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9조제2항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시장과 이사장으로 각각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과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임원임기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하는 사항을 개선한 내용과 안 제30조에서부터 제38조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관에 보면 복수로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우리 사회 생활하는 법 상식이나 관행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최종의 수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이 절차를 두는, 지금 이 개정을 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을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거기에 상임이사들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또한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모법의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건데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사장이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서로 균형하고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게 이 개정의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인데 전 법에는 그냥 연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임하면 결국은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3년은 초기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단위로 성과 평가에 따라서 연임이나 해임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조례의 가장 목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 조문을 만드는 내용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원래 근본취지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어떤 한쪽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을 임명하는 것을 분리해서 견제 균형을 하게 했고, 연임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이사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연임 결정을 해야 이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기업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그 뜻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 한 조문 조문마다에 오해의 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관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확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생태문화공원 조성, 시흥수목원 조성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변경 및 취득 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시설규모 증가 및 외장디자인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왕동 2158번지 체육공원 내 지상 2층 부지면적 2만 9,188회배, 건축연면적 3,000회배 규모의 배드민턴 코트 8면, 관리사무실, 샤워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배드민턴 코트 2면 추가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외장디자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15억 8,000만원에서 15억원이 추가된 30억 8,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본 사업은 2011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예술단원의 연습공간 및 상설공연장 확보를 위한 옥구공원 내 기존 씨름장 용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왕동 2138번지로 지하1층, 지상 1층의 부지면적 706회배의 건축연면적 1,051회배 규모의 연습실, 사무실, 공연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건축비가 12억 7,800만원, 조명 음향 설비로 2억 8,900만원 등 총 16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태문화공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내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정왕동 2133번지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내 부지면적 1만 4,764회배, 건축연면적 6,000회배 규모의 기후변화체험관, 환경에너지실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으로 12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시흥수목원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색 있는 테마수목원을 조성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흥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산현동 산45번지 외 14필지의 부지면적 36만 4,374회배 규모의 전시시설, 재배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0억원과 조성비 107억원 등 총 157억원 중 75억원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201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이 저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배드민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하는 배드민턴장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시 규모에 맞게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규모 또 규격에 맞는 그런 배드민턴장의 건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건립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건립되는 체육시설은 모든 국제경기를 치러도 손색없는 그런 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어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도대회도 사실 치를 수 없는 규격에 안 맞는 경기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규격에 맞는 좀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을 건립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억 설계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외장디자인을 어떻게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이 외장디자인을 나중에 또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이제 아파트 모형을 저희가 보더라도 과거하고 다르게 성냥갑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많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건물도 저희는 외관은 중시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나치게 외관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면은 외관도 중시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간이 짓는 건축물에도 미술장식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그건 외관이라든지 도시 미관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건데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체육관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창고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각종 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럴 때는 시의 이미지도 있고, 단순히 동호인들이 치는 그런 창고 연습장에 머무는 그런 건물 보다는 외관을 좀 신경을 쓰는 건물이 건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야도 지나치지만 않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미 설계 지난 번에 설계 입찰이 끝났죠?

네, 설계가 준공이 됐는데요. 27억에 대한 부분이 건축부분이 19억 2,000만원이고요, 소방이 2억 6,000만원이고, 전기가 2억 4,000만원, 통신이 5,700만원, 외장부분이 지금 설명이 돼 있지만은 외장부분은 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들이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순한 창고형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보기좋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현재 그 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 설계 자체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외장이 판넬형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골조빔이 아닌 판넬형으로 지어서 그것이 그냥 외장이 디자인 형태만 잘 보이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판넬로 짓는 건물은 일반적인 공장이나 창고형을 지을 때 그런 걸로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도 체육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내지는 국제대회까지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판넬형으로 경기장을 짓는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내장에 관한 부분은 철골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완벽하게 짓는데요. 외장부분은 일반적으로 체육관 건립들이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봐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렇게 건립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그런 창고형이나 판넬로 임시건물이 아니고, 내부구조는 관중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철골조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 나와 있어요, 이것?

