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부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제정 되고 시행 이 됨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안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 기본법은 2010년 1월에 제정 되어서 동 시행령 이 4월 14일에 제정 ㆍ 시행 되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운 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 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 산업의 지원 및 주민 홍보 등 선언 적 사항을 규정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입니다. 부안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주민 에게 교육과 홍보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4조에 규정했습니다.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를 수립하도록 안 8조 및 9조에 규정했습니다.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 하기 위해 녹색성장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10조~14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및 육성 근거를 안 15조~19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생활운 동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20조~2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9조 1항 제10호에 근거해서 제안이유 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관광홍보, 특산물 판매, 인적교류를 통한 세계화 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우리 군과 우호협력 관계인 우롱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측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관광,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 동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고 양측의 책임자와 관계 부서 는 항상 상호연락을 통해 교류협력사업 및 공동관 심사 에 대하여 협의한다. 본 합의 서는 한중 두 문자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서명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먼저 부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9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정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의 제정 ㆍ 시행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9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군의 경제,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물적ㆍ인적교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제간 자매 결연안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이 명확함에도 제명 을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 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 된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9년 8월 25일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과의 교류협약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각방의 전통문화행사, 축제 등에 각기 대표단과 예술단을 파견하며 초청자 측에서 상대방의 체제비를 부담한다. 양측은 공무원 및 학생들의 상호교류, 연수에 협력한다”로 협약되어 있으나 2010년 9월 10일 우롱현 초 청문 서에는 “체제비용을 우리군 부담으로 하고 학생 교류를 연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초청되었고, 별도 보완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9월 30일 우롱현 초 청문 서에는 “중경시 방문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우롱현 방문할 때 체제비용은 우롱현에서 부담한다. 학생 교류 활동은 연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 초청 된 점은 의원 님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본 의원 이 관련 법규 검토한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기획 감사 실에서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을 제출 한 의제 안건 제목이 지금 지방자치 법 제39조 10항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 하고 교류에 관현 협력사항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안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 된 것은 잘못 된 것이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광의의 의 결의 뜻을 포함이 된 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만 지방자치 법 연찬이 부족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편람을 보면 지방의회 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예시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의안 내용이라고는 이 자매결연 관계는 없거든요.

예.

분명히 동의안 으로 제출 한 것은 의제 제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 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 하세요?

예. 동의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원 들이 수정안 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기획 감사 실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처리해가지고 수정안 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십니까?

예. 동의 사항보다는 큰 내용의 하자 가 있어서 수정 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조절하다든가 그런다고 한다면 장 의원 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 냐, 의결 이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 가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매결연 체결안이 되었든, 자매결연안에 대한 수정 해서 수정의결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자매결연 동의안 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해서 처리 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실장님한테 질문 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이 또 권하고 싶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병효 위원 님!

우리가 그동안 국내 교류를 하는 문경이라든가, 포항.... 이런데 해봤지만 국외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 번 간담회 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동의안 을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을 우롱현 자매결연안이라든가 협약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에 교류협약안을 보면 체제비용 이런 문제를 번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에서 수정 을 해 가지고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김병효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 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김병효 위원 입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신ㆍ구내용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을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체결안으로 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을 삭제하고 수정안 은 별도로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에 대해서 먼저 집행 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김병효 위원 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전적 동의 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번 의안 안 건의 제목이 지방자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수정안 으로 해서 재 의결 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원 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원 님들이 다수분이 이번에 수정안 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병효 의원 님께서 수정안 으로 의안 동의 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만 또 이번에 꼭 처리를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수정의결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도 이번에 처리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러 의원 님들께서 수정안 에 동의 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라고 이 의제 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도 해봤고, 사무과장도 해 보고 의원 도 4년하고 또 재선이 되어서 하는데 그 동안 의제 를 상정 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 의결 한 예는 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전례를 뒤집어서 수정안 으로 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번 처리하는 수정안 에 대해서 저도 이 의제 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무진에서 연찬도 더 하시고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님!

질의 는 아니고요, 이제 부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에서 자매결연의 목적도 또한 세계화 의 중심도시도 있고, 경제적인 것, 투자가치나 그런 것도 따져보면서 하잖아요. 중경시의 형편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단 결연 수정안 은 동의 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자매결연하고도 뭔가 투자가치가 없다거나 교류상 무슨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면... 일단 지금은 단정 짓지 않지만 더 잘 하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럴 경우 또 이제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실장님?

예.

어째거나 중경시를 위한 것 보다 부안군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목적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같이 맞춰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 관련해서 진척사항이나 행정적인 처리사항이 의결 될 때에는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의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들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과 중국 중경시 우롱현 자매결연 동의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과장입니다.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 지역 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 민의 생활안전과 사회 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위원장 , 부 위원장 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기능에서는 지역 사회 범죄동향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등은 군수 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으로는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산 조례안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9월 2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안군 지역 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 민의 생활안전과 사회 적 약자를 위하여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 을 편성하거나 집행은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계셔요?

이것을요?

예.

그렇게 되면 자치과에서 해야 돼죠. 왜냐하면 자치과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오세준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재정 이 어려운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로 예산 이 지원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밀어줘야 맞거든요. 거기가 재정 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 법에 보면 교육기관 에 관련된 예산 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방자치 법에 보면 타 기관에 예산 을 지원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부안군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을 못하는 자치단체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를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 에는 타기관 예산 지원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 해마다 20억, 25억을 교육기관 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 또 이번에 또 경찰계통의 예산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겠는데,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예산 을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경비 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11조 실무협의회 2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 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5항이요,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위원 회를 할 때, 아무리 범죄예방을 해도 범행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 그쪽도 나중에 협의회 구성할 때, 여기 단체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협의회는 일단 몇 명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내용은...

