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관에 보면 복수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거기에 상임이사들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또한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모법의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사장이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서로 균형하고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게 이 개정의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인데 전 법에는 그냥 연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면 결국은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3년은 초기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단위로 성과 평가에 따라서 연임이나 해임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조례의 가장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어떤 한쪽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을 분리해서 견제 균형을 하게 했고, 연임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이사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연임 결정을 해야 이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생태문화공원 조성, 시흥수목원 조성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변경 및 취득 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시설규모 증가 및 외장디자인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왕동 2158번지 체육공원 내 지상 2층 부지면적 2만 9,188회배, 건축연면적 3,000회배 규모의 배드민턴 코트 8면, 관리사무실, 샤워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배드민턴 코트 2면 추가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외장디자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15억 8,000만원에서 15억원이 추가된 3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본 사업은 2011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예술단원의 연습공간 및 상설공연장 확보를 위한 옥구공원 내 기존 씨름장 용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왕동 2138번지로 지하1층, 지상 1층의 부지면적 706회배의 건축연면적 1,051회배 규모의 연습실, 사무실, 공연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건축비가 12억 7,800만원, 조명 음향 설비로 2억 8,900만원 등 총 16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태문화공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내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왕동 2133번지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내 부지면적 1만 4,764회배, 건축연면적 6,000회배 규모의 기후변화체험관, 환경에너지실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으로 12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시흥수목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색 있는 테마수목원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산현동 산45번지 외 14필지의 부지면적 36만 4,374회배 규모의 전시시설, 재배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0억원과 조성비 107억원 등 총 157억원 중 75억원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201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7억 설계에······.

지금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이제 아파트 모형을 저희가 보더라도 과거하고 다르게 성냥갑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많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건물도 저희는 외관은 중시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나치게 외관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면은 외관도 중시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간이 짓는 건축물에도 미술장식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그건 외관이라든지 도시 미관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체육관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창고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각종 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럴 때는 시의 이미지도 있고, 단순히 동호인들이 치는 그런 창고 연습장에 머무는 그런 건물 보다는 외관을 좀 신경을 쓰는 건물이 건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야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계가 준공이 됐는데요. 27억에 대한 부분이 건축부분이 19억 2,000만원이고요, 소방이 2억 6,000만원이고, 전기가 2억 4,000만원, 통신이 5,700만원, 외장부분이 지금 설명이 돼 있지만은 외장부분은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들이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순한 창고형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기좋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내장에 관한 부분은 철골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완벽하게 짓는데요. 외장부분은 일반적으로 체육관 건립들이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봐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렇게 건립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그런 창고형이나 판넬로 임시건물이 아니고, 내부구조는 관중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철골조로 짓고 있습니다.

네, 조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제2항 옥구공원 야외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장 겸 공원이다 보니까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방문객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공연도 하려고 합니다.

여론수렴은 안 했는데요. 위치적으로 인가가 가깝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장이 문화원 건물하고 같이 입주가 돼 있고, 상업지역에 있고, 인근에서 소리가 많이 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치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 씨름장은 조금만 손 보면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큰소리가 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무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은행단지내에 비둘기 공원내에도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의 전망을 어쩌기로 했었느냐 하면 대우4차 아파트로 앞으로 했었는데, 대우4차가 들어오기 전에 광덕물산이란 공장이 있었습니다. 무대 방향을 그쪽으로 스피커나 소리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놨지만 대우4차 아파트가 들어 오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큰소리 나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대를 만들거나 공연장을 만들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성 바우덕이 공원을 갔었습니다. 거기가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거기는 아주 예술공원쪽이라서 맨 뒷쪽에는 연습장 겸 무대를 만들어 놨고요. 또 앞에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 방문객이나 외지인들이 굉장히 관광차를 가져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마음놓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 실정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실정에서는 지금 있는 데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라도 그런 명맥을 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찾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옥구공원을 이렇게 아껴주시고 애착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옥구공원은 여태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꾸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수도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 쉴 때는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계기로 더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시민들이 와서 쉬고 가는 개념의 공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옥구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간도 주제별이나 테마별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중에 옥구공원만은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이 일부분으로 이 공연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겨울에는 사실 거기 아무 볼 게 없습니다, 낙엽 지고 나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해서 식물원도 조성해서 사계절 누구나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은 단독으로 별도의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인근 시하고는 같이 합동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그때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장사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와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서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9년도 사망 숫자가 1,2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88명 중에서 화장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1,288명 중에서 68프로(%)가 화장 건수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8프로(%)가 화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여기 묘 쓸 수 있는 곳이 몇 기나 쓸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현재 공원묘지에?

