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3만3천여 군민 여러분과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중부권의 중추도시인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한 초대 의회가 출범하여 제3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까지 출범한지 어언 7년째를 맞고 있으며 오늘 본위원이 광명스럽고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훌륭한 의정발자취를 남겨 놓으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가꾸어 오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8일 제3대 증평군의회 원 구성과 함께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회에 이어서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그동안 군정의 크고 작은 시책이 추진되는 곳마다 때론 현지를 답사하여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함으로써 군민의 바람이 진정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느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의정을 뒤돌아 볼 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함에 아쉬움이 적지 않으나 그보다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보람을 찾아 군민과 모두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의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과 더불어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군의 주인인 군민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보건복지타운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은 증평읍 내성리 일원에 군단위 전국 최고라 일컫는 보건복지타운을 2008년도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타운에는 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보건소 등이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보건복지타운은 각 단위시설이 한 자리에 집적되면서 상호연계 및 보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충족시켜 그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활동 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타운 운영에 대한 평가분석과 군민의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군민 또는 장애우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째, 보건복지타운 이용시 어르신 및 장애우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평군의 대책. 둘째, 접근성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과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은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을 정부의 광역 경제권 추진과 연계해 교육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으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41만여 ㎡의 부지를 마련하여 체험센터, 농어촌 인재개발원, 골프장, 가족호텔 등을 유치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사업비 1,576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파급 효과를 비롯하여 특구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유발 효과가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왔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우려어린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째, 증평군 에듀팜특구 지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둘째, 특구조성 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셋째, 지금까지 토지매입 실적 및 연촌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넷째, 연촌리 진입로에 대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73만여㎡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여 민자 810억, 국비 320억 등 총 사업비 1,130억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2년까지 6년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업으로써 도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군민들의 희망과 염원으로 늘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던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째,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추진상황 및 증평군의 전략 둘째, 당초에는 2010년 8월 실시승인과 토지편입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착공하기로 하였는데 2011년 12월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셋째, 산업단지 조성 후 고용창출 및 지방세 수입규모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성심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7개 지역 중 우리 도내에서는 증평군과 괴산군만이 두 개 지역 유치로 농업명품 군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군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산지유통시설 및 교육, 관광 기반시설 등이 건립되어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농업의 또 다른 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규모화가 되고 일관화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사료됩니다. 동시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 순환형 농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 배출되는 농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화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친환경 농업단지의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둘째, 친환경농업단지 3개년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2009년 5월 12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험교량 재가설로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명암교 가설공사는 군비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차질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은 형언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0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준공이 가능한지 둘째, 명암교 가설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이유, 또 현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지 도안지역 주민과 군민을 위한 약속으로써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해명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의회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써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모든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증평군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긴밀한 상생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안들과 군민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군정시책 및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숙의하며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무상급식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및 복지증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업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상급식 대상을 의무교육 기관을 벗어나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인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충청북도 지사 및 충청북도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기간의 실무적인 협의 및 조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는 첫째, 향후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방안 둘째, 체계적인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지난 2005년 10월 증평읍 송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26억 원을 들여 식당, 편의점, 전시관, 사무실, 영상홍보관, 전시장 등을 갖추고 증평 인삼바이오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개관과 함께 일반직 직원 3명과 청원경찰 2명 등 5명이 상주하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증평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해 오다 지난 2009년 11월 인삼관광휴게소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활용 및 농․특산물 판매실적 등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인삼관광휴게소의 농․특산물 판매 및 직거래 실적 둘째,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직원 현황 셋째, 인삼관광휴게소 광장 및 공원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와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증평의 중심에 위치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보강천 체육공원은 미루나무 숲과 더불어 군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체육 행사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증평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각종 행사 시 증평을 찾는 외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증평의 명소이기에 아름다운 보강천 체육공원을 비롯한 미루나무 숲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강천 체육공원 옆 잔디면이 많이 훼손되고 미루나무가 수령이 다 돼 고사되는 등 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보강천 체육공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실태와 그에 따른 평가분석 둘째, 명소화 된 보강천 미루나무 