네, 조감도 있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으시면 조감도 나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담당공무원의 판단 미스일 수도 있고, 일에 대한 업무미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소중히 다루지 못한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3,000회배의 8면을 계획했다가 같은 3,000회배의 10면을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10면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에서 발주 내지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물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것이 설계만 따로 건축만 따로 이런 입찰식으로만 가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는 또 내지는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만 따면 그 다음에 입찰이 결정되고 나서 그 선정된 업체가 속된말로 아무렇게나 도면 그려서 설계도면입니다 라고 그려내면 그것 가지고 뭐라고 이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현상공모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은 기존의 지금 이런 계획이 더 있더라도 좀더 우리 담당과에서는 섬세하게 검토하시면서 건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제2항 옥구공원 야외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장 겸 공원이다 보니까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방문객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공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공연을 보여 준다는 그런 걸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여론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여론수렴은 안 했는데요. 위치적으로 인가가 가깝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장이 문화원 건물하고 같이 입주가 돼 있고, 상업지역에 있고, 인근에서 소리가 많이 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치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 씨름장은 조금만 손 보면은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정하게 됐습니다.

민원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 중에는 그 아름다운 공원에 그런 일방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또 공원을 좀 훼손하는 것 아니냐, 또 내지는 공원하고 그런 연습장 내지는 공연장 이런 개념이 맞느냐, 또 한 가지는 별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원내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큰소리가 나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무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은행단지내에 비둘기 공원내에도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무대의 전망을 어쩌기로 했었느냐 하면 대우4차 아파트로 앞으로 했었는데, 대우4차가 들어오기 전에 광덕물산이란 공장이 있었습니다. 무대 방향을 그쪽으로 스피커나 소리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놨지만 대우4차 아파트가 들어 오면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큰소리 나는 공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대를 만들거나 공연장을 만들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성 바우덕이 공원을 갔었습니다. 거기가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거기는 아주 예술공원쪽이라서 맨 뒷쪽에는 연습장 겸 무대를 만들어 놨고요. 또 앞에는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고, 외국인 방문객이나 외지인들이 굉장히 관광차를 가져와서 공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도시계획시설로 그렇게 마음놓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 실정으로 그린벨트가 많은 실정에서는 지금 있는 데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라도 그런 명맥을 이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찾은 곳이 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적은 연습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구공원을 찾는, 이게 사람따라 틀리겠지만 공원을 찾는 사람은 조용하게 산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끄럽게 공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나 대다수 시민들은 조용히 산책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원은 공원다워야지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소음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연습장으로만 한다면 다른 쪽으로 장현지구나 목감지구 이쪽으로 연습하러 가기도 편리한 인근에다가 이걸 준비하는게 낫지 공원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다가 건립하는 건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옥구공원에서도 변두리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중심부가 아니고 옥구공원 내에서도 변두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소음이 끼칠 정도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상설프로그램을 조가비무대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너무 좁고요. 또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위치적으로도 중앙이고 산을 올라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쪽이 낫다는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도 중앙공원이 장현지구에는 가장 큰 데 거기에도 양쪽에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굉장히 멀리 나갈거고요. 그래서 그 위치 찾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구공원에서도 한쪽 변두리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좀 멀다. 민원도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설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습장으로써도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시립예술단 연습장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공원에다가 한다는 발상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에다가 이걸 건립을 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고 또 거기서 소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사실 바라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규모를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밑이고 사무실 쪽으로 해 가지고 위에 나오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 연습장을 찾을 만한 곳이 시흥지역에 지금 없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었고요.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 소리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이 주민의견을 들어봤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거지하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언덕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고 지하를 좀 낮추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나 방문객한테 크게 소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또 1미터(m)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음문제는요, 여성회관하고 정왕복지관 가면 사물놀이가 빵빵빵 울려요.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한테는 소음이겠네요? 소음 문제에 대해선 그 연습시간이 24시간 소음은 나지 않잖아요. 지금 있는 연습시간은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물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미두레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면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그 공간이 넓은데 실내공간에서 그 공간 찾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는 오픈무대가 맞고요, 원형무대가 맞고요. 연습실은 지하에 넣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풍물놀이나 그런 것들은 소리가 땅을 울려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한다면 연습실로 굳이 80퍼센트(%)를 쓰고 20퍼센트(%)를 상설공연장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지하에 설계를 할 때 반드시 방음장치는 들어가야 한다고, 방음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음설계가 계획되신 건가요?