15인 이내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치안협의회이지 실무협의회는 별개거든? 아까 이야기대로 실무협의회는 자치행정 과...

아, 실무협의회요? 실무협의회는 없죠. 우리 경찰서라든가 필요한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이야기대로 협의회에 관련된 실무자들만 하는데...

실무자들이 사전 실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5항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 단체,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했거든.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협의 위원 회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안세우려고 합니다.

실무협의회는 내가 볼 때에는 들어가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실무협의회는 대상이 안돼요, 안돼야 되고요. 이 위원 회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실무자들끼리 사전접촉을 하기 위한 그 모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설치가 돼 가지고 협의회 구성되어가지고 나오는 회원들은 아까 이야기대로 수당 을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줘야 하지만 실무협의회는 줘서는 안된다.

예. 안돼죠. 대개 공무원들, 여기에 있는 하부 기관의 실무자들이까...

아까 5항에서는 조금 민간인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치행정 과 조례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11조3항2호 부안 군의회 사무과장이 실무협의회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설치 목적이 지역 사회 법질서 확립 및 군 민의 생활안전과 사회 적 약자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를 뒷받침하는 실무협의회에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 으로 들어가는 것은 업무와 이완되는 의회사무과장이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4항을 3항으로 5항으로 4항으로 수정 해서 처리했으면 하고 동의 합니다.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청자전시관의 전시기획과 소장유물 및 부대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자문화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관람수요에 맞춰서 관광객에게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세분화된 유물전시로 관람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등 세계적인 부안청자전시관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전시관을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일원으로 정하고 제4조에서는 전시관의 운영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전시관의 개관시간 규정, 개관시관은 3월~10월까지는 10시~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17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전시관의 휴관일 규정입니다. 1월1일과 추석날, 설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에서는 관람료 및 체험료, 관람료의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전시관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규정, 11조에서 관람거부 및 퇴관대상 규정을 정하였고 제13조~제16조까지는 전시관 운영 위원 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사항,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전시관의 운영 위원 회는 15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 평가 위원 회 우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평가 위원 회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22조에서 자료의 취득 및 관리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 카페테리아와 뮤지엄샵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제25조에서는 전시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6조에서는 시설 사용료 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은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0년 9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안군 청자전시관 신축 등으로 인하여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위원 회 구성을 보면 2항의 지역인사는 어떤 분들이 들어간 것 입니까?

지역에 인사는 의원 님도 될 수가 있고요, 지역에 도자쪽에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선정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험시설은 누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험시설도 직영합니다. 체험시설에 필요한 도공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채용해서 3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김문식씨 한사람이 계약 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3명 정도는 채용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하고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가 되서 전라북도 시범 체험시설로 지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예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공 중에서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도공 중에?

예.

운영 위원 회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투자를 했잖아요. 부안군에서...

예.

투자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 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시관 위원 회는 거의 운영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위원장 님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심도있는 위원 을 모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및 매표시간을 보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7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퇴근 시간은 18시 이거든?

예.

동절기라 어두우니까 17시로 당겼나?

예. 그렇습니다. 어둡게 되면 관리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서 다른데도 공히 운영을 하고 있어도 저희들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에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우리가 보고 를 받았는데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 2014년까지 동결하도록 되 있는 걸로 보고 받았거든.

예.

총액 인건비 제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공무원증원은 사실상 불허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 직이 됐든지, 일용직이 됐든지, 그렇게 활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최소한 운영하려면 20명은 필요합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인원을 기간 제나 무기 계약 직으로 활용했을 때, 총액 인건비 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능할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건 이제 추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자치행정 과하고 이야기해야 할 사항인데, 염려가 되네요.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청자전시관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청자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 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장애인체육, 3호에 장애인체육 동호회, 4호에 장애인체육단체, 5호에 장애인 우수선수, 6호에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관하여, 7호에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조에서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상인들은 20명 이상을 동호회로 인정하는데 우리 장애인은 특성상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에 공로가 있는 군민, 공무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으로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산 이 수반여부는 예산 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은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을 두었는데 제출 의견이 1건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체육 시설 사용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신설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0년 9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 적 약자이며 소외계층인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박천호 의원 님께서 그때 타 조례와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소장님 판단에 의하면 장애인 조례하고 타 조례가 내가 그때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조례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신체장애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인들도 장애인이 출입하는 시설에는 출입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라든가 일부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장애인 단체 등에서도 요구하고 우리 일부 의원 님께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현재 혹시 우리 부안군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를 말씀드리자면 좌식배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뭐?

좌식배구. 휠체어 타고 하는 배구가 있습니다.

예.

‘론볼’이라고 해서 게이트볼과 비슷한데 조금 크기가 큰 공이 있습니다. 손으로 굴려서 던지는 경기인데, 그것은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경기로는 팔씨름 같은 것, 주로 신체활동이 많지 않은 운동은 개발해서...

팔씨름은 동호회라고 볼 수가 없지?

그것도 이제 육성해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의 가 아니라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소외받는 장애인들, 일반인들은 체육동호회 운영하면서 예산 에서 지원을 안해 주더라도 나름대로 동호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진즉에 만들어 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장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정말 이게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게 제정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운영이 좀 더 쉽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정말 장애인들 권익보호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가 제정 되면 이 분야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사회 의 가장 취약계층이고 소외받는 분들이 그분들이까, 그 분들의 복지라든가 체육시설을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조례 제정 해서 운 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