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2억8,005만8,000원이 증가한 479억5,513만5,000원, 특별회계가 98억7,458만4,000원이 증가한 387억1,698만6,000원입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129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사업입니다.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이며 지방정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인 이클레이 연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사업입니다. 지역전통시장 주변의 열악한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6억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1,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08년, ’09년 공중화장실 우수시·군 평가에 따른 시상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8억4,240만2,000원의 34.2%에 해당하는 98억7,458만4,000원이 증액된 387억1,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4,012만9,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4억7,671만7,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5,30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잡수입은 2억89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가 43억8,776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3억 원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4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소 생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1억1,432만4,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43억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36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308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부족사업비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리자원화시설 운영비 부족예산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적환장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에 공보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재무활동비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전년도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8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국고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캠핑장 조성계획과 보전지출 내용입니다. 캠핑 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양주 캠핑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길 개발사업입니다. 다산길 개발사업 주요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남양주시의 걷기코스 운영 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이요.

네.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참가해서 추경에 이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공인된 협의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경기도에서 지자체가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이 전체 가입을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12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12개 지자체. 아니, 국제적으로 환경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건지, 뭐 규정에 꼭 이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여기 이클레이에 가입한 이유는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생물다양성 보존과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의 멸종을 막아야 된다. 뭐 예전에 이런 협의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가입하는 협의체이고 이게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도시를 가는 이런 데면 정부교류라든가 또 거기에는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 작년 5월 달에 가입을 했고요. 또 여기 워크숍이라든가 뭐 포럼 같은 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다음에 환경정책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꼭 필요하다고요? 예전에 그런 국제적인 협의체에 남양주시에서는 이렇게 뭐 참여한 것 같은 것은 있나요? 이거 지금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이게 세계적인 기구기 때문에 1992년도에 리우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발효는 93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630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뭐 국제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어떤 도에서 교육을 받고 도에서 다시 거기에서 지자체에 교육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협회비만 지금 이렇게 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 지자체가 어떤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자체가 전부 단체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양주가 타 지자체에 선점하는 효과죠. 그래서 전국에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다 가입이 되었어요. 창원이나 뭐 또 이런 순천,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남양주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이런 자치단체기 때문에 선점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제 가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보교류 뭐 여기서도 정보 얻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또 210쪽에 보면 지역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8,000이 이제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안면 조안리 546번지에 이게 부지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정확한 대상지가 어떤 곳이죠?

이게 이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네.

재래시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조안면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도 없고 공원입니까?

네, 공원입니다.

위치가 어느 공원입니까?

여기가 지금 그.

유기농대회 유치 관련이라 그래서 이제 좀 의문이 가서.

아, 여기 세계유기농대회를 내년도에 하는데 그 대회장에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게 1식이 아니고 이게 여러 개를 설치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군데는 진접의 재래시장이고요. 요 조안에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안에 하는 것은 뭐 대회장 주변에 유기농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어떤 박물관이나 볼 수 있는 곳은 화장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다르냐 이겁니다.

조안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체육공원 그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거기도 이제 나중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다 조성을 한 거거든요.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저번 일요일 날 면민체육대회도 했지만 화장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의존재원 갖고 이렇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에서 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남양주에서 1억8,000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가져온 것은 격려를 하겠고요. 이게 대상지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겁니다.

네.

요 화장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게요.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과장님, 대략.

그게 지금 화장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규모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큰 삼조식도 있고요. 큰 이제 소·대변기가 다른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어떻게 하나에 얼마씩 드는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화장실이 있는데 매일, 며칠에 한 번씩 관리하시죠?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데는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지회로 위탁관리 하시죠?

네, 거기에서 37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본 위원 사무실에서 얘기했지마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의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새마을단체 우리 남양주 15개 읍·면·동에 다 있지요. 협의회나 부녀회가.

네.

주실 때, 법상 주실 때 새마을지회로 줄 수밖에 없지마는 협의를 하셔서 각 읍·면·동에 화장실 관리하는 파악을 하셔서 그거를 읍·면·동 부녀회에 대부분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분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환경녹지국만 아니라 교통도로국도 똑같이 새마을지회에 승강기 청소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정확하게 지회를 통해서 할당량을 준다면 화장실 맡겨 놓으셔도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와요. 더 저기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2011년도에 어떻게 뭐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국과 과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 일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정확하게 새마을지회에다 얘기해서 예산분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217쪽, 세부사업 설명서요.

