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 외 3인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공인이 2010년 10월 1일부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폐기된 한글전서체인 공인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으로 신뢰성과 공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에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인쇄물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라고 부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받아들여져서 용산구 공인의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11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즉, ‘폐기l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인쇄물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이며, 이는 용산구 공인이 2010년 10월 1일부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되었는데 사전에 폐기된 공인이 날인되어 제작된 서식 및 인쇄물을 유예기간을 두어 활용함으로써 폐기된 한글전서체인 공인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원여권과장 황순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인 쓰는 데가 어디지요?

공인은 주로 직인 18개, 특수공인 48개, 인증기 92개, 전자이미지 22개 해서 총 180개입니다. 주로 구청장 직인, 보건소장 및 동장 직인, 그 다음 특수공인 해서 민원용으로도 특수공인을 쓰고요, 또 민원용으로 인증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의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개정되는 법안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한다면, 허가증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그 후에 폐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지금 청장 직인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문서에는? 그랬을 때, 과연 2011년 12월 31일 이 안에 다시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허가증이라든가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 조항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폐기되는 공인이 기 사전 날인되어서 인쇄된 각종 서식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다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다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폐기된 공인으로 사전 날인되어 인쇄된 용지는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용지는 쓸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직인 날인한 문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쓸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문서가 사문화된다, 그런 것을 왜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것,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2010년 9월 30일 현재 사용된 직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민원실에서 각종 허가문서가 많지요? 등록서류라든가, 청장 관인 직인이 찍혀서 나가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과연 1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지금 10월 1일 이후에는 새로 개각된 공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된 용지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12월말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인쇄된 서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현재 허가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새로 제작된 공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 발송된 각종 문서에 있는 것이 과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심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무슨 문제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과조치 난에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 미사용된 서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사전에 인허가라든가 구청장 직인이 사용되어서 사전 발급된 사항에 대한 것이 내년 12월 31일이면 이 규정에 의하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하나 더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지 않고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사법부에 갔을 때 이 내용으로 인해서 그동안 허가받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을 여기에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서식·인쇄물, 예를 들어서 나가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만드시는 거지요? 기존에 인쇄된 것이?

