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007억9,769만 원보다 111억2,094만 원이 증가된 2,119억 1,864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일반으로 민간협력기구 지원사업비 중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 사업비 353만 원과 주부모니터단 운영비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책 운영사업비입니다. 희망장학카드에서 발생하는 적립기금을 저소득층 자활 및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희망나무․꿈나무 통장사업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비로 구 화도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8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41쪽부터 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급여 등 6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4억2,3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억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9억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928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8쪽 노인복지 증진으로 재가노인 복지증진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에 대하여 1억2,3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0억2,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49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업에 대하여 지급대상 증가로 1억5,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 부족액에 대하여 인건비 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2쪽으로 도비 장애수당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53쪽부터 54쪽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중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8,000만 원을 감액 계상, 시립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1,1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55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시설 종사자 교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4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비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 사업비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8억6,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정예산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1,5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지역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비 중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사업비가 도비로 내시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남양주 북한강축제는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행사취소로 행사비 1억3,7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겨울방학 특별공연 개최를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교육 으뜸학교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승마체험장 부지매입비로 당초 8억에서 3억4,000만 원 증액한 1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당초 7,000만 원에서 국․도비 사업축소로 인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봉선사 불교문화전수관 건립 사업비 4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1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 중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 4월 준공예정인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 토지매입비로 9억3,108만 원, 진중리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8,100만 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요. 희망케어운영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증감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하셨듯이 우리 희망장학카드, 시민들이 쓰는 그 희망장학카드를 사용하는 그 적립금입니다. 이게 비씨카드하고 농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카드사용액의 일반시민은 0.2%, 공무원은 0.3%, 기업은 1% 이렇게 해서 적립이 됩니다, 그 비씨카드사에. 그 적립금을 희망케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희망나무․꿈나무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희망케어에 위탁금으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주부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설명서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실적이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 예산이 1회 추경 끝나고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

아, 이거 성립전이에요?

네, 성립전.

이게 무슨 모니터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대에서 50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들 이런 거를 본인들이 온라인상으로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파주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네.

파주에서 무슨 의료봉사활동을 몇 명이서 한 거예요, 며칠간?

그건 도 단위 행사를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모니터요원들이 참여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전체 주부모니터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목적대로 그런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실효성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워크숍하고 봉사활동 가고 이런 걸로 해서 다 사업이 끝나버린다고, 네? 그래서 애초에 그 목적대로 진짜 뭐 좋은 아이디어나 생활 공감 가는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채택하고 이런 것이 더 중점적으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 신청을 하는 관계로 사실 어떤 정책제안이 이게 맞는 정책제안인지 이런 게 아직 인지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집합교육을 좀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이번에 집합교육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시민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 정책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교육을 좀 해서 당초 목적대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발대식은 2월 달에 하고 그리고 워크숍은 7월 달에 했어요. 워크숍을 좀 미리 발대식하고 연후에 직후에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워크숍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일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생계급여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6,926명을 세웠는데 7,134명으로 여기 208명 증가한 거죠?

네.

증가해서 추경으로 세웠고요. 그러면 그 뒤에 교육급여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네.

이거는 당초에는 1,212명을 이 사업내용으로 했는데 854명으로 이거는 한 3분의 1가량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왜 반납을 많이 하게 돼서.

네, 그 국․도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가 보조될 때는 일개 시․군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 아니면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자체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수급자 탈락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숫자가 줄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저기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거 신청을 해야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파악을 해서.

