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사항은 상위업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에는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1호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규모 결정을 위한 소각폐기물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에는 인용조문 "제8조"를 "제9조"로 현실에 맞게 바로잡았으며, 안 제10조제5항에는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는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을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이귀훈 위원입니다.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2조제3항에 보면 주변환경영향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300미터(m)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이것이 강화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완화된 내용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설치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이라는 것은 전에는 거리나 이런 것을 한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폭을 좀 넓게 한 것이죠.
귀훈
이귀훈위원
오히려 강화된 것이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범위를 한정두지 않고…….
귀훈
이귀훈위원
풍향과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니까 거리에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내용이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좀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면서 그 고시에 의해서 협상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고시에 의해서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귀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300미터(m) 이내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300미터(m)라는 조항을 없애고 전체로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과 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하실 것인지요, 앞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려면 그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니까 그것은 차등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제3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조항이 딱 못 박혀 있어요. 여기에 시흥시가 해당되는 개발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현재 능곡지구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작년에 75억원이라는 부담금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목감·장현·은계 그 다음에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능곡지구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 사안 처리를, 이 소각시설과 관련한 사안을 처리했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능곡지구는 현재 건설 아니고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협의체가 없었고 LH공사하고 협상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제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지구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구성하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목감이나 장현·은계지구에서는 LH공사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LH공사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저희한테 협상했는데 그 대신에 LH공사에서 부담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광명·시흥지구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광명하고 협의하면서 "소각시설은 광명시에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시흥시에 설치를 해 다오."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그때 건설할 경우에 그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목감이나 은계·장현지구에서는 LH공사에서는 부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부담금을 제시하게 되면요, 이 부담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니까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디 대체안이 있습니까? 어디에 늘어나는 양만큼 소각할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그 부담금을 가지고 짓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부담금 내고 말면 끝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택지지구 내에서 그 부지 매입비를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수도권매립지나 또는 그쪽으로 매립을 하게 되죠, 현재는. 소각폐기물도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비용만 부담하게 되면 그 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비용을 준다면. 처리계획은 저희가 협상을 할 때 들어가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만약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어쨌든 용량이 꽉 차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담금만 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유예를 두면 그러니까 부담금만 내게끔 해서 그렇게 봐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부담금만 내고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게 되면 저희 처리시설이 만약에 꽉 찼을 경우에, 용량이 다 찼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은계나 목감이나 장현은 그 부담금을 LH공사에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에는 우리가 소각시설을 전량 소각시설은 광명시에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시흥시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이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은 그러면 광명·시흥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LH공사에 부지를 요구하는 중이고요, 광명시 소각시설에는 시흥시 전체 생활폐기물을 광명시에서 처리하게끔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LH공사하고 그렇게 협상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은계지구나 장현·목감지구에서 나오는 양까지 최대 계상을 해서 부담금을 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짓겠다라는 뜻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광명지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수용할까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조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흥시가 입장을 면밀하게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신도시이고 다들 신도시인데 나는 내 지역에 폐기물소각장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러면 시흥·광명지구에 그 전체 더 용량보다 큰 소각시설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할 그 대상자들이 굉장히 상당한 민원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좀 매리트가 있는 게 은계나 목감·장현지구가 전부 다 LH공사에서 시공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도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이 부담금을 주면서 광명시 우리 시 부지 내 모든 것을 광명시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긍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업시행자는요,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고요. 거기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흥시가 떠안아야 될 모든 주민, 시민이 됩니다. 그 사람들 LH공사는 거기에서 공사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끝이고요, 나머지 모든 행정적인 부담은 시흥시가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흥시가 떠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좀 협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목감·은계·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사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광명·시흥지구에 아예 건설하기 그러니까 주민이 입주하기 이전에 그것을 설치해 주면 훨씬 저희가 유리하게 조건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1조에 보면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라는 조항이 지정폐기물이 빠졌어요. 