숲의 고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 셋째, 보강천 체육공원 내에 있는 미루나무 개체 수와 향후 고사될 미루나무 숲을 대체하기 위한 나무식채 현황 및 계획 넷째, 체육공원 활성화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및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이 풍요해지고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군민들은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각 마을별로 공원이나 공터 등에 편익시설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파손되거나 방치 및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관문제는 물론 군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이용 실태 파악 및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각 마을단위별 운동기구 설치현황 둘째, 노후화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처리방안 셋째, 향후 운동기구 설치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클린증평 만들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증평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월 1회정도 구역을 나누어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캠페인 효과가 약하고 쓰레기수거 및 잡초제거 실적도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쓰레기수거활동을 벌임으로써 업무차질이 우려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무원의 클린증평 만들기 운동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지 둘째, 클린증평 만들기 캠페인 효과 셋째, 클린증평만들기 운동에 공무원을 계속 동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마나 태풍 외에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배수시설 및 펌프장 부족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의 원인도 있겠지만 취약한 방재현실이 주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비한 하수관등 빗물 배수처리시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시설 현황 둘째, 조성중인 송산택지개발지구 및 시내 주요지역에 시간당 100미리 이상 집중호우 시 침수예상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써 맡은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황근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과 더불어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수행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점과 군민 관심사항에 대한 발전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쪼록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소관 실․과․소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출산장려 시책 등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여성의 복지욕구 수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보수적 성향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 하면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이 일상화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우리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패러다임은 여성운동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한걸음 앞서나가는 사회발전 지표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가 되는 가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군의 지방적, 국가적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여성정책에 대하여 시대흐름에 부응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우리군의 모든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의 위상이 확립되어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된 여성정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 개발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권보장을 통해 자녀출산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모방뿐만 아니라 증평군의 특성을 감안한 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수많은 지역적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시스템을 병행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적, 제도적 및 조직자원 등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동원, 활용, 조정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나 사회가 청소년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증진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적,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과업이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고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기초성장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과 교육 등 응용적이고 타 분야와 복합적인 협조영역의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운영 실태와 대책 둘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복지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셋째,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 후 교실운영과 발전 방안 넷째,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 쉼터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 건강검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해법으로 질병예방과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실천이 확산되어야 하므로 군민 대부분은 암검진이 암의 초기발견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주기적인 암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악성 신생물은 우리나라 국민 중 질병으로 인한 40대 이상의 사망률 1위의 무서운 질병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하여 평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나 발견의 시기가 늦어지면 말기암 환자로 많은 치료비는 물론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통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꼭 극복해야 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의 조기 암 검진계획과 지원현황 그리고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둘째, 질병예방과 암검진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증평군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증평군수님의 공통된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제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진 교육지원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증평군에서는 무상급식보다는 기존 학교급식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펼쳐왔고 금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5개교 6,652명에게 금년도에만 총 2억 8,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높아 머지않아 법률이 제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성 저희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예산의 매칭방식과 비율에 대한 양측 간에 이견이 커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 예산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식품비만 포함된 650억 원으로 예정하는 반면에 도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특수학교까지 포함시켜 901억 원을 책정해 예산규모만 251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도와 도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주장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5대5로 주장하고 있어 실무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하여 우리군의 급식소의 예산을 추정해 보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의무교육 대상은 초․중학교 3,692명으로 연간 총 급식비 소요액은 16억 7,00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2011년도 급식비를 대략 1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분담비율에 따라 3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우리군의 부담비율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징수율은 최대한 높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 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수집, 세척, 절단, 포장하여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에 공급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지역 축산물의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센터설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기 중 평일 점심식사만 운영하고 있어 연간 170식에 불과하고 방학 등에는 공급이 중단되므로 학교급식만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선방안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식재료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독과점의 우려가 있고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저항과 반발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과 양념류, 공산품 등 300여 종류의 식재료 전체를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 소요와 또한 유통시장과 규모의 한계가 있어 급식지원센터는 단시일 내에 지자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광역단위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더불어 