이랬든 저랬든 140억 원 사용 못해서 올 연말에 사용을 다 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내년도에 가서 기준을 바꾸자 해서 경상북도가 얘기한 대로 청사비를 50% 하든지 이것 기준설정을 바꿔야 되면 충남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충남은 기이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부지면적을 공시지가로 주고 있는데 경북만 청사비에 50% 주겠다, 이것은 충남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일단 경북에서 다 사용해보고 사용하다 안 될 때에는 솔직히 경북에서 뭐 “청사를 못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건축비에 몇%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기준설정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 하는 것은 기재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총 예산이 약 2조 5000억 원이 되거든요. 청사 한 4000억 원 되고, 총 2조 1000억 원이 되는데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창립 이래 최대의 큰 시행 업무를 맡고 있지요? 자금 조달은 거의 기채로 합니까? 일반회계 예산도 들어갑니까?

일반회계는 없고 전부 기채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능력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업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가서 약주도 한 잔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큰 것을 경북개발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냐”. 그 래서 저하고 부지사님하고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9500억 원 정도 빌립니다. 현물출자가 2700억 원 곱하기 네 배하면 약 1조원이 됩니다. 일단 승인을 9500억 원, 지금 현재 개발기금 500억 원 이자가 좀 삽니다. 9000억 원은 연리 4.5%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 9500억 원을 다 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2조 5000억 원 이것은 총 사업을 했을 때 얘기이지 실제로 자금을 2500억 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자기자본 20%를 가지고 하는데 골프장을 한 20%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9500억 원을 가지고 용지비가 약 6000억 원으로 봅니다. 1단계 100만 평 개발하는데 2000억 원, 그러면 6000억 원을 가지고 어제 의원입법 발의가 되었는데 도청이전특별법 보상이 1년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장윤석 국회의원과 이한성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경북을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년만에 6000억 원을 다 빚을 내어서 하려면 이자부담이 크다, 그리고 6000억 원으로 해서는 보상도 안 될뿐더러 “법을 좀 바꾸어 주세요”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맞다”.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도 보상을 1년 동안 못 하는데 이 큰 사업을 1년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금 빌리는 것 6000억 원이면 3년 빌려야 됩니다. 1년에 2000억 원이나 다음에 2000억 원 대충 계산을 해도 그렇게 되면 2000억 원을 우리가 2000억 원 현물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억 원을 한 번 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2000억 원을 빌려서 1단계는 뭐냐 하면 2000억 원으로 보는데 개발해서 50% 분양을 하면 바로 도청, 경찰청, 의회 부지의 선수금을 받으면 한 7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북개발공사가 크게 자금 압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장두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는 되는데 2단계, 3단계가 장기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이자보전 이것이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나 저나 비상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오래 놔두지 않고 2～3 단계도 저희들이 빨리 분양하는 방법을 지금 기업하고, LH 공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LH 공사도 법만 된다면 이한성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LH 공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의 자금 압박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신 것 저희 도가 직접 합니다. 어제도 말이지 ‘도가 직접 하면 어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도가 직접 하나 경북개발공사가 하나 똑 같습니다.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어서 직접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린다, 민간에 주면 빨리 빨리 분양을 하도록 타이밍을 잡아서 분양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아마도 속도가 느리다 하니까 감사원에서도 이해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데 당초계획보다 이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이 불어나고 예를 들면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 삼성이 80년대 중반에 기흥에 반도체를 매입할 때 약 50% 매입할 때까지 부동산 업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장들, 아주 핵심, 그 다음에 삼성생명개발팀에서 다 했습니다. 저도 업무를 관여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거의 50% 매입할 때까지 몰랐어요, 삼성반도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은 오픈된 상태에서 토지보상 협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협상술이 뛰어나고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소개료가 안 나가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런 전문성을 길러서 토지 보상 협상에 들어가 주고 하면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딜레마이고 토지보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약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청이전부지 신청사 깔고 있는 부지 24만 5000㎡는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택지개발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청부지는 저희들이 100억 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서 갑니다. 뒤에 것은 행정을 분리해서 하는데 도청 청사 짓는 것은 도가 직접하고 신도시는 진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뭐냐 하면 시차를 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가격이 1원이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예천에도 있고, 안동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금년 12월달에 동시에 감리가 끝이 나고 나면 일단 통보는 동시에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가고 집이라든지 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타이밍을 주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고 그 지역에 사실 그렇게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동의서를 받는 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청이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룡시는 인구 4만 7000명이라도 특별시 형태로 시가 되어 버렸어요. 충남에 계룡대가 있어서 여기에도 가면 도청의 인구가 얼마이상 되면 지방자치법은 5만 이상 시인데 거기에 특별한 독립된 시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인구가 10만 명될 때까지 기다려서 가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지요. 저는 우려되는 것이 너무 교통망이 좋고 하면 도청신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주거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학고 같은 것 유치하려고 하면 돈이 한 200억 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선 조치를 해서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10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이월이 불가피 했다고 검토보고가 있어서 제가 재론을 하지 않겠고, 100억 6587만 원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0년 10월 13일 현재 집행이 몇 % 되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수하게 보상비가 아니고 국비는 청사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가 14일날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승인나고 바로 공고가 나가게 되면 납품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내년 1월 중순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100억 원은 뭐냐 하면 설계보상비입니다. 턴키입찰을 했을 때 떨어진 사람들한테 법상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한 60억 원을 떨어진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청사가 내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감리를 주어야 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1층 정도로 우리가 국비 300억 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로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설계가 곧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인데 원인행위를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원인행위는 다 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집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원인행위를 해서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는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재 이월되는 일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감시나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좀 추진위원회에서 번거롭지만 앞으로 분기별로 예산집행 현황과 공사 진도 현황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자료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되고 이월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군단위에도 보면 용역이 많은데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용역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기준이 있지요?