지금 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아름다운 그 공원에다가 연습장을 만드는 걸 자꾸 정당화 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관리과장님 여기에 와 계시지만 협의한 적 있습니까?

네, 협의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저희들 옥구공원에 연습장 겸 야외공연장을 만드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물론 연습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옥구공원에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하고 있고 공원으로써 그래서 외국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시화공단이 옥구공원에 가장 가까워요. 외국사람들이 시화공단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구공원이 좋다고 생각 했고 지금 씨름장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국궁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쪽에 소음이나 이런 건 많이 나도 민원들한테는 크게 피해는 없지만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연이 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고 연습은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 또한 지금 씨름장이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장을 체육공원으로 옮겨서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연습장으로 개념보다는 공연장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의 목적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정원문화박람회도 했지만 문화의 향유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원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공원에다 연습장이나 이런 걸 짓는 예가 많습니까?

지금 서울의 예를 든다면 석촌호수공원에 가면 우리하고 무대도 비슷하고요, 밑에 공연장이 있고 거기는 아파트 인근에 다 되어 있어도 그냥 주민들이 항상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연을 또 관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옥구공원 자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문화의 어떤, 조가비무대나 야외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대로 계속 권장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연장을 만들면 거기는 풍물놀이패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옥구공원에 야외무대가 잘 되어 있지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한 그 장소?

네.

그 장소에 얼마든지 공연하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옥구공원에 과연 외국인들이 몇 명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많이 오진 않았지만, 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정왕동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지역의 전통놀이 공연이라든가 또 유사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청해서 하면 아마 외국사람들도 많이 찾고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옥구공원에 공연장이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굳이 거기에 씨름장을 없애가지고 씨름장은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옥구공원에 유치원학생들 많이 오죠?

자꾸 제 주장만 계속하니까 죄송한데요.

자꾸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으로서 지금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옥구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에요. 그 아름답게 만든 공원에다가 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꽹과리를 두들겨가지고 거기 산에 가는 사람들 시끄럽게 만들고 어느 시민들이 공원에서 그런 걸 좋아하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상시적으로 소음이 나거나 이러면 고려를 반드시 했어야 되지만 연습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만 철저하게 된다면 크게 시끄럽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조가비무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풍물패 놀이를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소는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보통 통기타라든가 합창단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공연장을 만든다는 건 원형공연장을 만들어서 마당놀이 개념으로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차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꼭 옥구공원밖에 없습니까? 아까 김복연 위원님이나 윤태학 위원님 다 말씀하셨다시피 옥구공원밖에 없습니까? 그 아름다운 공원에다가 왜 자꾸 그런 발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들어오게 만들려고 합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는 옥구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단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찾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거기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씨름장 앞에 있는 면적을 보면 이번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오히려 더 멋지게 이쁘게 꾸며져서 더 그것에 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옥구공원 전체가 처음에 옥구공원이 만들어 졌을 때 저희들이 옥구낙조축제까지 만들려고 했던 장소이고 그런 장소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 장소에다 문화예술을 전혀 안 넣어놨던 것도 이것은 지금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옥구공원 앞에 아주 넓은 면적은 이미 축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장 가운데 무대를 사실은 공동 공연무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마치 지금은 운동장 그냥 사열대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공원을 쉬러 오는 것은, 쉬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을 즐기고 그것을 같이 향유하는 것도 휴식의 일종입니다. 그것을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시립을 창단해 놓고도 연습장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옥구공원 내에 있는 씨름장을 새로 개조를 해서 그런 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연습장이다 뭐다 공연장이다 이러니까 오히려 공원을 잘 꾸며놓고 그것을 잘못 실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테마가 있는 공원이든지 아니면 진짜 체육공원이든지 문화공원이든지 스토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옥구공원을 처음부터 IMF 때 저비용으로 충분한 계획 개념 없이 그러나 좋은 뜻에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옥구공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연습장 내지는 공연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옥구공원을 이렇게 아껴주시고 애착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옥구공원은 여태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꾸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또 수도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 쉴 때는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계기로 더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시민들이 와서 쉬고 가는 개념의 공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옥구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간도 주제별이나 테마별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중에 옥구공원만은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이 일부분으로 이 공연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겨울에는 사실 거기 아무 볼 게 없습니다, 낙엽 지고 나면.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해서 식물원도 조성해서 사계절 누구나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구공원의 무대가 지금 축구장 있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왕지역에 큰 행사를 해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무대를 만든 지역인데 사실 거기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소음 때문에 거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무대도 공연도 못하고 그래서 조가비무대로 옮겨서 이렇게 작으나마 하는데 사실 거기에 공연장이 들어올 경우에 앞으로 이용할 때 불편할거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 후미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약간 왜소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둘레길을 한바퀴 돌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원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설공연장이 들어서더라도 시민들이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이 건립되면 활용방안이 뭡니까?

