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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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항상 가정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 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수사 양운화입니다. 출산장려 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 담당주사 최영길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담당주사 이미경은 교육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잡혀 있어서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위원 신하균입니다. 수감자료 서류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예산배정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냉방비, 특별난방비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비, 난방, 냉방비 등은 시비 70%, 구비 30%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 두 개로 7 대 3이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럼 예산 배정액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그냥 다 동일하게 나가는 거 같고 냉방비는 어떤 차등을 줘가지고 이거 분배한 거 같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냉방기 1대당 10만 원씩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영비는 면적별로 20평 미만은 27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평 이상은 3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적별도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난방비는 차등 지급이 안 되고 있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냉온방기의 기기수별로 1대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쭉 똑같은데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우리 어른신네들이 불평불만이 난방비가 굉장히 적어서 호소하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이 남아서 또 남는 데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예산 배정하실 때 차등지급 할 생각은 없으신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난방비는 시 공통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 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제시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인정 26개소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 사항이더라고요. 난방비가 적은 데는 적고 남는 데는 신축건물은 또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난방비가 남고 그래가지고 차등지급을 그 건물의 준공연도와 그다음에면적의 비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배정하는 거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연도라든지 또 면적에 따른 차등비율을 차등적으로 해 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상 그래서 저희가 관련 지침을 내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고요. 시정한 어느 정도 내에서 내년도 감사에도 제가 반영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절기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독감이라든가 신종플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의 어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각 어린이집별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갖고 각 어린이집과 병원과 의원 간에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를. 건강관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 협약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형 128개에서 협약은 5개소 병원은 별도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은 또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생상태라든가 간식지원, 점심, 저녁지원일텐데 위생관리점검은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각각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즉 공무원이 또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점검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점수배분을 해서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는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요, 본 위원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습니다만 저희 인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은 그런데 별도의 특별한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린이집별로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다면 유형별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치사항은 저희가 점검결과 급식일지작성 보관 및 식당표 공개미흡 또 배식위생관리 미흡, 식당표 미준수 이러한 거들이 점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인건비라든지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지급이 되었을 때 다시 환수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실태조사나 점검일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나갈 때마다 점검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먼저 연일 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저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나 또는 과장님께서 모든 직원분들이 잘 하셔서 최우수상 받은 걸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받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수상받은 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28개소입니다.

조희종위원

128개소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몇 군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이 21개, 정부지원 6개, 직장 1개, 민간이 130개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이 97개 그래서 255개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민간이 몇 군데라고 했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민간이 130개소입니다.

조희종위원

130개소, 총 합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255개입니다.

조희종위원

255개.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은 57개소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57개소란 말이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80개 항목과 서울시에서 14개 항목을 70점 이상 거기에 지정한 거에 70점 이상을 받아야지만 서울형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80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와 서울시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거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나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 규모나 어떻게 받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되면 일반 종사자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보육료 수입의 10%까지는 기타 운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데 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심사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사방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시에서 전체 추진사업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물론 총괄해 갖고 시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실사들을 해가지고 시 공인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인 여부를 인정해 줍니다.

조희종위원

그 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직접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투자라든가 교사나 시설장 지원비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방안은 계획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간단한 답변부탁합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를 잠시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잠깐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시설투자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인 어떤 보육아동에 대한 교육, 질적 향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 내용이지요?

조희종위원

네,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투자도 물론 그러한 것이 요지겠지만 각 어린이집에 몇 개의 단체, 10개 어린이집씩 모아가지고 자율장학회 운영을 하는데 연구과제 등을 본인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고 이럽니다. 좀더 중랑구 어린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 내용이 좀 빗나간 거 같은데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내용을 물어본 거 같은데 본질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이 자꾸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내용인 거 같아요, 조희종 위원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 수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조희종 위원님 의도는 말씀하신 거는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투자만 계속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아동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죠?

조희종위원

네, 교육의 질 향상을 제가 물었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율장학회를 운영한다는 것도 하나의 어린이를 위한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또 그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보육료가 낮아지고요 또 그다음에 또 서울형을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안전성을 갖고서 이직이 좀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종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혹시 학보나 설문조사나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또한 선진국 사례라든가 각종 전문가들의 연구사례를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인서

서인서위원장

계속 교육의 질 그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1회 만족도조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를 통해서.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질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 갖고 회의 때마다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때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파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시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연구하고 더 나은 교육방법이 없는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간단한 또 과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뿐이 아닌 민간 일반가정 어린이집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좀더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불편한 점을 파악토록 해가지고 좋은 제도를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도 최우수상 받고 노력한 대가를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서울형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급식비 지출내역서 영수증 포함, 보육시설 각종 확충시설비 및 국공립 또 운영비 국공립 가정민간어린이집 영수증포함,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운동회 행사비 총 내역서 영수증 포함, 민간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관련하여 시설장 교사, 보조교사 인적사항 여기는 직급을 표기해 주시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어린이집 등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끝내기 전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자료는 가능한데 거기에 인적사항은 중에 전화번호는 좀 이게 어린이집 전화번호면 모르지만 개인 전화번호는 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설장이라든지 교사들은 제가 자료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우리 직원 분들 계시면 바로 좀 만들어서 지금 가져오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 ‘여성에게 날개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이거가 슬로건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그죠, 서울형어린이집?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울시 계획 연구보고서 이런 자료를 아침에 봤는데 어린이센터 건립계획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로 이렇게 한 개씩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키즈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정책사업이잖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까지는 아직.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안 넘어온 거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개방형 어린이집 설립 25개 구에 1개씩 배정한다 라는게 있고요, 영유아플라자 설치. 사실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이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안 내려온 거 같은데 이런 계획이 아침에 서울시 연구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이런 보고가 있어서 우리 구에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중에 영유아플라자는 저희 구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10월 달까지 내부 공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어제 날짜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사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현재 중랑역 옆에 구 중화2동 동사무소에 있던 곳에 설치를 해 갖고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제가 자료요청에 전화번호를 말씀드렸느냐 면요, 제가 어제도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권 그거 때문에 했는데 성함하고 도장이라든가 싸인밖에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감사인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 본다든가 물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용지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함 때문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영수한 거고요, 영수증을 그래서 첨부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수의계약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2쪽 보니까 “수의계약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한도액이 상한가가 얼마이고 하한가는 없겠지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공사랑 전문공사에 따라서 전체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략적인 건데 일반건설공사는 1억 원까지 그다음에 전기 등 전문공사는 약 7억 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쪽 자료에 보면 공사비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고. 지금 이 쪽을 보면 보수업체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급공사에서 공사와 용역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공사라는 거는 직접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용역이라는 거는 그거를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설계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사와 용역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공사와 용역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에는 공사와 용역의 관계없이 비교라인도 없습니다. 보수업체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수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더불어서 전화번호 업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청할 수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에서 시행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쪽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4쪽.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만 하고 그분들이 업체에 그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관리카드는 저희가 그쪽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계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국공립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보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1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미만들은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겁니까? 수의계약으로 발생하는 거는 지원하는 게 없고, 그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인서

서인서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비하고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국공립은 어떤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 마 그런 쪽으로 묻는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저희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운영비는 하고 있잖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단지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시설 개·보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돈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수의계획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어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해 주고 있는데 왜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묻는 취지는 바로 그거 였어요.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사하는 업체는 거기에서 선정한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맞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면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발언을 하셔야 여기서 변명성으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명확히 좀 답변하세요. 자,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업체도 어떻게 돈이 나가는 통장으로 나가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의계약을 했든 어떤 전자입찰을 했든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를 모르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그쪽 국공립어린이집에다가, 원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비용만 지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지금 안 하시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저희에게 그러한 거를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그쪽에 내려 주고 저희 이력카드에 다가 그 원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공사를 했다는 그러한 관리카드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어떤 A라는 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이 비용을 그분한테 드렸다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만 받고 관리감독은 안 하고 그게 우리 중랑의 주민을 혈세로서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거기에다 그 사용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첨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보세요.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한 재무과의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 24일 가정복지과 해가지고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공사 해서 제일인테리어 1,050만 원 수의계약공사, 2009년 12월 9일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센터 리모델링공사 제일인테리어 1,012만 원 수의계약공사. 그래서 제가 자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요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직접 여기 수의계약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의계약현황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곳의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거는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내용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는 별개로 봐 주셔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잘 알았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3쪽에 있는 약 7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혈세를 이 민간어린이집에다 그분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든 개·보수를 하든 돼 있습니다. 거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대호위원

잠깐 제 얘기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할 때는 그 안에 사용된 영수증이라든지 그러한 내역들이 전부 첨부돼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어린이집을 우리 중랑구 혈세로 갔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이 그 어느 A라는 어린이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료는 명확히 받아서 여기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그 돈 지출한 거에 대한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자, 그 자료를 받았다 하면 그분이 시방서대로 시방서도 받았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관공서에서 하는 동일한 그러한 시방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받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내하는 내역서라든지 이러한 거들은 그 분야에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봉사한 내역들을 거기에다 포함이 되고 영수증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그렇다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A라는 민간어린이집 공사요청이 들어와서 비용을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용만 오는 데에서 지금 비용처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구에 대해서 비용처리.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무책임한 관리감독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자, 일본에 세화라는 어린이집이 3,700만 원 공사비를 타갔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공사를 하겠다는 자, 업체를 안 밝히고 어떤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라든가 아까 뭐 현관 도화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기타 등등 그분들이 공사하셨다는 자료는 갖고 있어야지요. 그냥 돈만 줍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비용만 처리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내역이 있듯이 지금 공사내역이 있듯이 그쪽 어린이집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내역을 첨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소요된 비용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공사업체가 지금 전혀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공사업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현재 사업체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공사업체를 거기에다 지정을 해 주고 저희가 그 업체에 가보라 여기 가서 이런 공사를 하라,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안 했든 A, B보수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적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슈퍼에 가서 아기의 분유를 살 때 A라는 업체 있고,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코드넘버가 있어요. 그러면 건설회사도 거기에 대한 자기네 어떤 부가세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없이 공사를 맡긴다는 관급공사에서 전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3쪽에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업체명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제공을 해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했다는 거는 당연히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자료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저희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자 서두에 내가 말씀드릴 게 업체를 분명히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이제 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앞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뭔가는 어떤 특정업체에 봐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 제가 위원님 의미를 뜻을 잘못 받아 들여서 답변을 잘못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3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 그 공사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는 양식상에 저희가 그거를 정리하다보니까 그러한 거가 누락이 돼있는 거지 저희가 어느 업체에서 어느 공사를 했다,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그거를 뭐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3쪽 뿐만 아니고 4쪽도 같은 동과 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2월 달에 공사한 거 하고 2010년 12월에 공사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일인테리어인데 어떤 그런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저 잠깐만 이거 업체에 대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지요? 그거 하나 좀 바로 갖다 제출해 주시면 이해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될 거 같은데.