급식지원 센터는 양질을 식사 제공과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사업임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복지와 보호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신지식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청소년 과학 효 한마당 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불우 소외 청소년들에게 소외감 극복 및 국가 문화산업 분야간 이해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문화체험 학습제공에 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을 해서 매년 다섯 명 씩 선정 자립기금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동육성을 위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즐겁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가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과 결함가정 아동, 가정위탁 가정 아동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결식아동들에게는 급식비를 일인 일식당 3,000원씩을 지원을 해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신입생들에게 교복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자녀양육비와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복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아동청소년관련법에서는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일반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근로청소년이라든지 교육기회 박탈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조차도 언급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두 개소로 빈곤 위기가정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에 대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강좌와 상시 특별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동아리 활동지원, 특별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한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 40명을 선발을 해서 매일 5시간씩 요일별, 시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는 토요일에는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소외계층 보호와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지원을 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일생에 있어서 여가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화강좌 14종류, 특별 프로그램 9종류와 상시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조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상담 그리고 자활, 취업, 학습관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과 함께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를 하고 또한 인권이 침해되어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 참여활동 등 생활밀착형 원스톱 종합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에듀팜특구 지정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는 지난 2005년 증평군과 한국농어촌 공사와의 MOU체결 후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5년여의 오랜 시간동안 수차례의 협의 끝에 지난 2009년 10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지난 12월에는 연촌리 거주주민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3월에는 특구사업 추진현황을 증평군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특화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잔여토지 매수 및 지장물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지형도면 고시 및 편입토지 재감정을 실시하여 도안면 연암 산림계, 종중소유의 토지 등 대규모의 편입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2011년도 상반기 중으로 잔여토지를 매수하고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후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이 다소 부진한 관계로 당초 사업 완료 연도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조성시 문제점 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주민들의 토지보상 요구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간의 가격차이로 토지매수 협의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재감정을 실시하면 평가금액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편입토지들은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어 금년 내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촌리 거주 주민들의 이주 및 고용대책문제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좌담회 시 연촌리 거주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특구내 체험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골프장, 연수원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토지매입 실적 및 연촌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총 241만 1,291평방미터 중 국․공유지는 44만 8,637㎡로 18.6%이며 사유지는 196만 2,654㎡ 중 농어촌공사 소유토지 21만 954㎡를 제외한 50만 979㎡의 용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38%의 매입율을 보이고 146만 1,675㎡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안면 연암 산림계 및 종중소유 토지 등 규모가 큰 토지가 다섯 건에 81만 1,000㎡는 금년 내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잔여토지 매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촌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주단지 조성, 체험시설의 운영권 부여, 우선 취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의 진입도로는 지방도 510호선에 접하는 군도 7호선으로 폭 12m로 2.5km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2009년 11월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년도 사업비 110억 원 중 국비 부담분 7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2일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설립추진 상황 및 증평군의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수도권이전기업 감소와 지방산업단지 공급초과로 인한 입지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어 사업 시행자인 계룡건설로부터 분양시기를 선점하기 위해 SPC설립검토 요청에 있었으며 2009년 12월 25일 증평 2일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일정과 맞추어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SPC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정관 및 주주간 협약서 체결시 책임소재, 법인의 설립 및 존속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우리군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0월 31일 계룡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2009년 11월 20일 증평 2일반산업단지로 지구지정 되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융권의 건설사 PF대출 억제, 건설경기 침체, 세종시 문제 등 주변여건의 다변화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 환경, 재해영향 평가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행 주체인 계룡건설에 수차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군수님께서 계룡건설 명예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이로 인해 계룡건설 내부에서 10월 18일 사업투자 재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여기에서 세부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이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후 고용창출 및 지방세 수입규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 및 소득생산 유발효과는 입주기업과 이전규모가 결정되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성면적과 유치업종에 따라 유사한 규모의 산업단지와 비교한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연간 3,00여억 원 정도, 고용효과는 1,5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특히 인삼의 유통거점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 증평인삼바이오센터로 개관하고 이후 명칭이 인삼연구기관으로 혼돈스럽다는 여론이 있어 2009년 11월 증평인삼관광휴게소로 변경하여 현재 군에서 지역 농․특산품 전시관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농․특산품 판매장과 식당시설은 민간단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농․특산물 판매 및 직거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소 내 농․특산품 판매금액은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8억 4,000만 원으로 연평균 3억 700만원을 판매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직거래 운영은 6년간 19억 4,800만 원을 판매하여 연평균 3억 2,500만 원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및 관리요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비용은 2005년도 1억 4,700만 원, 2007년도 1억 7,500만 원, 2010년도 1억 2,600만 원으로 연평균 1억 3,100만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평균 지출내역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 1,000만 원, 공공요금 6,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00만 원, 홍보 책자비 등 4,000만 원으로 기타 1,100만 원입니다. 상주인원 현황입니다. 