개정안에 보면 유기성폐기물로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기성폐기물 안에 지정폐기물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정폐기물을 뺀 이유가 뭐죠? 제3조제2항제1호.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는 종전의 관련 법이 호기성이나 퇴비화시설 그러니까 사료화시설이나 호기성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혐기성이나 호기성이 다 포함된 음식물처리시설로 이렇게 폭을 좀 넓게 했습니다. 요즘에 음식물처리시설 하는데 각종 신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에 저희가 이것 협상을 개발지구로 할 경우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폭을 좀 신기술 개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연성도 지정폐기물에 포함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폐기물은 산업시설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이런 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관련법에 소각시설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소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규모인데 여기 보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뺐단 말이에요, 개정안에서. 그러면 유기성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지정폐기물을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행법에 지정폐기물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나온 지정폐기물은 어디에 가서 소각합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을 저희 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도 그 발생량 그런 것은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지정폐기물 발생량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난번 심사 때 본 위원장이 따로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잔여사업비로 79억원 남은 것이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시흥시에서 사용용도를 정해지면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뭘로 사용하실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실 기술진단을 받고 지금 용역비를 2억 6,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뭐 하시려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 원래 당초에는 그린센터 내에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 건설할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계획도 79억원에 대한 잔여사업계획을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로 개설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배출되는 카드뮴이나 황 같은 것이 기준치가 현재 초과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다가 그것을 기준치를 좀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79억원에 대한 잔여금액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부가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기대하고서 79억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자니 어렵고 저희가 또 기준치 완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시화지구 내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될 수 있나,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저희가 지금 협상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난번 계장님께서 맑은물센터 악취발생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쭉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집진기 설치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예산 돌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맑은물관리센터 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저희가 그것은 협약사업에 저희가 진도 그린센터에 대한 협약사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집진기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79억원 예산이 만약에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큰 재원이 그냥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79억원 얘기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고 방안을 주시면 이렇게 좀 안을 내놓으실 수 있거든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료 준비 중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귀훈
이귀훈위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9억원을 협약서를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정왕동 주민들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520억원 중에서 320억원은 그린센터 내 소각로 2호기 개·대체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 대상이 주민숙원비 외에는 소각시설에 대한 개·대체비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168억원인가, 지금 정확하게는……. 네, 168억원이요.
귀훈
이귀훈위원
168억원이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 들어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잔여비를 받으려고 그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소에 배정을 해 줬는데 아직 지금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또 지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
5대 때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보국
정보국위원
2조3항 보충질의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300미터(m) 이내로 규정을 지었다가 완화가 되어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악취 때문에 정왕동은 지금 고민을 앓고 있는데 이제 새로 MTV(Multi Techno Valley)라든지 무슨 군자지구 어느 쓰레기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또 설치가 되었을 때 이 폐기물 처리라면 음식물도 다 포함된 것이죠?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됩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기준해 놓은 내시 가격이 있는지, 300미터(m)가 아니고 3킬로미터(㎞)까지도 악취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아예 못하고 소송의 걸림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보상해 주려고 하면 시 예산 다 갖다 넣어도 모자랄 이런 입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인 개정안이 여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300미터(m) 이내에서 폭을 한정했는데 이제 다 풀어놓았으면 500미터(m) 600미터(m) 거리 3킬로미터(㎞) 이런 데에서도 악취가 났을 때 머리가 아프다라든지 무슨 분진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컴플레인(complain)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나중에 싸움의 여지가 없지 계속 이것은 민원 발생에다가 배상 청구가 있을 것 같아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금 일단 각종 개발지구에서 부담금 받는 것은 LH공사에서 협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용역을 줘서 어떤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그것은 같이 협상하는데에서 판단이 되고요, 그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문정복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건설할 시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할 시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하고 조정과 협상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도 거기 주민협의체에 포함되고 주변 주민들도 포함되어서 같이 운영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건설 시에만 그러한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 후에 어떤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배상 요구가 있을 때 그때는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건설 후에도 주민협의체가 계속 운영을 해야죠.