거의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고 학술용역은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이런 것은 도청을 옮기는데 풍수지리가 잘 없습니다만 경주대학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에다가 의뢰에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의 용역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기본계획 용역 5억 원 이해갑니다. ‘추억 속의 고향지 제작 용역’ 7113만 원인데 제작을 용역 줄 리가 있습니까? 제작은 제작을 하면 되고 실비로 나가면 되지 제작을 용역 주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 이월액 내용을 보면 ‘추억속의 고향지 제작 용역’에 대한 어떤 이 경비를 이월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고향지 제작 용역’ 7113만 우선 들어간 것은 무엇이고 이월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용역을 주었다는 말인지 지출된 게 7113만 원 용역을 준 금액인지, 용역을 주었으면 이 금액 이월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이것은 ‘고향지 제작’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용역을 주지 나누어서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추억속의 고향지’ 이것은 지금 현재 안동대학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떠나는 사람한데 자기 집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들어 드려서 옛날의 수몰민의 아픔을 덜어주자 해서 저희들 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선급금을 주고 나니까 남은 것이 이렇다 는 것입니다. 1억 3700만 원 중에서 선급금 7100만 원 주고 나니까 남는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상인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댐을 건설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향민을 위해서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조형탑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고향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향지라고 하면 어떤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하나 내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이것은 전체 용역이면 제작까지 해서 배부되는 제작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담장도 찍고 이렇게 해서 홍 위원님 집 같으면 홍 위원님 집을 찍고 사계절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한 1200부인데 도청에 사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다는 못 드리고 1200부 정도 해서…

1200부라고 하면 한 권에 10만 원 정도 되네요.

