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현장 조사에 앞서 2010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공 완료된 10억 이상 대형발주사업 25건에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 를 청취한 후 현지 조사에 임하고자합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 회에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현지 확인 시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조사해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1.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10억 이상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8년도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염산면 두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으로 15억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탁운영자로 저희들이 두우리 천일염 유통영농조합법인 민동성씨로 2009년8월24일 날 이미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26일 날 준공이 되었고 공장 등록 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부 설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비가 완료 되면 10월 중순 경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 이 체결되면 지금 두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된 조합원들은 물론 천일염 유통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임대료는 국유지재산법이나 재산관리법 임대 규정에 의해서 따져 보고 있는데요, 근거 규정에 여러 가지 외에 조항 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되도록이면 42명이 공동으로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청취불가) 부가가치로 해서 파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1/1000부터 5/1000사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0에서 5/1000이면 공사금액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값과 건축비 지어 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따져서, 이것도 감정가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5억이 들어갔지만, 땅값도 있고, 공장을 지음으로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가가치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탁자만 선정 해놓고 임대료는 결정 을 안한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탁 기간 이 5년이고 5년 후에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말만 위탁이지 그쪽으로 주는 것이나 똑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시설이 7억 내지 8억 드려서 다시 사업자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 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전남개발공사에서 한다고 안했으면 보조사업 으로 주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이 목적에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에 자본적보조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군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건축물이나 문제가 있고 하면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당연히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3년 정도 위수탁 계약 을 해 보고 요, 저희들이 보조사업 의 조건에 맞고 자기도 자부담 7억 이상을 하니까 보조 조건을 제시를 걸어서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을 주듯이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줄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 논란도 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는 군 것이고 내부 시설은 개인의 시설인데 5년 후에 임대자가 바뀌면 그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께서 직시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조건을 바꾸려면 기존의 형평성이라든가 법령 상 문제점도 검토를 해서 1안, 2안으로 결정 해서 위수탁 계약 을 할 때 군수 님께 방침 결정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과 유사한 것이 백수에도 있는데 그것은 자담이 들어가고, 그런 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보조사업 규정에 맞춰서 그쪽에 주는 것이 낳지 않겠나, 말만 군에서 운영하지 사실상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방법만 취하고 있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동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수해안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796번지 일원 부지 53,63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87㎡ 약 1,508평 규모로 해수탕 1동과 전시관 1동, 주차장 141면 등 사업비 총 172억7,400만원을 투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월 8일 해수온천 위수탁 계약 을 체결하고 4월7일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추가 편입 토지 보상 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 변경을 하여 민자부지를 매각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수해안데크 산책로 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산책로 2,290m 쉼터 7개소, 주차장 3,278㎡를 조성코자 지금까지 35억 1,000만원을 투자 보행데크 1,958m, 주차장 3,278㎡, 쉼터 5개소를 완료하여 총 공정은 약 75%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의 법성진성, 숲쟁이 꽃동산 등을 연계한 공원 개발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법성면 진내리 일원 247,980㎡에 산책 공원,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을 조성키 위해서 총 사업비 36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7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산책로 진입보행 데크를 시설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약 45%입니다. 앞으로 국비 5억원, 군비 13억1,700만원 등 18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감촉이 부드럽고 지압 효과가 있는 조약 돌로 형성된 송이도 해수욕장과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지화 포장, 낙월면 송이리 일원 9,692㎡에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 해변데크, 조약 돌 광장, 야외풀장, 몽돌공원,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키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억원을 투자 해변데크, 조약 돌 광장, 야외풀장 등을 조성 종합공정은 약 65%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군비 등 10억원을 투자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 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은 남천리 우산공원 내에 건립되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521㎡ 약 1,973평 규모로 사업비 238억3,600만원 투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 보상 과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토공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비 238억 중 금년까지 7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167억원을 확보하여야 2012년 초에 예술회관 건립을 완공할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위쪽의 백수해안농어촌휴양단지요, 지금 해수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손님은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연인원 어느 정도 오는지

평균 1일 400명 내외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탕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얘기를 들으니까 땅 일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준공처리도 안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까?