네.

대형폐기물 위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이창균 위원님, 그거는 환경자원과니까 다음에.

아, 그래요?

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211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네.

여기 관내 대형버스가 총 몇 대 중에 천연가스버스는 몇 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경유차가, 경유차가 7개 회사에 643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479대를 천연가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74%고요. 나머지 164대는 앞으로 교체대상입니다.

164대요?

네.

연차적으로 이제 교체할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형버스는요.

총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버스하고 중소형.

아, 중대형 다 합해서.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회사가 몇 군데 되잖아요.

7개 회사입니다.

그 36대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전환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경유차를 갖고 있는데 이제 교체해야 될, 예를 들면 한 9년 정도 되어서 차를 바꾸어야 될.

내구연도가 된 차.

그런 차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보조금지급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회사별로 공차거리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마을버스 같은 데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료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승객이 없는 지역 통과거리를 계산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계산해서 공차거리라고 그러는데요.

공차거리를 계산해서 연료비를.

연료비를 지급.

그러면 주로 이런 마을버스.

마을버스, 네.

회사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발행된 게 그거대로 거기에 이제 산출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제 자료 갖고 있는 거 보면 왕복공차운행 거리에서 뭐 마이너스 1일 해서 한 달간의 충전횟수에서 나누기 2.1 다시 곱하기 당해 시·도의 고정식 충전소 그러니까 천연가스 이런 부분.

과장님, 그거는 조원협 위원님한테 그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지금 조원협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전체 버스 대비해서 천연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74%입니다.

74%요, 지원대상업체가 지금 대중버스하고 전세버스도 가죠?

전세버스는 안 갑니다.

전세버스는 안 가요?

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버스들만.

네.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를 교체를 할 때 내구연수 9년이 된 경유차를 교체할 때 천연가스로 바꾸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 연료비 보조금 2억이 있는데 이게 영리업체인데 연료비 보조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에요?

아니, 규정이 아니라 해 주어야 거기에서도 이제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바꾸어서 환경오염을 최소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책적으로, 아니,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연료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국가정책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몇 %를 받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군비랑 같이 하는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서는 지금 타 시·군·구를 보더라도 이 연료비 보조부분은 그래도 버스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리를 남기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되는데 꼭 굳이 연료비 보조까지 해서 그 시책을 반영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주유소, 경유를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CNG 충전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료비 지급을 하는 그 공차거리라는 것은 주유를 하기 위해서 CNG 충전소까지 가는 공차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회사에서는 거기를 안 가도 경유차를 운행하면 안 가도 되는 거리인데 CNG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거리의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체에 있지 않나요, 충전소가.

자체에 있는 데는, 자체에 있는 데는 공차거리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충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버스회사.

지금 우리 버스회사가 한 회사로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7개 회사입니다.

7개라도 거의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쭈었던 것은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입장인데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차원에서 여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쪽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 그린스타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원방법이 이게 뭡니까?

지금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를 대여할 때 대여하는 그런 데 소요하는 강사료라든가.

내용은 뭐 자전거교실하고 자전거 대여, 세부내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동절기가 되면 자전거 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굳이 이걸 추경까지 이렇게 세워 가지고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요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5월 5, 6, 7 이렇게 10일씩 운영을 합니다. 2주씩, 그래서 한 달 2기씩 운영을 해서 3개월만 했었는데 너무 시민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하반기에도 또 해 달라고 그래서 3개월만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끝납니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한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업 필요성에 보면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이런 목적에도 시민 전체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시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국한된 극소한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그린스타트라는 그 이 목적에 부합이 되려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이 목적성에 맞게 해서 구상한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이런 도시구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좋아하고 이러는 부분을 우선 생각해서 두신 것 같은데 향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이런 저탄소 녹색도시구현 여기에 걸맞은 이런 사업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13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위치가 덕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덕소 배수펌프장입니다.

애초에는 인공습지 조성이 포함이 안 되었었나요? 원래.