강대호위원

수의계약 이 업체가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업체 있습니다. 업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에 아마 수의계약 할 때 그 업체지정이 혹시 돼서 자료 제출한 게 없을런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님! 지금 그 자료가 수의계약 업체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받은 게 없지요?

강대호위원

네,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있습니까?

강대호위원

자료요청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그 자료에는 자료요청이 나와 있어요? 저 수감서류에는 없고?

강대호위원

없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저 업체가 관련된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공립 있고 민관 있고 지원범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 왜 이거를 구청에서 이렇게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지 않고 민간업체에게 직접 어린이집에 맡겨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이렇게 공사하게 할 수 있냐 아마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이러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어떤 이런 사업이 될 텐데 아마 이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저,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 쪽으로 좀 맞춰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쪽과 4쪽은 지금 보수업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전체적인 그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후에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어체험마을하고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 앞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 2일 날 건축심의회를 통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회에도 통과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에서는 2010년 6월 10일 날 영어체험마을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하여서 이 업체 거명해도 상관 없겠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주식회사 솔셈건축사로 해서 수의계약으로서 1억 3,730만 원 용역을 줬습니다. 공사 본 계약 이를 테면 건축심의회에도 통과하지 않는 공사를 먼저 이렇게 수의계약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갖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을 공모해가지고 그 당선된 업체, 거기 선정된 업체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의계약 보다는 공모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입수한 거 보면 엄연히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두 가지 방안 얘기하지 마세요. 공모면 공모고 수의면 수의계약을 해야지 전자입찰이면 전자입찰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왜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그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강대호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왔다갔다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꾸 몰아붙이시는데 그 계약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그냥 일반수의계약에서 하는 게 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가 있고 이것은 설계를 어떻게 할 거인가 이것을 어떻게 질 거인가 하는 그러한 거를 사전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갖고 거기에서 당선된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 뭐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지만 공모에 의한 계약입니다.

강대호위원

저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라고 자료가 요청이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 수의계약한 데에서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지 전자면 전자고 정확한, 명확한 자료를 표기를 해야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수의계약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상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통한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한 그러한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 공사하는 게가 급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도 끝나고 거기에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그쪽에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도서관, 독서실을 좀 그쪽에 중화동, 상봉동 뭐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저희 민원보다도 일단 구의회에서 여러 계통을 밟아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맞추어서 할뿐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빨리 하고 뭐 늦추고 이러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2010년 6월 10일 날 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0년 10월 2일 날 건축심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이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엄연히 건축심의가 통과해도 가설계를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본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지금 땅도 안 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의회에 통과됐다 하는데 제가 동료 위원 5대 위원님 송화영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저 이렇게 하지요. 잠시 강대호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 강대호 위원님 우리가 환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건축사업법 또 건설기술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발주청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창의성이 중요되는 설계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계약법상으로 판단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대화법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25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 1항4호에 따라서 설계자 및 특수측량 기타 교육행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라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된 자와 설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한 그러한 공모를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지금 그 상봉동 아까 말씀하신 오전 내용에 앞으로 계약에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업성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추후에 2011년 본 예산에 어떤 결과가 올지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에 따라가지고 22개 업체명 회사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겹치는 회사들이 대략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다량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몰아주기 건설회사 아니냐 이 업체명,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정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에 2009년도의 공사내역을 보면 특정업체 두 군데의 업체가 1년에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공사를 시행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대부분 이런 공사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적인 공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떠한 업무를 해 오면서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 상당히 관공서 보다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하자보수라든지 대처를 빨리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번 같이 했던 업체를 선호하고 또 그런 업체와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앞전에 감사를 한 과, 사회복지과에서도 심지어는 9개 회사가 여기 업체에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9개의 업체 회사가 9개 업체를 선정하고 심지어는 4번에서 9개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1년에 1년 동안 행사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중랑의 앞으로 미래를 발전할 수 있나 봅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남4구, 강남4구를 외치고 다니시는데 과연 이 중랑구 발전하는데 어떤 문제성이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고려할만한 어떤 과장님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특정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방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어가지고 지역발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의 업체들에게 공사를 많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물론 저희가 어떤 관여를 지금 하면 각 어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안 주고 어디 잘 아는 등록된 업체라든지 잘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나눠드린 자료대로 한다면 관련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기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렇네요? 우리 구비 예산을 주면서 약 1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있지만 그 비용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원장께서 했다, 이런 얘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관련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하셨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고려해 볼 생각이 없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이렇게 업체가 나와 있고 또 규정상 민간위탁금을 내려줘서 관련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한테 나중에 정산까지 해서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사 쪽에 관여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서울시하고 잘 아시겠지만 시비하고 같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공사부분에 관여를 해서 좀더 좋은 공사라든지 좀더 향상된 그런 쪽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건의라든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앞전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서는 지금 법률이 애매하다 이래서 지금 앞으로 더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규정상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면 안 되지만, 규정상에는. 일단 서울시나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참으로 앞으로 중랑이 발전할 거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사가 앞으로 그렇게 정립되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우리 중랑구 혈세의 돈으로 나간 예비비를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참고하시고 또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더 활성화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중랑의 미래가 있고 앞으로 서울에 제일 가는 으뜸 중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은 거를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또는 저 본인 자신이 개선하고 또 반영되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좀더 나은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들어보시고요. 보육시설 확충,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로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비가 센다, 우리 집은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든가 여러 가지 올리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하죠? A, B, C, D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느, 어느 업체를 줘야 되겠다는 검토를 하겠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줄 거고 뭐 판단해서 예산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주면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지금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자료 있습니까? 어디 여기에 대한, 다른?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설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알고요. 그 법 조항이 나와 있으면 우리 강대호 위원님한테 하나 뽑아다 드리면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 되시겠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법조항, 누가, 어떤 분이에요, 담당? 빨리 하나 뽑아다가 전부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주세요.

자 저는 이걸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마치신 우리 강대호 위원님의 의중을 저는 다는 모르지만 건축이나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지금까지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보육업체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 위탁 관리하는 곳이 100%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탁 관리할 때 1억 원 이하의 금액공사를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 과장님 답변 중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상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주셨어요. 맞는 얘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정대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정상 관여를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과장님도 관여를 안 하실 거고 그 상사이신 국장님도 아마 관여를 안 하실 거고 청장님도 아마 관여를 안 하실 거예요, 양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민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많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어른께 진지를 올릴 때 뭔가 안색이 평상시하고 틀리 게 좀 틀리신 거 같다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셔도 ‘이거 국에 간이 안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식의 입장이고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쟤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인데 싶을 때는 한쪽에 데려다가 ‘뭐가 있니?’ 물어보기고 하고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안 하는 거 같다, 이런 판단도 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겠지만 우리 과장님 각종 보육교사, 시설장 아니면 보육에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업무 때문에 자주 접촉하실 기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전혀 의도하지 않으시고 혹시 과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또 위원 개인이 이거 몰아주기식 아니냐라는 업체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할 때 그거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감사를 하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행정집행 하는 부서에서는 있는 자료 그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을 100% 믿고 싶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판단 하에 앞으로 서류를 검토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할 겁니다. 단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희가 불신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어떠한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보여 주시는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언어가 아래에서 따르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크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에 감사하고 싶은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참 오랜 시간 저희 앉아있는 것도 실은 편치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서서 계시니 얼마나 더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입장이 입장인지라 제가 어떻게 다른 배려를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입장, 제 입장 서로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위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더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하면서 장애인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도 역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위원회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보고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여성위원회는 여성발전 기본 조례 23조에 의거 운영되는데 주요임무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연구개발 또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로 2010년 개최 실적은 없으나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을 재위촉, 정비를 완료해가지고 금년 10월 20일 날 월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여성위원회 기능 강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5개 실무분과를 구성해서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맨 처음에 10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약 8억 정도가 투자돼가지고 10억 정도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심의기구가 없어서 여성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못 열렸다, 위안을 삼으려면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여성정책권익증진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혹시나 여성정책이 없는지 심의할 게, 아니면 권익증진을 하실 의사가 없었던 건지 이러한 문제를, 엄마가 뿔나면 무섭습니다, 과장님.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은 그러면 10억이 다 되지 않으면 그 안에는 운영이 안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기금을 예금을 해 놔야 이자율이 좀 나와가지고 그 이자를 갖고 사용을 하려다보니까 이자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지금 쓰다보면 자꾸 본금, 원금까지 사용하게 되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적인 얘기지만 아마 예산의 1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잔칫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려다가요, 뭔 일 난대요. 이거도 제고 좀 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가정복지과 사업 중에 아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육시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의사표현을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장단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나쁜 점 얘기해 주기 좋으니까 우리가 수혜를 드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쉬울 텐데 아동, 영유아 상대의 사업에서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 표현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참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대행해 주시는 우리 보육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아니면 개선돼야 될 사업이다, 이러한 점들을 취합해서 또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많이 밑바탕을 삼으실 텐데 그럼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혹시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건의나 불편이나 아니면 이 사업은 참 좋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혹시 설문이나 아니면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합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각 연합회별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그때 그때 물론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될 사항들이 많이 저희한테 건의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보면 보육교사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들이 처우 개선입니다. 주로 처우개선이라 그러한 것들이 근속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다음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무슨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러한 거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구가 그래도 처우개선비를 위한 복리후생비라든지 근속수당 그러한 것으로 지급을 해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혹시 소수라도 좋으니까 그 연합회 간담회를 하실 때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한 불편 말고 우리 아동들한테 이러, 이러한 교육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는 없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모여서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내가 이 사업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는 다른 보육처에서도 좀 한 번 해 봐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적응을 해서 아이들한테 해 줬더니 이건 아니더라 이러한 건에 대해서 오고간 토의는 없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러한 것들은 지금 분야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개의 어린이집들이 모여서 자율장학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가 연말에 가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각 분야 별에서 나온 것들을 수합을 해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율장학에서라도 그거를 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직 우리 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취합해 본 적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토의를 하실 때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실 때 한 번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를 제가 소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싶은 만큼 해 드리고자 간담회도 하고 해도 원하시는 만큼 늘 못 해 드려요. 하지만 그분들의 직업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걸 느끼고 보시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토의를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하는 게 좋은가라는 토의주제로 좀 먼저 서두에 이끄신 다음에 처우개선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거는 회의 보고록도 없을 텐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이끌어가 보시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우리 지금 관내에 255개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서울형이 128곳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약 한 50%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했던 서울형어린이집 보급률은 지금 달성을 하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서울형어린이집 21개를 예상했었는데 아직 하반기 11월에 발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 몇 개나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잡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자꾸 좀 까다로워진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우리 보육시설에 날씨가 환절기 지나서 가을로 깊숙이 들어왔고 곧 또 다시 겨울로 가는 환절기가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주 대대적으로 확산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컸었고요. 일부에서 어린이 수족구병이 돌고 상당히 그랬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시나 이런 곳에서 우리 아동들한테 어떠한 유행성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 권고 이런 거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 유행성전염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대처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는 없었고요. 아까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고 또 인근 의원들하고 주치의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치의제가 나와서 이따가 뒤쪽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주치의제도가 도입을 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된 게 언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4월에 서울형어린이집 개선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죠? 이게 2009년에 실시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25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그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50%에 달하고 그만큼 처우개선 서울형어린이집이 국공립시설 수준에 끌어올리자 민간시설도, 이런 목적 하에서 됐으면 많이 예전에 물론 만족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처우개선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 그런데 주치의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보육시설에 있을 때 어떻게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유행성질병이 확산될 기미가 보일 때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다섯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섯 곳이 255개소를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개소에서 다섯 군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128개소 중에 5개의 병의원 중에서 협약을 맺은 전체가 다 128개소가 다 협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 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는 몇 개의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전체가 다 주치의제도를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의원하고 협약된 곳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이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다섯 곳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육업체를 자료별로 해서 좀 주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아까 그건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는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5곳에서 몇 군데로 관리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이 사업 또한 좀 병원에서 협조를 잘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시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치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와가지고 했는데 협약을 하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불상사 같은 거에 또 그러면 사전에 검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뒤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이라든지 거를 책임을 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자꾸 해소를 해나가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 하고 협약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주치의제에 대해서 일간신문지상에서 올라와 있는 거를 봤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또 서울형어린이집에 이 사업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큼 진행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5곳. 또 거기에 공부 많이 하신 의사님들께서 그렇게 겁내하고 있다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가정복지과나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재료를 활용을 최대한 활용치를 끌어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임무니까요, 앞으로 꾸준히 접촉을 하셔서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시설보수 혹시 기준이 있나요? 어떤 시설이 얼마큼 됐을 때 보수를 해 준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느 곳은 몇 년 이상 물품같이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노후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인증참여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러한 거들이지 어떻게 몇 년 이상 됐다, 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개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보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리체계, 관리카드 이런 건 만들어 진 게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 이전에 저희가 한 번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은승희위원