개관이후 2007년 3월 25일까지 다섯 명이 근무하였고 2007년 7월 31까지는 청원경찰 1명이 상주 근무하다 2007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상주인원은 없으며 관련부서에서 상시 일용직인부 1명을 채용하여 사무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광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전실이 진출입로 화단에 설치되어 차량 진․출입시 시야가 가려져 위험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인삼관광휴게소 건물 뒤쪽으로 내년도에 이설할 계획이며 충북인삼유통센터와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중간에 이원화 되어 있는 출입구를 일원화시켜 광장의 활용도가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삼관광휴게소와 충북인삼유통센터 광장에서 현재 운영중인 증평 토요장터는 천막교체, 쉼터 시설을 조성하고 먹거리, 살거리, 체험거리 확대 등 방문객에게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연차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광장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 증평인삼관광휴게소는 현재 농․특산품 판매장이나 식당, 편의시설 등 열악한 시설이지만 증평군 인삼바이오창업지전센터와 지난해 이전 준공한 충북인삼조합, 충북인삼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농․특산품 및 중부권 최대의 인삼 판매․유통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증평관광자원으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윤해명 의원님과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사업과 증평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2009년 11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및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그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경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승인이 돼야지만 연촌리 진입도로 개설이 시작돼야지 일이 추진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연차별로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개설한다면 2013년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제가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이 사업이 당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구심의 위원회에서 승인 나는 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한 2년여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완료 연도는 부분적으로는 2013년도에 준공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사업완료 연도는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2015년도 이 정도에 가야지 최종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 진입도로 관계가 문제점으로 되어있는데 진입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저희들 개발촉진 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비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먼저 진입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연촌리 개발에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농어촌공사의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할 경우에는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41만여 ㎡ 중에서 50여만 ㎡ 용지만 매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등기이전 된 거는 50만 ㎡ 정도 이전 되어있고 연암 산림계 땅이 전체적으로는 한 130만 ㎡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 사업지구 내에 들어온 거는 한 20만 ㎡, 18만 ㎡가 사업지구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나 가지고 금년 안에 이전등기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한 40만 ㎡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를 하다 보면 아마도 금년도 내에 50% 이상의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종중토지 등 대단위 소유하신 분들이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광산김씨라든가 반남박씨 이런데, 그런 부분까지 매입을 정상적으로 되면은 크게 토지매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암 산림계 130만평에 대해서 계약이 끝났다면 그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임야가 한 12,100원에 매매가 됐고 그다음에 단지 외에 있는 것은 11,000원대 그렇게 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2산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11월 20일 증평 2일반산업단지가 지구지정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산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공신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0월에 계룡건설하고 투자협약을 맺어서 추진했었는데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치면서 그런 경제적 위기에 맞닿아 가지고 건설사로부터 투자를 고려단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진행해 오다가 저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8월 달에 계룡건설 명예회장님을 뵙고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주민들의 여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들을 명예회장님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명예회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부회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증평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재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문을 받은 것으로는 10월 11일날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부회장님께서 리비아 출장관계로 인해서 18일 날로 재투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론 파악하기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께서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같은 거를 군에서 한 번도 시행된 것이 없으니까 올해. 상당히 궁금한 걸로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혹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안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는 저희들이 거의 매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상반기에 마을회관에 주민들 모이신 가운데 설명드렸고 또 가깝게는 금년도에도 물론 이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입도로 용역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작성하고 그러면 또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자꾸 지연됨으로써 투기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여건도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 보상가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2산단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산단이 조성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무슨 혜택이라도 계획된 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혜택이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을을 얘기하는 건지

마을이 아니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인근 지자체는 등록세나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 저희들도 여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해서 70%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최대한 상한선은 5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거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감면해주고 그런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의 의지없이는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경제과장께 본의원이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운영에 대하여 본 질문을 드렸으며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관광휴게소 뒤편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연못이 있고 잔디밭과 나무그늘 또 야생동물 자연학습장 등 조금만 더 정비를 하고 관리하면 우리지역 주민은 물론 인삼관광휴게소를 찾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은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강천 미루나무 숲처럼 명소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증평 인삼관광휴게소는 저희들이 출범할 때에 증평지역 대표 특산품이 인삼이라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인삼관광휴게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인삼관광휴게소에 녹지공간이 있고 앞면에는 주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쉼터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뒤에 녹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광객 분들이 있어서 진입 좌측에 정면에서 봤을 때 진입로 있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그리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거기에도 시설을 보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에 쉼터조성이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휴게소는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인삼과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곳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식당, 편의점, 전시관, 사무실, 영상홍보관, 회의실, 대형화장실 등 휴게소 건물을 포함 증평에서 가장 큰 광장과 휴게소 앞 뒤편에는 공원 등이 있으며 외지인들에게는 지역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 넓은 곳을 관리하는데 일용직 직원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용직직원 한명이 