원래는 그냥 저류,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시설밖에 안 되어 있었죠.

추가로 이게 인공습지를 조성하게 된 건가요?

네.

지금 1년 딱 되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는.

현재 30% 되었습니다.

30%?

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42%의 공정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12월 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애초에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이 저,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 사업비가 157억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비나 도비나 의존재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또 내년도 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또 국·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기금하고 같이 해서.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병일 위원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두 군데에 설치가 되었죠?

사능천하고 진건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올 여름에 제 기능을 했습니까?

저, 조원협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질의를 할 수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 여기 예산심의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 지금 공정이 30% 진행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거는 덕소배수지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30% 되었죠?

네.

앞으로 70% 공정이 남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앞으로 예산 보니까 시비가 향후 투자액이 한 8억5,000만 원 더 들어가야 되네요?

네, 내년도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년도에 다 끝내지 않고 내후년도까지 예산액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내년도까지 마무리 합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을 8억5,000을 시비로 둬서 마무리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천연가스 보급 2억 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직접 현장 답사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남양주는 좀 KD그룹이라고 실질적으로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7개 아까 회사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운영하는 데가 경기, 대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KD그룹이라고 운송그룹이라고 거기에서 전체 독점하는데 한 번 가 보시면 진벌리에 그러니까 주차장, 버스 집합소에 보면 다 거기에 가스 저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가 가스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거리를 대비해서 그 부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저기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일일이 체크를 해 보셨지만 예산낭비 없게끔 효과적으로 체크 한번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세부사업설명서는 21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5페이지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수입이 있어요. 이게 감액이 1억이 되어서 5억9,000에서 4억9,000으로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대형폐기물 위탁에서는. 이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인구증가도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금년도는 수해 쓰레기가 사실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 쓰레기요?

네.

알겠고요. 폐기물 그 처리비용 산정방법하고 신고필증 그 판매방법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신고필증 판매방법은 현재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저희 시청에 요구하면 저희가 읍·면·동의 담당자한테 양을 배부하면 민원인이 폐기물 배출 시에 읍·면·동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각 유형별로 이제 금액이 다소 다르지마는 2,000원부터 1만 원 이상이 있는데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할 때 거기에 따른 배출필증을 읍·면·동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필증을 받아 가지고 폐기물에 부착을 해서 내 놓으면 바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비용산정 좀 보충설명해 주실래요.

폐기물, 대형폐기물 요건은 사실 이제 외부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설계 단가에서 원가계산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구리 자원화 시설 운영 219쪽,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적으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적으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쓰레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가 발생되는 계절,

계절이요, 주로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절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하절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어떻습니까?

동절기는 사실은 많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 해 가지고 1만8,622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 19억4,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 신청을 한 3억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처리를 하면서 톤당 계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작년도 우리 예산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사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했는데요. 국별로 사실 예산 실링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이제 이게 톤당 계산해서 19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3억 정도 올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월별 이거를 계산을 해 보면, 월별 계산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300톤 정도?

네, 월별로 한, 하루에 70, 80톤 저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2,300톤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동절기에 적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4개월 기준 톤수를 계산하면 9,300톤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9,300톤 정도면 필요한 예산금액이 한 1억400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예산이 좀 이제 30억에서 좀 남아 있는 거죠. 19억 정도에 지출되어 있으니까, 8월까지.

네, 이제 이게 사실 택지지구 같은 경우 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진접택지지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수해쓰레기가 9월 중에 좀 많이 처리를 좀 했습니다.

9월 중에 처리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날 거다.

네.

그런데 여름철에도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지금 기정 되어 있는데도 추경을 세운 게 좀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것은 12월 달까지 이제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절기에 쓰레기배출량이 적다, 하절기에 많다, 그러면 동절기에 그냥 기준 톤수로 계산하더라도 기정된 금액의, 기정된 금액으로 처리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31억 한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가 되고요. 연말까지 다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예측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하절기의 쓰레기양하고 동절기의 쓰레기양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과장께서는 또 이제 9월 달에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좀 살펴 가지고 이렇게 우선 쓸 수 있는 항목에 우리의 세금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남양주캠핑장 조성계획인데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캠핑장 조성 예정부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묵현리 천마산 군립공원 내, 그다음에 수동면 지둔리 수목원 예정지, 별내 덕송리 자연휴양림 예정지, 오남 팔현리 오남저수지 인근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연경관도 좋고 이런 곳으로 택해진 것 같은데 환경보전 문제에는 문제가 없겠죠?

