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8일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7일 개의하여 장상기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CCTV 관제센터 등 주요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7일 개회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등 주요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8일 개회하여 이연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장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제25차 간주처리는 행정인턴제 운영 등 8건에 2억 3884만 1000원을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과 보건소 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강서구청 대회의실로 정하고, 감사위원회 편성은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감사위원회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서구의회사무국,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6개 과, 재정경제국 소속 5개 과, 보건소 소속 3개 과와 동주민센터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 과, 도시관리국 소속 6개 과,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감사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요령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종료후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강서구청장 등 피감사기관장에게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우리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채택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장, 공보전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부과과장, 지역경제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각 동장,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 주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마곡개발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채택하고, 참고인으로는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나철호 관장 외 9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국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회장 이혜순 및 총무 유복자,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전병심 관장을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양7복지관 위탁법인 박명수 상임이사, 법인보육시설연합회 배성란 회장 및 황정순 총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표 발의한 장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 2010년도 세입예산 이용승인안은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9월 21일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구 재난 복구를 위해 구민축제행사 경비 및 직원 국·내외연수 여비를 삭감하여 긴급 재난복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안건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 특례 보증 제도를 통해 융자를 활성화 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근거법령을 잘못 인용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의회 전 의원이 발의한 방화동 57번지 개화육갑문 주변 주민건강 위해시설 정비와 체육공원 설치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영) 보신바와 같이 방화동 57번지 개화육갑문 주변은 주민들의 거주아파트와 구립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건축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차고지 등 혐오시설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 혐오시설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각종 폐해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호흡곤란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개화산과 치현산 일대의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남물재생센터와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오가는 대형트럭들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로포장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의 차량사고가 빈번하여 불안한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휴식, 산책, 생활체육 및 생태학습 등 기본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원뿐 아니라 문화체험, 레포츠, 야외수영장 등 복합 프로그램을 갖는 대형공원을 조성하여 88올림픽대로와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이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화동 57번지 개화육갑문 주변 정비를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방화동 57번지 개화육갑문 주변 주민건강 위해시설 정비와 체육공원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방화동 57번지 개화육갑문 주변 주민건강 위해시설 정비와 체육공원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 58만 강서구민들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자치구로 10개구와 1개시의 오·폐수를 감당하는 서남물재생센터, 영구임대주택,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수급자와 장애인,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유해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화동 개화육갑문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며 지하철5호선 차량기지, 개화·꿩고개근린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과 한강고수부지가 연접하고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방화근린공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지온보육원 등 주민들의 거주 및 편의시설이 근접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5호선 방화역, 올림픽대로 육갑문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신공항고속도로, 치현터널을 통한 올림픽대로 방화대교가 연결되며 신공항철도가 지나는 경인교통의 요지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와 연결되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 방문의 첫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의 실정은 어떠한가! 서남물재생센터, 건축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중간집하장, 모래·자갈 폐쇄 및 적치 등 혐오시설의 백화점으로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혼재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원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혐오시설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각종 폐해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불신과 서운함은 서울시민으로서 한계와 극에 차 있다고 본다. 개화산과 치현산 일대의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남물재생센터와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오가는 대형트럭들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아 생태공원과 고수부지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갑문 주변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건축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중간집하장 등을 공항주변 주거지역이 아닌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위해시설을 집단화하여 이전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모든 주민 기피시설을 이전 후 개화산, 치현산, 방화근린공원과 강서습지생태공원, 한강고수부지, 한강변 자전거도로 등 단절되어 있는 공원녹지축 연결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량 하부에 설치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주민시설을 보호하고 실외수영장 등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한강생태공원, 방화근린공원, 건립중인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과 연계하여 문화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온 강서구민의 바람이요, 당연한 요구이다. 이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휴식, 산책, 생활체육 및 생태학습 등 기본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레포츠 등 복합프로그램을 갖는 대형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88올림픽대로 및 신공항고속도로 주변이 서울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피해만 보고 소외만 받아온 강서구민에 대한 서울시에서 해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본다. 2027년까지 예정된 서남물재생센터 3단계 복개공사를 2017년까지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마곡지구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서남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현 부지를 마곡지구에 포함시켜 개발되어야 성공적인 마곡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서구민은 바란다. 서울시의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화동 개화육갑문 주변 정비와 개발요구는 강서구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서울시의 당연한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등은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장에 찾아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여 적극 검토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초 실시한 육갑문 정비 용역이 지역여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용역내역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강서구의원은 58만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경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하여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방화동 개화육갑문 주변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