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의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영주입니다. 의안 번호 2279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내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군 자체 투자유치기금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규칙 을 정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새로 신설된 기금운영 관리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부칙 의 기금 존속 기간 을 기금관리법에서 정하는 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30일까지로 명시하고 추가로 투자유치 기금의 심의 위원 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내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자유치기금을 지원 했을 때 10년 동안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내에 다른 곳을 갔을 때는 보조금 을 지원 했던 내용을 회수한다는 강력한 조치도 명기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은 얼마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2013년까지 200억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이면 3년동안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요?

재원은 원전지원사업비라든가 사업자지원사업비 이월된 금액이나 순세계 잉여금 남은 것도 하고요. 일반회계 에서 일부 전출도 해야 되고, 기존에 투자유치 예산 에 세웠던 것 중에서 불용되고, 올해 같은 경우 20억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투자유치 보조금 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남을 경우 그대로 불용을 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3년이면 3년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 200억이면 1년에 얼마씩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올해 20억 이미 확보 되어 있고,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20억이 되고요.

그럼 180억이 남았는데 180억을 3년동안이면 1년에 60억 정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있나요?

그래서 최대한 군비 부분 아까 원전지원사업비나 사업자지원사업, 각종 포상금, 투자유치관련 잉여금 에 대해서 일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 할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남는 다는 보장도 없고, 기획실장이 1년에 60억씩 할 수 있어요? 요즘 돈이 없다고 하는데 1년에 60억씩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1,20억도 아니고 200억을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좀 줄이고 순세계 잉여금 을 남긴 것 중에서 사실은 추경시에 300억 정도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순세계 잉여금 이 남은 것 중에서 추경할 부분에서 일부 전환하고,

기금에만 다 사용을 해 버리면 기금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할 곳도 많은데 1년에 60억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냐는 애기죠?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런 돈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은데 사용할 곳은 많은데 1년에 60억씩, 지금 재원이 국비도 4대강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이고 군의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면 좋지요.

군수 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얘기는 됩니다.

지금도 예산 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매면 60억씩 출연 을 해버리면 아마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지 않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