제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인원배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삼관광휴게소를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 해서 5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작 될 때에는 물론 사업 건축하는 그런 사업에 따른 관계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직영해 오다가 일정 시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밑에 홍보관과 회의실, 사무실 정도고 2층에 있는 식당과 그다음에 특산품판매장 여기에 관련된 화장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력관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크게 직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력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시 일용인부 한두 명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일용인부임 200일 정도로 해서 한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이러한 사업인부를 한시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인부임 두 명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군 재정이 또 여의치 못한 그런 관계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그래서 어쨌든 인삼관광휴게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명이 사무실관리를 하고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보충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휴게소나 토요장터 또 공원 등지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뒤편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풀이 무성하고 외지인들이 가 봤을 때 내려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건물 여러 가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구조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홍보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깨끗한 이미지와 어떤 충분한 볼거리 이런 게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 화장실 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 집기같은 게 방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인삼관광휴게소가 말 명칭만 휴게소지 사실상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편의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확보했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런 창고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것이 미관상 보이지 않게끔 방치됐던 부분도 저희들이 거기에도 가림막을 설치해서 창고형태로 이렇게 보완할려고 사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청소상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잡초제거라든가 그다음에 풀깎기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방문하실 때에 만 잡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깨끗한 그런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일용직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이 일용직 직원이 관리하는 거는 사무실 내부정도 그 정도 관리하고 외부에 있는 것은 크게 이렇게 광장에 휴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관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상시적인 인부가 필요치 않나 해서 일용인부를 두 명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관광차가 출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와서 광장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도 방치를 해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본의원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좀 관리가 보다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와 두 번째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강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씀 드리면은 테니스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시민잔디구장,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 그 외에 야외체육시설, 궁도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공원 내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5개소와 의자 40개, 수도시설 3개소, 꽃동산, 자전거도로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강천 체육공원은 군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군 체육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곳으로 앞으로도 화장실 설치와 본부석 및 스탠드 보수 등 종합적인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내에는 미루나무숲이 12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령은 30년 내지 40년으로 수령이 다하고 있어 지금 현재 1년에 1-2그루씩 지금 고사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퇴비나 비료를 시비하고 지속적인 병해충 방제를 통해서 생육을 연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제거하며 현재 미루나무와 같은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강천에 식재된 미루나무에서 꺾꽂이를 통해서 육종하여 고사목을 대체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금년도에 약 한 80주 정도를 내성동에다 꺾꽂이를 해서 지금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한 200주 정도를 식재해서 보강천 미루나무를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 보강천 미루나무숲에서는 야생화공원, 야외공원, 화초공원 등을 조성하고 사생대회,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개최토록 하여 증평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내 올해 예산투자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체육공원 정비에 따른 인건비에 1,160만 원과 운동장정비 400만 원, 전기, 수도 공공요금과 대행수수료 5,300만 원인데 기재가 착오됐습니다. 3,000만 원과 운동장,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등해서 연간 9,300만 원인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7,156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편의상의 이전과 보강천의 잔디구장 설치 및 확장, 체육공원 스탠드정비를 현대식 화장실 설치 등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별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마을별 운동기구는 127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경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설치한 것이 있어 현황이 다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되거나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는 바로 교체 설치하고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설치를 원하는 곳으로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동기구 설치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수요조사 결과 운동기구 설치를 원하는 마을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도의원 사업비 5,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증평읍과 도안면 받은 게 한 3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별 체육단위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이용인원이 적거나 이전설치를 원할 경우 적극 이전을 추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1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18개 지역에 수량이 12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체육공원 관리와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 증평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클린 증평 만들기 운동참여가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 증평 만들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으로 클린코리아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3월 대한민국 청정1번지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청정충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이러한 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공무원의 참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솔선수범 추진은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충청북도에서도 선포식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클린 증평 만들기를 위해 각 실과별로 증평시내 일원에 대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각 마을을 깨끗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활동시간도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퇴근시간 이후에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클린 증평 만들기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지역을 깨끗이 한다는 노력과 의지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문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린 증평 만들기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7개부서 320여 공직자가 3회에 걸쳐 동참하여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투입한 시간에 비하면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된 폐기물의 경우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무단 배출자를 적극 추적함으로 불법 배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힘써왔습니다. 