보국
정보국위원
협의체가 있으면 300미터(m) 이후면 먼 데인데 피해보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 주민협의체에서 감당을 해 내려고 그래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협의체에서 주민기금을 지금 하면 주민기금을 조성해서 같이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할 경우에는.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전부 민원의 목소리가 큰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일들을 쉽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놓고. 기준을 어느 정도 냄새는 어디까지, 분진은 어디까지, 소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게 주변영향이 악취라든가 각종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얼마든지 다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주민 협의체에서 조정을 하지요. 조정을 해서 이 지역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 기금 자체는 주변 영향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될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을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그럼 시 예산은 관계없이 배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문정복 위원장이 요구한 지정폐기물 발생현황과 이귀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재윤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요금 할인 및 정수처분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2호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용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 정수처분대상을 수도사용요금을 최초 납기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정수처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9조1항인가요? 관급자재 사용에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급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사급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녹슬음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 사급자재 기준을 정해놓고 개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사급자재 기준이라기보다 관급자재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사급자재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시장경쟁원리에 맞게끔 사급자재도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네, 그럼 사급자재를 쓰면 동 파이프도 있을 것이고, 철, PE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는 스테인리스관이거든요. 가정급수공사에 쓰이는 관이 스테인리스관이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면 스테인리스로 규정은 되어 있나요, 사급자재도?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가정급수공사는 스테인리스입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PE관으로 이렇게는 하지 않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PE관은 없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으로는 안 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가정급수공사는.
보국
정보국위원
왜 영구적인 관이 녹슬지 않고 좋지 않나요? 가격이 차이가 나나?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PE관도 그렇지만 스테인리스관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부분이라면 인체에 덜 유해한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 그러면 스테인리스의 기준으로 사급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40조 정수처분 관련해서 보면 현행에 "최초 납기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항이 그냥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러면 이것이 현행보다 개정안이 더 강화된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정수처분 수도요금을 납부치 않아 가지고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납기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현행대로라면 요금 부과하고 납기 후 2개월이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그런데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납기가 9월까지인데 9월에 납부하지 않으면 10월에 독촉이나 예고를 하고 바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1개월이 되는 것입니까, 2개월이 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결론적으로 2개월이 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렇게 강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수도요금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수도요금을 제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성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외에 일반 가정에서 체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한 10프로(%) 내외인데요, 체납 요금이. 거기에서 악성으로 체납하게 되는 부분은 3개월~4개월 가는 부분은 일반 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데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그렇게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요금을 체납하거나 하는 업자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 외에 그렇게 고질적으로, 악성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외에 요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상당수 저소득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에게까지도 기한을 갖다가 강화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미리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수도요금을 연체를 하겠습니까? 그런 혹시 대책은 서 있으신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소득층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납기를 180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상관없이 규칙에 180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조에 보니까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개인주택도 스스로 하는 사용자들은 같이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대해서 시행은 못하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그럼 현재까지는 검침이라든가 아니면 요금부과 대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위탁관리인이라든가, 통·반장들이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통·반장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계량기만 검침을 하고요. 호별 계량기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검침을 해서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인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로 들어가는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렇지요. 총 사용량을…….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세대별 개개인의 검침은 하지 않고.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요금 검침을 각 세대별로 건건이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메인계량기만 전체적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메인계량기만 검침을 하고요, 그 이후에 호별 계량기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요금 부과 고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계량기에 가지고 있는 호별, 세대별에 지금 한 8만 9,000세대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 부분에서 세대별로 100원씩 할인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대행을 해 주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할인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세대별 100원 정도, 세대별 100원이면 잘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월 총 할인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연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9,800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우리 수도행정을 다루는데 할인된 만큼 그 만큼 덜 우리가 수도요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천 몇 백만원 정도가 그만큼 덜 징수되는 것인데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다른 타 지역은 지금 적용하는 범위가 거기도 공동주택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에도 관리소가 다 메인에서만 체크해 가고 세대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까지도 확대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에?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타 시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동주택만 하게 되고요. 나머지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부분은 호별 계량기를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동주택 개념이라도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집합건물에 관리소가 있어서 메인들 다 한꺼번에 해 주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국
정보국위원
50세대~60세대 상가건물이라든지 할 때 메인에서만 지금 체크를 해 가시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관리소가 다 분배해서 사용만큼 공동사용 분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같이 아파트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적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50세대 공동주택 개념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럼 그 기준을 개정안에다가 몇 세대, 공동 집합건물이라든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요금체납관리계장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래서 형평에 안 맞으니까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메인만 일일이 개개인 세대마다 다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지금 할인제도가 된 것 아닙니까? 역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도 40세대~50세대 관리소에서 체크를 해서 메인만 우리 시에서는 요금을 부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또 분배해서 그 수고를 똑같이 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도 적용을 해 줘야지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50세대라든지 집합건물의 3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요.
