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김용운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만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이요. 신규인데 사유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서 국비 70%, 구비 30%해서 된 것인데 구비만 편성한 것인가요?

국비는 그 전에 되어 있었고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비 지원액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구 지방재정자립도가 40% 이내에 들어 있어서 우리구는 3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그린벨트가 있는 도봉동하고 방학동.

60만원씩 21세대 곱하기 30%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세대에 한해서 주는지?

가난하게 사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다.

, 이것 지침이 내려왔나 보죠?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한 부만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이요, 건설관리과장님!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 본예산 때 편성 안 되고 추경 때 400만원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했지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안한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팀 외근직원이 6명 있고, 용역도 1명이 있고 그런데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가로정비를 하면서 불법지주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정비대상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지주판 70개가 나왔습니다. 70개라는 건 뭐냐하면 기존에 지주판을 세웠던 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또는 장사가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그런 대상 70개를 잡았는데 우리가 30개를 올해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40개에 대한 비용이 70개중 40개가 남았지요,

예산 20개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20개인데 한 개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

, 할 때 다 해버리지,

예산편성 할 때 8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깎인 것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하실 때 다하시면 좋을 것인데. 이 부분 너무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추경 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229쪽 보면 특별용역비라고 있어요. 5,00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90일에서 69일로 축소조정을 했는데 특별용역비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노점을 정비하는데 상시용역이 있고 특별용역이 있습니다. 상시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기본 특별반을 편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용역은 용역을 써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특별용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시적인 우리구청에 그러한 모토를 설정한 뒤에 실시하는 그런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상시 우리 직원들이 돌고 특별용역비는 위탁주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신규발생이 되지요?

전부 순찰을 돌지 않거나 이러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게 노점상인데요, 그나마 우리직원들이 불철주야 일하는 덕택에 늘어나는 추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세워서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특별용역비도 감편성하고 1억6,500을 예산 잡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신규발생만이라도 안되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봉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 강북, 도봉, 성북 4개구에서 관할되는 구역입니다. 총 연장은 7.05㎞인데 도봉구구간이 3.9㎞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기 전부터 양측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하면서 저수구간에 조경우석을 쌓고 조경사업을 하고, 일부 자전거도로 미흡한 구간에 조깅을 하고 또, 상류구간에는 1.5㎞정도됩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한일병원 앞에서부터 덕성여대 정문까지 좌안 측에다가 협소하지만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건널목 징검다리를 놓고, 한일병원 양쪽에는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말에 공사 끝나는데 공사발주는 금년 1월 20일에 되는데 내년 1월 중에는 공사가 끝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병원에서 덕성여대구간 편의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확보하는 이런 예산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할 때 그때 당시는 6억 전액이 서울시비로 내려왔거든요, 갑자기 50%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도봉구에 굉장히 부담이, 그런 시설을 계속 50%를 하게 되면 많을 텐데 서울시에서 전액으로 하천 예산을 지원받지 않나요?

전체 생태하천 공사를 조성하기 전에는 구비로 한곳이 있고, 시비로 한곳이 있고, 대체로 재정이 열악한 곳은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공사는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에 하천이 있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침을 세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근본적인 하천 외에는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다음에 운동시설 등은 시비하고 구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더 드려야 할게 한일병원에서 덕성여대 1.5㎞구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간 폭이 좁단 말이에요, 상류는 굉장히 폭이 좁잖아요,

네.

자전거도로를 붙여놓으면 그곳은 산책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일반 밑하고 똑같이 하나요? 그곳은 산책로 폭이 줄어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류구간에는 아래 하류처럼 자전거도로를 3m 내지 4m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위쪽에는 2m 정도로 해 가지고 기존 분류하수관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천중앙 쪽으로 50㎝정도만 쌓아올려 가지고 2m 내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끝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밑에는 자전거도로와 산책을 할 수 있는 폭이 충분하지 않지만 3m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가면 2m로 준다는 말이에요, 명칭을 자전거 도로로 해놓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산책로하고 하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요? 명칭을 자전거도로라 하지 말고 차라리 산책로로 한다든지 해서 자전거가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2m 구간에 자전거하고 사람이 겹치게 되면 거의 사고가 나거든요.

