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하고 청명한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72회 임시회기중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 휴가제도 및 선서문 개선사항, 종교 편향행위 방지 내용과 그밖의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무조례 제28조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겸직문제에 대해서 나온 조항이지요?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그게 해당돼서 허가 받아서 겸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영업활동을 겸직하는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나 어떤 이 조항에 맞는 분은 없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볼게요. 18조 보면 연가일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그런데 웬만하면 7급 이상 되거나 그러면 거의 6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연가일수를 연 21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연가일수를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실 때 거의 다 씁니까?

현재는 연가보상비가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요, 보통 직원들이 연가보상비 10일 정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행정안전부 입장으로 보면 휴가를 관광차원에서 장려를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연가보상비는 차츰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가보상비가 하루 얼마였지요? 연가보상비가 계속 나갔었지요?

연가보상비가,

직급별로 다릅니까?

직급별로 다른데요, 7∼8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10만원 이하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전에 비해서 요사이 직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보상비지만 주로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연가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8급 이상 거의 6년 이상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9급을 빼놓고 거의 21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가보상비 예산 때 보면 10일간만 쓰면 나머지 10일간은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행안부 지시대로 되도록이면 연가를 다 사용해라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간단히 읽어봤는데 공무원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가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강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이 많이 힘을 썼나봐요. 하도 여기저기서 여성평등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 없지만 어차피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의회 계약직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 인사 때도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 없이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이번 연말 때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할 건지 말건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솔직하게.

의회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방침은 연말까지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분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가 다 그런 거죠, 지금 행정안전부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한 거죠?

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못봤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표준안대로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5일 이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때는 5일이 된다고 해서 5일까지 주려고 하지 말고 4일이나 3일 봐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좋다고 봅니다. 저도 이 내용과 달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공무원 서울시공무원 휴양시설 세 군데가 있잖아요. 속초수련원도 있고, 수안보 있고, 서천에 있고. 그런 시설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선출직 공무원도 서울시공무원이거든요.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서대문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건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게 서대문구에서 구입한 콘도회원 그것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선택적복지로 하는 것.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것도 이용해도 선택적복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인데요. 어차피 선출직도 공무원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의회에서 한번 해주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도 건의를 하고요. 또 서울시 인사파트 워크숍에 가 가지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청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의원들은 어차피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구의원님들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인사파트 워크숍에 가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협의회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해야 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면 모양이 안 되고.

잘 알았습니다.

김재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외근무 가지고 얼마 전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도 저하고 특히 서정순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 현재 운영이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구는 어차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입력시키기 전에 사전에 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요. 현재 운영실태,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7월 이후에는 민선5기로 들어서면서 직원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고요. 단지 초과근무하고 급량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급량비를 카드로 사용할 때는 초과근무 일수하고 맞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단지 차후에는 어느정도 업무가 정착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초과근무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 가끔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서 보면 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형식적으로 써놓고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와서 사인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옆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실 시간외수당 가지고 이게 어쩌니 저쩌니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의원이지만 융통성이 워낙 가미가 되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기에 뭐하던데, 그래서 지나가게 되는데 2∼3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니까 제대로 하면 어떨까, 쉽지 않은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직원 각자의 책임에 맡기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도적인 보완방법으로 구에서도 나름대로 식사도 8시 전에 하고 8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초과근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제도적인 보완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3년 지나다 보니까 느슨해졌어요. 그러다보면 서대문구 한 대 맞으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위원님 못 오셨는데 윤유현 위원님은 접촉 사고가 있으셔서 좀 늦는다는 연락이 왔고 홍길식 위원님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는데 좀 늦으시나 봅니다. 더 없으시고요? ]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5일로 확대돼서 참 반갑네요. 유급이죠? 무급인가요? 규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급으로 되어 있던데.

네, 무급이지요. 특별휴가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본인이 공제하는 연가일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쓰고 있어요? 배우자.

그 사항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의 여성 직원이 이용하는 실태입니다.

아니, 여성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남성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건에만 맞으면 전부 이용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왕이면 유급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상위법이 지금 현재 무급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유급으로 해야.

더 장려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무급휴가라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 4,5년 뒤에는 유급으로 합시다.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시간외근무수당 그게 보면 부서마다 정말 차이가 많잖아요. 부서 및 팀에 따라서. 매일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특성상 6시면 거의 전 직원들이 퇴근되고, 아마 예외적으로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별로 좀 관리를 하면 직원들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이건 시간외근무를 상당히 많이 함에도 규정상 시간이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또 사기 저하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을 안 하고 타감으로써 어떤 예산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공정사회를 얘기하는데, 공정하게 일한 사람은 가져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안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실제 일하는 사람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가 약간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분은 시간보다 더 늘려가지고 초과 인정을 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차차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개선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아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서울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침 잡아서 5일 이내로 실행할 때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7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10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반, 동주민센터 별로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국별 및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