주로 예를 들면 체납고지서, 납세고지서, 그 다음 주로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불법주정차단속스티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스티커, 다음 청소행정과의 위반확인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서식·인쇄물에 새로운 인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런 유예기간을 두는 건가 해서요. 대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8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회수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어쩌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좀 많은 양의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면 각종고지서 이런 것을 1년씩,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이 넘잖아요, 내년 12월 31일까지면? 그렇다는 그것을 예산 짤 때 1년 이상 쓸 것을 만들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지서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짤 때 2010년도말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작년에 짠 것을 가지고 지금 쓰는데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간다는 것은 내년까지 쓸 것을 예상해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는 충분한 것을 두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구정활동을 하시는데 수고는 많으신데요, 이런 것은 또 홍보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라든가 홍보에 의해서 빨리 폐기를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해서 폐기하는 것이,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공인도장을 바꾸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소식지라든가 다른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다른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권용하 위원입니다. 새로 민원여권과에 오셔서, 처음부터 주관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본위원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명품을 만들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유구할 정도로 써야 되는데 두고 두고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정말 전임자가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을 안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거리도 안 오고요. 사실 이것이 전국 최초입니다. 뭐가 최초냐 하면, 직인은 구청장하고 의회 의장 것은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4개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 최초의 조례도 만들고 또 규격도 새로 바뀌었고 한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은 검토를 안 하고 논란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본위원이 훈민정음체로 관인을 바꾸자고 발의를 한 이유도 한글의 독창성을 살리자, 읽기 쉽고 아름다운 서체이고, 그 다음 한글전서체에 비해 중후하고 세련미가 있기 때문에 바꾸자고 한 것이거든요. 또 한글이 세계적인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4대 국새를 새겼던 민홍규 씨가 지금 국새제작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 사기 칠 것이 없어서 국새를 사기친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민홍규 씨가 원천기술이 없으면서 전통방식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본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했고, 3가지를 발언한 중에서 원본석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원본석은 앞으로 틀림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3대 국새, 3대 국새가 왜 못쓰게 됐는가 하면 3대 국새가 금이 가서 4대 국새를 민홍규 씨한테 맡긴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장관부터 밑의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지금 5대 국새 때문에 고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3대 국새를 다시 재사용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왜 고심을 하느냐 하면, 5대 국새를 신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3대 국새 금이 간 것을 보완해서 보수해서 재사용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 만큼 원본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원본석을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쪽이 직무유기 했는지 모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는 서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듣기 언잖으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국새조차도 3대 국새를 금이 간 것을 보완해서 재사용하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원본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나라에서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국보, 국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문화재고 재산입니다. 그것도 진품은 별도로 다 보관합니다. 왜 그것을 보관하냐 하면, 혹시 진품이나 원본석이 마모되거나 화재로 소실되거나 0.001%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유념하셔서, 어떻든 제가 어제도 전문위원님하고 행정위 담당 김창우 주임님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본석을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고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따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 안하더라도 오래도록 보관될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칙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주가 인쇄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국장님, 과장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지만 정말 아쉬운 것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인쇄한 것이 절반이 됩니다. 금액 적으로, 본위원이 여기 갖고 있습니다. 3,980만원이니까 4,000만원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과장님 전임자께서 정말 가까이에,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에, 안 그러면 전과에 회람만 한 번 돌렸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일하고 아쉽지 않느냐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과장님께서는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는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가 과장님 전에 계실 때 전임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한 번 했었고, 이것을 못 찾아서 과장님 오시고 자료교육을 했는데, 여기 예산이 지출예산입니다. 우리가 본래 6,000만원 편성해 줬는데 예산이 지출된 것인데 금액이 달라요. 소요예산이 2,952만9,000원이고, 하나는 2,685만6,000원, 금액 적으로 2백몇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면 조금 차이가 나서 이것은 앞으로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인, 청인, 인증기, 특수공인 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본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타구에서는 규격을 2.4㎝×2.4㎝, 정사각형으로 했는데, 우리 변경된 것도 정사각형입니다. 3㎝×3㎝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최초로 청인이라든지 인증기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규격도 바뀌었고, 또 청인 이런 것도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본석도 타구에 안 했더라도, 서울시가 지금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무려 1,700개를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본석은 직인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조례규정에, 우리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인 조례 12조에 보면 ‘인영의 보존’, 이 규정에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한 줄만 그것을 삽입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견적서는 받았는데 영수증, 과장님,; 이미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 우리가 은행으로 송금했든지, 인터넷뱅킹을 했든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든지, 어떻든 대금을 지불했으니까 그 영수증도 본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는 주셨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원본석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용산구 공인을 새긴 전각가한테 원본석을 파달라고 하세요. 왜 전각을 해 달라고 하냐 하면, 이 예산이면 충분히 그분이 원본석을 당연히 새겨서 줬어야 됩니다, 이 비용이면. 결코 지금 이분이, 우리 파준 전각가가 싸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타구의 원본석을 보면 재질이 돌입니다. 돌인데, 그 재질이 중국에서 온 ‘빠린 석’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전각가들이 구입하는 것은 10만원에서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인이 17개니까 그것만 파면 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파줘도 자기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잘 그 분을 이해시키고 설득 시키셔서 원본석을 파달라고 하세요.

위원님, 저희는 아직 원본석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 시점에서 의견을 내 본다면, 직인 2개가 존재하는 것이 되고, 보관문제라든가, 위·변조의 우려라든가, 또 마모나 훼손 시 인영된 공인대장에 의해서 제작도 가능하다고 생각이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관하고, 마모가 되었을 때인데요, 그래서 원본석이 필요한 겁니다. 보관은 지금 보관하는 데에 보관하면 됩니다, 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이 마소가 되었을 때 바로 원본석이 있으면 재료값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진품이 있는데 진품 그대로 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손실이나 훼손이 되었다 할 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쓰는 공인을 원본석으로 다시 만든다는 그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품이 있을 때 진품을 복사해서 박물관 전시하듯이 이것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국새도 그래서 금이 간 원본석을 다시 보수해서 재사용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구에 그런 전례를 남기자 이겁니다. 보관, 뭐가 힘듭니까? 지금 공인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 비용이 결코 본위원이 봤을 때 싸게 했다면 모르는데, 그분이 원본석까지 파줘도 이 비용이면 충분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재료도 현재 국내에는 그런 돌이 없대요. 중국에서 와서 그런 비용이면 파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따라 와야 되는데 왜 똑같은 비용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각가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시라고요. 이미 대금은 지출이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