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제정 안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 제정안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서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어업 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 규모별로 관리선의 정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의 정수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어업권별 중복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규모를 5톤 미만으로 제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에서 정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시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는 배를 몇 척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2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인가요?

전에는 고시로 2002년10월28일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수산업법이 2010년1월2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얘기에요?

네.

상위법이 규칙 으로 정해져 있고, 5톤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네.

전에는 5톤 미만이 아니었던가요?

전에도 그랬었는데 그 때는 고시로 관리를 하다가

규칙 으로만 해서 우리 시군구 조례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똑 같은 내용인데

우리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바뀝니다.

조례로 바뀐다, 그대로 상위법을 우리 조례로 바뀌는 것뿐이지요, 특별하게 바뀌는 것 있어요?

이 앞전에 고시했던 내용과, 지금 이번에 조례로 바뀐 내용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본법에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 부령 으로 했다가 시군구 조례로 하도록 바꾸어져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

법에 올해 1월25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럼 전에 했어야지요?

올 1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했으면 이 전에 하시지 왜 10월 달에 하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 느졌습니다.

상위법의 규칙 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올 1월달부터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너무 늦다는 것이지요.

네, 날짜가 좀 지났습니다.

똑 같은 내용을 시군구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무적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보상 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도 안하는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과장님 위원장 님 말씀을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가 등록 이 안되어 있고 무 등록 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그 차를 없애든지 법에 걸린다고 인식하고 사는데, 위원장 님 말씀은 아까 등록 이 안된 배들이 있으면 그것을 못 나가도록 하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런 선박이 몇 척이나 되는지 잠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고 방치선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의 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방치선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해서 없애 주셔야지

미 등록 이나 무허가 어선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사법 처리를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보고 시에 벌금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던 같은데요?

위원장 님 말씀은 그 배가 몇 척이나 되냐

혹시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무허가 배가 몇 척이나 되는지 적어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배가 무허가로 몇 척이, 등록 된 11척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등록 된 배가 11척이고 무허가로 등록 된 배가 20척이면 30척, 5척이며 5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란 대안 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무허가나 미 등록 어선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파악이 됐다고 했을 때는 바로 사법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파악되어 있는 무 등록 어선이나 무허가 어선은 현재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 된 것이 없다는 것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 사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파악된 것이 없으면 영광군에는 한대도 없습니까, 무허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봐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렇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배들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할랍니다.

적발하고 조치하라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배에 대해서 몇 척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불법 아닙니까? 강필구 위원 말씀대로 지상 같으면 무 등록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등록 되어 있지 않은 배가 몇 척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알고 있으면 법적인 제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저번 자료를 봤을 때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만 없다라고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했으면 조례는 우리 어민들의 질서 유지 및 여러 가지 좋은쪽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되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등록 된 배 11척만 관리 감독하고 있으면 11척은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주 관리 감독을 나가면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허가로 그냥 등록 안하고 있는 배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것 같아서, 재해 등이 없으면 이익을 보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리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