네,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만드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위탁업체에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또 오후에 이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시설보수관리카드가 정확히 자리만 잡는다면 중복이 돼서 혹시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카드를 만드시면 더 좋고요, 혹시 바쁘시면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개·보수를 한 것을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또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관리카드는 잘 관리를 하셔서 저희한테 내년 행감자료 때 아주 당당하게 제출해 주시는 그런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요즘 10월 달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 아주 총명한 하늘 아래서 운동회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아주 밖으로 요즘 많은 업무 보느시라 많이 힘드신 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뵙고 그랬는데 여러 오늘 민간도 있었고 국공립도 따로 있었고 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운동회가 진행되었던 걸로 아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운동회가 국공립시설 운동회였던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맨 마지막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진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이 28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날 행사에 28개가 다 참여를 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총 28개 어린이집 중에서 3개 어린이집이 불참을 하고 25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개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가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제일 그다음 은혜, 혜성 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불참 이유는 혹시 밝혀 왔나요 ?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정확히 그냥 연합회 통보는 자체 행사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행사는 왜 참여를 못 했는지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민간단체가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약하지만 국공립시설의 운동회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불참을 했다면 그 이유는 또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면 현재 그날 참 날씨가 좋았고 선생님들 열의도 가득했고 또 우리 아이들도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햇볕이 따가웠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신체단련을 위한 행사라고 보는데 특정한 이유 없이 그런 행사에 빠졌다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지금 바로 하실 수 없다니까 참 안타깝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질의자도 직·성함을 대고 답변자도 우리 피감사기관도 직·성함을 대면서 서로 질의를, 일문일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이들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을 하였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번 좀 조사를 해 보셔서 본 위원에게 한 번, 서면 답변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결책을 마련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테니깐 그거를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수감자료 6쪽에 보면요, 보조금 집행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서 10년까지. 그런데 그 중에 보면 2009년 7월의 합계 금액은 17억 원 이렇게 단위가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갔던 곳은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 보면 32억 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어떠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자료를 잘 챙기셔서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행정지도점검실적이라고 있는데 아직 2010년도 거는 기간이 안 돼서 안 나왔나보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현재 2010년도 거는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서 시정조치를 내린 건이 좀 여러 개 있던데 시정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서면으로 조치하시나요, 아니면 현장가서 확인하시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정 조치사항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고 또 거기에 첨부로 사진이 필요한 것들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단 급식위생분야, 그렇죠? 급식위생분야는 서류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물론 거기에 따른 사진 전후에 관련 근거서류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슨 추진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가 있다면 다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급식시설에 대한 시정은 서면으로만 받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직원분한테 꼭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시정조치가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곳을 행정지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은 꼭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2009년에도 45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방송 기계정비가 잘못된 거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간에 한 번 텀이 이렇게 뜨면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면서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서류에 재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는 재위탁 일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그 보육시설에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지가 실은 저희가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보충하셔서 자료를 좀 주실 거를 요구를 하고요. 과장님, 이렇게 한 번 위탁이 정해지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재위탁이 되고 있는 율은 얼마 정도로 나타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5년 이하가 지금 10개소고요, 5년 이상 3개소, 15년 이상 3개소, 20년 이상 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년 이상은 몇 개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10개소.

은승희위원

10개소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10곳은 계속 한 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20년 이상 6개소요?

은승희위원

10개소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6개소.

은승희위원

6개소.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탁업체가 마땅치가 않아서 계속 오랜 횟수 동안 위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를 거쳐서 60점 이상인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개원을 해서 위탁을 줄 때는 공개로 해 갖고 주는데 재위탁을 할 때에는 거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면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위탁하고 싶은 곳이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요즈음 많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께서는 개인위탁이 되고 있는 국공립시설을 선호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야기나 이런 쪽에서 보면 법인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법인에서 자꾸 간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섭들을 하니까 원장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또 부모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원장이 하는데 자꾸 법인체의 간섭을 받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에게 돌아가는 것이 나으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더 좋아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만난 학부모들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거의 분석을 비슷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향후 한 번 위탁이 되었던 곳은 자체 평가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계약이 도래가 돼서 할 때 60점 이상이 되면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다시 그곳하고 재위탁을 하시고자 하는 게 가정복지과 소신이신지 아니면 실질적인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동안 한 20년, 10년 이렇게 하신 위탁업체가 있더라도 개인으로 좀 돌리시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지 정책상 그렇게 갖고 계신지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상의가 있으셨을 거예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 사견이라면 지금 은승희 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토의나 이런 것은 한 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가 그러한 위탁을 더 많이 원한다면 아무리 법인체나 어떤 단체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재위탁을 하려는 하는 의사가 집행부 쪽에서 있더라도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우리 영유아들의 부모의 의견을 더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탁업체를 보면 병원도 있고요, 어떤 학원이라는 데도 있고 무슨 산업 또 종교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잘 하시는 곳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어떠한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닌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부모님들이 개인이 위탁하시는 곳하고 비교를 해서 자꾸 민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의 의견을 좀더 비중을 높이 하셔서 위탁업체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래되는 위탁업체가 지금 보면 3년, 아까 한 번 위탁이 되면 3년이라고 그러셨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다가오는 곳이 세화어린이집이 되겠네요? 세화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네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있는 곳에서 도래하고 있는 곳이 개인이 많고 다 위탁업체가 10년도 많이 있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화가 2008년도 6월 1일 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도래되는 곳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그러면 다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 현재 시점에서부터 빨리 돌아오는 기관이 되겠고 위탁업체가 어떤 단체인 곳은 조금 그거보다 시기가 지연될 것 같은데 이미 2010년도에 위탁이 된 거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손을 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교체할 수는 없는 거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체결해서 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운영하지 못하기 전까지는 그냥 체결된 대로는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래되는 위탁업체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거에 신경을 좀 쓰고 있다가 다시 한 번 과장님과 토의를 하겠지만 위탁을 새로이 체결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딱 그 앞에 닥쳐서 여론을 수렴하지 마시고 미리 좀 여론수렴을 하셔서 과연 어떤 위탁업체한테 이곳을 위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충분히 검토 후에 향후에는 위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정책이 바로 출산이에요. 거기에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시설과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네,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지급되고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출산축하금 등은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데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00만 원이 돼 있는데 중랑구 거주가 1년 이상이 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다면 거주 1년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희한테 아마 이것을 출산축하금을 받는 수혜가정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차원에서 마련된 그러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아이는 출산축하금을 지금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아이를 출산을 하면 나라에서 출산축하금을 준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과연 이 부분은 과장님과 제가 이 질의 답변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둘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준다 이게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 자치구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중랑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둘째 이상 부분이 그렇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둘째아 이상입니다. 그거는 뭐 상위법에 관련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녀 한 분두신 분은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대대적으로 나라에서 거의 복지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나라가 애쓰고 있다 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출산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중랑구는 사업상에는 출산축하금 이렇게 해서 딱 놓고 대부분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더 아직까지는 많을 텐데 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는 그림의 떡이고 그 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 됐는데 이렇게 크게 올려놨다는 거는 저희가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제일 많이 혜택을 드려야 할 사항을 제일 많은 부분을 빼버리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서로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고려를,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잠깐만요, 은승희 위원님. 직·성함 대시고 질의자도 그래야 속기가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성함 하시고 그리고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간도요, 타 구는 3개월까지 되어 있는 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쉽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 짧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대로 치면 한 가정에서 첫째 아이를 노원구에서 출산을 하고요,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된 상태에서 한 7개월 쯤된 상태에서 중랑구로 전입을 했어요. 둘째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출산장려금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7개월이면 3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한다고 보면 3개월 후에 전입이 3개월 되고 그 후로 1년 거주니까 9개월 후에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요약해서 말씀. 자, 둘째아이를 가진 지 7개월된 임부가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 있다가 출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러니까 중랑구에 1년이 경과했을 때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개월 있다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랑구 거주 1년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임신된 상태에서 중랑구에 거주를 했고 거기서부터 1년이 되려면 9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야되니까 그 9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면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 예컨대 좀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 2개월이 돼서 전입이 됐다, 그러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10개월 후에 2개월 전입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8개월의 임신상태에서 왔으면 2개월 후에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개월을 중랑구에 살았고 거기에서부터 전입이 1년 이상 돼야 하니까 12개월에서 2개월을 뺀 10개월 후에 그때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죠, 돌축하금으로.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각 구 조례에서도 지급기한이 거주기한이 차등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 구에 따라 또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르고 또 지원해 주지 않는 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를 더군다나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없앨 수는 없지요. 좀더 출산장려금 수혜를 받으시는 분한테 어차피 드릴 거면 도래되는 돌에 맞춰서 출산장려금을 받게끔 해 드리지 말고 출산한 분이 우리 중랑구에 들어오셨을 때 좀더 빨리 정말 이게 내가 출산을 해서 받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거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둘째 자녀부터와 이 기간은 저희가 좀 충분히 출산하시는 분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기간을 단축을 하면 이게 주민들이 유리하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자치단체로 전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타려고 전입하는 일은 아마 작을 거예요. 하여튼 또 집행부에서 집행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또 앞으로 추후에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상의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요즈음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아반이 있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거론을 한 거 같은데 영유아반 간식비 과장님 내년도 사업예산 어떻게 윤곽 좀 잡으셨습니까? 간식비 책정.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승희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영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전체가 다 간식을 지원받도록 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예산 여러 가지 관계상 0세부터 2세까지 해당하는 사람만, 어린이에 대해서만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 일단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분야는 저희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분야는 그때 가서 봐야지 그게 반영이 될지는 나중에 추후에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국가적인 정책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라도요, 우리 0세에서 2세 아이들 간식비 1회 500원으로 책정되었던가요, 그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5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었던 것으로.