사계절 사진을 찍고 책을 쓰고 만들어서 드리려고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 납품이 되면 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위가 떨어집니까? 이상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또 건설사업소장, 1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죠? 1년 이상 된 과장이나 소장.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연계성이 전문성,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짜서 자기가 편성을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해야 그래도 그런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자체를 보면 인사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국장을 제외하고 거의 7명이 1년이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 동감하는데 공교롭게도 공무원 입사가, 시험을 쳐서 들어온 기간이 비슷합니다. 좀 인터벌을 두고 나가면 인사가 한 사람이 나가면 업무가 연계가 되는데 한목에 몽땅 승진하고 한목에 몽땅 나가고 또 뒤에 승진하니까 이런 게 최근에 와서, 옛날 같으면 71, 2년도 그때 한창 사회 붐이 일어나서 공무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때 공무원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거의 57, 8세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사업소장이 6개월 만에 간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옳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어쩔 수 없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연속성이 결여 안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연속성의 문제가 없도록 챙기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업할 계획, 자기가 예산을 받아서 자기가 집행을 하고 해야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제대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월된 것이나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결손 처리한 것이, 불용 처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과별로 왜 이렇게 이월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과별로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도시계획과장부터…

예.

도시계획과장 정만복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체 예산이 823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체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04만 78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 처리한 게 1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약 900만 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는 이월금액은 그렇게 없는 모양이죠?

예.

그러면 불용처리가 1400만 원입니까?

집행잔액이 1004만 7000원입니다.

그걸 불용 처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저희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꼬투리 금액 남는 게 있습니다. 10만 원도 남고 50만 원도 남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합하다 보니까 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균형개발과장 정병철입니다. 저희들 균형개발과 예산 집행잔액이 7억 4200으로 제법 좀 많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특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9월 3일자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는 취소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특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행사 계획된 게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런 경우고, 그 외에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입찰하고 입찰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입찰잔액은 어느 정도고 행사비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강두성입니다.

아니,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고 행사비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5억 42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1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8600됩니다, 토털로 해서.

그러면 집행 못 한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집행 못 한 것이 신활력사업평가 심사위원 수당 200만 원,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심사위원 수당 300만 원, 개발촉진지역 홈페이지 운영비 200만 원, 동해안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1억 8000, 그 다음에 지방공항 활성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지방공항 활성화 연구용역비 2억 원, 그 다음에 가야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혁신도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행사 실비보상금 900만 원,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500만 원 등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전혀 못 한 것들도 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못 하도록 해서…

행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 개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집행을 왜 못 하죠?

동해안권 특정지역개발 용역비는 집행 못 한 것이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동해안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31일에 특정지역 건교부 고시는 되었는데 개발계획 신청 중입니다. 그것이 올 12월쯤, 중앙부처 일부 협의는 거의 완료되고 산림청 협의가 좀 덜 됐는데 그것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 보완사항을 용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 12월 중에 중도위 심사 신청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개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못 쓰는 데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예산 편성만 해서 돈만 잡아놓고 결국 그것을 못 쓰고 불용 처리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이 근본적인 계획수립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다음 도로철도과 한번…

예, 도로철도과장 강두성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현액은 2666억 609만 원 중에 2316억 1266만 원이 집행되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325억 429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4억 8914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내용은 전년도에 이월예산으로써 시·군에 배정해 가지고, 보상비입니다. 선집행하려고 했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설명 안에 보면 동명～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명～부계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3월 31일날 1회 추경 때 전체 국지도는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 시에 사업장별로 편성하도록 편성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안강～청령에 1억 700만 원 화서～화북에 5억 8100만 원, 동명～부계 600만 원, 청도～경산에 1억 4500만 원, 용암～선남에 2억 8300만 원의 집행액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 선집행하고 사업지구별 추진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방전도로에 2억 2900만 원, 풍기～단산에 9억 9200만 원, 하양～와촌～대구에 600만 원, 그래 가지고 1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여비가 34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할 때 제대로 좀 심사숙고해서 진짜 꼭 써야 될 자리에, 또 꼭 필요한 자리에 결과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이런 게 좀 덜 생기지 않나, 다른 데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공사들도 많다고요.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돈들을 결과적으로 제때 쓸 자리에 못 쓰고 다른 데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확실한, 꼭 써야 될 자리, 그런 자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건축지적과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런데, 여하튼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체가 이월금액이 얼마고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국 전체.