준공처리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건축물도 준공이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예산 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소유자가 팝니까, 건축물에 물려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에 물려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물려 있다면 앞쪽 도로입니까?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건물에 물려 있는 것이 이니고요, 서쪽 위쪽,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는 해수온천랜드 뒤편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일부 도로가 물려 있습니다.

뒤편 세미나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뒤쪽에

전시관 1동이 있습니다.

그쪽 뒤쪽에 물려 있다는 것인가요?

건물에 물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도로 올라가는 도로, 사실상 도로 일부에 물려 있습니다.

그럼 갓쪽인가요?

갓쪽입니다.

그럼 사지 않아도 상관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땅 소유주가 물려 있어서 과다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판다고 했을 때는 못 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못 살 경우 해수탕 운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사유를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측량도 안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나요?

처음에 할 때는 측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공도 안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하면 제일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도 준공을 안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개인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김봉환이 목욕탕을 지어서 준공처리가 안되었는데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개인이나 군이나 법은 똑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개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준공처리도 안하고 운영한다면서요?

준공처리만 안된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준공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냐는 얘기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요?

네.

그럼 개인도 준공처리 안하고 할 수도 있겠네요? 법은 개인이나 군이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군에서는 준공처리도 안하고

임시허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네.

그럼 만약에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땅 값을 과다하게, 우리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그것을 제외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큰 해수탕의 운영 면에서 큰 관계가 없지요?

애로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농업전시관 1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상 2층인데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임대를 주었는데, 표기를 바꾸던가 해야지 누가 볼 때는 농업전시관이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2종 지군단위 변경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농업전시관으로 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물려 있는 곳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백제불교도래지 전체를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백제불교도래지를 가면 부용루에 임시법 당이 있고, 매점이 있고, 홍보관이 있는데, 전체 운영을 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되어서 하는 것인지요?

전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일부 법당운영 등은 불갑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갑사와 별개로 스님이 한분 와 계셔서

불갑사 소속 스님입니다. 법전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불교도래지를 찾는 고객층이 거의 불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법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용루가 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어요. 군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나마 법당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법당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용루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루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군에서 운영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금이, 이익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한없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갑사 스님이나 법전스님의 바램도 법당을 하나, 위에 터도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조그마하게 가건물식으로 있었던, 그것을 하나라도 해서 법당이 있다라면 우리 불교인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냥 흘러가지 않고 군에서 크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실익을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법당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사항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왜 여기는 관광객들이 없습니까라고 하면 답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곧 짓게 됩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불갑사에서 운영을 한다면 불갑사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시면 이렇게 좋게 누가 해 놨습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예산 을 세워서라도 법당 하나쯤은 지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불갑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스님들이 오셔서 쉬고 갈 장소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봉환 위원 이 말씀드렸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의 건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언제나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이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네요.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늦게라도요.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임시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간에 우리 개인은 임시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적 차원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해 버립니다. 첫째,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시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시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임시허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 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준공까지 임시허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낼란다는 기간 이 있는데, 임시허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없이 된다는 것입니까? 준공 때까지요?

준공을 속히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지나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것은 기약을 할 수 없지요?

네.

기약을 할 수 없는데, 과장님은 곧 떠난단 말입니다. 다른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와서 이일을 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고 임시허가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냥 군에서 한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우선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시허가를 얻어서 오랫동안, 임시허가는 준공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개인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은 못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가 건축물 부분이 대장 등재가 안되어서 그렇지, 공사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건축물 대장 등재가 목욕탕 업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그 부분은 되었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준공이 안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은 준공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사자체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아니라 등기가 나지 않으면 개인은, 등기부등본을 군에 제출 하지 않으면 개인은 허가 자체를 낼 수 없다니까요. 스포츠산업과 위생계에서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허가증 자체를 안해줍니다. 허가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증을 안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얘기이니까, 그것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일반 개인은 부지를 사기 어려우니까 팬션이나 리조트를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부지를 매각할란다는 취지였지요?