조금 전에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설공연장 위치가 중간이 맞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설공연장이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그쪽에다 해놓으면 좋은 면도 있고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까운 지역이고요, 소음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이 성공을 하는 요인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안성의 바우덕이 공원에서 아주 외진 데입니다. 마을이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성공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외진 곳에다 설치하는 데에 따른 것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으로 대체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장기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대체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이 주고 전시관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연습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허설을 한다든지 음악관련이나 그런 야외공연이 아닌 연습장은 있는데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 들어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이 특색화 되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서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꼭 거기다가 만약 건립을 해야 된다면 먼저 옥구공원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반영을 봐가면서 앞으로 계획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예술진흥계장으로 2년을 있었는데요, 옥구공원에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무대를 임시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방문객이 있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옆쪽에서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정왕동지역에조차도 마땅한 문화예술 공간이 없습니다. 호응이 좋다는 건 그런 각 아파트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제가 문화예술행사를 여러 번 추진을 해 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위치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공연은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연습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연습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장은 지하에다 만드는 것이고요. 소음 부분을 가능하면, 안 날 수는 없지만 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래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하게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그 아름다운 공원에다가 연습실을 만드는 걸 정당화 시키려고 계속 한 얘기를, 여지까지 아까부터 한 얘기가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반복되는 얘기에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번째 생태문화공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조성은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항은 환경부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승인이 된 다음에 국·도비를 내시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투융자는 이미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11월말까지인가 그때 저희 시가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결정이 안 됐는데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나요?

네, 공유재산관리는 이런 절차가 물론 지금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오해가 순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또 예산확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절차를 이행하면 각 개별법상에서 이행토록 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정당한 겁니까?

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국·도비 내시 부분이 저희 시로 내려오게 될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이 3차 추경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에 관해선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정절차로 맞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석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면 맞춰가지고 대응으로 저희 시에서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 행정절차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에요?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고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수립할 때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루면서 행정절차가 먼저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냐 자꾸 그것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확실히 해 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쪽에선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어느 게 원안인지 그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먼저해야 되고 어떤 게 늦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어떤 게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또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절차를 동시에 다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든지 하여튼 그 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달에 작성을 하고 투융자 심사도 보통 4월이나 10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부분은 수시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세 가지 절차를 같이 또는 동시에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원칙은요.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미리 예정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담당자마다 전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해 놓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편성을 하고요, 투융자 심사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심사기간이 차등이 되고요. 그리고 4월과 10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보통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10월에 보통 편성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시 전체 예산 운영하는 면을 검토했을 적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 이후에 투융자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문화공원 사실 지난번에 현장에도 답사를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앞으로 방문하는 거기 체험객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녹색성장체험관이 환경부에서 실사를 두 번 나왔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아마 거기서도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왕역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로 온다든가 그런 컨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체험관이라는 게 지금 녹색성장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동부분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불리하고 왜 차가 쑥쑥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만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 사실 대표적인 시설이 지금 대부도에 시공 중인 조력발전소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조력발전소 시설 앞으로 분명히 거기도 전시관이 설치될 것이고, 아마 체험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내용을 살펴보셨는지?