민원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산책로만 하자, 자전거도로로 하자 서로 상존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본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자전거도로다, 산책로다 한쪽만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하시면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자전거는 물론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지만, 저도 그곳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 밑에 한일병원까지만 오게 하고 그 위에는 공사하는 구간이 좁기 때문에 산책로만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산책하시는 분들은 다수잖아요.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진입로부터 시설을 설치하시든지 해서 막아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1.5㎞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류 쪽에 새로이 추가 설치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3m 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m요?

네, 3m면 어느 정도 혼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m가 아니고 3m예요?

네.

밑에 하고 같나요?

밑에는 조금 더 넓습니다. 4m정도 나옵니다.

4m정도 나오죠,

네.

좀 좁다는 말이에요, 밑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도 사고 나서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문제는,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셔서 공사를 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잘 봐주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잖아요. 잘 사는 데와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니까 이런 시설비나 편의시설 비용도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229쪽에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불법 노점정비 사후관리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어제 창4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하여튼 혼 났습니다. 창4동 얼마 전에 디자인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시비로 1,10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가 완전 노점상 판이 되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차라리 통행을 하게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과장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상가가 전부 다 달아맸어요. 뭐라고 그러나요, 천막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보행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나무 심은 것까지도 다 뽑았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어제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도대체 뭐하느냐, 구의원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여튼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조목조목 항의를 했는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 상가마다 다 천막처럼 달아맸어요, 달아매가지고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정말 노점상 천국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창동역 노점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들이,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되니까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시적으로 상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이 돈을 구청장님이 특별한 구청의 계획이 있어야지 특별용역을 쓴다, 이것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오히려 삭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구청장님한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은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어느 분이 어떻게 불법으로해서 달아서 노점상처럼 점유를 했는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면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점상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창동역에 무분별하고 있는 노점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파악은 되셨어요?

건설관리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창4동에 살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또 교통행정과에도 근무했고, 참 문제점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습니다. 특히나 24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그런데, 영업을 가게 안에서만 하면 좋을텐데 특히 여름철에는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남이 보기에도 그런데, 더욱 민망스러운 것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거리로 변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걷고 싶은 거리는 건설관리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거리를 지정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되어서 문제가 된 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4동 사신다고 하니까 설명은 더 안해도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어제 회의를 마치고 거기를 걸었어요. 걸을 수가 없었고요. 술 취하신 많은 분들때문에 노약자나 여성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에서 너무나 많은 일반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것은 일단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것은 창동역에 있는 불법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세를 내고 하는 상가에 달아매어서 좀 더 점유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은 지켜져야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걸을 수 없는 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특별용역비나 이런 것은 삭감하지 않고 늘상 고민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해버려서, 오히려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이잖아요?

연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용역비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한대로요, 상시용역이 아니고 타인의 힘을 빌려서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를 정하느냐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과거에는 5억, 6억까지 배정되어 가지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불법노점 문제는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상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점차로 제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어제도 도봉산 입구를 3시간동안 업주를 만나고 노점상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어떤 대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비를 감할 것이 아니라 더 써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대상과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것은 점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수용역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불법노점상들을 완전정비하는, 강제정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4동의 걷고 싶은 거리 정비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 없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상시용으로 쓰는 그런 인원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잘해서 물론 창4동 뿐만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리인데 지금 무단 점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항의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하면 구청은 뭐하느냐, 구의원은 뭐하느냐, 행정행위는 전혀 안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어렵겠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과장님 중대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결위 마지막 날인데요, 975만원이죠. 부족액이 있어서 어제 제설장비로 8,000만원을 일단은 증액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든 삭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다음에 예비비로 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가 국시비 지정관계로 그것이 없었는데 어제인가 내려와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부족액을 자치구에서 마련해야지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데 예산삭감이 어려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75만원 정도만 양보해 주시면 그것은 제설장비는 다음에 예비비나, 특별히 눈이 지난 번에는 백년에 한번 왔다고 하니까 거기 기준에 맞추는 것 보다는,