그 부분도 있구요, 아까 김봉환 위원 께서 말씀하신 파운더링 내에 들어 있는 땅 보상 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해수온천랜드 뒤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작년에 본 예산 에 재무과 예산 에 세워 주셨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배려를 받아서 뒤쪽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매입은 그 취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뒤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봉환 위원 얘기대로 문제가 된 부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지, 뒤의 부지를 매입한 다는 것은 다른 민간업자에게 부지를 매입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업자가 거기에 아까 말한 팬션을 짓든 무엇을 하든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란다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 발상한 취지인 것 아닌지, 지금 관에서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군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부추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어 놓고 보니까 방이 반도 차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하루 배부르기 위해서 일주일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요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반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잘된 곳은 40% 정도 차는데 아까 말한 영광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도 다 차기가 어려운데 지금 2개나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30% 정도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대두될 얘기는 아니나 과연 이 땅을 민간업자에게 지으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와서 할 수 있겠는가, 말은 쉬운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땅을 사주라는 곳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백수 해안도로에 땅 산 사람들, 처음에는 땅이 쌌는데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지으려면 사실상 생각과는 다르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군 시설 바로 옆에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바람직할까란 생각을 하고, 우후죽순처럼 무엇을 만들어서 안되었을 때 군을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해수탕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어차피 해수탕 자체로는 적자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영광에 찾아오면 이차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란 차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과 지금현재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얘기는 생략합시다. 옛날에 한 얘기 또 하니까요. 앞으로 하는 이 부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땅도 매입을 하고 해야지, 지금 현재까지 땅을 더 살 계획 있습니까?

해수온천랜드 뒤편에 당초 계획은 16필지 정도 계획을 해서 13필지 매입하고 3필지 정도를 앞으로 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하면

땅 매입하지 마십시오. 13필지 있으면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3필지 더 매입을 한다고 해야지, 이 자리에 실과장님 들 계시지만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은 예산 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지금 예산 을 투자해서 합니다. 상당히 예산 심의 를 할 때 올해처럼 세밀하게 봐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튼 과장님 지금까지 한 것은, 아까 말한 검토해 보라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군에서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추진한다는 해수온천랜드 뒤의 땅 사는 문제, 13필지 샀으면 3필지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는 것입니다. 예산 에 넣어서 사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저도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 하신 위원 님들과 일맥상통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해야 할 비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금년 추경시

추경 빼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에 안들어 갑니까?

추가로 매입할 내년도 예산 에는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네요?

크게 들어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번 추경까지 모든 매입 등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있구요. 한가지 더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는데, 그것을 변경을 해야 민자로 유치할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에 가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대로 휴양단지나 문화단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분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팬션을 짓겠다란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분양을 하시겠다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조트나 콘도 부분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가)

그러면 매각 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 예상은 못하고요, 그것을 매각할 때는 부지 조성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손해 보지는 않겠다란 생각이란 것이지요?

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 실수를 해 버리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백수해안 데크시설 사업, 복합적으로 두가지 질문 을 드리려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데크 시설하는데 개인 토지 보상 은 끝났나요?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었지요?

네, 그 부분 끝났습니다.

다 처리가 되었나요?

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업을 하실 때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봉환 위원 이나 강필구 위원 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의 땅에 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말로 사업을 시행 해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냐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승만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대 때 이랬단 말입니다. 해수탕문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군이 재정 적인 부담, 이것이 쉽게 말해서 불교 최초도래지는 투자를 한번 해 놓으면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군에서 짊어져야할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지나 2,3년 지나면 보수 등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할 수 있으니까, 5대 때 얘기했던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투자를 하지 맙시다. 지나온 얘기 다 지워버리고 지금 영광 목욕탕 업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에서 우리 다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분들이 목욕하려고 영광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춥고 배고플 때 부곡온천 등 버스로 온천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많은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온천 간다는 것은 요 근래에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계획했던 부분과는 착오는 있습니다만, 지나온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생 각하 고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취불가)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투자만 해서 예산 은 없고, 지금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주민 들이 원하는 곳에, 민원을 해결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았는데 잠깐 사이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투자하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과장님 다른 일 있다구요?