네, 저희가 수자원공사 그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그쪽에 체험관이나 전시관 그쪽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전에서 한 양수발전소나 이런 데 전시관을 보면 자기들 시설물 위주로 전시관을 대부분 조성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산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요즘은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물론 안산시가 또 거기 다른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자원공사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욕심내서 하지 않고 더구나 녹색성장체험관하고 거기는 구성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조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체험관이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체험관은 조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더 빛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컨셉이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녹색성장체험관을 들렸다 조력발전소로 가는 코스로 견학코스가 잡히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 녹색성장계획에 보면 안산 이쪽에서 견학하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로 코스가 돼 있고 풍력발전소, 태양열, 바이오 이런 식으로 쭉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녹색성장체험관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도 투입되고 도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만약 내용이 다르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과 조력발전소 내용이 같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 쪽으로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도 조력발전소쪽으로 갈 것 같아서 우려돼서 하는 소리거든요.

관광코스로 본다면 조력발전소만 들릴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관광코스로 되듯이 그렇지만 다리 하나 있는 것 건너는 개념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 오면 두 번은 안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 조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력발전소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이나 하나 보러가지 그러면 갈 수 있겠지만 교육이나 생태라든가 환경교육의 체험코스로 봤을 때는 녹색성장체험관은 반드시 거쳐갈 코스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소와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다릅니다. 여기는 녹색성장 탄소배출 관련 지열 풍력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 지도록 하기 때문에 조력발전소는 조력발전소 하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중복해서 할 이유도 없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게 국비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로 유치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사실 저희나 저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체험객들도 안 오고 괜히 매년 관리비만 나가게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세종로에도 녹색성장체험관이 국가에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권역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녹색성장의 어떤 교육적인 메카로 시흥시가 자리잡은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녹색성장을 체험한다면 세종로 아니면 시흥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흥시가 결코 불리하지 않고 여기는 항상 국가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다 면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코스로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거지 국가가 아무 대책없이 시흥시에 100억원을 줘서 녹색성장체험관을 짓게 하지는 않거든요.

100억원도 엄청 큰 돈이지만 저희 시로써도 75억이라는 게 큰 돈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체험관보다는 먼저 우리 과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패시브하우스를 조례안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단지화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라리 7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체험객들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100년을 보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길은 녹색성장 쪽에 컨셉을 맞추고 나가야 우리는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FTA 체결이 되면서 한국의 앞으로의 전략은 경제발전의 동력은 녹색성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국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녹색성장체험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을 위한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 보면 어찌 보면 돈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부수적인 효과는 75억원 우리 시흥시가 투입한 75억원 보다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무형의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다 토지 매입비입니까?

토지 매입비는 한 50억원 정도 되고요.

이게 건축······.

나머지는 조성비가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은 설계비고요. 그런데 그 100억원 중에 50프로(%)가 국비고 나머지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올릴 때 여기 지정목적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에 대해서는 매입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협의해 가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정리 및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봉안시설의 설치장소를 종전에는 기존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아 이 부분은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는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내 장사시설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8년 미만의 기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묘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반환하는 경우로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가서 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안산시에서 3공구에 추모공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에 불응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장사시설 즉 화장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5년에 한번씩 장사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사시설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는 걸 인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은 단독으로 별도의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인근 시하고는 같이 합동으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장 건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이 나와봐야 그때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일반적으로 지금 누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을 당하고 가족 중이든 친지 중이든 당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살고 있는 장곡동 지역에서 어느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 알아보다가 결국은 3일장도 못 맞추고 그래서 저기 강원도 횡성인가에 가서 화장을 해서 모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같이 시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 이런 것도 자주 열으셔서 저희 시민들이 나중에 결정이 됐을 때 반대가 되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계부서에서는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장사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와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서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년에 돌아가시는 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09년도 사망 숫자가 1,2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88명 중에서 화장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1,288명 중에서 68프로(%)가 화장 건수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68프로(%)가 화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여기 묘 쓸 수 있는 곳이 몇 기나 쓸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까, 현재 공원묘지에?