영일
윤영일요금체납관리계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대상…….
보국
정보국위원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타 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요금체납관리계장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만 해 주고 있고요. 집합건물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초·중·고등학교에 수도요금 감면, 누진율을 없애서 요금 감면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 본 위원장이 여쭤보니까 대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도요금이 절약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면하는 요금만큼은 회계처리가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자체 처리합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그게 한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1억원 이상이나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의석에서 - 1억 5,000만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1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 대략 한 몇 가구나 되느냐 하면 2009년도 통계를 보니까 3,356가구 정도 돼요, 통계자료로 보면. 그러면 이 가구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실 수는 없는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내년부터는 감면을 해 드리려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량이 한 20톤(t) 미만 정도 되면 톤(t)당 460원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0원~9,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수도요금도 해서 하면 한 1만 5,000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1만 5,000원이면 3,000세대면 한 4,500만원 12달이면 거의 한 6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적지 않은 돈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감면을 해 줄 것인지, 타 시·군처럼 20프로(%) 내지 30프로(%) 감면을 해 줄 것인지 요금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에서 50프로(%) 해 줄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것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중수도시설 빗물을 이용한 중수도시설이 저희 시흥시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중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저희 시흥시에 중수도시설을 한 건물이 있습니까, 하면 50프로(%) 감면되는데?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저희 시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업용수에서 3급수, 4급수에서 예를 들어서 2급수나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수도시설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것을 시설하거나 관리 감독할 때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시설을 할 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현행 조례 제가 알기로는 50프로(%) 정도 지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설 설치하는데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50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50프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때 50프로(%) 지원을 하고, 수도요금도 50프로(%) 감면하고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요, 시설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시설 지원규정은 없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제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이게 중수도 설치에 관한 중수도시설 설치하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그냥 명문화된 조례네요. 아니, 그냥 사문화된 조례네요, 아무도 안 하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하여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상자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면 국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고 이러한 중수도시설 빗물을 이용한 재활용, 자원을 갖다가 재순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해 놨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 조례를 활발하게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시흥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1건도 하고 있지 않다. 관공서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중수도 개념보다도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설치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부분은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중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빗물받이시설 이런 것이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네, 일부는 하도록 지금 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반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된 것이고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건축물 신축할 경우에는 일정규모,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규모가 초과가 되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법제화되어 있으면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관공서나 이런 곳에 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면적은 어느 정도…….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면적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정규모의 면적이 초과하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저희 지금 매화동청사도 새로 짓고, 능곡동청사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시설들은 적용이 되는지 면적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광수
안광수환경국장
면적을 따져보면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의견을 달아주죠, "이렇게 빗물이용시설을 해라".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그냥 전화로 이따가 끝나신 다음에 그 대상면적이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을 할 때 대상되는 면적이 얼마인지 본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0회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한 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시의 저탄소녹색성장시책 및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사업자·시민의 책무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 노력과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시책 수립 및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4조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조에 시의 책무 보면 마지막 부분에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시가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성장 이 사업을 위해서 시가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만 되는데 시가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2011년 사업계획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시흥의제21을 통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녹색성장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각 자기 나름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 부분을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 2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흥의제21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녹색성장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안 12조, 14조에 보니까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이 부분이 있던데 사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우리 시청이 한동안 또 에너지 저효율로 지정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끝에서 아홉 번째로 해서 한여름에 냉방기도 틀지 않고 무더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 여름에. 앞으로 우리 시청에 저에너지효율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녹색성장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건물로 지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건물 자체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았는데 금년에 국가로부터 우리 시청사 외에도 7개소인데요, 8억 6,100만원의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상태인데 그 한 부분에 시청사에 태양열을 접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면 태양전지요. 태양전지 집열판을 설치하면 열에 어떤 직접적인 노출된 부분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반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8억 9,000만원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8억 6,100만원은 7개소에 대한 것이고 시청사는 제가 지금 돈 자체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시는 됐습니다. 시청사도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귀훈
이귀훈위원