또 장기 방치된 폐기물의 경우 군에서 수거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증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군이 함께하는 국토 대청결활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군부대, 각 단체가 참여하여 우리지역을 함께 청소하였으며 내 가정, 내 직장, 내 상가 주변은 내가 청소하기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출근 전 1시간동안 증평읍 초중리 일대와 삼일아파트 주변에서 불법폐기물 취약지를 중심으로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몸소 체험하는 한편, 쓰레기와 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 증평 만들기는 실제적인 청소활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320여 공직자는 민선3기를 맞이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연찬으로 명실상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민원부서와 대민행정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모두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민이 그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군민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일본의 동경이나 싱가포르처럼 깨끗한 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단 한건의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윤해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0억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국비 1억 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를 포함 총 103억 원으로 최종 사업계획이 농식품부 및 충북도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친환경 농자재 시설장비에 165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에 24억 4,600만 원,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및 장비에 45억 원, 친환경 생산단지 유통시설에 27억 6,400만 원이 되었고, 기타 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연도인 금년도에는 5억 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했고 이 사업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계비와 우렁이종패 양식장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모색을 하여 2개소를 압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천이라 하겠습니다. 증평군 농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입니다. 농정과장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설계 감리용역이 5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용역이 이렇게 끝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억이 아니고 5억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우렁이종패사업이 한 2억 정도 들어갈 거고 그 설계비가 약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렁이종패를 벼를 다 베고 난 뒤에 이때 추진할 사업계획이고 설계는 지금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에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 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고 이 시설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라고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물의 분뇨를 가지고 이거를 친환경비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산분뇨를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친환경자재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소나 이런 분뇨도 다 처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돼지분뇨로만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한 4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느 시군이든 이 광역친환경하는 데가 이 자연화센터 이것 때문에 문제가 꼭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적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를 만드는 저장탱크 같은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일정한 자재와 혼합을 시켜서 친환경비료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증평에 하나, 도안에 하나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지정돼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한 2군데 정도 저희들이 세심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게 상당히 지자체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본 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또 주민의 의사 없이 또 이렇게 시행해서도 또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섰다면은 언제든지 충분한 시간대에 주민들한테 설명 꼭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일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은 엄중한 질책이 아마 가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분야를 저희들도 굉장히 면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가 일단 선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마을주민의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등 시설을 해놓은 현지도 좀 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궁금증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철저히 한번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 만큼 알게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을 먼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예산의 활용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암교 가설공사가 2010년도 준공예정에 있는데 올해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 28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도안면 화성리에서 도당리를 연결하는 보강천내 가설교량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90미터에 폭 8미터고 접속도로가 152미터입니다. 현재 공정은 46%입니다. 2009년도까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12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기초 및 교대, 교각 각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본예산 2억과 2회 추경예산 6억 400만 원으로 교량 상판을 완료할 예정으로 교량 주요자재인 프리플렉스 강판 자재구입 및 상판 조립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공정으로 연내 준공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2011년도 잔여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접속도로 포장공 등을 완료하여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교량 및 도로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기하고 자재구입 및 상판조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암교 가설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이유와 공사 재추진을 위한 노력사항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암교 가설공사는 200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5월에 착공하여 도비 4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 여러 방면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북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군비 2억 원의 확보에 그쳐 공사추진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였으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6억 400만 원의 소중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공사추진 시 예산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4일까지 비가 1,164mm였으며 전년도보다 강우량이 167mm 더 왔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시설 현황으로는 미암리 산업단지 내에 저류지 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재해복구 수방자재는 양수기 59대, PP마대 2만 8,723매, 말목 1,369개, 보온덮개 82롤, 비닐 141롤, 장화, 우의 등 기타 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민간장비로 굴삭기 6대, 덤프 2대, 그레이더 1대, 크레인 2대, 견인차 2대 등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재해복구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 중인 송산택지개발지구 및 시내 주요지역에 시간당 100mm이상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보강천은 강우빈도 100년에도 하천이 월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내지역과 송산택지개발지구내의 하수도 빈도는 10년으로 설계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시가지와 보강천 하상과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하수구가 시가지내 일부구간에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하수도 막힘 현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도 관리차원에서 매년 2회 내지 3회 정도 준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서 보강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구가 보강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역류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증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배수펌프장 등을 검토하여 하천 역류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에도 저류지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어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보강천 수위상승에 따른 하수도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보고 드렸습니다.