지금 공설묘지가 잔여부지 말고 그 위의 것만 해서 약 15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150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화장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묘지가 약 180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장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화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우선 장사시설 설치가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안에 빨리 장사시설 설치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화장하는 데 몇 퍼센트(%) 보조해 준다는 조례개정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장장을 시에서 빨리 한다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거라고요. 그러면 1년에 1,288명이 돌아가시는데 남은 것은 지금 160개 장사시설 묘 땅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우선 2011년도에 자연장 조성을 약 3,000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정왕동 공설묘지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개발하면서 무연분묘로 거기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상단에 왼쪽인데요, 거기를 자연장을 조성해서 도비하고 국비 받아가지고 내년 2011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3,000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드리는 건 왜 화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시 몇 군데에서는 화장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이걸 활성화 시키는 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마련해 놓고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화장문화가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참 좋은 제안인데요, 우선 내년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약 3억원을 들여서 자연장 조성을 할 계획으로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바로 자연장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 설치할 때까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 알면 그냥 안 있을 텐데?

기존에 무연분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 자연장 조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수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돌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 센터 위탁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기금에 대한 재원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고요.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가족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 설치 조례 제정된 「시흥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대로 두고 다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가족을 우리 2001년도에 제정된 것도 그렇고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나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재정이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것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가족을 돌볼 수 있고 사실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위험행동을 사전에 가족들이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지 장애인복지기금하고는 별도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보면 장애인가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고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으로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연금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하셨는데요,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시에 장애인 관련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단체라고 명시하면 여러 15개 정도 장애인단체가 되죠? 장애인단체에서 모두 다 위탁을 받으려고 할 텐데 이때 어떤 규정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시흥시 사무의 촉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공정하게 위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해야죠.

"할 수 있다"를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운영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안 제8조의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가정의 안정속에 맡은 바 직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시흥시 거주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흥시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의 대부지원과 기타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부자격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신청일 현재 3년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이며, 자금별 대부금액 및 조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후 규칙으로 정하고, 대부율은 3프로(%)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또 무주택 공무원한테 주거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대부해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 사람이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소가 된다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속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싱가폴은 세계 제1위의 공무원들 청렴국가죠. 그 바탕에는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당근정책과 또 만약에 단 한건의 비리라도 연루가 된다면, 거기에는 가차없이 공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채찍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 안하고 진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지금 입안 중인 이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 왔을 때 자기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다른 데 신경쓰는 것보다는 직무에 전념을 함으로써 20년, 30년 후에는 시흥시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같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면 일반시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최고의 선망의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아시죠? 일반적인 국민들이 최고의 직업으로 1위로 뽑는 게 지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시민들은 공무원이 그만큼 어떤 그런 혜택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연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것과 반대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이 없어서 우리 시흥시의 42만명 시민 중에서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또 언젠가 우리 시나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분명한 이런 혜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 시흥시의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심히 우려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많은 서민들을 생각해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650만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영세민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2.0프로(%)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5~6프로(%)의 전세자금 대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세자금이 일반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된 사람이 되려면 일반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 가서 그런 자금을 받으려면 무주택 서민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내라면 전세자금을 거기서 대출을 해 줄때는 소유자한테 그 돈을 직접 지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면 7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조정은 되지만 대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보통 다른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을 하거나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 채권을 확보를 하는데, 이 전세자금 만큼은 전세금에서 집주인이 나중에 반환할 때 직접 은행으로 반납하게 제3자 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이 대출을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2.5프로(%)인가 얼마에 받는다면서요, 금융권에서?

5~6프로(%)정도······.

