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3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께서 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송명화 의원께서 곡교어린이집 논란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차혜진 의원께서 의정업무시 발언내용과 의원의 처세에 대하여 등 모두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79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등 모두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날 온난화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폭염과 폭우, 폭설과 지진 등 기상이변은 몇 년 전부터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올해 연초 폭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었고, 9월 3일엔 곤파스태풍 피해에 시달렸으며, 9월 5일 일요일엔 폭우로 인해 빗물받이마다 태풍쓰레기와 찌꺼기에 막혀 둔촌대로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배수가 되지 못하여 119차까지 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동이로 물을 쏟아 붓는 듯한 국지성 폭우에 지역별로 물벼락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1일 추석전날 100여 년만의 폭우는 강동구의 저지대주택 1,426곳, 공장 62곳, 상가 339곳으로 1,826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연휴로 공무원이 귀향한 시기여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도 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위로를 드리며 또한 고향도 못 가고 복구에 힘쓴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둔촌2동 저지대 70번지와 77번지 일대 등 재개발 지역은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협상하여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구역지정 등의 과정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앞당겨 줄 것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난이란 언제 어느 때 우리 곁에 닥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잘하고 예방을 잘 한다면 그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의 수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전체 비의 양은 1,290억 톤이라는 엄청난 양이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의 양은 24%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 비유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로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가 부족한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빗물은 축복입니다. 미국의 켈리포니아시는 공원이나 정원에 물을 주는 날도 시에서 구역별로 조례로 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며, 도시건물의 낙수물은 지하 저장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홈통연결을 다하여 물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그는 지붕의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태양열을 발전하고 내리는 빗물을 저장고로 집수하는 것이 도시의 중요한 시설로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보고 기상의 관측에만 의존하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앞으로 매년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물 처리 비용에 있어 바닷물을 담수 처리하는데는 수돗물 처리비용의 5배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수돗물은 강에서 취수하여 여러 단계를 걸치면서 관을 통해 집으로 오는 비용이 들지만, 빗물은 우리 가까이 내리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산성의 성분만 제외하면 그리 많은 오염물질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지붕이 넓은 경기장 등에는 빗물저장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만 일반 건축 허가 시엔 아직 빗물저장고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는 줄 압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시 빗물저장고를 설계에 반영한 건축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하여 도시의 많은 곳에 빗물저장시설을 한다면 시간당 100mm가 내려도 피해를 줄일 것입니다. 이웃한 광진구의 주상복합건물 스타시티는 약 4만 톤의 빗물저장고를 만들어 여름철 건물의 온도를 내릴 때나 정원과 화장실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잘된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미래는 빗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 될 것이며 기상이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과에서는 하수관의 준설토 제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빗물받이 간격을 더 좁게 만들어 많은 양의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입하게 해야 겠습니다. 아스팔트 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재질로 포장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고 인도는 물이 스며드는 재질로 교체하여 많은 양의 물을 땅으로 흡수하게 해야 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차도나 인도 등은 물이 땅으로 전혀 스며들지 못하는 도시환경입니다. 도시의 열섬효과의 원인이 바로 지표면을 온통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한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명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의 제178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의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역내의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이 질문 후 몇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또는 5분 발언을 통해 왜 윤석용 국회의원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지 않고 여러 번 부르느냐에서부터 정당간의 문제로 다룬다라든가 심지어는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내용이 왜곡된 참으로 유감된 말씀들이셨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과 국회법은 다같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게 과연 적법한가 여부입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것 처럼 행정안전부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널리 일에 대한 댓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리행위는 금전적 댓가뿐만 아니라 그밖의 정치적, 명예적 이득 등을 취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국회의원이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이사장... (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동료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화 이부동 소인동 이불화라는 말입니다.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자기 주장을 지키고 구차히 내동하지 않지만 소인은 부화뇌동하며 진정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대의나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7월 임시회와 결산심사 및 구정질문을 하고 9월 정례회 중 예산결산 추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추경도 검토 실시하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백여일이 지나갔습니다. 워크샵에, 각 지역연구회 활동이며 세미나까지 화합과 소통을 통한 나눔까지를 외치면서 공부하는 의원상, 올바른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구정질문시 모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0조2의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한 겸직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위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회법 제40조의 2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1.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되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되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겸직신고를 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으로부터 일체 급여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인 이사장직 겸직은 국회법 제40조2에 규정된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보수도 받지 않으므로 겸직 가능하다는 판단한 법률해석이 왔습니다. 아쉽다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중요한 점은 강동구민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각 의원님들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여 강동구의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주입하거나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경우 강요와 배제로 인격살인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주인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듯이 기관은 기관장의 것이 아닌 기관의 직원 지역의 주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발전에 가장 큰 책임은 실무자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업무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구의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할 것은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누구나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리더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나눔의 뜻을 실천하면서 강동구의회는 50만 구민을 위하여 강동구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하여 하나된 의회로 화합하여 강동구민에게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안겨드리도록 하는 것이 앞서 가는 선진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의회라고 강조하면서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발언은 어떤 결정사항이 아니고 어떤 촉구라든가 아니면 자기 입장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서로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송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발언 먼저 하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먼저 들어 왔습니다.

의원입니다. 차혜진 의원님의 발언이 이 문제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어 부득이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그간의 법률자문에 관해 구청 측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본의원은 아까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의원도 구청의 법률자문 결과에 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네군데의 법률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쪽에 답변이신데 그것도 국회사무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공식 견해가 아니라 국회사무처가 어떤 법률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국회를 대변하는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이 받은 네군데의 법률자문 가운데 두군데에서는 보건복지 상임위원이 어린이집 위탁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였고 국회 측 전언을 포함한 두군데는 영리행위의 개념을 금전적 이익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금전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그리고 오늘 있었던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위있는 법률기관, 헌법재판소 등에 우리 구의 이름으로 유권해석을 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 구의원의 도덕적 책임과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임이 다를 수 없으며 또 달라서도 안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편 본의원이 오늘의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구의회 의정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구의원에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지금 강동구립사회복지시설 조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국회사무처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 본문을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고자 자료를 인쇄하러 내려간 사항입니다. 왜 이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논의로써 자꾸만 성격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정치적이지 않고 구민의 삶의 질만을 개선하는 구의원이 되자고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을 마치 위법을 행한 사람같이 이렇게 오도하는 질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보육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위탁의 허가를 하지 않은 그 사유도 의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법규에 상세보기에 의하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강동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곡교어린이집은 강동구청에서 우리 윤석용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발언을 하더라도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명을 다섯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지역구 위원장을 여기에서 계속 거론하면 좋겠습니까? 이 곳에 온 구의원들은 아무도 당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영유아 보육, 사회복지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도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25조, 지금 복사를 해 간 거기에서도 금전적으로 영리적으로 목적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그것을 겸직하는 것은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내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의원님에게 한부씩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이것이 마치 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잘못인양 여기에서 자꾸만 거론하는 것은 더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지 않게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의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