네, 문제없습니다.

네, 사업목적의 타당성 조사는 확실하게 또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 요 기본계획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 자료가 되신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1식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기 힘들어요. 그 내용을. 아예 세부내역을 첨부를 해 주시면 그냥 그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때문에 드렸고 혹시 그 사업 산출내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세부 4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묵현리에는 수용 인원을 약 200명 수요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둔리 수목원 예정지는 약 1일 이용객이 230명 정도 수요예측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소요비용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네, 소요비용 산출은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민간도 있고 시 직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전체 사업비의 0.7%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사업비 산출내역을 후에 좀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재선충병이 지금 확산이 되어서 지금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저희가 이제 매년 재선충병 또는 참나무시들음병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찰결과에 의심목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제 천마산 주변.

천마산 주변에서.

네, 산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당초 예산보다 5억5,100만 원이 증가된 148억7,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5년 이상 된 분에 한해서 한 집당 6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에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이 3,760세대인데 이 중에서 5년 이상은 제외하고 처음에 그린벨트지구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시던 분으로 요번에 조정이 됐고 또 그 안에서도 안에 불법행위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 이런 거는 제외하다가 보니까 3,760세대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이 254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가 33억이 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분들하고 전체를 지원할 때는 상당히 혜택범위가 넓은데 이번에 국가에서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안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이런 것들은 빼다가 보니까 상당히 지원되는 사항이 254세대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33억3,000만 원을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묵현 2지구에 대한 사업비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도 2차 구간인데 이 사업비가 금년도 5월 달에 시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35억4,800만 원을 시에서 분담금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랑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광장부분에 조명등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요번에 사업비 4,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2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 12억7,000만 원을 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9억9,100만 원으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잔액 2억7,900만 원을 요번에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덕소 뉴타운사업에서 덕소 6B구역에 대한 현상공모를 추진하기 때문에 요번에 설계를 해서 최우수작과 그다음에 우수 그리고 장려 이렇게 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1억6,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주는 거고 1억5,000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서로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만들게 되면 특히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시에서 시달하는 공문이 바로 온라인상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서버를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290개 단지인데 이중에서 의무관리단지가 23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머지도 아파트단지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함께 시행을 해 줄 계획입니다. 150쪽입니다. 일반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이라든지 현장조사비용을 우리가 건축사하고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약 한 2,36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 같아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서버장비에 대한 교체사항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때 토지이용관리확인원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약 한 한 달 동안 서버장애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를 갖다가 교체하는데 당초에는 4억9,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될 걸로 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버는 2청에 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본청에다가 서버를 하다가 보니까 앞에 메인 장비가 본청은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장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2억1,200만 원을 갖다가 요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143쪽에 아까 설명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33억3,9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5년 이상 거주세대에서 5년 이상 거주세대가 제외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거주세대가 제외되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당초 세대수하고 당초 GB설정됐을 때 세대들하고 5년 이상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5년 이상 거주자는 제외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계획서는 한 30년 이상을 거주한 거고 거기서 플러스 5년 계속 산 사람도 포함됐었는데 5년이 제외되니까 30년 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세대수가, 그래서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다 빠지다가 보니까는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게 금년 7월 달에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 세대가 제외됐다라는 거는 당초에 어떻게 됐다고요?

당초에 지정된 당시부터 세대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당초에 지정대상.

네, 네, 71년도, 72년도 그때부터 거주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5년 이상된 당초에는 되어 있다가 요번에 7월 달에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지원사업이 30년 거주자 이상만 지원된다라는 건가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33억 아니, 여기에 기정된 금액을 기정했었는데 그게 제외되고 그게 없어지고 당초안대로 30년 이상.

30년 이상 그러니까 71년, 72년도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요?

지정 당시, 그린벨트 지정이 71년도, 72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정된 세대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는 제척이 된 겁니다.