5~6프로(%)정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기금이 한 3프로(%)정도로 하니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통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신 것처럼 원금을 2년이나 1회에 걸쳐서 연장이 된다면 4년이내에 회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금리를 3프로(%)로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월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그런 부분이라면 연간 한 80만원정도 다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낮은 연봉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목적한 바와 같이 시흥시민에게 스킨십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일을 배울수 있는 시기가 8~9급때가 가장 많은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이랬을 때 그네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년후나 20년후에 어떤 중간관리층이 된다면 그런 두터운 층들이 일을 해 나갈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 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주시고, 시민적으로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교는 어느 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웬만한 중소기업이면 자녀학자금까지도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도 회사 자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자녀학자금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들은 대학교 학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혜택의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선망 1위의 직업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보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 돼 있는 직업이라 선망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렇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무원들 생각하신다면 먼저번에 조직개편 때 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5급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서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 대한 보답을 지금 이것으로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그건 아니죠. 과장님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한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 숫자를 줄여가면서 5급직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와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과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은 시흥시 조직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이구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흥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생각으로써 표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818호 「제5기 시흥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을 활용하여 핵심과제 및 개별사업을 포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시흥시 건강문제 현황과 보건욕구를 파악하여 효율적 대처와 중장기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제3조에 근거해서 매4년 단위로 수립하며 지금 계획 중인 제5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현황 분석, 실무기획팀, 협의체, 실무위원 회의를 거쳤으며 9월 14일부터 14일간에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대상 건강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19일간에 걸쳐 일반시민과 지역지도자 1,0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입니다.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시흥시 건강문제는 1순위가 흡연, 2순위는 노인건강문제, 3순위는 음주운전이었으며, 지역지도자가 생각하는 시흥시의 건강문제는 1순위 성인병, 2순위 노인건강, 3순위가 흡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조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T/F팀과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서 나온 의견으로 금연 조기교육, 금연건물의 지정, 금연시설의 관리,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등 흡연과 관련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의 활성화 방안, 학교 보건사업, 출산장려정책, 운동부족에 따르는 대응책, 암 검진 수검률 저하에 따른 제도개선 및 홍보전략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의 설문결과와 의견을 종합해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저희가 금연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성인 흡연율은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28.8프로(%)로 경기도 평균보다 2.6퍼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2014년까지 사업목표를 성인 흡연율 26.8프로(%)로 감소시키고 금연캠페인 경험률도 70프로(%)로 향상 시키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시민 대상 흡연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금연환경의 조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개별사업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4년간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고견 주시면 보건사업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4퍼센트(%) 이내로 정했는데 그동안에 4퍼센트(%)가 예산이 확보된 적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4퍼센트(%)였었지만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건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2.8프로(%)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8퍼센트(%) 이내로 하면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혹여라도 여기에 너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염려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퍼센트(%)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편성된 건 2.8프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제12조제1항 중에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을 "교육지원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고 개정하시네요. 굳이 주사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사실 실무를 하다보면 담당계장이 모든 사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는 교육지원계장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40억원대입니다.

그러니까 8프로(%) 다 올려봐야 240억원 우리 총 예산에서?

네.

지금 현재가 얼마에요, 올해?

금년에 편성된 게 4프로(%) 상한선에서 2.8프로(%)가 편성돼 있습니다.

4프로(%) 상한선에서 2.8프로(%)만 현재 돼 있다?

네.

어쨌든 저희 시흥시가 매번 시 전체를 가지고 논할 때 가장 세 가지 문제가 첫 번째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복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그 중에 교육과 관련돼서는 특히 선거철이나 선출직 시장, 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항상 교육에 대해서 최고 앞장서서 일하겠다 라고 매번 선거 때마다 시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중적인 투자를 좀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혁신지구로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금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구사업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 시도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내일 모레까지는 저희 시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는 우리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창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신천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장곡중학교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듬학습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장곡중학교가 됐고요. 오늘도 2시에 제안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곡중학교에서 공문도 안 보냈는데 전국에서 서로 와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도 아까 참여하려다가 여기 안건 심의가 있어서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장곡중학교가 굉장히 교육내용의 상당히 질이 높아졌고, 특히 학생들이 폭력 없는 학교가 바로 됐다고 그럽니다. 서로 의사소통 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분위기가 됐다. 나름대로 또 성적도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드웨어쪽은 지원을 안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교육내용에 학생들을 위한 예를 들자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아이들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선생님을 채용해서라도 보완 발전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는 그 혁신지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교육내용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학생들이 양이 아닌 교육의 질에 대한 지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사실은 일선학교에 선생님들은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좋은데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힘이 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수교사 해외연수사업이라든지 또 방과후 늦게까지 학습을 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급식비를 일부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선생님들 개개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금전적인 보상도 일부 따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감시킬 수 있는 게 어제도 선생들을 만났더니 잡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문서 처리하기가 더 바쁘다. 그래서 더이상 자기도 연찬을 해 가지고 학습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공문처리하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안을 작성치도 못하고 바로 학생들한테 교수를 하는 지도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교사를 두어서 전담 공문처리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의 그 가르치는 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학생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한테도 결국은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로 잡으면 지금 초·중·고 학생이 우리 시흥에 대략 얼마정도죠, 인구가요?