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때 그때 학생이 있는 경우는 교육급여까지 해당이 되고요. 학생이 없는 경우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생계급여는 한 208명이 증가했는데 교육급여가 한 400명 가량 줄어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2쪽입니다. 계속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5,603가구를 대상으로 이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3,075가구예요. 그러면 한 2,60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을 세웠어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오히려 줄었으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추경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양곡지원은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50%, 본인이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양이 6,141포로 가구 수는 사실 의미가 별로 크지 않고 신청포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구로 평균을 냈을 경우에는 그런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당 20kg을 기준으로 해서 3만8,650원입니다, 2009년산으로 기준을 해서, 그래 갖고 저희가 50%인 1만9,350원을 지원을 하고 수요자가 1만9,300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신청했을 때 그 양곡금액하고 또 택배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포대 수하고 그 양곡가격하고 그 뭐야? 택배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금액은 딱 떨어지지만 1포당 지원금액이 가고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상에 세대수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당초예산 때 5,603가구 이건 무슨 근거 통계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월평균 신청가구하고 포대 수를 따져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수치상에 좀 착오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5,600가구를 예상해서 이거를 본예산으로 세운 건데 지금 현재는 3,075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추경에 되니까 만약에 5,000가구가 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일반 그냥 양곡을 구입했을 때보다 상당히 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5,600가구인데 3,000가구만 나간다니까 한 2,600가구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장애수당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는 2,802명을 예상을 했어요. 사업량은 2,996명인데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4명이 증가했어요, 194명이.

네.

그러면 이게 장애인 수가 지금 불과 한 10개월 동안 194명이 이게 증가한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수당이 당초에 장애수당하고 본예산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장애수당으로 통합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억1,400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1,4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장애수당으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근데 2억1,400만 원보다는 한 9,200만 원이 추경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가 2,500만 원이 증가 내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1,392만9,000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거는 9,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밑에 보면 제가 법이 뭐 대폭 완화가 돼서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웠나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장애연금 지급으로 경증장애인만 장애수당 지급,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연금으로.

네, 장애연금이 1, 2급 중증장애아고 3급 장애인 중에서 중복 장애가 있습니다. 3급 장애인 중에서 예를 들어 4급이라든가 그런 대상자를 장애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당초에 이천칠백 몇 명 중에서 늘어난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연금 지급으로 경증장애인만 수당지급, 그러면 오히려 사업양이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추경을 세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동 부당.

부양수당.

네, 부양수당을 여기서 빼도 9,2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라 이거는 나중에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200만 원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 지원인데요.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건강교실이?

네, 우리 2청사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청사 2층이요?

네.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려져야 되는 뭐 급한 사정이라도 생겼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을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도 복도에서 이렇게 의자 놓고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식당 위에 2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건물이고요. 거기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내구연도가 2008년도까지 다 지났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그냥 석유난로를 때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면 이거를 진작에 챙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다른 어떤 복지와도 똑같이 아주 중요사항입니다, 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그런 인물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그 가정에 최대한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범주에 그런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의 아동들에게까지도 다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이건 뭐 기정액이 전혀 없었는데 세워졌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

네.

개․보수비죠?

네.

저희가 시립보육시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진접에 작년 5월 달에 인가가 나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하나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보수 같은 경우는 남양주어린이집, 도농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도촌어린이집, 오남어린이집이 있는데 한국기기 유아시험연구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합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 보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립보육시설 와부 어린이집 오수관로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250m에 20mm 관으로 해야 되는데 오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오수관로 하는 설치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접지역에 법면이 강우에 좀 무너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난간, 그다음에 비상계단 설치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립보육시설 놀이터나 이런 개․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은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은 늘 쓰다 보면 좀 고장도 나고 또 수리해야 될 부분도 생길 텐데 기정액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그런 거를 예상하지 못 하신 건 아닌지요?

저희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충분히 그런 시설은 늘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기본적인 거니까 예측을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3쪽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이 8,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애초에 추산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에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환경이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동을 해요, 보육시설 간별로. 그래서 많이 이동해서 363명에서 230명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잠깐, 363명에서?

네, 23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백?

네, 230명.

그러면 굉장히 이동 폭이 높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30여 명이 이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장기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돼 있는 거죠?

네, 민간보육시설은 3년이고 정부지원시설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4년. 정부보육시설은 4년이요.