지금 공설묘지가 잔여부지 말고 그 위의 것만 해서 약 15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150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화장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묘지가 약 180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화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우선 장사시설 설치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안에 빨리 장사시설 설치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화장하는 데 몇 퍼센트(%) 보조해 준다는 조례개정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장장을 시에서 빨리 한다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거라고요. 그러면 1년에 1,288명이 돌아가시는데 남은 것은 지금 160개 장사시설 묘 땅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우선 2011년도에 자연장 조성을 약 3,000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정왕동 공설묘지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개발하면서 무연분묘로 거기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상단에 왼쪽인데요, 거기를 자연장을 조성해서 도비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내년 2011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3,000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건 왜 화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시 몇 군데에서는 화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이걸 활성화 시키는 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마련해 놓고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화장문화가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참 좋은 제안인데요, 우선 내년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약 3억원을 들여서 자연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바로 자연장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설치할 때까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알면 그냥 안 있을 텐데?

기존에 무연분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 자연장 조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수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돌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 센터 위탁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또 무주택 공무원한테 주거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대부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소가 된다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속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싱가폴은 세계 제1위의 공무원들 청렴국가죠. 그 바탕에는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당근정책과 또 만약에 단 한건의 비리라도 연루가 된다면, 거기에는 가차없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채찍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 안하고 진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지금 입안 중인 이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 왔을 때 자기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다른 데 신경쓰는 것보다는 직무에 전념을 함으로써 20년, 30년 후에는 시흥시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서민들을 생각해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650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영세민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2.0프로(%)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5~6프로(%)의 전세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죠.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내라면 전세자금을 거기서 대출을 해 줄때는 소유자한테 그 돈을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면 7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조정은 되지만 대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보통 다른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을 하거나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 채권을 확보를 하는데, 이 전세자금 만큼은 전세금에서 집주인이 나중에 반환할 때 직접 은행으로 반납하게 제3자 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죠.

5~6프로(%)정도······.

네.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통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신 것처럼 원금을 2년이나 1회에 걸쳐서 연장이 된다면 4년이내에 회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금리를 3프로(%)로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월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그런 부분이라면 연간 한 80만원정도 다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낮은 연봉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목적한 바와 같이 시흥시민에게 스킨십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일을 배울수 있는 시기가 8~9급때가 가장 많은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이랬을 때 그네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년후나 20년후에 어떤 중간관리층이 된다면 그런 두터운 층들이 일을 해 나갈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 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주시고, 시민적으로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40억원대입니다.

네.

금년에 편성된 게 4프로(%) 상한선에서 2.8프로(%)가 편성돼 있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금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구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 시도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내일 모레까지는 저희 시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는 우리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창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신천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장곡중학교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듬학습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장곡중학교가 됐고요. 오늘도 2시에 제안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곡중학교에서 공문도 안 보냈는데 전국에서 서로 와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도 아까 참여하려다가 여기 안건 심의가 있어서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장곡중학교가 굉장히 교육내용의 상당히 질이 높아졌고, 특히 학생들이 폭력 없는 학교가 바로 됐다고 그럽니다. 서로 의사소통 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분위기가 됐다. 나름대로 또 성적도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쪽은 지원을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교육내용에 학생들을 위한 예를 들자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아이들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선생님을 채용해서라도 보완 발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는 그 혁신지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교육내용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학생들이 양이 아닌 교육의 질에 대한 지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수교사 해외연수사업이라든지 또 방과후 늦게까지 학습을 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급식비를 일부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선생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금전적인 보상도 일부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어제도 선생들을 만났더니 잡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문서 처리하기가 더 바쁘다. 그래서 더이상 자기도 연찬을 해 가지고 학습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공문처리하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안을 작성치도 못하고 바로 학생들한테 교수를 하는 지도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교사를 두어서 전담 공문처리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41만명 인구에 6만8,000명입니다.

그때는 10만명을 조금 상회할 겁니다. 2014년 정도에 가면은 학교 21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수도 30프로(%) 정도 더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면 아마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수가 지금과 동일하다는 2,700억원에 근거했을 때 240억원이고요. 그 당시에 세수가 좀 늘어나서 한 3,000억원도 되고 4,000억원도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대한 비율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