41만명 인구에 6만8,000명입니다.

6만8,000명 그러면 앞으로 한 14년 정도 돼서 한 사오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한 육칠십만명 정도로 갈 예정인데, 그때는 학생인구가 더 늘어나겠죠?

그때는 10만명을 조금 상회할 겁니다. 2014년 정도에 가면은 학교 21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수도 30프로(%)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14만명 학생들한테 그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8프로(%)로 다 인상을 시켰었다 그래도 대략 260억원인데, 그 260억원이 적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질적·양적으로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라는 것은 모든 교육사업에 투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그 학생의 인구수 플러스 학교수 거기에 선생님들까지 그런데 대략 26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질적인 교육지원이 되겠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가면 아마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수가 지금과 동일하다는 2,700억원에 근거했을 때 240억원이고요. 그 당시에 세수가 좀 늘어나서 한 3,000억원도 되고 4,000억원도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대한 비율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흥은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서해안의 중소도시로써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우리 시흥시가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이 다 돼야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은 자칫하면 손을 못대거나 아니면 놓칠 수 있는 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래서 세밀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에 선정된 학교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구로 만약 지정이 되면 학교마다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혁신학교는 지정이 안 되더라도 혁신지구 안에 있는 학교는 혁신학교와 거의 유사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해 주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도 어제 사전에 도 실무자와 얘기 했더니 그 사이에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우리 지역을 꼭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통화를 국회의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님들까지 나서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쌓였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웬만큼 대응해 가지고는 저희도 지구 지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지표현이고, 아직까지는 오산시가 7프로(%)고, 군포시가 7프로(%)지만, 거기를 뛰어넘는 우리가 8프로(%)라는 이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가 꼭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는데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A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일대가 지구로 지정 받으면 그 지구에는 전체학교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흥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이번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중요하겠죠.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학생이나 선생님 또 학부모 의지가 또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공부 좀 하느라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더라고 요.

힘듭니다.

여기 장곡중학교 박현숙 선생님이신가요?

네, 박현숙 선생님입니다.

담당이시던데 그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우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 함께 해야 이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오늘까지 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만 한다고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 또 각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지 나름대로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시는 지정받는데 하나의 지원기관으로서 일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저희 예산을 세부적으로 한번 편성해 봤습니까, 대략으로라도?

저희가 지금 아직 편성을 아직 안해 봤고, 전체학교에서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는 아직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6시까지 기다려 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 총 72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28개가 있습니다마는 72개 전체 학교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역을 지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체 학교에 다 지정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이 따라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성과분석도 안 된 상황에서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가 가장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지 오늘 저녁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걸 봐서 판단해서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한번 신청할 예정이고요. 또 그것은 사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맥시멈이 있습니까?

그것은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 우리가 시에서 이 사업 해라 저 사업 해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학교에서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A학교는 이 사업, B학교는 저 사업 이렇게 각각 특성이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여건과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생각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학교에 집중돼서 가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안에 있는 학교는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최대 얼마까지 이런 맥시멈 금액이 정해 놓은 게 있느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맥시멈을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최고 한도가 우리가 2억원이니까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는 돼야 최대 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최종적으로 취합돼서 들어오는 것 보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은 안해도 좋겠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삭감을 해서 급격하게 교육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