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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0-13

송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6회 정례회의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1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요 업무상 알게 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기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처벌조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처벌조항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뭐 도덕성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에는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자기 것이 관철이 안됐다고 해서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12조에 지금 수정안에 총 회의에 10명 인원으로 회의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또 간사이신 과장님이 들어가면 벌써 2명인데 나머지는 구의원도 회의 때마다 오는 것인지 또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분야별로 인원배치를, 위원을 하실 건지 알려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이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디자인도 약간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분야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특별하게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만약 이건 괜찮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바로. 공무원 하고 의원님은 의뢰를 하고 전문가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위원분들 선임할 때 지금처럼 다른 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기타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위원을 지명하는 건지 어떻게 위원을 지명하시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위원들은 대부분 저희가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서울시 위원이나 다른 구청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무슨 디자인협회나 이렇게 추천을 하지는 않고 지금 다른 데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방금 김현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 지금 동료위원께서 수정안을 서면발의하셨는데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씩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놔드린 3쪽 원안과 수정안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조2항에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은 사실 우리 강남구에는 이 글귀가 포함이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역별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의 권역별 및 가로별로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7조4항에 2번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때” 만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 및 심의를 신청하는” 으로 글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조 회의를 10명으로 구성한다를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조, 7쪽 12조에 보시면 2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해당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마다 해당분야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라고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제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인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감면조항에 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7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오니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한하여”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문맥이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만 대상 지금 두 자녀는 100분의 30인데 지금 13세 이상이 두 자녀인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만 낳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자녀 가정도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두 자녀 가정이시죠? 그런데 13세 이하에 한하여 다둥이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한하여로 바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3세 이하의 다둥이가 지금 두 자녀라든가 이상만 가진 사람이 13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13세 이상 되는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3세 이하의 한 형제가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용어정의에서 “대하여”와 “한하여”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전부 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큰 용어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대하여, 한하여” 하는 것은 서울시 표준안 자체도 지금 “대하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뿐만 아니라 각 구의 조례안도 지금 전부 다 “대하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의 큰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런다면 그냥 원안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 있는데 현재 100분의 30 두 자녀, 세 자녀 100분의 50 이것은 서울시안 그대로 따온 것입니까?
봉준

김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0% 정도 혜택이 가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더 함축성 있고 융통성이 있다면 더 많이 자녀를 둔 가정은 이렇게 거의 준유공자에 준해서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드리고요. 막내가 13세 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중학교 정도 사이즈로 나이를 이것도 서울시 안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50%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상향을 시킨다면 네 자녀 이상은 80% 이런 안들이 별도로 될 수가 있겠고 막내가 13세 이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견은 다자녀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대책 자체가 자치구마다 전부 다 기준이 틀리는 것보다는 서울시 표준안대로 서울시에서 같이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자녀와 세 자녀가 우리 57만 강남구 인구의 몇 %가 차지하시는지 혹시 파악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최근에 자료로써는 파악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에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자녀를 가진 주민이 지금 58%~60%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가 두 자녀 이상입니다. 그것은 12세 미만으로 잡았을 때 통계였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장려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은 네 자녀 가진 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녀 가지신 분들이 제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0.23% 정도가 강남구에 네 자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전공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늘이실 생각 없으신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이렇게 감면하는 사안 중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행을 해 보고 단계별로 더 네 자녀 이상이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개정안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