저희들 전체가,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은 43억 6800만 원쯤 됩니다.

얼마요?

43억 6800만 원.

43억 6800만 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도 전체의 0.5% 정도…

도 전체의 예산을 보면 그렇지만 그런데 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지적받고 계속 지적받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줄이기는 줄였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빨리 바꿔서 필요한 데 적기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혜를 더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최대 예산이… 예산 받는다고 애를 쓰고, 우리 예산심의 위원들도 저기 가면 용을 써서 될 수 있으면 건설국 소관의 예산은 다 받으려고 다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와서 준 돈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어렵고 힘든,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마는 불용처리가 안 되고 진짜 제때 적소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한 지 9개월 됐습니다. 만 10개월 됐습니다.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 1년 살림살이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만,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도 곁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463억여 원이고 전년도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올 때는 824억여 원에서 43%인가를 줄였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장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를 남겼다는 것은 하나의 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2010년도 결산보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치수사업 관계, 도 단위에 봐서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하나의 운용상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은종달 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하고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2000여만 원, 7900만 원, 약 1억 정도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도에서 바로 징수업무를 보는 것은 없죠? 다 시·군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습니까? 시·군별로, 어떻습니까?

예, 매년 결산을 저희들 받습니다.

각 시·군에 다 받죠?

예.

이걸 참고로 볼 생각이고 사무감사에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천은 필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몇 필지 되는지.

개별 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렇다면 미수납된 필지하고, 임대료하고 사용료 같이 됩니다, 하천사용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같이, 필지하고. 그 다음에 임대자, 사용자. 임차인이죠, 임차인. 사용자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좋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두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지만 좀 여유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곡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안종록 국장님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고 또 LH가 시행하는 지역에 탈락 없이 그대로 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거의… 아마 여기 계시는 것보다도 외부의 활동영역이 더 많다고 보는데 사실 안에서 문서 하나 볼 시간도 거의 없지 싶어요, 제가 일정을 죽 보니까. 그래서 밑에 보좌관이라도 비서관이라도 몇 명 들여도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밑에서 잘 좀 보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장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다, 그죠?

예.

이것 당초에는 202억 되어 있는데, 예산이 202억으로 잡혔죠? 국비가 101억이고 지방비가 101억이고 이런데…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10개 지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왜관 미군부대 공여했는데 그 주변에 붙은 읍·면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렇게 지원해서 행안부로 승인받아서 매년 저희들이 집행해서, 그건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로는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원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 이래 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하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시비, 군비 확보를 해서 하는데, 2009년도 보면 전체 202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1억이고 저희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91억,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111억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 그러면 10개 구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지금 9개 시·군입니다. 조서는 별도로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는데…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9개 시·군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큰 것만 대략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 같은 데 보면 남문에서 장승뱅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다음에 경주는 덕동 순환도로 확장 포장, 또 양북면 용동리 도로개설, 김천은 아포에서 남면 간 군도 포장, 김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미는 황산에서 산촌 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문경은 단산터널 개설, 성주는 선남에서 기산 간 도로 확·포장, 칠곡은 약목 공업지역 간 도로 개설, 예천은 남본에서 우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봉화는 춘양면 지역 연계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전부 13건에 전체 202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1938억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관의 미군부대 주변에 60년 된 도로가, 아주 구불구불한 도로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 가자면 미군부대가, 바로 미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왜관에서 가산 가는 79호선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보상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한데, 거기 79호선 연결되는 과정까지, 왜관 읍내에서, 그게 60년 전의 도로, 1차선 도로 구불구불한 것 그대로인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같으면 가장 시급한 게 그쪽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걸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소규모단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도시과장 할 때 업무를 봤습니다. 시·군에서 공청회도 하고 칠곡문화회관에서, 그때 배상도 군수님 계실 적에 전체 모아서 사업지구 설명도 하고 또 중앙에 설명했는데, 그게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군에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구별 실사도 하고 해서 확정을 지은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 계획이 가능한지, 일단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될 때는 다른 것을 빼고 들어가야 되는지 추가로 들어가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202억으로 되어 있다가 111억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1억 중에 국비는 얼마 차지합니까?