위원 회가 있습니다.

무슨 위원 회요?

대마산단 폐수종말처리장 공법설명회 위원 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마산단은 대규모 사업에 안들어 왔네요?

그것은 민간개발이라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민간개발이든 어쨌든 간에 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고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민 간사 업이라고 해서 안해요? 그럼 민 간사 업인데 2시 회의는 왜 갑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할랍니다.

군에서 사업 투자 안하지요, 개인이 가져다가 사업을 하지요? 대마 산업단지요?

조성은 그렇게 하고요, 지원 시설은 국비나 지방비 가 투입이 됩니다.

당연히 투입이 되지요. 대마산업단지가 민 간사 업으로 하더라도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금 우리 영광군의 현안 사업이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봐야 되고 어떻게 보상 은 되어 있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가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천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안 보고 민 간사 업이니까 그냥 만다, 민 간사 업이더라도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보고 듣고 청취하고 알아야지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안가봐도 됩니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개인이 처음부터 허가를 내서 개인이 했다면, 그래도 큰 사업이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은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20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151억까지입니다?

네.

이것도 내년까지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내후년까지요?

네.

이것도 사업시기를 늦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요. 실과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비를 주라고 하면 나는 군수 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고 못하는지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몇백년동안 공원으로 조성을 안했어도 우리가 이용하고 사는데 불편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시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스포티움 도로는 공원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은 몇백년 동안 조성을 안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대마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대형발주사업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형발주사업 중에서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가봐야 되고 내후년에도 가봐야 될 부분으로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마산단은 강필구 위원 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우리 군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0억 이상 업무 보고 에는 있었는데 대형발주사업 자료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상낙월 10억700만원의 방파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이

타 실과도 자료 작성에 충실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대형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성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5개 읍면에 대해서 3,700가구의 급수인가가 되겠습니다만, 배수지 3개소, 관로매설 147.3㎞, 사업비 98억7,400만원을 드려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9년도분은 이미 배수3개소와 관로매설 111.8㎞, 사업비 72억5,600만원을 드려서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분 역시 2월17일 날 발주를 해서 10월24일 날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인데요, 갑작스럽게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기룡건설로부터 회사사정에 의해서 9월16일 날 공사포기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이후 건설공제조합과 연대 보증회사인 (주)진강건설이 협의 후 재 계약 해서 사업추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2%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과 연대 보증회사 협의만 조만간에 이뤄지게 된다면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낙월면 상하낙월리에 오수처리시설 1일 55톤, 오수관로 2.8㎞에 대해서 24억9,000만원을 드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정이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분 토목공사를 2009년도 말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25일가지 10억7,000만원을 드려서 오수처리시설을 완료를 하고 또한 오수관거 1.6㎞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2012년도에 관거 1.2㎞, 배수설비 131세대, 중개펌프장 2개소를 마무리하면 본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무슨 일 있습니까?

오후에 도시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법심 위원 회 위원 으로 위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페지를 보면 기룡건설이 부도가 났습니까?

기업체 나름대로 채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 포기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기성은 몇프로나 나갔습니까?

기성이 70% 정도 나갔습니다.

22는 남아 있네요? 과장님 관여할 바가 아니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가 공사 포기서를 안 냈으면 공사가 거의 끝났겠네요?

그런데 공사 구간 일부 백수 죽사리에서 군서 남죽리 부분이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덜 되어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은 10월24일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룡건설에서 포기서를 내지 않았어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연체를 하게 되면 부담하는 것 있지요?

지체상금 이요?