은승희위원

1일 500원. 그때 당시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아가 있었고 또 받지 못하는 영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출생한 영아는 나라에서 간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꼭 해 주실 거라 믿고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한테 넘기시겠죠, 예산. 이거는 손발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는 0세하고 2세가 아닌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좀더 바람직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이 와중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러한 부분에서만 적극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걸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워낙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많아서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도 간판은 다 뜯어내리고 교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거에다가 별도의 덧씌우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렇게 권장하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선배이신 5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게첩만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간판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뜯어내리고 새로 해서 간판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제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연 간판이 계속 그 방법으로 시행이 돼서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지금 고려가 돼서 간판을 교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즈음 새로이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간판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간판에 거기에 덧씌우기로 해서 하도록 하고 서울형이라는 표시 그 표지간판 만큼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아닌 도로상에 있는 간판들을 아마 철거하고 다시 하는 과정의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새롭게 기존에 있던 거와 별개로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상에 어린이집을 나타내는 표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 다문화민족어린이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수립된 게 있고 시행된 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저희가 중랑구 관내에 1,850세대의 다문화가족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가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언어라든지 엄마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곳이 어디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면목동에 있는데 면목6동 있는 데 구청사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면목 몇 동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거기가 3·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132번 종점 그 앞쪽에 육교 있는 쪽 못 가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센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린이보육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우리 다문화가정어린이에 대한 보육정책이 어떠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출을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현황은 언어지원 활동으로 한국어교실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서 수강생과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어울림마당이라든지 또 글로벌카페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해 갖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따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거 간략하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 외국 국적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1,850세대입니다.

이 분들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얼마나 되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 분야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결혼이민자가 1,212세대이고 혼인귀화자가 570세대 기타 사유로 국적취득자가 68세대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분야는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외국 국적 소유자가 1,850명이 중랑구 관내에 계세요, 그렇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세대가 그렇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세대가,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취업으로 오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굘혼, 혼인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각종 시사프로나 주위에서 늘 들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소는 그쪽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지 않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문제하고 더불어서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정 다문화어린이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나라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일선 현장에서는 국적 소유자만 파악하고 있지 그 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잘 거주를 하며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더욱 실감을 한 거는 제가 이번 주에 동 감사에 나갔을 때 한번 거기가 저희보다도 더 하부조직으로써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이 전체적인 인원수, 서류상으로 보고되는 전체적인 인원수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 분들한테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거주확인이나 그분들의 이동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아주 미약하게 이 조사가 되어 있지 자세한 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언제 우리가 이게 더 큰 사업이 될 거라 아니면 없어질 거라 이게 아니고 이 사업은 분명히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나 이러한 것들을 다 복지를 드리지 못하고 돌려드리는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실태파악을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더불어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보육시설하면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다문화가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은 저희가 사실은 시급한 사업일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동 별로 실질적으로 외국 국적 소유자 현황하고 실제 거주현황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까 우리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던데 어쨌든 가정복지과가 우리 여성과 또 가정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많이 추진하니까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가장 피부로 와 닿고 다 이웃과도 어울리면서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오고가는 건 당연지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중에 어린이체험학습지원서비스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거 있더라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가정복지과.

송화영위원

쪽 7쪽.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현황 7쪽 보면 거기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체험학습지원서비스 있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인원만.