제척이 된 거다?

그러니까 많이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거다. 말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리고 사업세부설명서 229쪽에 묵현 2지구 도시계획시설하고요. 중로 2-212호선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거는 공사가 다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아직 공사가 완료 안 됐고요. 지금 어린이 도로공사 일부하고 공원조성공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분담금을 시행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로다가 되는 거.

이거는 신도 2차에서 분담금을.

네, 그렇습니다.

2차?

네, 네.

그러면 2지구가 신도 2차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했다는 소리지요?

그 비용을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시행사에서 낸 그 분담금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는 거지요. 부지를 매입을 하고 조성공사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착공하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네, 네.

빨리 설치가 되어서 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어린이공원이 함께 이렇게 착공이 되어야 되어서, 그러니까 입주자가 먼저 들어오고 어린이공원 같은 게 늦게 설치되면 주민피해가 있을 거 같은데 좀.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박성찬 위원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29쪽에 묵현 2지구 시하고 신도산업개발하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네.

그때 도로공사비하고 현재 도로공사비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차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산업개발이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입니까?

네,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시공사요?

네.

그런데 오남 2지구는 시행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여기는 시공사하고 체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행사는, 시행사는 사업 끝나면 폐업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거기가 시행 시공 다하는.

그러면 앞으로 시공.

신도산업하고 신도건설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시공이 다 되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그것도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하고 협약한 겁니다.

거기 신도가 신도종합건설이 있고 신도산업건설이 있어서 같은 그룹이어서 시행 시공을 다 하는 부분 아니에요?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 시행, 시공을 거의 한 회사에서 명시만 한다고 그러지, 하는 부분이지요?

시행사하고 여기도 틀립니다. 그거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틀립니다.

아! 그래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같은 계열, 신도계열에서 시공사, 시행사가 따로 따로 있는 거지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게 신도산업개발이 시행사 아니에요?

거기가 묵현 2지구가 당초에는 시행사가 다른 시행사였었는데 이거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신도에서 시행사를 받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은.

네, 우리 디자인과장님이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남지구가 실질적으로 시행자에서 28억,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공사비가 48억이 들어요. 그래서 20억이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법적인 안으로 들어가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시행자하고 이 도로분담금 받는 거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행자는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시행·시공을 같이 묶어서 협약을 하면 시공자가, 시공자도 나중에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방치되지, 예산이 너무 소모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대충 우리 과장께서 아시지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오남 2지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약할 때 그때는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시공사가 선정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사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협약할 때 그때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업무할 때는 시행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를 의견을 달아주실 때 완벽하게 시에서 받아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230쪽이요.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그 화도 화도랑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보다 추경규모가 더 요구된 게 많은데 이게 수립할 때 착오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이거 기정에 2,600만 원은 그 설계비로 해서 설계만 반영된 거고요. 그 설계 나온 거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설계비, 사업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업산출내역에 조명기기, 이게 100% 조명기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조명기기하고 보안등·가로등 그거하고 들어가 있는데 2,900만 원은 관급자재고 1,100만 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린다면 이 세부사업설명서라도 이거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내역을, 우리들 보기에, 위원들도 보기에 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내역을 첨부해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효율성 이런 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238쪽에 덕소 6구역, 6구역이지요? 6B구역 현상공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저기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그거는 다른 과니까 소관 부서 때 저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가 덕소 6B구역은 언제쯤 났지요? 결정이.

8월 2일 날 최종고시가 됐습니다.

올 8월 2일 날?

네.

이게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이분들은 15명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할 단계 그런 단계는 안 되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실제 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 규정에 보면 설계공모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그게 금번에 15인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조정이 되어 갖고 지금은 좀 개정이 됐습니다. 9인으로, 9인까지 최대 9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위원들은 전문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가, 대충 이거 추경을 예상할 때는 올릴 때는 9인으로 결정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네, 올릴 때는 15인으로.

아! 15인으로?

네.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해서 2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고료 말씀입니까?

공고비 1식 250만 원.

저희가 심사수당하고 심사위원수당하고 그다음에 각종 하는데 있어서 홍보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슨 별도로 공고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런 인터넷에다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신문에다가 게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많은 어떤 공모를 위해서 신문에다 공고를 중앙일간지에다 공고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많은 좋은 작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신문공고료로 25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9인으로 결정이 됐다니까 조정은 가능하겠네요. 그지요?