네, 개선하셔서 업무에 비효율적인 그런, 저희들이 출근을 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올 여름 무더웠는데 어쨌든지 간에 빨리 시청도 개선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정보국 위원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되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계속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보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금 기준이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많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든지 보일러 몇 톤(t) 이상을 해준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컨 프레온가스 같은 것 포집해서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지금 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쉽게 공기로 대기로 날려버리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포집해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기준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몇 톤(t)을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다 계획에 잡혀 있는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이 지금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고 사실 또 범 지구적으로 녹색성장의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 로드맵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실천 이런 부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녹색생활실천 아까 말씀드린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어떤 녹색생활실천 비산업 부분에서 교통이라든가 수송 부분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하는 것이 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11년부터는 기본 추진하는 각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세부실천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각 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은 전체 모든 국가의 산업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해당되지만 각 기업체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지가 과도하게 이중 삼중으로 있는 것도 한 겹으로 하는 것도 다 녹색성장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조례를 만들 때 지금 그런 세부적인 어떤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광범위 하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 지금 현재 녹색성장 이 조례를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을 잡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마 세부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나름대로 정해가고 목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이런 형태로 해야지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런 의미로 방향을 정하는 의미의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원희위원
이 녹색성장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중심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를 지키자는 어떤 큰 틀로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지구를 지키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녹색성장사업이 다른 사업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광범위한 범위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항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어떠한 비용의 효율성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그렇게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과장님 보니까 이 조례안이 경기도 기본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방자치단체에 맞춰서 이 조례안 외에 각자 시의 특성을 담아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대부분 조례 제정 형태를 보면 이것은 신설 조례고요, 이런 조례가 표준 제정안 오면 각 시의 우리 시흥시면 시흥시로 바꾸어서 하는 그런 의미 외에는 더 추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삽입하고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자는 방향 설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또 현재에 넣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에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조례를 계속 개정해서 가야 하는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조례에 담지 않고 또 저희가 시의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이외에도 저희가 일을 하면서 업무 추진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이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하지 않고도 이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의 정책으로 시의 행정의 어떤 정책적으로 방향을 끌어가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 기본 조례안에 맞춰서 우리 시가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을 것인데요, 대략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지원이 한 85억원 정도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자동자 매연저감장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뭐냐 하면 매연저감장치 개조하고 이런 것이 다 국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00퍼센트(%) 국비사업이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모든 사업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산업 부분 교통 수송 이런 부분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부분이 다 자전거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자전거하고 운행차입니다. 그 부분이 또 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줄이면 아마 저탄소녹색성장이 획기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가도록,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행정을 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오픈하는 행정 이런 방향으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내년도 2011년도에 매연저감장치와 관련한 국비를 어느 정도 신청하시게 되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지금 제가 전체 어바웃을 말씀드리면 한 80억원 정도를…….
정복
문정복위원장
80억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래주시고요. 시흥의제21에서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5,000만원 지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의제에서 한 사업 중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무엇이 있었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작년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준비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7개 분야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준비하는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는 되고 있지만 녹색성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했다고 보면 되고 내년부터는 저도 와서 거기하고 계속 업무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담쟁이넝쿨 식재라든지 가로수 밑에 맥문동 식재라든가 또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공원 같은 데 보면 벗겨져 가지고 잔디가 죽어있는 데 보기 흉물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녹색식물을 식재하는 이런 사업들도 시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담는 것이 2억원 범위 내에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식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추진하는 방향이 시민들이 실천하고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지방정부에서 행정이 국가가 끌고 가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번 2010년도에 실시했던 탄소포인트제 그것은 사업실적이 어때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로 지금 시민들한테 금년에 267만원인가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국비로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환경부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면 환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감하는 방식이 있는데 시흥시가 267만원인가, 하여간 26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시비 매칭은 얼마나 되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정복
문정복위원장
전액 국비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절감한 만큼 돈으로 지불해 주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 시민들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정부 정책이니 만큼 그리고 저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공조해야 되는 정책임에 분명해요. 나름대로 우리 시흥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의 내용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녹색성장 체험과 관련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30억원, 시비가 7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지난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00억원, 25억원, 75억원 이렇게 됐어요. 당초에 시비 70억원에서 5억원이 더 늘은 이유가 뭘까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자료 파악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내시 어떤 매칭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우리가 5억원 더 늘리고 도비가 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을 공모할 때 6개 시가 거기에 응모를 했었고요, 저희 시흥시가 받은 주요 원인이 자체부담을 더 늘리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아,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과연 녹색생활실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에서는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녹색생활실천을 하려면 사실 시민들이 실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의식 함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금년에도 그린리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2명씩 선발되어서 39명을 교육한 바 있고요, 내년에도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리더를 양성해서 그것이 확산 전파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혹시 더 많은 수가 이것에 대한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을 더 해야 된다면 다른 쪽의 교육 방안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리더 중심으로 양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면서 저희가 녹색생활실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47회에 1,300명인가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금년에.