그래서 인근 구리시나 중랑구 이런 데 보면 1년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지원하게끔 돼 있다고, 장기근속수당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강도는 높은데 보수체계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 단 몇 만 원에도 이동하고. 그래서 이런 이직률이 심한 거에 대해서 이런 원인 중에 큰 이유가 이런 장기근속수당이 인근 도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구리시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장기근속 수당을 5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직률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그 보육시설 현장에 있는 그 원장님들이 그거를 몇 년 전부터 다른 도시하고 좀 맞춰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산만 허락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는 구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604개인데 그 시설에 교사 수도 많기 때문에요,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질은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질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한 보육시설에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때 3년 전인가? 3년 전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남양주시 장기근속수당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췄을 때 한 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증감되는 게, 증가되는 게 6억1,900 정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당초에 저희가 처우개선 됐던 건 아까도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요를 올리면 100% 다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저희한테 내시해 주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 새롭게 내시가 된 건가요?

네.

내시된 게 언제요?

내시된 게 9월 달에 내시돼서 늦게 됐습니다.

이거 추경 작성하고?

네, 추경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이거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처우개선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요?

네.

도농지역 다?

네.

이거는 매년 내시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네, 매년 됩니다. 근데 중간에 추경, 도나 이런 데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다 100%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찾아가는 문화나들이가 금년도에 예산을 1억을 세워서 14개소에서 1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계된 내용은 한 1만3,000명 정도 관람한 걸로 알고 있고 갈수록 기대효과가 참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확대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특별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각종 문화나들이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특별공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하셨습니까?

이번에 할 거는 뮤지컬로 한 2회 하고 그다음에 인형극이나 연극, 마당극, 무용이나 음악 같은 거를 각 회당, 작품당 2회 공연 기준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확대하시는 건데요. 이건 아주 바람직하고, 이제 공연의 어떤 형태와 성격을 짚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정도는 큰 공연 위주보다는 소공연 위주로 좀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권역별로, 욕심을 낸다면 매주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그렇게 하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번에는 8월 달 이전까지는 16회에서 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는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와부, 화도행정타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소공연장이죠, 소공연장을 통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굳이 친다고 하면 겨울방학 동안에 특별공연을 한 18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인데요. 사업명세서 6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시비로만 이렇게 이번에 책정을 하셨어요. 시비로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지사님한테 아마 사찰에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사님이, 전통사찰 보존 즉, 봉선사 불교문화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하면서 자부담 1억7,7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를 했는데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은 특정지역 개발사업 같은 데로 사업을 해야지 그런 사찰에 지원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거를 4억6,800만 원을 시비로다가 재편성을 하고 그 대신 4억6,800만 원 시책추진비 내려온 거는 다른 사업으로다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도로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201호 마재하고 능내 간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다가 돌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서 깊은 전통사찰인 거는 맞고요. 또 경기도 조계종 산하 북부지역의 대표사찰이라고 하면 도비가 우선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비로만 책정이 돼 있나? 도비가 전통문화사찰 조계종 산하에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주요 사찰이면 시에서 그런 건의를 도에다 드려서 도비를 이 부분에 정확하게 책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가 수련관 내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인가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 있습니다.