네, 위원은 9인으로 그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당선작이 상당히 많은 상금이 있는데 적용을 당연히 시키겠지요? 공모작을.

네, 네, 저희가 사실은 6B구역이 보면 기존 건축물의 존치여부가 설계의 공모결과에 의해서 존치냐, 철거냐, 이런 식으로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계공모에서 당선되는 작품이 철거되는 작품이 당선이 된다 하면 철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철거가 안 되는 작품이 당선이 되면 철거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모작으로, 그렇지만 이 지금 당선작을 해당 조합에서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인 권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선작에 대한 설계권 부여를 사실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지요? 당초에 이게 허가조건에 조건부 가결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당선작이라고 하면 전국에 어떠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어떤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작품을 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을 조합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거를 안 쓰고 다른 어떤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해서 그게 필요가 없다면 사실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하는 게.

네, 그거는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좀.

이창균 위원님.

보충질의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관련해서 지금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겠습니다. 응모자 자격은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전국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실을 대상으로.

그러면 자격제한기준 같은 거는 혹시 있나요?

자격제한기준은 특별히 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추어도 할 수 있어요?

일정한 건축설계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기본적인 거만 제한을 하지, 구체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아마추어 부분은 제가 왜 여쭙냐 하면 프로가 하는 거 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어떤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추어도 상당부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아까 말씀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될 경우는 아마추어 작품인 경우는 이 폭이 더 넓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혹시 자격제한이 아마추어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달리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공모기준상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건축사법에 의한 것으로, 그러면 자격제한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은 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지 아닌지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네.

이런 거를 좀 생각했습니다. 응모, 현상공모 때 아까도 말씀이 거론이 됐었는데 최우수 이 작품상이 그게 1억이면 적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해야 될 필요성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또 이거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 작품들도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것들도 응모할 때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금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네, 관련규정을 보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있고요.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건축비 및 가산비용 산출방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재 개략공사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공사비를 산정한 게 그러니까 950억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개략금액 산출한 게, 950억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대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략공사비에 의한 설계가액이 요율이, 요율로 따져 보면 설계가액이 한 37억 정도 나오거든요. 37억에 대한 2.7%를 우리 공모당선작으로 저희가 계상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1억이라는 이 금액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개략공사비에 의한 산정방식에 의한 적정가격은 한 7, 8억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주고 이거를 공모를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단순하게 이거만 갖고 응모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설계권을 갖고 그분들은 이거가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거를 갖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권을 받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응모를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알겠고요. 실제 이 공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1군 업체, 2군 업체까지도 지금 보면 계획, 응모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분명히 있고 또 공사, 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되는데 조건부로 해서 응모하지 않고 그네들한테 시공사한테 조건부로 해서 이거 작품 응모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은가 싶네요.

지금 설계권의 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설계권이나 시공사나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B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그거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뉴타운 추진 이런 구역이 정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작품응모비로 이때마다 계속 또 하게 된다라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게 나가는 그런 비용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혹시라도 있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조건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라든지 또 규정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혹시 없다고 그러면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좋은 작품이 이런 어떤 현상공모방법으로 해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보다 질 높은 우리 시에 그런 주택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사업명세서 146쪽이요.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님.

사업명세서 148쪽이네요.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지원해 가지고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 사업내용이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남양주시는 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93개 단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어떤 행정행태가 이런 모든 공문이라든지 또 수범사례 이런 것을 다 실제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편으로 동봉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행정력이 낭비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좀 스피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으로다가 공문을 보내고 또 쌍방향으로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각 단지 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새로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관리 그걸 치고 들어가 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 전부 알릴 수 있는 홍보사항이나.

지금 그것이 되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경남 사천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약간 시스템이 다르지만, 저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전국에 두 번째 정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어떤 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이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구축이나 주택과 소관 홈페이지나 홍보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건가요?