영군
김영군위원
학생들한테 한 1,300명, 그러면 지금 그린리더라고 그래서 각 동에서 2명씩 선발해서 교육을 지금 39명 시켰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국민체육생활센터에서도 하고 글로벌센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처음 39명 교육을 시켰던 것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강사는 외교통상부에 있는 서기관님도 오셨고요, 녹색성장위원회 서기관도 와서 교육했었고, 외부강사도 있었고 그쪽에 녹색생활실천 이쪽에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시흥시가 진짜 녹색생활실천에 선두역할을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만 쓰고 하면 이산화탄소 이런 것을 많이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자매립지 개발하는데에도 이런 것이 많이 접합되어서 잘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흥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로 운영해 오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의거한 별표3 액화석유가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서 정한 시설기준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안전거리 및 도로폭을 당초 허가기준에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에 의거한 별표6 액화석유가스 판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정한 시설 기준 중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및 전용주차장 확보면적을 당초 기준에 2배 이상으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좀 더 이것 규정이 강화된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가기준을 2배 정도 강화한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LPG가스 판매하는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인근지역하고 어느 정도, 여기는 뭐 세부적인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쉽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당초에는 고시로 운영하도록 해서 고시로 시흥시가 정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인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각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전거리를 기존보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거리보다 2배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고시로 운영할 때도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 내용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것은 없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3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가번에 박스 테이블에 보면 10톤(t) 이하는 사업소경계와의 거리가 48미터(m)이고 사업소경계와의 거리가 34미터(m) 이 부분이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미터(m)인데 48미터(m)가 되는 것이고, 34미터(m)는 17미터(m)인데 34미터(m)로 적용하는, 그런데 이 사항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고시로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인데 고시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고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제만 되면 결심만 서면 그것을 그르쳐서 반대적인 허가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면 법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장시설 이런 충전사업소 이런 것을 허가해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해 주면 주유소는 거리제한이 없어졌다. 하지만 허가 받으려고 했을 때는 1킬로(㎞) 내지 2킬로(㎞) 정도 또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스충전소는 그런 어떠한 업소가 허가를 받을 때 거리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각 사업소마다?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나 이런 부분은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리제한을 두었다든가 해서 수요를 제한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이 액화석유가스나 또 요즘 대두되는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그런 부분도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진출을 하는데 대부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출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많이 과다하게 경쟁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제제적인 사항이 아마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현재는 거리제한이 없다 이거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허가를 제한할 만한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안전성에 관한 기준만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거리제한이 없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주유소는 예전에 보면 6킬로(㎞)인가 600미터(m)인가 이런 최소한의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화석유가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관련 그린벨트라든가 승인 받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별법에서 혹시 제한사항이 없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소비자가.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으론.
영군
김영군위원
혹시 정왕권에 충전소 때문에 고발조치된 것 혹시 아세요, 서로 업주 간에?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어찌되었든 이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고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시죠, 그 상황에 따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고시는 공무원 내부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 고시 훈령 이런 것은 업무를 하되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명령이죠. 직무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다른 행정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것을 수정하면 그렇게 해서 정해서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하고는 엄격히 다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시흥시 가스사업허가기준 고시가 2004년도에 시흥시장 명의로다가 고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시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네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제가 살펴봤더니 거의 같습니다. 어디나 다르지 않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잘 하기가 어렵죠.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 실정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이것이 2배로 강화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고시를 해서 고시한 상태에서 2004년도 고시했을 때보다 2배로 적용한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고시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이 조례에서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사항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미 허가받은 것은 그대로 가고?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혹시 이 조례에서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충전소 허가기준을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도 도심에 개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고지에만 있는 것이?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맞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 적용도 똑같이 여기에 기준하나요, 별도로인가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는 또 다른 법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부연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허가기준이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안전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정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는 우리 시는 경원여객에 오이도입구 있는 데 그곳 한 곳 있고 개인한테 판매하는 그런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충전소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에도 지금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데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허가도 기준을 그러면 액화가스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나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로 있어요?