네, 10월24일까지 준공 기간 인데 못하면 지체상금 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더 계약 부서 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체상금 계산까지는 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지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가곡리에서 진덕리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냈구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읍 소재지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 갈대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환경관리센터를 거쳐서 나올 때는 빈차는 소재지를 통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소재지를 통해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운송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군수 님 읍정 보고 회 때도 질의 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올 때 빈차로 나와도 안될 상황인데 들어갈 때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을 여러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들어 있나 안들어 있나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못 나가니까 일찍 나가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지없이 소재지로 갑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만 하신다고 하면 안되고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시원해지면 괜찮은데 악취가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차량을 운행 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교육을 시키시든지 따라다녀 보시든, 과장님께서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운전하신 분들이 새벽에 눈속임을 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가령 영광읍에서 들어가는 차는 전부 노선을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다니까요.

현재 홍농읍 시가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 홍농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만은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농 소재지 차를 모르고 영광 차를 모르겠습니까? 이렇다면 차량번호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셔야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가 운행되는 시간이 새벽인데도 시가지에서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농번기 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두운 시간인데 쓰레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대형발주사업 추진 상황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형발주사업이 도로확장포장공사, 농업기반정비사업, 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남죽 보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서면 남죽리에서 보나리간 2.9㎞의 총 사업비 61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1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배수로, 교량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종합 공정율은 75%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보조기층포설과 기층 아스콘 포장을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0억3,100만원 확보하여 표충공사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부대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이 완료되면 불갑사 권역과 백수해안권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군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사~죽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염산면 신성리에서 백수 하사리간 연결하는 도로로 총 3.3㎞의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1공 구인 신성리 구간 700m 확장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염산면 상계리 구간 610m 확장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80%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염산면 상계리 구간은 금년 11월까지 아스콘 포장을 마무리 하겠으며, 염산면 신성리 구간과 백수 하사리 송산 마을 구간도 2011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장~신산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법성면 덕흥 신장 용성리 지내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총 사업 총 연장 1.82㎞에 1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농지 전용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27일자로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그동안 편입토지 매입 지연과 금년 하절기 기상관계로 공사 진도가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천연동~신두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법성면 화천리 천연동에서 신장구간 780m와 용덕리와 월산리를 연결하는 구간 860m를 총 연장 1.64㎞에 12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5월27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금지구 밭지반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의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이 취악한 영광읍 와룡리 일대 76㏊의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개설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마늘, 채소 등 특산물 수산단지의 농로 개설 등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으로 토지 이용율과 생산성이 증대 되어 경작율 소득 증대와 영농품질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로와 용배수로 시설이 취악한 군서면 만금리 일원 상습 취수 답 60㏊에 대하여 기반시설 재정 비함으로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9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농경지의 대규모화와 대형농기계에 대한 영농기반 재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어 경작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불갑지구 농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류 촉진을 통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불갑면 금계리 방마리 일원에 82,300㎡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공사비 8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물레방아 시설과 연꽃수생단지 및 수변 산책로와 주민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1억을 투자하여 데크시설,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고, 물레방아 시설 및 산책로, 토공사업과 소나무 식재 등 조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율은 70%입니다. 금후 물레방아 시설 및 산책로 조성, 소나무 식재 등 잔여 공사를 201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사화 축제시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66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커뮤니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4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커뮤니센터 1동 및 다목적 회관 마을 3동,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 정리 및 목교 설치 사업 등을 완료 하였으며, 종합 공정율은 84%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2단계 사업인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은 201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주 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월흥~백수간 파프리카 재배단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지지역 주민 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군남면 월흥리 지내에 18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1.14㎞와 35m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백교와 인접한 편입토지 부지 2필지 토지 매입이 느져 공사 추진이 다소 지연된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이 완료하였으며, 배수공, 교량공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율은 50%입니다. 2011년에는 2011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봉환 위원 입니다. 11쪽의 하사~축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왜 그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사업비가 덜 확보되었고요.

계획을 잘 못되었던지 사업비 확보가 잘 못되었던지 둘 중에 하나지요?

백수쪽에서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 2공구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염산 상계리 쪽은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년에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도로를 내어 놓으니까 주민 들 민원만 늘어요.

그 점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2010년도 마무리 단계인데 일부만 해놓고 놔두니까 민원만 더 생겨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하사리쪽 그쪽이 지금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 들과 잘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 업자도 망했을 것 같아요.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