101억입니다.

101억, 그대로 국비는 왔네, 그죠?

국비는 다 왔습니다.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91억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이 페이지에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이것은 지금 독도현장에 설치 못 하죠? 이것은…

페이지가?

두꺼운 책에 있는데… 이것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독도?

예, 독도는 저희들 것이 아니고,

예, 미안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 특별회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산, 대도시가 붙은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할 적에 교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부과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약 15억 4100만 원이 됐는데 미수납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다가 사업자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게 있고, 또 시기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구월주택건설 같은 데는 1억 1000인데 이런 것도 본다면 시기가 미납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된 것은 주식회사 어반, 영천시에 있는데 그것도 1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은 주택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자가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체납하고는 있는데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미납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미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거기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납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광역교통 특별회계는 부과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5건, 26억 100만 원 중에 납부는 7억 5300만 원이 납부가 되었고, 실제 체납은 영천에 있는 주식회사 어반 1억 9000만 원 이게 체납이고 나머지 5억 4000하고 주식회사 구월주택 11억 1800만 원, 16억 5800만 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 안 되었습니다. 납기가 올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체납이 아닙니다. 2009년 12월 말 결산시점으로 부과액에 대한 징수를 빼니까 부기상에 15억 4100만 원 체납된 것으로 되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체납이 아니고, 실질적인 체납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체납은 1억 9000이고 나머지는 부기상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납기가 남았으니까 체납이 아닙니다.

체납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서 상에는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를 빼다 보니까 체납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돈 낼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납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안 되고 회수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납기가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정상수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미리 내는 쪽은 없고?

미리 내는 방법은… 물론 선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지적이 됐는데 지방도 유지 관련해서 소송에 의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소송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쉽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시설물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해서 예비비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도로유지 관리에서 소송이 종종 제기되는데 현재 거의 일어나는 것을 보면 파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급커버 구간, 그런데 아마 이 구간을 쾌적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오늘도 보셨지만 지난해 430억, 그중에 도로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으로 현 도로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그런 지적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두욱 위원님께도 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산 승인받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적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주로 보면 도로에서, 지방도로 같으면 도로 훼손, 맨홀사건, 도로표지판 미부착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소송 내지 개인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로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도 지고 그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과정이니까 적정한 예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예측을 하시고 전년도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기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14쪽에 보시면 국장님 설명이 태풍 “루사” 침수 피해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9억 1154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9억 1153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는 예비비 설명이 계셨는데 예비비 승인이 원래는 지자체의 단체장이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설명서에는 154만 원을 승인 받았다면 언제 승인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9억 1154만 원을 승인받아 9억 1153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은종달입니다. 이 사건은 2002년도 발생한 태풍 “루사”때 영천 북안 제방붕괴 때 섬유공장이 침수 되어서 2003년부터 소송이 계속 진행된 사항인데 1심이 2007년도 그때 한번 판결이 났고,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어서 최종 2009년도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은 자체 내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추후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겠네요.

아닙니다. 최종 판결나고 일부 가집행이 2007년도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되고 최종 남은 것은 2009년도에 전체 금액이 9억 1154만 원인데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비비로 지출된 피해보상금은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보상은 8억 9000만 원 하고 후에 교통안전시설비 이 부분 설명을 못드린 부분인데 호우피해로 인한 보상금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9억 1154만 원이 나누어져 있겠네요.

그 중에 도로피해 보상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시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명시이월 하는 부분, 불용처리 하는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적재적소에 예산 집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정리추경시에는 반영이 되어서 남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