계석
이계석녹색성장과장
네.
보국
정보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를 위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권은 시흥 장현·목감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변지역 간선도로망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국도 39호선 하중교차로부터 포동까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기존 4차로를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확장하고자 도시계획도로인 국도 39호선 대로1류에 대하여 광로3류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시작으로 10월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12월 중으로 시흥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장께서 설명하겠으며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설명하실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포동-관곡 간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를 위한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현·목감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협약을 통해 국도 39호선 포동-관곡 간 구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국도 39호선 하중동 구간 1,104미터(m)에 대하여 기존의 왕복4차로를 왕복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세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보고 계신 서면자료 중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구간 대부분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 남측 시점부는 금년 7월 정식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와 인접하여 있고, 사업 북측 종점부는 현재 공사 중인 방산-하중 간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확장공사구간 내에는 국도 39호선 우회로 개설공사구간과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 중에 있는 북측연결도로 2차구간이 접속되면서 접속구간은 본 도로와 입체교차로로 형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 39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정책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12시에 간담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쪽 위원님들께서는 벌써 회의를 정회를 하시고 밑에 내려가 계신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할 내용이 길으시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내용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원희위원
간단하게 끝내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간단한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조원희위원
길게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얘기를 주시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이 깊으시고 내가 할 얘기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점심식사 이후에 속개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지금 5분 남았거든요.
보국
정보국위원
기존 정밀 조감도 같은 것을 보고 했으면 싶어요. 보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싶어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정보국 위원님께서는 그러시고, 김영군 위원님은?
보국
정보국위원
진행이 많이 된 것을 이제야 본 위원은 보고하는 것 같아서. 4대~5대 때 진행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시계획 결정사항 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런 것이니까 그래도 계속 깊이 얘기해 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지요? 이귀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은 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후에 하는 것보다도 잠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정보국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회의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과장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기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고 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올라온 것이지요? 애초에 거기까지 저기를 안하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LH공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기존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6차선입니까 8차선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기존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8차선으로…….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39번 도로 은행동까지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포동에서부터 지금 은행동 기존 주거지역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거기까지 8차선으로 오다가 또 4차선으로 그냥 저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대책이 없습니까? 은계보금자리주택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국도 39호 도로 우회도로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통과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이고 내부통과도로만 기존 39호 도로를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포동에서부터 기존 주거지역 은행동까지 확장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요. 도로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8차선에 인도가 들어갑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양쪽에 인도가 들어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8차선에 인도까지 해서 전체 폭이 몇 미터(m)나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42미터(m)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폭 하나의 폭은 얼마나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3.25미터(m) 정도에서 3.5미터(m)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에 북측연결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북측연결도로와 관련해서는 차선 확장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연결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화북측도로가 2차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호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확장 접속차로까지 다 확보를 해서 이번에 공사를 같이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용 또한 전부 다 LH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해서 전액 사업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보면 가는 길에 장현동에서 포동으로 가는 길 옆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그 사업부지는 침범하지 않게 됩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침범이 일부 됩니다. (도면설명)그래서 이 구간이 가스충전소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옹벽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토지가 침범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업자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네, 그래서 이것은 북측 2차와 관련성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사업주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조금 더 깊게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살려달라는 게 가스충전소의 입장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단계 구간에서 8차선 도로로 확장이 도시계획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에 연성IC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할 때 기존에 공사를 또 하고서 넓힐 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정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미리미리 반영을 해서 공사비도 어쨌든 공사비 나중에 다 주민들 입주할 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의견 절충을 해서 필요 없는 경비는 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전종삼도로시설계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연성IC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면서 시유지 그러니까 개인의 토지들을 전부 보상을 해서 사들여서 진입로를 넓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될 때 8차선 42미터(m)로 공사를 하게 될 때 제3경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냥 쓰면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연성IC 부분에 경기도에서 도로로 확보된 부분은 무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무상으로 씁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무상으로 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안건을 다룰 상황들이 자주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PT자료를 준비하셔서 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에는 PT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빔 프로젝트 되어 있으면 거기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서 PT자료에 의한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