송화영위원

송화영.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 위원님하고 하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체험학습지원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인원만 저희한테 선별해서 요청을 하면 시로 인원만 보고를 해 주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25명이고 2009년은 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고 2010년에는 23명인데 이게 지금 그 금액이나 인원이 정해져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중랑구 전체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이게 그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갖다 등재해 놓은 겁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전체 신청한 사람이 25명인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25명만 선발된 건가요, 2008년도에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 줄 것입니다, 몇 명씩.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배정된 인원만큼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 주면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는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치면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몇 명 정도 신청했나요?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온 인원을 가지고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원만큼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 전체가 해당자로 돼 갖고 아마 체험을 한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25명 신청해서 25명, 2008년도에는 25명 신청해서 25명이 다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그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퍼센티지까지 다문화 뭐 이렇게까지는 아직 구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그러면 그때 것을 확인해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도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저출산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우리가 지금 3년간, 5년간 자료도 나왔고 제가 또 따로 3년간 보면 출산에 대한 예산은 점점점 늘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출산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구비·시비 합한 사업도 합해보면. 그럼 사실 출산이 좀 늘어야 되는데 자꾸자꾸 줄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 좀 해 봐야겠다. 무조건적인 1회성 돈을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되고 또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둘째, 셋째 이런 거는 조금 느는 편인 거 같아요. 어찌 보면 그게 또 맞는 거 같고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출산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 아이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 지나고 또 뭐 초등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하는 건데 먼 훗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는 만8세에서 13세면 초등학생을 위주로 체험학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체험학습 이런 거는 사실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약간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아마 취지가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분들은 아이들이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와요. 인터넷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은 또 접하는 게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신청하신 분들은 엄마들이 집에서 계시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 싶은데 이런 체험학습은 사실 1회성이기 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거를 안 한 아이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한 아이하고는 사실 미래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학습적으로 많이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번 내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본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은 이런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가 우선적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1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우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지 이 신청하신 분들이 2008년에는 25명이고 2010년에는 23명인데 이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 번 했던 분들은 열외를 하는지 뭐 그런 방침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자료가 있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 참여했던 그 어린아이가 다시 참여를 하고 이런 거까지 실정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그거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한 번 인원을 저희가 선정했던 인원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갖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 다시 한 번 같은 사람이 다시 선정이 되어서 체험학습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한 번 했던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본 위원은요.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 이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몇 번 연간 뭐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과정에 몇 번은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혜택이 가야되지 않겠나. 하긴 뭐 사업이 1년에 한 번뿐이 안 하겠지만 좀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지속적으로 체험학습에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원액이 지금 9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한 학생들은 뭐 돈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 바우처 형식으로 상품권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 사업이라면 당장 바꾸든지 당장 때려 치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중간역할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에 어떤 취지와는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소외계층들이 참여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제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사무소나 우리 자치프로그램 자치회관 이런데서 사실 받는 거는 다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거는 원래 취지의 사업과 맞지 않는 건데 그래도 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정말로 잘 발굴하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다 이렇게 연결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어떤 체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시행하여야 그러한 결과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는데 저희도 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감사 자료에 1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망우청소년수련관이 나옵니다. 여기 수련관 위치는 망우본동에 있는 수련관이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망우청소년 수련관 망우본동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다음에는 이 표기를 행정동 이름으로 망우본동으로 좀 고쳐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 연도가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9년도 보면 6개 분야에서 75개 프로그램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명칭을 75개 프로그램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해갖고 지금 여기에 등재가 돼 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위탁 받은 그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여기에 뭐 어떻게 그 프로그램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여기는 또 일곱 개 분야에서 113개 프로그램이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이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일 있으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전혀 없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감받는 자리인데요, 이 수감서류에 이게 지금 다 기재돼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숫자적으로만 해놓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안 하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참여자 인원은 저희가 6월 말까지 2010년도는 6월 말까지의 이용실적이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참여한 거는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갖고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저희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좀 이렇게 요약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지금 청소년문화존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문화존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그게 없어졌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이란 거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시 사업에서 그게 제외가 됐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 사업에서 제외가 됐으면 청소년 문화존이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 시 사업에서 그럼 제외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연초 작년 사업할 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번 있다가 실적이 없어서 제외가 된 겁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저기,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퇴근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그 주차장 들어오는 쪽에 나가다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내2동 복합청사 쪽으로 가다보면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청소년문화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직도. 왜 없어진 사업에 대한 간판이 지금 있는 것처럼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그 조치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련자의 말에 의하면 입간판을 세운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고 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입간판 세운 적이 없다고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거 행감 받으시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009년도에는 청소년문화존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청소년문화존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청소년문화존이라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본 위원은 지역에서 청소년문화존을 알리는 입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모르시면 우리 시에서 아마 저녁에 거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정된 곳에 세워둔 곳이 몇 곳 있나 봐요. 그러면 교육상 문화존이라고 표기가 돼서 사업은 없어졌어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업이 없어졌으면 마땅히 또 설치를 한 곳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어디서 설치를 했느냐 설치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뭐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게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그게 스쿨존을 제가 청소년 문화존으로 봤는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세웠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청소년문화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지역이 그런 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정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거을 확인 후 또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간략하게 또 수감자료 13쪽에 보면요, 소년소녀가장 부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2009년도에 10세대 16명, 2010년도에 4세대 8명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 중랑구에 소년소녀가장이 2009년도에는 10세대, 2010년도에는 4세대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많은 세대가 있는데 이 보호 사업에 선정된 세대가 이렇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녀가장 10세대 16명이 그게 지금 오타가 좀 났습니다. 5세대 10명이었던 것이 그렇게 됐고요. 2010년도에는 4세대 8명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 작성하시는 데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랑구 전체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한 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원세대 아닌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 과장님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쉬우시게요. 2010년 6월 기준 중랑구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소년소녀가장의 총 세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맡으신, 과장님이 맡고 계신 과 명이 무엇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시죠?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양부모, 한부모, 다문화가정 물론 중요한 가정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이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시 파악 하셔서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시 작성하셔서.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중랑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이 형태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더러 납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답변,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가정만 지원세대의 가정만을 가지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여졌는데 저희가 아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가지고 은승희 위원님께 별도로 가지고 올라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에게 별도 보고 따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 지금 이 소관 위가 복지건설위원 소관 위예요. 거기에 가정복지과가 있고요.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이거 자료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수감하기 위한 거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세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 위탁아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거기가 지금 72명으로서 소년소녀가정이 4세대에 8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50세대에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소년소녀가장 형태를 이루는 세대가 4세대입니까, 아니면 몇 세대입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뒤에서 지금 업무보조하시는 분들도 중랑구 내에 소년소녀가장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가지고 올라온 것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그 직원 자료 가지러 내려갔습니까? 사실 주무부서 이거 과장께서,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 관내에 4세대 8명 소년소녀가장은 4세대에 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중랑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세대 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합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가정위탁아동 49세대 75명,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이 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 별도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위탁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정위탁이 된 아동이 부모가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위탁이 됐습니까? 아니면,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좀 제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실태파악에 대해서 과장님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 계신 데서 이미 잘 파악하고 계셨던 거 답변과정에서 좀 서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소년소녀는 53세대 총 83명이고 거기에 소년소녀가장이 4세대 8명 그 외에 49세대 75명이 가정에 위탁된 세대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가 4세대 8명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 보고하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지원내역은 아래 있는 그러한 지원내역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가정위탁아동은 그러면 전혀 우리는 지원하는 바는 없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에 차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래 지원내역 지원금액이라는 게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가정위탁아동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돈이 다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가정위탁아동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히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년소녀가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나마도 이 조건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본인들끼리만 있어야 되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우리 각 해당하는 지역에 동을 협조를 좀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자나 결연자의 요청을 좀 해서라도 잘 주의해서 어떠한 배타당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니면 어떠한 혜택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우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과 별 차이가 없도록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다른 뭐 연계되는 서비스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계를 해서 일반 위탁된 아동들과 동일한 그러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으로 질의드릴 거는 빼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실시가 된 해가 언제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보험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 알고 계실만한 내용은 그러면 뺄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급을 받으셔서 시설에서 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께서는 그나마 좀 세를 누리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현재 요양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또 다른 기타 형편으로 인해서 재가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재가요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인원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급 외에 3등급을 받아서 재가치료 대상이 1,106명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요양을 받으실 수 있는 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시설만 보자면 요양시설이 11군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9군데 그래서 2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치료가 가능한 요양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 지금 현재 요양시설 중에 병원하고 협약된 곳이 11개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곳에 그러면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1등급, 2등급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계신 분들은 1, 2등급이 다 있지만 그 외에 3등급자도 간혹 조건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마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두서가 없어지는 거 같은데요. 이왕 빨리 마치려고 생각을 좀 했었으니까 제가 요양혜택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3등급 정도에 판정을 받고 재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 좀 전에 민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르신들이시다보니까 세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편이 좀 몸 상태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연로하실수록 이 등급이 올라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등급변경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등급변경신청을 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등급배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가요양을 지금 필요로 해서 수급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분들만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직접 자치회관까지 가서 ‘나 더 나빠졌으니까 등급 바꿔 달라.’ 이런 거를 신청을 하시기가 현실적로 많이 불가능하신 상태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동에 관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협조, 이렇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뭐 업무지시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3등급을 받아서 재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든지 더 나빠지는 경우 등급이 더 높게 책정이 될 경우 보험공단에 전화나 가족이나 본인이 전화를 하면 바로 그 공단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등급 그거를 다시 평가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구하는 노인 분들이나 또 한 부모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러한 우리 구민들은 우리 복지를 줄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우리나라에 영향 있는 사람으로 성장도 하고 또 편안한 노년을 맞게 되시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맡고 계신 업무에 좀더 사랑을 담으셔서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 더 힘드시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고 해서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민원성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금 각 학교 이제까지 지속되어 왔던 녹색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이 사업을 노인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지금 많은 어르신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돌보는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우리 아이들 지킴이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관한 일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내 어르신들이 그러고 있을 때도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지금 대가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어른들한테 충분한 대가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봉사가 아니시고 대가를 받고 해 주시는 일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께서 아침시간에 좀 해가 떠오르는 시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들 하교시간 같을 때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부가 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상해지는 거에 상당히 좀 민감한 어르신들께서는 일명 요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외선차단마스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거를 착용을 하시고 학교나 건널목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해 주시고 계시면 이해를 하자면 물론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은승희 위원님.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민원성은 좀 짧게 하시고 끝나서 좀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어르신들에게 그 부분에 일자리창출을 하신 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때 어떠한 기준안은 우리가 이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좀 수립을 하셔서 하달을 해 줘야만이 각 동에서도 그 부분을 조율을 할 수가 있지 어르신들을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참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 차원에서,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그런 어르신들의 복장이나 아니면 이런 근무태도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무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하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달을 하는 데 워낙,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세드신 노인 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못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어떤 규정 같은 것은 다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쪽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 5쪽이죠? 22개 구립 민관위탁. 현재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을 지칭하는 거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원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렇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구립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 지금까지 재계약을 했다든가 지금까지 해 온 행태 그분들이 오늘 10월 12일까지 운영계약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장님들이 현재 그 시설에 근무한 경력,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어린이집 시설에서 근무를 했는가 위탁 받아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에 대한 일련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면 2000년도, 그분이 최초에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만약에 지금까지 해 온 어떤 모집공개, 모집과정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과장님?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할 때는 공개적으로 대상업체를 모집을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심사에 의해서 60조 이상이 되면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님들, 지금 이 원장님들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 아까 정회 때 한 말씀만 드린다고 해서, 한 말씀만 하시고.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에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서 단 한건이라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가정복지과장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밀접합니다. 우리 가정하고 그리고 일반사회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업무가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지적한다면 수감서류가 미비했다라는 점 지적하고요. 업무파악이 좀 소홀했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수의계약업체 이런 관계, 예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 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을 몰시고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구 문화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헌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0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이있는금요음악회 집행액 읽어봐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설이있는금요음악회 집행액 1억 1,560만 원,

은승희위원

거기 표기된 대로 읽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11만 5,600원

은승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수감받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우리 담당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이거 검토 안 하고 오십니까? 자료검토 안 하고 오세요? 사실 피감사기관이나 우리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수감자료마저 이렇게 불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 와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데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2009년 예산이 얼마지요? 총?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문화체육과 총 예산 이야기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의 2009년도 총 예산.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약 97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82억.

강대호위원

2009년 예산을, 집행부 좀 도와 주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09년도 예산이 딱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 올해 2010년도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아직까지도 준비를 못 하시면 이거는 수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약 9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 97억이란 막대한 예산 부서에서 이 감사자료 받는 이 책자가 이게 과연 감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놀러와서 시간이나 때우시려고 하는 그런 자료인지 다시 이 부서를 마지막 부서로 옮겨야 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서 하나만. 제가 보기에는 12쪽, 14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5쪽, 이게 그 감사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떤 형태에 자그마치 돈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과연 이게 한 쪽에 사업장이 3개, 4개가 적혀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온 이 작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지금부터 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가지고 위치, 규모, 기간, 사업비 이런 식으로만 기록돼 있는데 세부사항을 더 추가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뭐 어떻게? 마지막 과로 굳이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받으려는 집행부의 입장이 안 된 거 같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이런 내용이죠, 강대호 위원님? 그러니까 수감자료가 부실하다, 이 내용이죠?

네.

강대호위원

아무튼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를 지적하시고 또 은승희 위원께서도 오타, 이거 뭐 오타라고 보기에는 총체적인 정말 부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이 있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계속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쪽에서 18쪽까지 체육공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적에 대한 자료를 2006년도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해서 2010년도 6월까지 세부적으로 업체명, 공사계약기간, 공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 품목까지 해서 서면으로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1년에 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생되는 계약이 2005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행사에 대한 행사 수의계약 건 말이십니까?

강대호위원

공사 조경계획이니 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한마당 용역이라든가 학교의 시설 복합화 타당성 조사용역, 학교안내표지판 제작, 중랑구민센터 교재 책 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사업 예산이 있을 거고 행사성 이런 예산이 있죠? 과장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강대호위원

총괄.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대호위원

총괄을 원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총괄을 원합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했던 수의계약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사했던 거가 있을 거고 또 이벤트라든가 각종 행사성 관련된 이런 계약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걸 원한 것이죠?

강대호위원

그걸 질의, 답변하시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사든가 공사, 공연 이런 수의계약은 지금 5건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5건하고 2007년도 3건, 2008년도에는 9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2건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총 몇 건이나 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2건이 나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사와 용역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은 어디서 하고 공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두 개 다 하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용역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행사성 용역입니다, 행사.

강대호위원

행사성?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이벤트 용역.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지금까지 1회부터 약 8회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6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6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2008년도에 5월 14일 날 문화체육과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4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확장 사무실공사, 오케스트라음악회, 송년음악회.

강대호위원

또 1개는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팝오케스트라, 시네마＆뮤직페스티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유지네스가 2,600만 원, 월드기획 유라이트가 2,620만 원, 금강기획이 2,680만 원, 바나나크리에이스티브 2,400만 원 이상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업체별, 도급업체별 이분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업체 이벤트 회사의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공사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행사의 차질은 추진하고 또 수준 높은 연출자 예를 들어서 가수 한 명당 1,000만 원짜리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니까 기획력이라든가 신용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조율을 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지금 2,000만 원 미만 짜리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것도 공사수의계약은 해당 업체가 주로 그 시설을 한 업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은 업체, 하자보수라든가 계속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까 2009년도에는 수의계약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1회부터 6회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몇 개입니까, 회별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외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외에. 그러니까 5건은 수의계약이고 2009년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횟수별로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했고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각종 문화행사내역해가지고 2009년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중랑장미축제,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또 팝스오케스트라 초청공연, 찾아가는우리동네예술무대, 함께해요나눔예술무대 이 외에 더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해설이있는금요음악회는 지금 9회 했고, 중랑심포니오케스라 그래서 우리 중랑구와 협약이 돼서 연초에 횟수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1년 치 3,600만 원 같으면 1회당 9회로 나누면한 6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내역에 지금까지 읽어드린 바와 같이 횟수가 우리 어느 횟수가 제일로 긴 횟수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금요음악회가 매월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강대호위원

매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정말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강남4구가 변해야 한다고 강남4구가 돼서 중랑이 지금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외치고 각종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개 행사를 줄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한 번 한 겁니다. 장미축제와 곁들여 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기간이라서 장미축제기간에 5월 달에는 못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를 중랑천장미축제와 곁들여서 그보다 금액이 많아서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해설이있는금요음악회는 지금 각급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 좌석에 500석인데 매월 500석이 넘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홍보가 돼 있어서 다른 구에도 홍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숙제가 나오면 우리 구에 올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따라 노래따라’는 어디 속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따라노래따라는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축제행사의 일환입니다.