지금 각 권역별 지역 내에서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화두가 되어서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내에서는 지금 체벌할 수 없지요? 또 체벌로 아이들을 다스린다는 건 또 말도 안 되지요? 또 아이들이 갈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부모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도 성장하면서 잦은 어떠한 성장통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네, 민정심 위원님께서 오늘 말고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그 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적으로도 좀 접근성이 어렵고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내년 2011년도에는 별내, 진접, 오남권으로 해서 오남지역에 상담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읍사무소 2층으로 지금 현재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좀 먼 관계로 굉장히 힘들어들 했고 이용하고자 했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권역이나 화도쪽 동부권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번 추경에 혹시나 해서 봤더니 올라오지 않아서 도대체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쪽에 평내동 체육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여기 시설 아니, 저기 사업명세서 보면 2011년에 완료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평내도서관은 멀쩡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앞에는 마치 공사하다 안 한 것처럼 굉장히 좀 보기 흉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그전에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좀 평내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좀 조속히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쪽에 미리 좀 설계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애초 그 목적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선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내동 605번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로 도시계획용도는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토지매입비 1차를 지급하게 되는데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이고 체육관은 동적인 공간 이래서 잘 화합이 되지 않을 거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체육관을 원하시다가 이렇게 또 의견들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옆에 붙은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고 또 주공 이쪽에 계신 아파트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적합한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전달되지 않았나요, 아직?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보기도 흉하고 지금 요구가 그렇게 공원을 요구하는 거와 그다음에 주차장을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가 같이 이렇게 병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시설, 체육관을 도서관 앞에다 짓는다는 것은 또 평내도서관하고 조화롭지 않고 그래서 그건 다른 부지를 좀 대안을 찾고 거기에다가 주차장과 공원을 요구하는 수요가 많고 그게 병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거를 좀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절개를 해서 1층은, 그러니까 지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층 부분은 공원화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매입완료계획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 설계라도 해서 차기년도에는 그게 그 공사 자체가 완료돼서 거기가 전체 도서관하고 전체가 조화롭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71억2,562만 원이 증액된 6,776억6,6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15억 원이 증액된 1,9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8억8,860만6,000원이 증액된 1,170억5,6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주행세 10억 원과 도시계획세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8억7,422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80억1,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2억8,927만5,000원이 증액된 865억2,407만1,000원을, 재정보전금은 66억3,000만 원이 증액된 641억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1,853억8,528만5,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26억2,395만3,000원이 증액된 1,232억4,57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51억9,378만6,000원이 증액된 621억3,9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22억2,281만3,000원에서 1억5,622만7,000원이 증액된 23억7,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9,340만8,000원에서 1,827만 원이 증액된 9억1,1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세수증대사업 중 지방세 납부홍보에서 27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억1,077만1,000원에서 8,572만 원이 증액된 6억9,6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성립전예산으로 6,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서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7억1,863만4,000원에서 5,223만7,000원이 증액된 7억7,0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슬로푸드대회 개최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인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 연구용역에 대해 27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일반적인 세입예산 편성원칙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다 쓰고 나면 연말에 마감을 해서 정산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납은 언제쯤 합니까?

그게 반납할 예산도 있고 이월예산도 있어서 그거는.

그렇죠? 이월예산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사용잔액은 이월예산으로 넘겨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반납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하는 게 적절합니까?

글쎄,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명확하게.

아니, 세입을 잡는 거는, 이월해서 세입을 잡는 건 징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일단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정을 잡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월금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건 징수과에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잡아줄 뿐이지 날짜를 정하고 일정 잡는 거는 저희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통괄해서, 기획예산부서 아니라도. 원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보통 국고보조금이 사용잔액이 남으면 바로 이월시켜서 그 차기연도에, 첫 해 보통 3월 달에 회계를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 네? 모든 결산을 마감하죠, 3월?

그렇죠.

그러면 3월 지나면 바로 그때 첫 번째 추경에서 그거를 세입을 잡아서 이월금을 세입을 잡아서, 또 반납금은 세출로 잡아서 바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맞죠, 국장님?

네, 원칙이죠.

근데 제가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5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이월금이 2차 추경에 넘어왔어요, 지금 10월 달인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지금 이제사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도 좀 아시고, 그쪽 예산부서하고 같이 이거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세입편성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3월이 지나서 지금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반납금액은 세출을 어디서 잡았어요? 세입을 어디서 잡았어요?

아, 세입을요?

네, 올 3월 지나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네.

그럼 세입을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한 다음에 각 실․과․소 전부 다 정산이 되면 그 최종 정산된 거를 갖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잡는 거죠.

아니, 그때 그러면 아직 반납 안 했어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쓰고 남은 국고 사용잔액을 아직도 반납 안 했단 말이에요? 몰라요?

네, 명확하게......

언제쯤 반납했는지 몰라요?

각 실․과․소별로, 사업부서별로 반납을 하니까 정확한 일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계원칙상 바로 반납해야지요. 3월 달에 마감, 회계연도 마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반납을 해야, 그것 또 국고 재원으로 쓸 거 아닙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국고 대비 대응예산 우리 매칭펀드도 같이 반납을 해서 바로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반납을 했다면 그만큼을 우리 일반 시비에서 잡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일반 시비로 잡는 부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네.

일반 시비로 잡는, 국고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요.

근데 이거를 사용잔액을 이월금으로 잡아서 이 이월금 가지고 반납을 해야 세입으로 잡고 이 예산으로 세출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파트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죠.