연종석 의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2009년 5월에 착공하여서 2010년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11년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예상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하고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군비가 열악해가지고 예산을 당초 2억뿐이 못했습니다. 추경에 6억 4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을 수시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억밖에 확보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초 전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계상하셨었습니까?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군비가 좀 열악한 면이 있어가지고 당초 국도비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0억인데 15억이 군비가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다 좀 군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실 명암교는 농민들이 이용하고 가는 생활터전의 중요한 길이자 다리입니다. 한마디로 농로란 얘기인데 우리군에서 사업의 중요도가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내용 중에 2009년도 5월에 도비 4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2010년도 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추진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도비 4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재교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비 4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는데 재차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냐는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다 명암교는 원래 농로에 있어가지고 전부다 군비 100%로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에도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원래는 군비로다 해야 할 사항인데 좀 군비가 열악하다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할 의지는 아니고 예산이 여러 방면으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좀 더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군비를 다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특별교부세나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정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7억 2,2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기획실이나 어떻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꼭 이렇게 좀 잘 좀 하셔가지고 명암교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전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잘 설득해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하수도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배수가 불량해서 침수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수도 막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2-3회 정도 준설작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3회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집중호우시에 역류현상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앞으로 집중호우시에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날 시간당 한 30mm 왔습니다. 그때 장동리에서 막힘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거는 개인집에 있는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가지고 바로 복구가 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쓰레기봉지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막혔다가 잠시 후에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작업을 2-3회 하는데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구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지역에서 시간당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지금까지는 발생이 안돼서 여러 가지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 또 시간당 100mm이상의 어떤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막힘 현상으로 배수가 불량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 2-3회 정도 준설작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곳에 어떤 배수구를 하수도 설치된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 막힘 현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재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2-3회 정도 실시해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 많이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데 군데 막힘 현상이 있는 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 강우시에는 막히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 같은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집중호우시에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건설재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장께서 사무관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과 관련한 질병예방과 건강검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조기 암 검진 계획과 지원현황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을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특히, 암에 걸린 소외계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제공가능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암 검진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은 국가적 사업으로 매년 검진 예상인원을 산정하고, 산정된 결과에 따라 국비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암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암 검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총 4,483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9월말까지 2,896명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게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위암과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자․여자,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여,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대상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의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저희 증평군 관내 검진기관으로서는 계룡병원과 연세병원, 그리고 우외과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가 암 검진예산은 총 4,636만 7,000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7,379명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진결과 2009년도에는 6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였고 금년에는 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암환자 의료비 총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일반 암 환자와 그리고 소아와 아동으로써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하며 2009년도에는 43명에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35명에 2,065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 원, 폐암의 경우 100만 원 정액지원, 또 소아암의 경우 백혈병일 때는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일 때는 최대 2,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암검진에 대한 주민홍보 방법과 홍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암검진 안내를 위해서는 국가암정보시스템 수검자통계자료를 확인하여 우리지역 암 종별 검진대상자를 확인 후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한 홍보와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SMS문자전송,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행사시 암 홍보관 운영과 각종 배너를 비롯한 현수막 및 판넬전시 등 총 138번에 걸쳐 1만 3,970명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대학 암예방 교육 홍보를 98회 4,570명을 하였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시 검진기관 안내와 검진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5,550부를 제작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였고 유소견자 추적관리를 위한 우편물 발송 241명, 검진결과 전화상담 3,85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 미수검자 수검독려를 위한 우편물 발송 204매, 미수검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SMS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3,600명을 조기에 검진토록 홍보하였고, 의료취약계층 검진편의제공을 위해서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출장검진을 97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암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와 인식부족으로 검진을 기피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암 예방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암 검진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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