강대호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부서는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문화원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닌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육성법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그 자체사업비에 얹혀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하는 공연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문화행사 내역하고 그다음에 동따라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겹치는 사항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동따라노래따라’는 제일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그런 행사성은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행사 중에 문화축제 중에 제일 큰 것이 시네마＆뮤직페스티벌입니다. 그 대신 시네마＆뮤직페스티벌에서 영화공연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100%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축제와 곁들여서 한 번 했어요, 같이. 또 장미축제도 곁들여서. 지금 장미축제가 올해 2회째 돼 가는데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문화체육과의 행사가, 행사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는 현재 2회가 되었다고 하셨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같이 하는데요, 올해는 선거기간이라가지고 장미가 피는 기간에 장미축제는 빠졌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장미축제를 하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는 장미축제는 지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기를 놓쳤습니다.

강대호위원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장미 피는 시기가 지방선거 기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네마＆뮤직페스티벌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따라 노래따라’는 중랑구에 주민의 43만 주민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중랑페스티벌은 한 3시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많은 비용을 거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 같은 어려운, 우리가 고령화사업이라든가 저출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중랑에 앞으로 미래가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발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역에 현안이 되고 우리 중랑주민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는 복지건설이 정말 대단하게 발전됨으로써 중랑에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이 지금 3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음악회도 했지만 영화상영 또 구민대상시상식도 같이 했었습니다, 장미축제가 곁들여져서 3일 했는데. 이 문화축제에 가면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우리 주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흥겹게 노시다가 가고 합니다. 하는데, 지난 번에 한‘ 동따라 노래따라’도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마는 ‘동따라 노래따라’와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면 너무 규모가 크고요. 또 ‘동따라 노래따라’는 각 동별로 예선 심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계층, 청소년층이라든가 노인층, 불우층에 대해서는 문화를 위해서 문화바우처제도를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는 꼭 돈 많은 사람의 문화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적극 지원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계속성 사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동구라파나 동유럽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복지시설이 잘됨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사회복지가 발전됨으로써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우리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 예산을 요긴하게 잘 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의 시어머니라면 그런 예산을 조목조목 잘 씀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정말 촉망받고 중랑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면서도 저희들 2009년도에 예산은 1억 4,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10년도는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는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했는데 최소경비이고 6회까지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장미축제까지 2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행사만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좀 계속 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정말 신의가 두터우신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과장님 이런 말 아십니까? 가족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집안이 평안하다는 말 아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신하균위원

생활체육이 너무 활성화 잘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가족에서도 제일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건강을 위한 비용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이 생활체육을 많이 보급화 시켜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 3쪽하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1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3쪽 동호인 조직의 이 조직표가 맞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배드민턴 인원이 1,400명 맞습니까? 단체 수 23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3개 단체 1,400명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거 비교하게 안 됐습니다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단체 수가 몇 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8개 단체 300명입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10쪽을 봐 주기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산지원 나가는 편성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생활체육교실에서 구 교실이 있고 동 교실이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교실이 8개 종목에 19개 교실이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9개 교실 64개 교실이 있습니다. 예산은 구에서 하는 것은 강사료 40만 원, 60만 원, 체조같은 경우는 강사료 40만 원이고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거는 1개 교실당 자원봉사료가 1인당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15만 원해서 180만 원 연간하고요. 그리고 용품비,

신하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10쪽에 보면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 전국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계를 보시면 여기에 편성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 뭘 가지고 인원에 기준을 한 것인지 아니며 클럽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회를 두고서 기준으로 한 것인지 무엇인지 한 번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대해가지고는 차등지원 됩니다. A급에서 D급에서 우리가 지원된 규정을 만들어서 연초에 회원수라든가 참여수 또 기여도 이런 걸 판단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전국대회에 출전 한 실적수 또 노인들 우선해서 점수표로 해서 A, B, C, D등급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업무현황 3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단체수가 23개 팀이고 1,400명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배드민턴 협회는 5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연합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고 클럽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뒤에 계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구청장기 쟁탈이 연합회장기와 구분하는 데에는 예산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합회장기 합동하는 예산과 구분하는 예산 또 구청장기를 안 하는 예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한 거죠, 그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2009년도에.

신하균위원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셨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전 생활체육으로 봤고요.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할 테니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로 주민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를 생활체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맞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위원 신하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 운동인데 여기 구청장기 대회가 없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09년도면 지금 배드민턴이 구청장기 쟁탈 올해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몇 년도부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예요.

신하균위원

이거 2009년도 예산 지원내용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이 생활체육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다가 새로 들어간 걸로. 저는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구청장기 쟁탈대회를 안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2010년서부터는 구청장기 대회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그 예산이 지원됩니다. 11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11월 달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됐다니 다행인데 이런 흔히 주민생활에서 생활체육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 운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인원과 클럽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회에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유독하게 배드민턴에 구청장기 대회가 없나 다행히 부활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이상으로 끝치고 앞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신하균 위원님에 연이어서 저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직원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요, 게이트볼이 중랑구에 하는 거는 한 달에 60만 원 각 동에 하는 거는 한 달에 15만 원 강사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나 동이나 구는 물론 생활체육교실에서 나가보겠지요, 여기 지금 망우공원에서 하니깐. 그런데 동을 얘기 하는 겁니다. 동을 지금 첫 번째가 중랑둔치, 두 번째가 중랑둔치, 세 번째 용마폭포공원, 네 번째 중랑천 둔치, 망우저류조공원, 돌산체육공원, 봉수대공원, 신내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지금 강사료가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고 10만 원의 용품이 나간다고 합니다, 필요한 거에 대한 용품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이 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 13시부터 18시, 9시서부터 11시간 반 이 시간에 꼭꼭 운동을 또 하는지 이렇게 직원들이 가본 적이 있는지 또 이 물건은 뭐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사준다고 제가 알기로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꼭꼭 이 인원이 20명, 15명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시간에 운동도 딱딱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여기를 순회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교실에서 구 생활체육교실은 19개 교실이 있고요, 동생활체육교실이 63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교실은 저희들이 직접 새벽에도 나가보고 인원수 체크하고 구는 관리하는 데 동 생활체육은 각 동에 4개 내지 5개, 6개 있어서 워낙 숫자 많고 아침 새벽이라든가 같은 시간이 많아서 동장 책임 하에 탄력성이 있도록 검토를 하고 만약에 거기 인원이 안 나온다든가 그거를 폐강조치할 거 같으면 건 대체되는 동장 책임 하에 게이트볼이 인원이 없고 하면 생활체육을 해 달라고 기다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너무 많으니깐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교육을 시켜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폐강조치하고 다음에 다른 신규종목 혜택보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동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하는 동호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해서 폐강조치라든가 대체 종목 지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사실 본 위원장이 쭉 해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소외계층 그리고 약자들 아무튼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생활체육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거 같고요. 신정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합창단이 지금 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우리 합창단이 몇 년도부터 구성이 됐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최성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여성 합창단은 1992년 7월 31일 중랑구여성합창단 창단 했는데요, 그때부터 여성합창단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질 여성합창단으로 바뀐 게 2005년 7월 25일 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합창단으로 정식형식을 바꿨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원수는 40명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연은 연간 한 몇 회 정도 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전국대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 각종 문화행사 때 어버이날이라든가 하여튼 불우층 공연 때마다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6,0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공연이 있으나 없으나 5,000만 원 들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6,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6,000만 원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공연이 없을 때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립 조례제정에 구립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비라든가 강사료, 지휘자 인건비 이런 거 다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서예반이 운영되고 있죠, 서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되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구에 몇 개 동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저는 동장할 때 면목5동에서 운영하는 거 봤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교실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거 서예는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치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최성식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 양해해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때 나가보면 다 만나는 직원들이네요.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야 선출직이니까 행사에 나가고 또 우리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 안타깝고 그런데 어쨌든 행사가 있다보니 할 일은 해야 되겠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본 위원은 위원되기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해설이있는 금요음악회’를 참석을 해 보니깐 좋더라고요. 좋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을 해설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냥 막연히 좋아서 듣는 거하고 작곡자가 작사자가 어떤 심리에서 어떤 심정에서 그때 처한 생활환경에서 지었다라고 듣고 음악을 들어보면 훨씬 이해의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대충만 봐도 7개 정도 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다 가수 공연 아니면 뭐 오페라 보통 다 그런데 그런 공연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팝오케스트라, 오페라하고 대중가요가 그래서 우리 지금 중랑구민의 문화수준은 오페라만 할 경우에 할아버지 그러니깐 장년 세대들이 가수들 오는 거를 좋아하고 또 오페라를 즐기지 않는 층과 같이 하다보니까 팝오케스트라 할 때 가수는 1명 내지 2명을 초청합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문화행사계획표를 연중 짤 때 다음 연도 예산반영 할 때라든가 그거를 검토해서 전문성 있는 구분에서 숫자를 줄이든가 해서 합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앞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던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은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질 좋고 수준 높은 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가계비용 대비 식사 음식에 대한 비용이 높을수록 빈곤한 국가이고 또 문화지출이 높을수록 이게 이제 선진국 기준지표로 삼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예산 기본적인 거를 따져봤을 때는 25개 구 중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기초 자원지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거를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비례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옛날 고대 그리스의 왕권시대에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빵과 떡 주면서 공연시키고 마음대로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 높은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높이는데 해 주는 데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위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눈에 이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그거 파악 못 하시고 앞으로 계속 공연하겠다니 위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겁니까? 연구를 하고 참고를 하겠다고 하는 게 대답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없애면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으로서는 질 좋은 문화행사를 주민들에게 보이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사가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문화원 행사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 또 있습니다. 권역별 무슨 뭐 대회 많아요. 그런 걸 다 따지고 하다보면 권역별 할 때도 가수 부르고 동따라 할 때도 또 가수 부르고 툭하면 가수 부르고 그런 가수를 부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불필요 없는 예산을 없애고 질 높고 수준 높게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 그런 걸 참고로 해 줄 필요가 있고. 단체장이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고려해야 되고 위원님 눈에 그렇게 비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실행할 게 아니라 같이 시정하고 같이 의회도 같이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행정국에 있으니깐 행정국의 의견만 펼치겠다, 이러한 거는 문제가 많이 있고 같이 상생해서 가려면 문제가 있으면 고려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수렴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존경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모든 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열지를 않았던데 이게 왜 안 열었을까요, 문화재자문위원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문화체육과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위원회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는 2005년 2월 25일 날 재정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는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적이나 문화재가 6점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3월에 기금 정산과 결산과 11월에 다음연도 기금 운용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정기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는 그러면 어떤 특별히 문화재도 몇 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원회를 열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우리가 생활체육진흥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로 돼 있고 또 2010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따라서 생활체육동호인 육성관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24개 종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거 등록된 거는 서울시 생활체육 종목 지금 총 등록된 거는 52개입니다. 그런데 등록요건은 20인 이상의 동호인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면서 조건을 구비해서 이름하고 회원 수를 등록해서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구 생활체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된 거는 24개 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현재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24개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22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이후에 2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에 2개 종목이 추가로 해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0개가 맞다, 이런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4개입니다.