아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사업비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명시이월 시켜서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봐야죠.

국고보조금은 그럼 언제쯤 반납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끝난 다음해 3월 달이 반납하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3월 달에 반납을 하게 되죠?

잔여지출 예상액이 없을 때 이제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원칙?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반납금해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회계원칙이.

사업이 끝난 거에 한해서.

네, 사업이 끝났으니까 종료된 거는 남은 건 사용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3월에. 그러면 그거를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올해? 5월 달에 했어요?

3월 25일 날.

3월 25일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러면 이월금을 잡아서 그때 반납금을 세출로 잡고 반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2차 추경으로 와서 제가 지금 문제시 하는 겁니다. 2차 추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이월금이. 전년도 국고 사용금 잔액이 지금 2차 추경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십 얼마야? 61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반납을 했다면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반납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월금이 그대로 묵혀 있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용잔액이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은 묵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사업이라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도를 넘어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월사업이 아니고 보세요, 5페이지 보세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에요, 이월금이. 징수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37억5,400만 원. 이월사업이 아니고 이거 사용잔액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묵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재원으로 활용 안 하고.

아, 이건 정산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한 날짜가 있어 갖고 아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3월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주장이.

근데 3월 25일 날 추경이 있었으면 일정이 좀 1차 추경에 하기에는 촉박하죠.

바빠서 그랬어요, 그럼 그때? 3월 달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이거 징수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예산이 그냥 묵혀 있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못됐죠? 1차 추경에 바로 정리를 했어야죠, 이월사용잔액은.

이거는 시기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10일 날 모든 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 15일간에 이걸 다 자료정산하고 이렇게 할 게 취합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려면 하겠지만 좀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참! 마감 전에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딱 3월 10일 날 되면 바로 정리가 들어가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회계원칙을 지켜 주시고 좀 회계질서를 징수과에서 바로잡아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관한한? 그래서 회계질서가 문란되지 않도록 좀 더 그거는, 지금 여기 징수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회계질서가 굉장히 교란되고 문란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국․도비 성립예산이라 하더라도 성립전예산 바로 쓰고, 이따 위생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의회에서 심의한 거를 부정하고 심의권을 부정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도대체 예산편성과 회계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질서를 반드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슬로푸드대회 개최와 관련한 예산은 성립전으로 세워졌죠?

네.

이거는 5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삭감됐었던 예산이죠?

아, 이 부분은 추후에 발생됐던 내용이고요. 삭감됐던 거는 슬로푸드대회 자체가.

그 사업계획으로 올렸다가.

아니요, 자체가 슬로푸드대회가 3억이었다가 2억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축소는 됐고요. 항목별로는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외빈 초청하는 그 예산이 삭감됐었던 거 아닙니까?

세부항목에는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세부항목에 없더라도 이 사업내용에라도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국․도비도 아니고 시․군비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5대에서 이거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그때 의회에서 합의사항이, 모든 위원들의 합의사항이 다 이건 모든 정당을 떠나서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때 정신이 뭐였냐 하면 자, 슬로푸드대회는 아직 국내에 개념이나 국내 기반이 아직 정착도 안 됐고 기반조성이 안 됐으니 국내기반부터 먼저 조성한 후에 그다음에 국제대회든 세계대회든 그때 유치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네.

근데 이거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그것도 세워서 의회에서 손쓸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고 조정하는 이런 모든 심의권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정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냐 이걸 떠나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삭감한 걸 그다음 해에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항목에서 빠졌는데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세웠다라고 이렇게 지금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3억 올렸다 2억, 1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저희가 청소년사업이며 기본사업을 상반기 내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확대가 이제 조금씩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아니, 다른 말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 심의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심의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잘 세워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나.

카를로 페트리니 회장을 초청하는 게 불가피했습니까? 초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효과가 저희가 이제 그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네, 저희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슬로푸드를 확산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의욕이 앞섰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권은 절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한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삭감된 걸 다시 또 내년도에도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또 추진할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시민들이 모든 남양주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살림을 대신해서 해 가지고 위임받아 가지고 한 심의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