그렇게 예결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석달째 들어가는데 업무파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안됐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제가 궁금한 점 두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이 제일 많은 데가 도봉수영장이더라고요, 1억 2,700만원 정도 감편성했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수영장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당초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인원수를 1,800명 정도를 예상했다가 월평균 1,2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당초에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좀 제고를 했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감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내역서를 보게 되면 실내수영장에 보면 지출 쪽에서 감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쭉 보니까 위탁관리비에서 8,80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위탁관리비 잉여금, 이것이 뭡니까, 위탁관리 잉여금이란 것이,

위탁관리비가 그렇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1억7,700만원에서 8,822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셔틀버스 용역비 2,450만원하고 미화 직영으로 청소용역비 절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위탁하려다 안 하셔서 남은 금액하고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4쪽 보면 학마을 다사랑센터 여기 시비보조금 차감액 그래서 쭉 나오는데 시에서 예산을 감편성해 버린 겁니까?

그 내용은 구청에서 대행 사업비로 도서구입하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예산 4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했는데 교통비, 일반수용비 이런 쪽으로 쪼개서 감편성됐어요?

추경예산 내역서 24페이지 보시면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서구입비면 도서구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예산 내역서 39페이지 보시면 도봉수영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됐는데 학마을 다사랑센터 추경예산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비보조금 차감액 3,81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내역 24쪽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 이것은 학마을 다사랑센터에 대한 3,000만원 감편성한 것이고 이 부분은 39쪽은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3,800만원이 감편성이 된 것이고요, 시비보조금 차감액이. 업장이 다른 곳이에요?

저희가 정오표를 해 드렸을 텐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도서구입비 명목 이 부분도 3,000만원이 아니고 3,8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정정해 온 것이고 학마을 다사랑센터에서 9,000만원 시비 받은 겁니까? 기정예산액 9,00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차감액 3,800만원을 감편성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5,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애당초 9,0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편성하실 때 전액 시비예요?

구비 대행 사업비입니다. 대행 사업비는 수입으로 인식도 하지만 비용으로 인식하거든요. 대행 사업비는 예산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상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도봉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받습니다. 9,000만원은 그 대행 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비보조금 차감액으로,

나중에 시비보조가 되면 대행 사업비에서 시비가 보조된 만큼 차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시비가 보조될지 안 될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봉구청의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일단 사용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 차감액은 구비로 편성되겠네요?

아닙니다.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반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만큼 구로 반환되는 겁니다.

구로 반환되는 것이죠? 구비를 먼저하고 나중에 시비 내려온 만큼, 결국은 시비가 3,800만원 정도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시비보조금이 7,745만1,000원이 내려왔는데요. 영업비용하고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이 6,813만7,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은 겁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도봉구청으로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여쭤 볼게요.

필요하시면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3쪽 보면 급여잉여금을 500만원 삭감하고 제수당 500만원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근로보수를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단사업비용 인건비에서 급여나 제수당을 삭감하면서 다시 무기계약자 근로보수를 1,000만원 증액한 사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봉수영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수영장팀장 윤동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 배드민턴장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1명이 2010년도 6월 1일자로 타 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급여가 감편성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액 1,000만원은요?

그것은 정규직이 타 팀으로 갔고요. 무기계약직 1명이 배드민턴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부서로 가고,

네, 무기계약직이 배드민턴장으로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이요,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서 노트북 3대를 구입해 가지고 345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왜 3대만 하는 것이지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안을 낼 때는 의원님 휴대용 노트북을 3대만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5대 의회 때 열 네 분한테 지급했던 노트북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회수해서 6대 의원님께 새로 나누어주려고 했더니 그 중 3대가 사용상, 관리상에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용이 새로 사는 비용보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대만 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6대 의회가 구성되어 의원님들께 기존에 의원님들이 쓰신 노트북을 새로 나누어드리다 보니 일부 몇몇 대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사양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기왕에 하는 것 14대를 전부 새롭게 구입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기여하기 위해 추가로 11대 구입해서 모두 1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예비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명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자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