강대호위원

24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추가등록 됐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약 14개가 종목별 연합회 대회지원 예산현황에 보면 14개 정도가 예산을 받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 약 2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008년도 이후에 생활체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8년도까지는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에 가서 그전에는 성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 1등을 한 번 함으로써 2008년도부터 활성화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지원하는 대회수가 전국규모라든가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년 연속 3년 연속까지 지금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약 1억 2,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09년도에는 1억 8,400만 원이 생활체육만, 그게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꾸 예산액이 늘어나서 본 위원은 왜 늘어나는지 이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종목 수가 지금 늘어나고 또 대회 참여 수라든가 우리 구 위상을 높이면서 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원금이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본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원수 관리를 클럽별로 지금 잘 체크되고 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별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연합회만 맡겨둬가지고 잘 갈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생활관리 지침에서 보면 연합회 인원수하고 명단 등록하고 연합회에서 해서 등록된 데에 가지고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 이 많은 만 몇 명되는 명단이나 인원을 관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는 많이 참여를 안 해 봤지만 두 군데가 정말 위원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써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수가 대다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는 인원수가 안 맞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나오는 인원과 동호인 인원하고는 다릅니다. 대회 때는 주로 단체선수들을 자기 팀에 선수가 나오고 개인 별로 바쁜 사람은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시간 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은 대회에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아침이라든가 저녁 시간에 동호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2009년도에 기점해서 비용이 다양하게 지금 인원수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예산감사 말입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이 분들 분기별로 타가든 연으로 타가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그 정산서를 카드사용이라든가 모든 거를 해서 매번 자기 기금 플러스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몫을 정해 주고 나머지는 협회의 회비라든가 기부금 각출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 매번 깨끗하게 정산을 받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카드로 되어 있는 일종의 카드 쓴 내용을 가지고 받는 겁니까, 카드에 대해서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에서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거와 현금은 주로 못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품비라든가 이런 품목을 정산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물 약, 스무 개라는 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카드가 스무 개 다 나가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에 다 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강대호위원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목적은 없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절대로 없는데 그걸 쓸라고 그러면 카드를 사서 운동화를 사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대회 때 안 내 놓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를 테면 그분들이 쓰는 목적이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원의 증진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내용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대회 운영할 때 쓰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대회 운영?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상벌제도 있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상벌제는 연합회 탈퇴를 시킨다든가 고발조치 한다든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회장으로서 시상내역이 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시상내역은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산받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지칭하느냐 하면 자, 우리 등산대회가 10월 2일 토요일 날 했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등산대회 내용을 보면 대회기조 해가지고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료도 없이 어떻게 행사 주관을 하는 데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등산대회 팸플릿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자료는 지금.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등산에서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대호위원

500만 원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0년도에는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7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11쪽에 있는 16번은 아직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6월 30일을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나갈 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그럼 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는데 언제 집행이 되셨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건 토요일 날 나갈 때 10월 2일 그때 나가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10월 2일 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500만 원이 아까 집행되었다고 하셨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시 전국대회라는 것은 무슨 대회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건 구청장기 대회하는 거고 전국대회 출전, 시장기대회라든가 전국에 게임하는 곳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3년 연속 우리가 생활체육 우승한 거는 이런 각 종목에 가서 한 수상을 모아가지고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500만 원뿐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대회 때는 500만 원 집행입니다, 구청장기 쟁탈대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대회규정 제1조에 보면 “본 대회 명칭은 제2회 중랑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회 등산 대회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대회는 중랑구청에서 주관한다, 본 대회참가는 등산 연합회에 가입한 클럽 및 주민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대회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산행 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본 대회 직원은 번호를 부착하고”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생활체육회하고 중랑구청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랑구청장기 연합회장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청장기는 중랑구청인에서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되어서 주관은 실무연합회에서 하는 거고요.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고 그 종목별로 해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중랑구청장기 쟁탈을 걸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입니다. 이게 주최하고 주관하고 후원하고 명확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최라는 것은 어떤 행사나 모임에 기획하고 최종결정을 내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걸 주최라고 하고요. 주관은 그 행사를 주최자에게 지정 받아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 그러니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은 어떤 물품이라든가 체육복 이런 걸 후원 해 주는 기업, 이런 걸 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등산연합회의 초청장을 보면 주최는 중랑구청장 주관은 국민생활체육 중랑구등산연합회, 서울시등산연합회 후원 중랑구체육회, 중랑구생활체육회 이게 정답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주최가 중랑구청장기에는 중랑구청입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청만 써 있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중랑구청입니다, 주최 기관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법률이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거 같은데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해가지고 종로구청장 주최 또 종로구청장배 또 안 그러면 협회는 주관은 연합회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중랑구청 해가지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종목별 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랑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등산대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으면 주최는 중랑구청이 맞으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청장배로 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있습니까? 중랑구청장이면 구청장에 대한 어떤 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특정인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배는 구청장배로 해야만 우리 중랑구 42만 명이 보는 입장에서 주최는 구청장배를 하시는가보다, 이렇게 하는 거요. 중랑구청 하게 되면 우리 중랑구에서 이 등산대회에다가 임의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강대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관은 예를 들어서 중랑구생활체육회 회장 해가지고 최 아무개 회장 이게 맞는 거고 후원은 아니면 중랑구청장 후원이면 후원, 명확하게 답이 있어야지요. 이게 지금 다방면으로 우리 각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표창장의 내용은 다방면으로 다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거처럼 보이는 거고 때로는 이거 구청장 관내에서 배로 하는 거고 때로는 중랑구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거 같고 이거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중랑구청장배 및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등산대회 그러면 주최는 지금 우리 중랑구청 또 주관은 등산연합회 이런 식으로 주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에도 그 사례를 보면 주최를 중랑구청장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주최를 중랑구청장이라는 법률이라든가 아까 진흥생활법에 대한 생활법률이 있다라면 그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면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임의대로 해석해서 우리 각 생활체육회 회원님들한테 초청을 보낼 거에 대한 이거는 너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연합회 각 사무소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 대회 때부터 참고토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시상내역에 보면 등산생활체육회에 보면 종합우승 20만 원, 우승이 15만 원, 준우승 이 10만 원 결과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주기 위한 모습은 좋겠지요. 따라서 어떤 그런 단체의 필요 용도로 쓰라고 주는 거는 맞습니다. 왜 이게 함수관계가 있냐면요, 여기에 대한 주최를 중랑구청 후원은 중랑구체육회 중랑구생활체육회 주관은 국민생활체육회 중랑구등산연합회 서울시등산연합회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밑에 두 종류는? 이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 할 때 시상금 이런 거는 예산에 집행이 안 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연합회에 가입하는 회비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후원금에서 시상금을 낸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상내용에 보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시상내역이 온당치 못하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시상식 거는 거는 온당치 못 하다는 소리 좀 저는 그렇네요. 우리 보조금 예산 지원된 금액에서 그 금액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10월 2일 날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아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배정에 대해서 이 비용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상금 나가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비용 아닙니까, 지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연합회 자체 경비라든가 후원금 이런 걸로 연합회 가입하는 입회비 이런 거를 내서 대회 개최 시마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상은 누가 하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상은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연합회로 하셨다라면 연합회 회비로 쓰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

강대호위원

그러면 연합회 회비도 우리 예산에 집행된 비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연합회 회비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절대 없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다시 거꾸로 가서 주최를 중랑구청장배로 해야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중랑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자료 제출 드릴게 이따 과장님 가서 보십시오. 이건,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해도 성남시장 주최를 하는 게 없고 성남시청 또 서울시청, 서울시장.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청이 하면 과연 마치 여기 예산 거치지도 않고 중랑구청장이 뭐 본인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원하든, 남의 비용을 지불하든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엄연히 생활체육으로 예산이 1년에 2009년 기준해서 1억 8,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용을 후원인인 주관 주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등산대회에 가서 어떤 참가자에 대한 축사를 읽으실 때도 오해를 받는 겁니다. 비록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복지 및 행정재경위의 위원님들도 다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중랑에 잘 살자고 한 동네가 맨 이렇게 거짓말투성이 식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이거 뭐 예산 달아보나마나 해요. 이거 지금 1억 8,2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에 섬세한 거부터도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생각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조목조목하신 거 같은데 잘 좀 이렇게 검토해서 따로 이렇게 또 보고도드리고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이 정도 양해되십니까? 더 있습니까?

