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사무국장 정태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성학 의정담당주사입니다. 황수남 의사담당주사입니다. 박도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그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등에서 실시하는 의원연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및 교육을 5회에 걸쳐서 45명의 의원님이 마치셨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상호 화합 및 의정활동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이 담긴 의회보 및 언론보도 자료집을 제작 배부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의회에 맞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캐치프레이즈를 제작하여 각종 홍보 및 문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동북부 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북경시 동성구 방문은 적정 시기에 양구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3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 범위를 떠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항별로라기보다는, 그냥 분야별로라기보다는, 공통적이라기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업무추진비를 의회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이 더 강하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국장님이 먼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대외협력, 그러니까 구청인 집행부에서는 대외협력, 뭐 교류사업이랄지 국제적인 뭐 이런 통상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방금 여기도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 회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범위가 먼저 어느 범위까지 속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몇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일단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 회비는 지방 의정단체에서 만드는 책자 구입비로 8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850만 원 지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아, 죄송합니다. 85만 원입니다. 850만 원,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기이 지출된 예산입니다, 집행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 공통경비 이 부분을, 이 공통된 경비 부분을 세부적으로 논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따로 책정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새로운 어떤 사업이 발생돼서 이 의회공통경비에서 자꾸 쓰다보면 아주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겠다 싶고 또 의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빈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적고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의회 의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부피가 크고, 실질적인 부피가 커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모든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구의회의 업무추진 부분은 공통경비로 해서 딱 묶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 개개인의 활동하면 측면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게 된다. 의회활동을 결과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대외협력 홍보라는 부분으로서의 단위사업으로 떼어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따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을 편성할 때, 짤 때 말이죠. 이래서 조금이라도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떼어서 분리를 해가면서 업무추진비를 약간 상향시키면 광범위하게 더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백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각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도 상한액이 행안부나 서울시로부터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480만 원 곱하기 인원수 이런 식으로 행안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다른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넣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집행부가 크고 더 커나감에 있어서 또 활발하게 움직임에 있어서 그만큼 업무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려면 나름대로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의회도 이게 좀 세부적으로 가능한 한 상위법이 있다면 업무추진비를 좀 상향시켜서 각 세분화시키면서 그래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목적을 좀 이해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 보시면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 해가지고 금년에도 학교별로 해서 모의의회 하셨습니까? 청소년 의회 금년에 몇 번,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많은 교육의 장을 학생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각 학교에서의 참여는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금년까지 아직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견학을 와서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 4쪽에 있는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해외자매도시하고 영접 및 방문 되어 있는 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적정시기가 영접1회, 방문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 의원이 5명 ∼ 7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북경 동성구와 상호 관심사 협의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비가 3,9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4년 내에 5 ∼ 6명 움직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경시, 지금까지는 숭문구였습니다마는 숭문구가 인근의 동성구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 명칭이 동성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성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그쪽 의회 대표가 우리 구를 방문하고 또 우리 구의회 대표가 그 동성구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우리 구에서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매 회에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의원님들이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매회에 하는 것을 5명 ∼ 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한 번 갈 적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그쪽 방문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청 국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방문하는 쪽에서는 왕복교통비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그 체재비는 초청 국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전 의원님들 일시에 초청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한 다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로 해서 방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골고루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제교류 말고 교류를 저희들이 해외연수는 별도로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해외연수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관내 36개교에서 의회정치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왔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랬는데 그 인원이 왜, 그 행사가 참여도와 기여도가 낮은 것입니까?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그 모의의회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 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고 선거도 하고 회장선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회까지 와서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체험보다도 우리 실제 성인들이 하는 의회에서 직접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도 뜻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지역신문에 한 일곱 번 정도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참여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참여하였을 때 그 실익이 없다든가 뭐 큰 효과를, 반응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해봐야 그게 그거야’ 이런 반응을 보여서 혹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그 인솔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얻는 실익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효과를 좀 많이 누리게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보도 자료는 지금 내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각 언론기관 지역신문이나 지방지는 물론 해서 각 일간지에도 계속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각종 행사, 모니터 해서 보도 자료를 내신다면 어느 지역신문이라든가 어디 어디 내고 있지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보도 자료는 모든 언론사에 다 골고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라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중랑신문, 구민신문, 시정신문, 서울신문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