홍보수단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단지에서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질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아이디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랑 직접 연계해서 저희가 질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회신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SMS문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문이 그리로 갔다, 발송이 됐다 그러면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 관리자가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전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발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그 시스템이 그게 지금 이메일이나 그런 부분으로 SMS문자발송이나 그런 거는 핸드폰으로 가능하고 어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역할 그것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이 지금 공문 가는 게 단지에 공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무슨 공문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이 됐으니까 이 법령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저희가 300개 단지, 230개 단지에 공문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서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갖다가 그냥 전자로다가 문서를 발송해 가지고 바로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부분은 뭡니까? 각 관리사무소마다 어떤 컴퓨터 설치해서 이메일이나 그거를 발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런 이메일 그런, 지금 이게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문서로 발송하게 된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력도 낭비되지만 실제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통상 1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편료가 아니라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관리소장, 아파트를 관리하는 소장 그분들의 어떤 이메일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메일발송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됐다라고 치면 이메일을 받아서 전자발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설물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구축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메일로, 이메일 대 이메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행정기관과 어떤 공신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그렇게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연계 구축한다는 사업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홈페이지하고 연계한다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연계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것은 예를 든다라면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주택관리면 주택관리 이래 가지고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그 주택관리로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창 만드는데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건가요? 창 만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택과에 대해서 주택과 민원사항이나 협의사항이나 볼 수 있는 창을 만드는 게 3,000만 원 든다?

거기다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해서 누가 그 지금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 공문을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한테는 실제로 보낼 수 있던 시스템은 이메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메일로.

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고 또 공문이 나가서 발송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SMS문자나 발송하는 그런 수단을, 수단을 그런 수단을 이용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구축이 됐다고 그래도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에서 모르니까 지금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이 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휴대폰번호를 따 가지고 그거는 미리 공지를 해 주는 겁니다. 언제 매일 열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우리한테 민원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회신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러주고 어떤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수범사례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분 SMS문자를 보내 주게 되면 그분이 아! 들어왔구나 그러면 자기가 가서 그것을 보고 입주자들한테 알려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 주나요? 그거. 인건비인가요? 이거 시설비인가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비산출은 아까 말씀드린 그.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대략 설명을 해서 아는데 자세한 저거는 이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박성찬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어떠세요?

예산안을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 가지고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프로그래머하고 프래너하고 지금 지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자 선정 및 과업지시 9월 달에.

아! 그거는 저희들이 좀 빨리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추경 일정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연말 안에는 완료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하려고요?

네,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팀장님이시지요?

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좀 더 있어야,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세요. 주무팀장을 위주로 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병환 중에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 소홀함 없이 대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안 쓰게끔 빠른 쾌유가 되기를 본 위원장 이하 산건위 위원님들이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꼭 전해 주세요.

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건축과지요. 건축물 사용승인현장조사 그 세부설명서 245쪽인데요. 이게 그 현장조사 하는 거를 위탁 줘서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준공허가를 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분들이 어떤 검사확인업무를 대행했을 때 좀 철저하게 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많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관리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는데요. 그게 호평·평내하고 마석지구가 좀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접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그런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그분들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이렇게 시켜 가지고 지금 평내·호평이나 화도 쪽, 와부 쪽 일부 이렇게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 주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어떤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했더라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축사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네, 주로 우리 건축사 55명이 업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55개 업체입니다.

그 선정을 시에서.

네, 저희들 등록을 받아 갖고요.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을 한다고 공고한 다음에 거기서 신청해서 선정한 업체가 55개 업체입니다.

많으면?

추가로 더 받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5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55개 업체입니다.

잘 하셨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서버장비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실 현관 옆에 있는 그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발급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디?

저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관리주체가 지적과에서 했었습니다. 그 2청사 2층 가족여성과 옆에 있었는데요. 금년도 4월경에 장애가 발생해 갖고요. 서버 내에서 저장장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게 약 한 달간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관리주체를 이번에 당초 고장으로 보수한, 새로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5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정보통신과로 넘어가면서요.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백업서버라든지 UPS 등 기존에 거기서 관리하는 장비를 현재 공동으로 이용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비교체를 해서 본청에다가 시설을 한 거예요?

네, 정보통신과 전산실 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장비가 그럼 필요 없어요?

저희는 자료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만?

네.

장비는 여기다가 설치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1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