강대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20개 아까 뭐 몇 개 24개라고 그러지만 현재는 20개로 지금, 우리는 자료를 보고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뇨, 명예대회장 중랑구청장 문병권, 대회장 중랑구청장연합회 ○○○, 이게 밑에 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문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등산인에 대한 문구 하단을 차라리 전체적인 정확하게 쓰든가, 이거를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시정검토 해서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힘드시죠?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장바구니 작은축제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형할인매장에 밀린 관내 전통시장에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올해 8월 13일부터 해서 우림시장, 동일시장, 면목시장, 동부시장에서 했는데 이거는 파트별로 시장보는 아줌마들이 한 개 파트라도 보고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시장 저녁시간 때해서 재래시장에 와서 예를 들어 채소를 사러왔는데 ‘아! 공연 하나 있구나.’ 해서 뭐 볼 수 있도록 전체 또 시간에는 물론 끝까지 다 보는데 해 보니까 아주 활성화되고 재래시장 상인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았겠네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아마 지속적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이지만 해 보니까 좋아서 우리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날이 있을 때 이 횟수를 좀 예를 들어 추석인 명절 전 후 해서 또 안 그러면 설 전후 해서 한 번씩 공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서 우리 전통시장을 꼭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에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희종위원

네? 네, 동호회단체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4개 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등록단체도 있고 또 등록단체도 안 된 단체도 있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등록하는 거는 지방생활체육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20인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종목을 운영하면서 동인요건을 갖춰서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하게 되면 종목별연합회그 연합회 종목 한 것을 체육회 의결을 거쳐서 등록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그 종목이 많아서 예를 들면 동호인수가 많아서 연합회에서 등록을 강요하는 단체도 있고 또 연합회비를 줘가면서 갈 필요 뭐 있냐 해서 안 오는 데도 있어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단체별 그 연 행사를 보면 구청장기가 단체별 또 몇 개가 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조희종위원

네, 구청장기.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구청장기 현재 한 거는 20개 정도 지금.

조희종위원

연합회장기는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도 비슷합니다.

조희종위원

비슷해요?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순수하게 우리 단체 중심의 행사가 돼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을듯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분리하는 데도 있고 공동 하는 데도 있습니다. 11개 종목은 지금 공동개최를 하고 있고 분리개최는 8개 종목인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봐서는 분리하는 것이 공동개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연합회 측에서 굳이 한 번 더 체육대회를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등록단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별 물론 동호인수를 비롯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하겠지만 예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지원하고 나서 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우리 그 생활체육단체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내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단체참가 인원수를 해서 90%를 반영하고 전국 기여도를 10% 반영하고 신설등급 예를 들어서 신규가입 한 등급은 D급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대회하는데 500만 원 들었다면 실제상은 1,000만 원 들었더라도 우리 그 사업비 목적에 맞도록 집행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로 주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일, 경기 끝남과 동시에 10일 내에 정산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서류검토 할 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사무소에 체육교실 보면 동별로 그 단체 현황을 구분해서 가장 또 많은 동도 있고 또 적은 동도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동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들 하루 일당도 아닌 1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운영비, 자원봉사차원이죠? 운영비에 그 운영비 동당 120만 원 1년에, 운영비는 예를 들어가지고 배드민턴공이라든가 뭐 전기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를 사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는 단체가 워낙 많은데, 적어서 지금 현재 우리 6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동장 책임 하에 4개, 6개 동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산을 끼고 있는 동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마산이라든가, 망우산, 봉화산 이런 끼고 있는 데는 많고 없는 동은 중간에 있는 동들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차등해서 동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동장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운영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에 점검을 하고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거를 일제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우후죽순처럼 각종 단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할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단체의 종목 수는 늘어나지마는 그 늘어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연도별로 차등 예를 들어 오늘은 용마, 내일은 뭐 용마폭포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해서 1개, 같은 종목을 하면서 1개 단체에 너무 많은 연도를 지원할 필요도 없고 같은 주민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 실태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관리하는 주최는 지금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산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둔치에 있는 거는 하수과 해서 어떤 체육동호인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 시설계팀에서 그 과에 담당자와 같이 가서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으면 그 과에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개방이 우선돼야 할 텐데 사실적으로 누구나 참여를 해서 또 동호인 단체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동호인단체 중심으로 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모든 구민에게 개방을 해야 예산이 지원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헬스기구를 하나 교체할 때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개방하는 조건 하에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그러면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직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시설 이용하는 데 그 단체회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못 들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처라든가 또 현장을 방문하셔서 왜냐 하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안내표시를 해 준다든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단체별 뭐 동 체육교실이라든가 회장 총무님께 교육이나 그 지침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한다든가 점검해서 없는 데는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고 짧게 묻고 꼭 뭐 감사라기보다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문화체육과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뭐 문화도 복지고 우리 일선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직원 여러분들도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면서 복지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 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어떤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뭐 강제적인 어떤 거를 이렇게 부과하기 이전에 물론 뭐 이 부서하고는 동 떨어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서로 이렇게 계도하고 서로 어떤 문제점을 가운데서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무튼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구민이 지금 문화 어떤 복지혜택을 이렇게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거는 저는 아마 사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는 그 문화생활을 또 문화행사를 뭐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문화행사는 그렇습니다.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 시키는 게 문화입니다, 바로.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 현실을 보면 지금 긴축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가 자꾸 줄고 있고 또 우리 균형 있게 어떤 예산을 짜야 되는 아마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문화행사를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했지만 어떤 좀 내용 있고 좀 실속 있게 좀 알차게 이런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나 체육교실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중랑구민이 전체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행사가 대표격이 있습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그리고 동따라노래 따라, 가을음악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제6회 중랑시네마＆직페스티벌 2007년 7월 22일 중화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연 인원 3만 2,000명, 이게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3만 2,000면, 며칠 간 한 행사?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3일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3일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3일 행사고 예산은 약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네요. 자 그럼 제가 중랑시네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때 그 행사를 하고 어떤 평가를 하지요, 나중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모든 행사가 끝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 사후평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에 사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그때가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간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도 사전에 우리 1회용 우비라든가 모든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동따라 노래 따라’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문화,

인서

서인서위원장

뮤직페스티벌 때 비 왔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둘째 날 비 왔습니다, 둘째 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마지막 한 날은 비가 안 왔습니다, 3일간 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청장님 오시고 저희 위원님들 가시고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구민대상 시상식 한 날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러면 첫날부터 간단하게 사후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첫 날 22일 날은 작은 음악회 겸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영화상영을 했는데 그때는 한 5,000명 정도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둘째 날 주민참여무대로 인기가수 공연도 하고 영화상영 부대행사를 했는데 이때는 한 1만 2,000명 정도 왔고요. 이때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왔는데도 주민들이 영화까지도 보고 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세 번째 날 24일 날은 주민참여무대하고 주민대상 시상식, 케이블TV에 공개방송에 C＆M 그리고 영화상영부터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비도 안 오고 해서 많이 왔는데 그때 그 평가 중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음향이 전기가 과부하에 걸려서 조명이 좀 나가가지고 약간은 행사진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사실 뭐 엊그제 비가 많이 오고 동따라 노래따라 때도 아마 준비를 자리 잡아 무난히 행사를 치른 거 같은데. 자, 본 위원이 한 번 그날 스케치 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처음에 나갑니다. 아시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다음에 무대화면이 꺼집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시죠? 가수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다가 마이크소리가 안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른지를 모릅니다. 아시겠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중에는 전원이 전부 다 꺼집니다. 자, 이게 3만 5,000명 주민을 물론 뭐 3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뭐 행사라지만 이렇게 준비성 없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 이런 행사를,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이벤트회사에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저 문화체육과장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진짜 그 행사를 치르면서 처음 있는 일이고 과부하가 걸린 거는 그 이유를 들으니까 너무 흥이 났고 그 전에 비가 와가지고 해서 누전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명등을 또 자기 용량, 발전용량에 따라 해야 되는데 조명을 설치를 더 했고 이래서 전기가 좀 나가가지고 그게 아주 행사를 좀 망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세심한 관찰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뭐 과부하가 걸리고 비가 오고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엊그제 ‘동따라 노래따라’ 그 폭우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행사가 마무리 진행된 걸로 알았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런 문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가장 그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흔히 그냥 뭐 지나쳐 버리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내지는 어떤 그 여론조사 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뭐 호응도나 만족도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좋은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이렇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평가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시끄럽다는 전화도 오지마는 우리 구도 그것 좀 했으면 싶은데 중랑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네마＆뮤직페스티벌 한 이후에 동대문 구민이라고 전화한 사람이 민원이 소음이라는 소리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구도 이것 좀 했으면 싶다는 그 부러운 눈치였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올린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주민들이 호응도가 이미 아마 6회쯤 되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거기 가는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가수 질의라든가 이런 거 봐서 조금 하여튼 인원도 더 오시는데 그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동대문이 이번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를 우리 동따라 노래따라 한 날 했습니다, 그날 했는데. 저희들도 구민의 날 행사겸 시네마＆뮤직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대상 시상식겸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아마 이렇게 수반이 되고 또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연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한다 뭐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뭐 또 우리가 작년에 이곳에서 했으니까 또 이곳에서 또 하자 이런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사실 뭐 인원동원도 지금 하고 있지요?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인데 아무튼 인원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동원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인원동원은 장마철이고 이런 데 안 시행하였습니다, 안 했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홍보는 주로 포스터라든가 벽보 또 플래카드 우리 중랑구홈페이지 또 반회보 그래서 전단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홍보는 많이 했는데 인원 동원은 옛날에 작년도에 제가 동장할 때는 인원동원이 좀 떨어지는 거를 느꼈어요. 느껴가지고 그 비가 오는데 작년도에도 그 비가 왔습니다, 그 하기 전에 비가 왔는데 그때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사실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수 차례 동사무소에서 물론 행사를 알리는 어떤 메시지겠지만 문자도 오고요, 지역 통반장한테도 오고 저는 이게 인원 동원이 잘못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꼭 참여했던 그 인원들, 그 얼굴들 그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문화적 어떤 그 소외계층도 좀 이렇게 함께 있으면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2만이 넘는 장애인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엊그저께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엄청난 우리 자원봉사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에게 다 연락해서 나오라고는 못하지만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어떤 그 안내장도 좀 보내고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분들 좀 모시고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좀 모시게 해서 앞자리에 좀 앉히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의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행사 보세요. 국회의원 와서 인사하고 구청장 인사하고 의장인사하고 저희들 소개하고 그 외에 뭐 지역유지들 몇 분 소개하고 이거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무튼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소외계층을 이렇게 좀 앞자리에 몇 분이라도 모시고 해서 이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문화행사가 어떤 축제분위기로 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방법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지금 현재 학교 같은 데는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서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오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앞자리 반 틈은 좀 배정하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소외계층으로 배정하시고 물론 뭐 우리 구청장님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앞자리에 의전 관계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반 쯤은 뚝 떼어서 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랑구를 위해서 빛낸 사람들 구민대상 한 번 오라고 보내보세요. 서로 같이 함께 하는 어떤 축제가 되잔 말입니다. 자 그들 만에 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행사에 모든 거 그런 초점에 맞춰서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저도 좀 목이 셉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자 이것으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